경기도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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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전에 경기도교육청 2청사 교육국을 시작으로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총무과와 기획관리국을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 내부회의를 하고 막 들어오시다 보니까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간부소개라도 해주시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경기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님과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님이 새로 배치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2청사 교육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환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수철

김수철위원장

계장님도 소개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초등교육과부터 하겠습니다. 초등 장학담당 정낙환 장학관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담당 이은규 장학관입니다. (인 사) 초등 인사담당 정찬문 장학관입니다. (인 사) 중등 장학담당 김태석 장학관입니다. (인 사) 중등 생활지도담당 김문성 장학관입니다. (인 사) 중등 인사담당 김용기 장학관입니다. (인 사) 과산과에 두 분은 출장관계로, 과산과에 직업담당 최응재 장학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에 체육담당 안대준 장학관입니다. (인 사) 보건담당 임정실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급식담당 이정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여러 가지 학교 실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사건 또 성폭행사건들이 다수 일어나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언론에 도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는 비교적 조용한 것 같아요. 생활지도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남양주 이런 데서 계속 성폭행사건이 나고…….

문성

김문성제2청생활지도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김문성입니다. 저는 2청사에 작년 9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와 보니까 작년 3월에 가평북중학교에서 큰 사안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오면서 어깨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때 부임할 당시에 지금 김양옥 교육국장님하고 동시에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장님 또 부감님 상의를 해서, 뭐 지금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도한 것이 인성교육 쪽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아직 예산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1교 1글로벌 에티켓 운동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예절, 인사, 청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가ㆍ피해 학생이나 문제학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단위학교에서의 학생 스스로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교 자체에 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 또 문제아를 중심으로 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단위학교에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교실 운영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국 속에는 4개 과가 있는데 생활지도는 한 과만, 한 팀만 해서는 안 되고 과산과에 정보통신, 평체과에 보건교육,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 아동폭력유괴 관련, 저희 중등과에 생활지도담당 이렇게 4개 과가 공조를 이루어서 “특수계획”이라고 명칭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한 것 이상으로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안정된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장학관님의 부임 후에 안정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각자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아발견교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2청 예산이 별도로,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큰 사업으로 해서 본청과 다르게 별도로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점사항은 어제 본청을 하면서 질의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2청만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청 사업의 질의 답변 내용 중에 2청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많은 예산이, 어저께도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감액된 내용들 중에서 교사연수비 부분이 감액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교육국 소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 오후 종일반에 관련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감액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 실습장비 구입비 같은 것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절약하고 절감해서 써야만 되는데 절약하고 절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분야가 있는 거지 꼭 해서는 안 될 분야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분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전문계고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실습장비는 대폭적으로, 10%, 20%면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대폭적으로, 아니면 특수학급 오후 종일반 같은 경우 그 애들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이런 경우. 또 내지는 교사연수비,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의 어떤 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연수비를 대폭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원 연수에 관한 것은, 금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7, 8월경에 예산 산출을 하는데 3월 1일자, 9월 1일자 교사 발령이 나게 되면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예상했던 인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를 몇 명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교과부에서 정원 배정한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정원은 전년도 12월쯤 가정원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그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의 차이가 와서 그것이 줄은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예산액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감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님 의지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줄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종일반에 대한 것은 1억 4,000이 이번에 다 합쳐서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편성하고 있고, 전문계고도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막연하게 말씀, 또 예산서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고 액수까지 말씀드리기에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장애인 특수학급 오후 종일반이 전체 다 합해서 10억 원 이상을 감액시켰죠, 본청ㆍ2청 합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2청사는 그렇지 않고,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청이야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거고 1청 합쳐서 10억 원 이상을 감액했죠. 그것만을 봤을 적에는 액수가 큰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1억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감액한 차원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 산출과 실제 3월 1일자 이후에 대상학생 파악했을 때 인원의 차이가 와서 감액이 되고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인원이 줄지 않았죠. 특수장애인반이…….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졸업을 하면 새로 1학년 들어올 적에 그 인원수에 좀 차이가 오게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 때문에 줄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요. 준다고 하더라도 학급을 없앨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가 4명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급을 없앨 수는 없죠. 1명이 있어도 그 학급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학급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시냐를 여쭤보는 거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그 산출인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짐작이 되고, 기본적인 방침은 감소시킬 생각이 없이 증액하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안 5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제2청 것도 여기에 있네요. 나는 본청 것만 말씀드렸는데, 제2청 것이 특수교육 대상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해서, 제2청 것은 많이 줄이지 않았네요.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2청사는 증액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598페이지를 보면, 본청이죠. 598페이지 하단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0억 이상 줄인 것 맞죠, 토털? 5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시냐를 여쭤보는 거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종일반뿐 아니라 지금 방과후학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 몫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학급이 줄어서가 아니라 아이는 몇 명, 1～2명 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에서 1명 줄었다고 해서 학급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1명이 남아있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전문계고 실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하게 손을 대서는 안 될 부분에 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제2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대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특수나 또는 전문계고 이런 데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많은 논란 중에, 어저께도 있었는데 제2청 교육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예산 중에 하나가 영어교육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하는 게 있고 영어전용교실을 만드는 게 있고 방과 후 원어민교사 보급하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방과 후 원어민 교실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저께 제가 본청 교육국장님께도 여쭤본 건데 방과 후 영어교실 만드는 것이 원어민교사 정기 학기 중에 교사로서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은 약 3분의 1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농어촌 지역에 교사가 아니면서 영어가 가능한 분들을 교사로 모셔서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저는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3분의 1이 되더라도 정식으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학습시간에, 그러니까 정규 교과시간에 원어민교사를 보급하는 쪽으로, 3분의 1이라도 더 되게끔 하는 쪽으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저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교사자격을 온전하게 갖춘 사람이 지도를 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또 학습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큰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통령 장학생, 우수학생들을 선발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들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을 선발해서 활용하는데 교육적인 효과는 정식 자격을 갖춘 사람만큼은 못 되더라도 지금 농어촌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부족한 인원을 그나마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대안은 대안인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교사가 따로 있고 방과 후 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에, 농어촌 쪽에 주로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본청 교육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 그런 게 있고 영어전용교실, 여러 분야로 엄청난 재원이 지금 쏟아지는 상황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물론 영어는 잘하겠지만, 교사자격증이 없는 원어민을 방과 후 교실로, 3분의 1이지만 600개 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본청 말씀으로는.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면 200개 교실은, 200개 학교는 정식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본청 교육국장님께도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보다는 그대로 그냥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방과 후 원어민교사를 농어촌 교실에 보급하는 게 낫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안도 있지만 그 원어민 보조교사는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하는 대학생 도우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염려는 되지만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나 또는 영어 전공자 중에서 교직 이수자를 우선해서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잡은 그 방법도 그렇게 크게 염려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학력평가시험이 지난 3월에 있었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가 있었고, 어저께도 논란이 됐었는데 서울은 아마 평균점수나 이런 것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는 공개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학력평가시험이 초ㆍ중등에 많이 편성되어 있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고,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저께도 질의가 있었는데 끝끝내 본청 교육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여부에 대해서 우리 2청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성적 공개가 어떤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자극제는 될 수 있겠지만 자칫 학교를 서열화한다든가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하고 관계됐을 때는 역기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교과부에서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법이 확정되면 그때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법이 확정이 되면 교육적으로 부당하더라도 공개를 하고 법이 확정이 안 되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돼도 공개를 안 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네요. 어저께와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은 지난 3월 평가시험을 공개했는데 경기도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공개에 따른 순기능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강구한 다음에 교육적인 효과가 클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에 질의드렸던 사항과 중첩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청과 본청의 특수성도 있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추경예산이라 하면 예산의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 일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을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이번 같은 추경예산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편재가 되어 있어요. 일례로 든다면 사업별 세부예산서 7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책임제 해서 증감액이 1억 5,600에서 12억 2,000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찾으셨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761쪽이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박스 상단 두 번째 보시면 1억 5,600에서 12억 2,000으로 증액이 되었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액수는 차치하고 비율로 본다면 778.5%예요. 그리고 11번에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을 보면 이 역시 기정예산액 3억 300인데 15억 5,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엄청난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의회의 심의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무슨 급작스럽게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먼저 답변을 해주십사 질의하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급격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학급 담임들이 부진아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정규 교과를 감당해야 되고 또 부진아를 지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서 이번에 국정과제 관련사업으로 기초학습부진아 일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당 1명씩 학습도우미 강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러면 2007년도의 결과에 의해서 2008년도에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읽기영역에서 0.29%가 부진아였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2006년도에는, 통계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화의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이를.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지, 급상승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완만한 상승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비교적 완만한 상승 내지는 감소, 그 학년도에 6학년이 졸업하고 또 1학년이 새로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과 감소가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었습니까, 그 당시에?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전체예산 속에서 균형 있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충분히 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로 이것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긴급한 사항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담임들이 감당했던 것을 학급 담임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우미 강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 예산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또 아이들의 학습 부진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선해야만 교육 백년대계, 지금은 백년대계가 아니고 한 세대의 계획으로 이어 나갑니다. 30년 앞을 보고 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700% 이상 어떤 예산편성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사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지급할 예정이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로 기초학력은 어떤 과목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 세 영역입니다. 옛날로 하면 독서산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학교운영비는 뭐예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강사 인건비 말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학습자료라든가 교수자료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방과 후 수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방과 후에는 특기적성, 아이들의 소질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초학력이…….

진학

최진학위원

부진한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판단도구에 의해서 부진아로 판별이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정기 수업 안에 합니까? 아니면 후에 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후에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방과 후에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담임이 할 때는 아침 자습시간에, 아이가 1명일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든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틈새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도우미 강사를 활용하게 되면 방과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충실하게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사업이 그럼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여름ㆍ겨울방학 동안에 캠프도 하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담임이 다 감당하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선생님이 또 내일 수업에 대한 교재연구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별도로 담당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낸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애는 넘치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학급운영비 아까 여쭤봤는데 자세한 답변을 못해 주셨거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수자료나 학습자료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재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 분량이 30만 원으로 해결이 돼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 학교에 이미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9년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지요, ‘될 수 있다면’이 아니지요. 연속성 사업인데.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고 강사는 처음 지원하는데 효과가 좋으리라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많은 강사 분들을 각 교육청에 투여를 하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과부의 국정과제로 기초학습부진아 제로화 사업과 외국어교육 지원이 가장 중요사업으로서 지금 초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다 역점을 둔 내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권교체 후에 변화된 정책이에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예산에 거기가 늘 편성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국정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권교체 이후에 교육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부진한 학생들의 변화 추이가, 등락 폭이 오르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급상승이 됐다면 이런 투여가 맞아요. 그런데 평상시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강사를 투여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 성공여부도, 선생님들의 자긍심에 대한 훼손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물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교육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공교육에서 책임을 진다고 영어까지도 모두 관여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설 자리가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담임교사들은 기초학습부진아뿐 아니라, 그 해당 학년의 해당 교과에 기본적으로 도달해야 될 부분이 미도달됐을 때 기초학습부진아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배려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에서 787쪽, 788쪽하고 연관된 질의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이 교사의 요구 수준능력을 고려해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가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연수비용이거든요. 연수비용인데, 갑작스럽게 15억을 연수비용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아시는 것처럼 초등에는 영어를 교대 양성기관에서 심화반은 있지만 영어만을 전공하는 교사들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까 영어 지도하는데 개인적인 노력 외에 굉장히 능력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연수를 하는데, 언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장기간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연수로서는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수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1개월은 해외에 가서 현지에서 영어연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연수비용이 확대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연수대상 교사가 몇 분이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2청사만을 했을 때는…….

진학

최진학위원

2청사 질의하는 거니까요, 지금.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합숙형과 출퇴근형에는 35명이 되고 사이버형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전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초ㆍ중등 합쳐서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쪽수는 초등…….

진학

최진학위원

초등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초등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초등은 합숙형이 8명이고 출퇴근형이 13명, 사이버형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출퇴근 연수형이 있고 사이버 연수형이 있고 합숙형 연수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스물세 분이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것은 기존에 교과부에서 주관하던 연수인데 거기에는 해외연수 1개월짜리만 연수비가 추가되고 이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명이 추가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전체 85명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초등은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합숙형하고 사이버 해서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거 지금 혼돈돼서 그러는 거고요. 이분들이 연수 끝나면 영어로 강의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키워서 본인의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다면 영어교과가 도구교과로써 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급선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 학생, 전 국민의 영어화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전문화, 전문화 하고 1인 1기 시대로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육의 모순이 이런 데 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영어는 도구교과로써 활용되고, 지금 글로벌 인재 1호로 지칭되는 김연아도 해외에서 인터뷰할 때 영어능력이 좋아서 자기의 소감을…….

진학

최진학위원

박지성이 영어 잘해서 지금 영어 하는 줄 아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인터뷰할 때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진학

최진학위원

박찬호가 영어 잘해서, 학교 다닐 때 영어 잘한 줄 아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어떤 능력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진학

최진학위원

박세리가 영어 잘해서 지금 영어 잘하는 줄 아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대회가 끝났을 때 한다면 보다 더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기가 느껴질 때, 필요할 때 다 하게 되는 거고요. 영어라는 것은 국제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세계하고 경쟁하려면 그런 자질을 갖춰나가는 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교육계에 지금 3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실 거고. 저는 이렇게 어떤 변화 추이를 우리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정권이 바뀌어도 갈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 분야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CCTV 설치 문제인데요.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청에 7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3억 5,000이 제2청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2청사 관할지역에, 790쪽에 있습니다. CCTV가 현재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세요, 학교에?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초등은 그동안에 59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등은 82교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141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앞으로 100대를 더 증설하실 계획이시지요? 맞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전혀, 로컬로만 되어 있지 네트워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동두천에서 지자체하고 협조된 학교는 교무실에서 바깥의 아이들 활동을 파악하고 그래서 등교할 때도 활용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는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네트워크라는 것이 뭡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버넌스 형태인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로컬로 해서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실적이 좋았어요? 학교폭력 예방 잘 됐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수치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개량할 수는 없겠지만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CCTV 설치 후에 많이 줄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동두천에서 기사화됐을 때 보면 아주 반응도 좋고 활용도도 높아서 학교에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거 금년 말 가면 거의 평가가 되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확대할 생각을 지금 실무 쪽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효과가 없으면 일몰시키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효과가 전혀 없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인 군포시 같은 경우 금년도 6월 2일자로 범죄예방관제센터라는 것을 개소했어요.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와 경찰서와 합의한 거버넌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에, 군포 같은 경우는 136개의 CCTV가 거리, 골목, 도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전체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분 대기조로 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면 파출소 지구대와 연결이 다 돼서 순찰대가 1분 안에 즉시 출동하게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전국 최초로 가장 우수한 모범사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왜 무섭냐? 일단 사생활이 침해를 받아요. 어떤 골목, 어디더라도 다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는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직 학교하고 네트워킹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국에 이런 형태로 경기도에 많이 뿌려진다 하면 학교에도 많은 학교폭력 사태가 없어질 수 있다는 홍보효과입니다, 예방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해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네트워크화 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TV에서 보면서 그 수준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겠다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실무진들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장선생님이 관리책임을 갖고 계십니까, 교감선생님이 갖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모든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어제 반복된 얘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화를 해야만 실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의 협조도 얻을 수 있고 미연에 범죄예방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홍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 지도 조언에 공감하면서 실무진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남경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자료요청, 김인성 위원님.

인성

김인성위원

임종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부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보건 관련해서요. 08년도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 학교보건 관련해서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을 한 부 주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임종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광주의 임종성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2008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으로 해서 지금 변동률이 한 1,000%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도우미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들입니까? 아니면…….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퇴직한 교원이거나, 우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회장을 지난 10여 년 동안 봉사를 했었거든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하남교육청은 전근배 교육장님이 있을 때 학습부진아 제로포인트 선언을 하면서 2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한글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광주 관내 어머니들이라든지 퇴직교사들이라든지 자원봉사로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로포인트화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 없더라고. 없고, 영어에 대한 것만 계속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습도우미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경기도 자체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경기도 자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퇴직교원 내지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도우미가 된다면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2청사에는 313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2청사만 313개 교고 1청까지 하면 776교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도교육청 1청사는, 모두 합치면 1,098학교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어떻게 보면 퇴직교원들한테 나름대로 내년 선거를 인식한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전혀 무관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전혀 무관해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자신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퇴직교원뿐 아니라 발령 대기하는 선생님들이나, 합격하고서 발령대기자가 있습니다.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거나 해서 초등학생들의 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별로 1명씩 지금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아니,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제로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 경기광주하남교육청에서 했듯이 자원봉사로 받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교재비용만 필요하거든요.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 직접 찾아가면서 99명의 한글교사로 해냈거든요. 뭐냐 하면 교육을 6시간씩인가 2박 3일 교육청에서 시켜 가지고 각 학교마다 투입하고 또 마을회관 가서 동네 어르신들까지 한글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55억 정도 재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방안을 좀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에서의 사례는 우수사례로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평생학습 측면에서 교사들 중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희망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를 간단하게 시킨 다음에 봉사 측면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각 학교 내에서 재학하는 학생들의 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이 부진한 아이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현재 몰입교육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사들이 일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준비단계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꿈ㆍ신바람ㆍ감동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추경예산을 보면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신바람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나 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교육청은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아니, 확실히 믿으면 사전에 기정액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로포인트 선언한 기초학력책임제 같은 경우도 기정액에서 산정해 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 예산이 총 예산 속에서 과별로 적정량이 배정되다 보면, 그 안에서 실무자들 간에 서로 협의 끝에 이뤄지다 보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배정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 모아진 부분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들을 짠다는 거네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원들끼리 며칠씩 늦게까지, 하여튼 예산을 적정 배분하기 위해서 의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지금 영어 몰입교육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쪽에 있는 일부 예산을 도서실, 학교는 많이 가보셨지요? 각 학교마다 도서실은 있되 장서가 없어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학교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편차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전문학교 같은, 계산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일부, 도서실 개관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창의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려면 영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읽어야지 이 다음에 글로벌 인재 육성에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서는 학교 예산의 3% 이내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잡도록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장서가 부족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읽은 책을, 최근에 다 읽은 책을 서로 교환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배려라든가 또는 우리 관할 속에 있는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운영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신청을 하면 이동해서 읽고 또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각 학교에 장서비로 내려가는 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특별히 지원할 때가 그렇고…….

종성

임종성위원

편차는 좀 있겠지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학교 예산의 3% 이내에서 지금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 과연 그 500만 원으로,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 금액마저도 제가 알기에는 장서 쪽으로 제대로 안 올라가거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런 학교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아마 실질적으로 학교 나가 보시면 그런 학교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경기도 쪽에서 많은 학교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하는데, 말이 글로벌 인재 육성이지 영어만 갖고 무조건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국가지표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의 전문가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전부 다 교육 쪽으로는 애착심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지표를 잡으셨으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부 한다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소신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인재는 영어만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영어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글로벌 인재에 대한 정의는 여섯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특기적성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고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영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 있고, 특히 영어가 도구교과로써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 이민영어인증시험에서 20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 순위에 머무를 정도로 실제 영어회화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다 자기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의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렇게 의지가 좋으신데 그럼 기정액에서 어느 정도 산정하시지 그러셨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현재…….

종성

임종성위원

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오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싶었어도 예산이 충분치 않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다시 재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사업으로 펼치기 위해서…….

종성

임종성위원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기정액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전액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일부 지원됐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종성

임종성위원

극소수, 제가 알기에는 극소수 지원됐거든요. 나머지는 다 추경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넣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표에 맞게끔 진짜 아이들한테 꿈과 신바람 나는 학습,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으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아이들이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표를 잡았으면 그것에 맞게끔 적절한 예산배분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사실상 상대 쪽에서는 또 그만큼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장애우 같은 경우들 많이 예산 삭감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좀 더 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기정액에서 집어넣고, 추경에서는 사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다룰 이유가 없는데 이번에는 너무 산만한 것 같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별 사항설명서 757쪽, 교육국에 예산편성된 게 있고요. 중등교육과가 38% 증액 편성됐군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또 과학산업교육과는 69.7%가 증액됐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중등교육과에는 영어 관련 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비용이고 과산과에는 과학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런 재원이 필요했군요. 그런데 중등교육과에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 61.1% 증액됐거든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대폭 증액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805쪽에 있는 부분이 합쳐져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주류가 영어 연수가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번 추경에 정말 큰 이슈가 영어교육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영어교사들에게 영어 발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연수기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좀 늘어났고 연수인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영어에 재원배분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경에서는 주로 외국어교육, 그 분야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34억이 더 업됐는데 34억이 어떤 용도로 더 필요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우선 자체연수로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와 교과부에서 이미 주관하고 있던 연수에서 장기심화연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가 추가로 보충이 됐고 연수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 820쪽에 보면 예산편성액이 증가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843쪽의 과산과에도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78% 더 증액됐거든요. 과산과에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대폭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과학실 현대화라든가 영재교육 활성화라든가 또는 교육 기자재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청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얻은 것은 737명인가 하는 도우미를 채용하는 그런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2청에도 도우미들에 대한 채용금액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과산과요?

수영

이수영위원

과산과도 그렇고 중등교육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도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51.6% 증액됐거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초등에 기초학습부진아 도우미 외에는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807쪽에 보면 여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외국어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해서 1,612.7%가 증액되었거든요, 6항에 보면. 이 외국어는 어느 나라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라든가, 지금 대체적으로 영어 중심이 많습니다. 또 중국어도 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다고 하지만 아마 비율로 따지면 영어가 압도적으로 더 많겠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정도나 더 많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교사 연수인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약 90% 이상…….

수영

이수영위원

90% 이상이 영어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1,612.7%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7항에 보면 인권 및 인성교육이 865.6% 증액되었거든요. 기정이 3,200만 원인데 경정에서 3억 1,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인권 및 인성교육에 이렇게 큰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의 생활문제를 근본적인 것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기 위해서 자아발견교실 운영을 우선 시범적으로 30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단위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47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30개 교를 아까 예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학교당 얼마씩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0만 원씩?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인권 및 인성교육. 그러면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뭐가 될까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예를 든다면 파주에 문산중학교가 이미 실천을 하고 있고 기타 또 실천하는 학교도 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할까요? 교육내용을 말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자아를 발견하는 쪽에 프로그램을…….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해서 자아를 발견하도록 하죠? 김인성 위원님이 계신데 김인성 위원님을 뵈면 ‘인성’을 보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시키겠다는 말씀인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자기를 찾는 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9번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 5,077.6%를 증액 편성했거든요. 성교육이 많이 안 되어 있나 보죠? 5,077%나 증액할 정도로 양성평등과 성교육의 문제를 느끼셨나 보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는 초ㆍ중학교별로 그 성폭력예방에 유관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서로 공조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자.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참 좋으신 아이디어 같고요. 그러나 5,000%나 폭증시킬 정도로, 그렇다면 이 예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예산을 배분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33번에 보면 이 봉사활동 지원이 -69.7%거든요.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성과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 우리 김인성 위원님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봉사활동도 역시 인성교육의 한 방편인데 왜 이것은 이렇게 감액조치가 되었어요? 인권 및 인성교육은 865.6%나 증액됐던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감액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갖췄었는데 어느 정도 예산지원 없이도 학생들이 봉사에 대한 생활화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해서,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특별한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액된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드디어 순기능이 나타나서 이렇게 감액되어도 잘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겠네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843쪽에, 845쪽을 보시는 게 낫겠군요. 여기에 보면 평생직업교육이 -61.8%예요. 본청도 그렇고 이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북하면 본청 평체과장님 보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묻기도 했었거든요. 이 평생교육 쪽에 감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체적으로 많이 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산과는 굉장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은 무슨 미운털이 찍힌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쭉 해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증액된 부분은 노후된 과학실을 현대화하는 쪽에 집중투자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증액이 됐고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을 가지고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기대 속에서 일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좀 전에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전문계고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상당히 하면서도 845쪽에 6번, 17번, 19번, 20번, 25번을 보면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가 -12.7%, 전문계고 교원연수가 -37.2%, 실습여건 개선이 -19.6%, 진로연계교육이 -7.4%, 직업교육과정 운영이 -61.8%거든요. 과산과 전체가 69.7%의 예산이 상향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계고에 대한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좀 우려할만한 현상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전문계고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교수-학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비율은, 물론 비율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숫자가 높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이제까지의 논리대로 이미 순기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계고 지원의 필요성이 작아져서 이 예산이 작아진 겁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되도록…….

수영

이수영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 그런 것은 뭡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예산 총 예산액에다가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순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올해 조금 더 감소를 하고 또 우선순위가 급한 부분이 나타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문계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국장님의 인식이 작으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문계고가 상당히 우려할만한, 걱정할만한 상황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담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전문계고에 대한 진학 의욕을 높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892쪽에 보면 예산절감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 중간 부분에 급식비 정규직 인건비가 총 7건이 있는데 그 7건이 다 100%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영양사의 인건비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퇴직금인데 결국은 고용을 안 하시겠다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영양사에 대한 것은 삭감하고 영양교사 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영양사 항목은 없어지고 영양교사로 올라갔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은 이게 죽은 게 아니로군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사항설명서 820쪽이요.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이 820쪽도 있고 788쪽 2개가 있네요. 초등, 중등인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어제 본청 질의에서도 했지만 인적 자원의 확보입니다. 원어민이 되었건 아니면 원어민에 버금가는 국내 인적자원을 확보하든지, 인적자원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저는 아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은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인데, 주로 국외연수를 통해서 원어민이 아닌 교사 혹은 자원을 원어민 수준에 버금가게끔 만들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주로 연수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 한 번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외국어 해외 심화하고 사이버하고 각각 있는데 뭐 금액도 다 다릅니다. 1,300, 680, 간단히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합숙형은 교원대에서 그야말로 6개월간 합숙을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어디에서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원대에서요. 청주에 있는…….

인성

김인성위원

아,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해외가 아니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5개월은 국내에서 하고 1개월은 해외에서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5개월은 국내에서, 1개월은 외국에…….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래서 총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합숙할 형편이 아니고 통근이 가능한 곳에서는 출퇴근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사이버로 하게 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합숙형에 94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아니, 이게 자체연수하고 교과부 주관연수, 자체연수에는 1,300이 잡혀 있거든요, 1인당. 1,300이 어디에 소요가 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5개월간의 연수경비와 연수여비이고 1개월간의 해외연수…….

인성

김인성위원

연수경비라는 것은 연수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까? 아니면…….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연수,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원대에서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교원대 측에 지불하는 돈입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결국에는 교사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교원대에 내는 거네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5개월의 교원대 연수로 과연 원어민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이고 요새 젊은 선생님들은 또 자율적으로도 연수를 하기 때문에 6개월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현직 교원대 프로그램을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개략적으로. 당연히 원어민이 와서 하겠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네, 그러세요.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김용기입니다. 외국어 연수원도 있고요. 지금 교원대 합숙연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저희가 본청과 같이 나가서 협의를 해서 교원대 측과…….

인성

김인성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화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현지 원어민 강의는 당연히 원어민이 하겠죠. 어디 일반 학원에 가도 학생들 대상으로 원어민이 하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교사들이 영어만 사용하게 되나요, 그 내부에서는? 그것은 아니죠?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아닙니다. 합숙형은 영어만…….

인성

김인성위원

내부에서는 영어만…….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네.

인성

김인성위원

교사님들끼리 각각 교육받는 것은 아니고 같이 받으시죠?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네, 같이 받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과연 영어만 사용할까요?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뭐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영어만 사용하도록…….

인성

김인성위원

우리 LA 같은 데 유학을 가도 한국 교민이 많은 데 가면 거의 영어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효과를 얻고자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도 본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공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하더라도 좀 타당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냐.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에 육박하려면 저는 일단 6개월 그중에서 5개월을 국내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려면 외국으로 가고, 또 6개월이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불요하다, 깎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큰 뜻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는 외국인 줄 알았어요. 일단 국내연수 5개월에 한 달 외국 갔다 오는 것은 국내에서 한 것 외국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써보라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6개월, 1인당 1,300만 원씩 투자해서 저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부분에 대해서 영어강의를 해봤고 또 애들 가르쳐도 봤고 제 스스로 외국에서도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원어민 수준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영어교육, 목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게 좀 의심이 들고 특히 사이버형…….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 장기연수 자체예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대, 숙명여대, 파주영어마을 이런 데 위탁해서 이 과정 자체를 100% 영어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 연수가 끝나고 나면 연수 전과 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나요?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네, 있습니다. 지금 5개월간 연수를 거친 다음에 A학점 이상 되는 사람만 외국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그 연수원에서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절대평가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평가결과가 나오겠네요, 끝나고 나면 올해…….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9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평가는 12월에 해서…….

인성

김인성위원

아, 그러면 올해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볼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은 좀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전과 이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평가 전과 후, 입소 전과 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어떤 향상된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종료되면 자료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학관

학관제2청중등교육과인사담당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보건 임정실……. 국장님은 좀 앉아 계십시오.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학교보건담당 임정실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보건관리 사항설명서 879쪽인데요. 학생흡연예방사업비 지원 이게 학교별로, 준비되셨어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별로 지금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이것은 학교별로 차등이 있는데요. 학교로부터 학교흡연예방활동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에서 받아서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올라옵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아니요. 초ㆍ중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으로 내시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이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고등학교만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초ㆍ중학교는 이미 지역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별로 차등, 그러니까 이게 중등ㆍ초등별로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게 주로 강사료입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지금 보통 학교별로 다른데요. 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흡연측정기 구입이나 아니면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학교 참여 그리고 또 금연 보조용품 또 전문강사 활용한 보건교육…….

인성

김인성위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군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얼마에서 얼마 정도 들어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학교별로 다르다니까 미니맥스로 얼마 정도 들어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러니까 최소 잡은 데는 주로 교육활동에 투자되는 금액으로써 30만 원 정도에서 많은 데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성

김인성위원

30에서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6개월치입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6개월은 아니고요. 1년 동안 학교에서 흡연예방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1년 동안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 관련한 강사료, 흡연측정기계 또 아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금연학교 참여.

인성

김인성위원

금연학교 참여. 이런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30에서 100이…….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주로 흡연예방활동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보건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교육은 결국에는 보건교사가 시키겠군요, 대부분. 비디오나 이런 것…….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지금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보건교사가 하는 것은 창의적 재량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흡연교육으로 특정해서. 그런데 흡연교육을 누가 시키냐는 거죠. 누가 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과정 하에 이 예산을 올리신, 주로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 구입입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주로 여기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경비가 소요되는 예산을 올린 거고요. 나머지 교육과 관련된 것은 비예산으로써 학교에서 교육 쪽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들이 시키겠군요, 대체로.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보건교사나 관련 교과과목…….

인성

김인성위원

필요하면 강사도 부릅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필요하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흡연 전문강사가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보통 요즘 VTR 틀고, 조훈현 같은 분 와서……. 그런데 어떠세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흡연을 보통 몇 세 정도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기에, 평균?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가 지금 흡연실태를 해마다 받고 있는데요. 주로 흡연이 점점 저연령화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흡연은 정말 연령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피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번 피우면 아시겠지만 끊기가 어렵고 또 이게 고등학교 가서 흡연예방교육을 시킨다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핀 사람들은 계속 피우고 오히려 전염성이 더 강하지 이게 예방교육을 한다고, 예방교육은 다 자요. 아시잖아요? 예방교육 하면 뒤에서 잡담하거나 잡니다. 그런데 이 흡연교육을 시키시려면 이것을 조금 학교별로 실태파악을, 실태파악은 되어 있으세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흡연실태는 저희가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흡연실태 어떻게 파악하세요, 학교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집계한 내용을 보고를 받나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학교에서 매년 흡연실태를 조사해서 학교로부터 저희가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국가적인 통계 말고 2청 소관에 어떤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별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카운팅 한 내용을 다 갖고 계십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받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지금 학교별로는 없고요. 저희가 학교 급별로 갖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남녀별.

인성

김인성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많이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료를 일단 확보하세요. 2청 산하의 학교에 어느 정도, 학교에 공문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파악할 방법이 있으면 받으셔서 이 부분은 체크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흡연예방교육 및 절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환경 위생관리, 그 뒤에 881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수인성 전염병 예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이것은 학교급수시설 개선비인데요. 보통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해서 먹는 물을 공급하도록…….

인성

김인성위원

정화조 같은 것 설치하는 겁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이미 저수조가 경유해서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저수조를 철거하고 직결급수체제로 전환하는 경비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다른 사업 목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공기정화라든지 공기질 문제…….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이것은 급수시설 개선비인데요. 공기질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추경은 물 관련해서만 있습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급수시설 개선비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882페이지 보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이라고 해서 58만 원인데 이것은 뭘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위생 관련해서 절감할 게 있나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가 위생 관련해서 절감한 것은 없고요. 전체 예산 중에 20%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숫자만 올려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가 전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20% 이상 일률적으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뭘 절감을 하셨냐고요, 이 부분에서?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시약 구입한 것 하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측정시약을 구입한 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리고…….

인성

김인성위원

시약구입에 뭘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보통 공기질 측정할 때 부유세균이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요. 저희가 배지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83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지금 교육자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학교응급구호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각 학교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지금 각 학급마다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파악을 안 하고 왜 이런 예산, 지금 660만 원이 뭐에 필요한 겁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구입은 못하고요. 저희가 표본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게 예산편성상 과목 항목에 건강검진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은 심폐소생술…….

인성

김인성위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이것도 응급구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무슨 자료가 있으면 각 학교에 다 내려줘야지, 이게 지금 66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올해는 사립 표본학교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정확하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내년부터 점차 확대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중식 때문에 그렇고 중식 이후 오후 3시 정도에 또 총체적인 질의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45분까지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5분이면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1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남경순 부위원장님의 자애로움에 감사를 느끼면서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 어, 바뀌셨네요. 아니, 어느새 들어가셨어요? 추가로 간단한 것 제가 여쭙겠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한,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금연교육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인데 금연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아이들에게도 인식시켜 주셔야 되고 ‘투기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하고,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투기해서 돈 버니까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그렇지요?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금연교육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담배를 빠시면서 금연하라고 하면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지요, 국장님?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따라서 김종구 장학사님도 담배 무척 태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과장님도 담배 무지하게 태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투기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하면서 땅 사재기 하듯이 이게 되겠느냐. 따라서 정책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예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당사자들의 의지는 실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예를 들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실 어느 위원님이 담배를 태우셨어요. 이분이 교육위원장 후보로 나오려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이 “아유, 나 담배 피면 안 찍어줄 거야.” 그랬더니 담배를 얼른 끄더라고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담배를 얼른 끄는 거야.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실

임정실제2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웃으면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산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셨고 크게 보면 앞으로 경기도 교육의 교육정책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큰 포커스를 놓고 아마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육’ 그러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김양옥 국장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제일 먼저 학력진단평가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첫 화두로 질의하셨을 적에 아주 씩씩하게, 또 나름대로 김양옥 국장의 교육 철학적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20%를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절감 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서 정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절감이었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역량 강화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크게 신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역량 강화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예산절감을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일선 교사들이 어느 쪽을 많이 편중해야 교원역량 강화의 한 층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번에 예산절감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를테면 교원자격연수나 교원직무연수, 또 여러 가지 연수형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일선 교사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교원자격연수는 반드시 지금 연수기간보다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직무연수는 불필요한 연수다. 1년에 며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연수,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연수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 그렇습니다만 연수 가서 정말 참다운 연수가 아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겠습니다만 유흥을 즐기는 연수다 이렇게 일선 교사님들이 말씀을 주셨고요. 대신에 교원들의 자율연수는 더 신장시켜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신규ㆍ전입교원 연수는 자연감소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같은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하더라도 정말 일선에 계신 교사님들이 어떤 연수를 필요로 하느냐를 찾아서 신장시킬 것은 신장시키고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예산 감액을 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예산 감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분명히 신장돼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학력신장을 위해서, 정말 학습활동 지원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를 중점적으로 신장시키고 어느 부서를 감액을 더 시키고 이런 것도 예산 형평에 맞춰서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감액을 시키지 않았나. 일례를 들자면, 제가 아까 봤습니다만 교원 해외연수비에서 항공료에서 6만 4,000원인가 감액시킨 게 있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내립니까? 또 어떤 여러 가지 세부사업 중에서 보면 무슨 급양비를 몇 만 원 깎고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차라리 그 항목을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 것을 몽땅 다 없애고 어느 부서 것을 그냥 살리고,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정말 경기도 교육의 지표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신장시킬 것은 신장시키고 아니면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예산절감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전체적인, 본청이나 2청의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나 잘못된 예산절감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경기도의 본청이나 2청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의 철학대로 정말 이 예산도 편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의 평소 교육에 대한,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계수조정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과 단위별로 신중하게 과장을 중심으로 협의를 한 후에 국 단위에서 같이 고민을 한 결과인데 충분치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국장님! 그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과장님들과 의논했다 그러면 정말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심기 불편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과 단위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뒤에 계신 실무진들께서는 ‘과연 이번에 이 예산절감이 올바로 됐느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예산절감이다. 공히 공통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로 일선 교사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충분히 나눠봤느냐, 전혀 대화를 안 나눠보고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절감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사업이 됐든 세부사업이 됐든 사업부문별로 일선 교사들하고 교감을 가져보시고 앞으로는,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내년 추경이 됐든 그런 예산을 정책으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특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연수에는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 시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절충해 가지고 운영하는 실무진에서 연수계획 세울 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지금 유치원연수 같은 경우 전임원감에 대한 연수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겸임원감에 대한 연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현직에 있는 겸임원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연수계획을 하고 있듯이 전 분야 연수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그런 필요성과 또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직무연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일선 학교 연구시범학교 지정하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거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감사는 아닌데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없애고, 형식적인 연구시범학교. “너 이거 대답해.”, “내가 너 이거 질의할게.” 사전에 교사님들이 다 지정해 놓고 시범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시자고. 정말 일선 교사들이 그것 좀 없애달래요. “위원님, 너무 형식적인 연구시범학교, 그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런 것이 일선 현장의 교육지표입니다. 국장께서 이런 것 좀 아셔서 예산절감 해서 차라리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달라는 얘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연구시범학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합격된 학교를, 물론 지원금을 줘서 지정해서 하는데 학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되는 예는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거 일선 학교 교사님들이 원합니까? 교장이나 교감이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만약에 시간이 5분 남았으면 한 1, 2분 내지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교육국은 제가……. 끝낼까요?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아니, 오후에는 총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2청도 가시면 안 됩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1청, 2청, 지역교육청 총체적인 것을 다시 질의하기 때문에 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남았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질의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음재

이음재위원

오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질의 안 하신 분이 많으시면 오후에 교육국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일단 사실 확인만 하나 해도 될까요?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사실 확인.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서 768쪽하고 76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선택형 교원능력 개발과정 운영사업인데요. 교육기간이 며칠인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육기간은 연수 과정별로 64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며칠이냐고 여쭤봤어요. 64시간이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러면 열흘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열흘이요. 어디서 하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하는 장소는 연수계획 세울 때 장소가 확보되는 곳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진학

최진학위원

물색 중에 있으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장소도 안 하고 어떻게 세미나실 대여료가 20만 원으로 나오고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개략적으로 전년도에 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개략적으로 잡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년도에 했던 것을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우리가 외부장소를 쓸 때는 세미나실 대여료가…….

진학

최진학위원

갑자기 이 수석교사에 대한 연수가 왜 필요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768쪽의 맞춤선택형은…….

진학

최진학위원

아, 맞춤선택이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수석교사하고는 별개로 초등의 관리자나 전문직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장학행정력을, 교내 자율장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년도에…….

진학

최진학위원

충분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사실 확인하는 거니까요. 일단 64시간에 열흘이고 대상은 240명이고, 맞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본청에도 이러한 유사한 것이 있는데.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도 같은 데서 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가 별도로, 달리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본청도 480명이 있어요, 선생님이. 2청에서 240명이 있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연수장소는 통근거리상 별도로 할 때가 많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어디 지정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에 장소 물색도 할 것이고 열흘간에 64시간의 시간으로 집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교육국에 대한 심사는 중식 후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장 정리, 중식을 위해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수철

김수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의 사업예산 및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어 군포교육청 이덕진 교육장 등 열두 분의 교육장님들과 권영일 도서관장 등 산하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오늘 와 계십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지역에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이미 어제, 오늘 본청과 제2청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시간도 바쁘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교육장님들과 관련된 것은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의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받으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충질의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일괄질의 형태로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청에, 물론 서면답변서는 지원국 학교지원과에서 주셨는데 용인교육청 청사이전에 관련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여기 서면답변서에도 보면 이게 총 147억 원짜리 사업인데 관련법령에 의해서 100억 원 이상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 2007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 2007년 5월에 투융자 사업신청을 중앙정부에 해서 8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토하라고 나왔습니다. 재검토한 이후에 결과가 또 나와서 토지매입비를 신청한 것인지, 현재도 재검토 중에,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신청하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흥교육청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기도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동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지역의 여론조사층에 해당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도의원님ㆍ시의원님들ㆍ여러 관계자 분들과 합의돼서, 이 지역이 적당하다고 합의가 된 지역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지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시흥교육장님께서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을 질의받는 교육장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하는지는 내부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수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2페이지, 잠깐만요.

재원

유재원위원

이천우 위원님, 교육장님들은 예산서가 없으시니까 그냥 페이지 수는 안 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없으셔도 되는 건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해당 사업을 잘 알고 계시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예산서를 봐야 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1872페이지에 보면 시흥교육청 교육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4,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군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비를, 기정이 2,000만 원 있었고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편성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28페이지에 있는, 그게 아까 용인교육청하고 시흥교육청 청사와 관련된 거네요. 그것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2130페이지 보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해가지고 건축시설비가 3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공사라고 하는 게 도서관, 청사,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공사인 것 같아요. 그게 3억 5,700만 원이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2페이지 경기도 부천교육청의 청사 리모델링하고 건물 외벽의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비, 관리실 및 민원실 내부비품 해가지고 2억 1,100만 원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교육청 청사건물에 소모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교육청 청사에 2억 1,1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천교육장님께서는 바쁘신 관계로 관리국장님께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국장님께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2132페이지에, 군포가 되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은 21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천장형냉방기 설치구입비가 2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냉방기 구입비하고 전기승압공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장형냉방기 설치하고 교육청 환경개선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에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청사 외벽ㆍ창호교체공사로 4억 6,400만 원이 여주교육청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하남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사업 말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건이 있네요. 그다음에 양평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 특히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9,400만 원이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고장 나서 못쓰게 돼서, 19대면, 아마 양평교육청 규모에서 19대면 전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예측이 되는데 전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이 전부 다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4페이지, 같은 페이지 이천교육청에도 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 9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9억 4,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천교육청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하고 교육청 옹벽설치공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토털 12억 원이 있는데 이 12억 원 사업에 대해서 이천교육장님께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것도 2135페이지,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있는데 특히 옥상에 조경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포교육청을 가봤습니다만 골목길 안의 옛날 청사인데 굳이 거기 옥상에 조경공사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옛날 건물인데 그런 의문도 들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업설명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 있습니다. 고양도 마찬가지로 청사와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통학구역가이드 프로그램 용역비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이 통학구역가이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은 봤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용어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양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처음으로 고양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다른 지역교육청과 달리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그런 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6페이지 포천이 되겠습니다. 1억 7,700만 원에 해당하는 내부보수공사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히 방수공사비 3,5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는 물이 새도 방수공사를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6페이지 가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교육청 보수공사비가 1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는 지역교육청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대신에 어저께나, 본청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 전반적인 세입ㆍ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바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보충질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순서대로?

천우

이천우위원

어저께 이미 페이지 수별로, 한 교육청별로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용인교육청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용인교육청은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장협의회장 이덕진 교육장님이 제일 먼저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면 용인부터 하시지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용인교육청 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장님께서 저희 청에 교육감님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2007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유무가 떨어졌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시고…….

천우

이천우위원

사유는 아니고 현재 받았는지만.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어떻게 집행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로 유보요청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가 안 돼 있다라는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유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을 해야 한다라는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승인받았냐를 여쭤봤잖아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절차가 다시 교육청을 거쳐서 지난번에, 4월에…….

천우

이천우위원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사항이네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아니, 도교육청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음단계가 교육부로 올라가서 투자심사를 받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에 못 받은 거네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걸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 승인이 돼야 됩니까, 받기 전에 과정에 대해서 예산 승인돼도 관계없습니까? 법률적인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전문위원

원칙은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그 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검사를 하면 통과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느라고 그랬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약속 내용이 문서상으로 돼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문서는 아니고 제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이해를 해주시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구두상 받은 건 의미가 없고.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시급합니다.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청사는 또 반드시 옮겨야 되고.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법률적으로 같이, 중앙 투융자심사를 못 받은 상황이죠?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네, 같이 진행이 돼도 관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지……. 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필요한 절차와 단계를 적법하게 거치고 그랬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있거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시흥. 시흥도 청사건립과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시흥교육청교육장

시흥교육청 교육장 이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저희 시흥교육청 신축청사 부지에 관하여 여론수렴이 돼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지를 이용한 문서상의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제가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지금 시흥은 특수상황이라서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순차 찾아뵙고 이런 상황을 설명 말씀드렸고 또 저희 지역의 기관장님들께도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의 많은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사회 인사분들께 설명 말씀을 드려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여론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상덕

이상덕시흥교육청교육장

지역 도의원님이 네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궐석이셨다가…….

천우

이천우위원

세 분하고는 원만하게 다, 위치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잘 되신 사항입니까?

상덕

이상덕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설명 말씀드리고…….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있죠?

상덕

이상덕시흥교육청교육장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셨던 도시계획시설 결정비를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그 서류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성영향평가, 경관성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저희 손으로 못하고 용역을 줘서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전조사에서 그걸 자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하게 됐느냐를…….

상덕

이상덕시흥교육청교육장

원인행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모든 교육청과 관련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할 적에 그런 것들을 다 교육청에서 여태까지 부담해 왔습니까? 시군 단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비용을 부담 안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여태까지 다 교육청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십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도시계획시설을 관리 설치, 관리 운영할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입안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이상덕시흥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다음 또 규모가 큰…….

천우

이천우위원

포천분관, 페이지 순서대로 하면 포천분관이 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권영일 관장님 포천이세요? 아! 포천분관.

권영일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권영일입니다. 이 포천분관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앙도서관 안에 5개 분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포천분관이고 분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분관에 대한 건물시설 환경개선비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도서관 분관은 1989년도 개관된 도서관으로서 20여 년간 포천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도서관으로서의,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간 건물을 한 번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호 같은 거는 홑창입니다. 홑창이고, 섀시로 돼 있는 창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벽돌도 적벽돌로 돼 있는데 메지(줄눈)가 다 떨어져 가지고 누수가 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실이라든가 자료를 보관하는 자료실이 장마철만 되면 비가 스며들어 가지고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소방시설, 천장 안에 있는 내부 설비들이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로부터 소방점검 시에 지적을 수차에 걸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3억 5,700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이 사업을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포천 시내에 있는 유일한 포천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영신

김영신부천교육청관리국장

경기도 부천교육청 관리국장 김영신입니다. 이 자리는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옳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후 일정상 오전에 인사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우리 청사 리모델링 등 경비로 2억 1,140만 원을 편성한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994년도에 설립돼서 이때까지 한 번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 차에 내부 설비가 낡고 노후화돼서 작년도에 민원실만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5층 건물의 시설격차가 아주 심해 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우리 청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마침 추경에 자체재원 환원 1억 3,300과 결산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부를 이번 추경에 투자해서 그 격차된 시설을 향상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편성된 세부경비를 말씀드리면 청사 리모델링비로써 1억 1,490만 원을 세웠는데 1층 화장실은 리모델링이 됐습니다마는 2층부터는 화장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냉난방 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는 터였고요. 전산실의 시설개선 또는 도색공사로 1억 1,4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청소 및 시설유지관리로 2,000만 원을 세워서 1년 동안의 시설유지를 시키게 됐고요. 관리실 및 민원실 내부비품으로서는 그 세부내용은 관리실 집기, 여직원 휴게실 비품, 민원실 비품 또 출입문이 매우 낡고 여닫기가 어려워서 그러한 교체비 또 회의실 비품 등으로 6,6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한 청사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력단련 운동기로 1,000만 원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2억 1,100만 원을 세우게 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답변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자면 제가 아침에 회의결과에 따라서 3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수철 위원장, 남경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진

이덕진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이덕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답변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에 교육청 시설공사 2억 5,200만 원, 교육청 환경개선공사 1억 9,507만 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개청 후 16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10년 전에 교육청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외벽을 중심으로 치장을 했고 내부에는 이후에 부분적으로 보수해 온 실정입니다. 이런 교육청 환경 중에 첫 번째 시설공사 냉난방기 구입과 전기승압에 관한 것은 저희 교육청의 냉난방기가 1994년도 구입한 것, 그러니까 지금 14년이 흐른 것이 가장 큰 사무실 학무과, 관리과의 주 냉방입니다. 아울러 강당에도 냉방기가 “부우” 소리가 나서 틀기만 하면 그 소음 때문에 옆에 사람 말이 잘 안 들릴 정도로 구형입니다. 그 구형을 이때까지 지탱해 온 것은 우선 학교현장 교육여건 개선에 치중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 냉난방 개선은 냉방시설 또한 그렇습니다만 소음 발생뿐이 아니라 난방시설 역시 보완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 낭비가 심합니다. 또 아울러 교육청을 방문해서 민원이라든가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고객에게 만족도를 주지 못합니다. 이런 냉난방 개선하는데 함께 들어가 버리는 것이 현재 100㎾ 용량 증가가 예상돼서 교육청은 250㎾ 이상의 승압이 필요합니다. 이런 승압비용과 함께 냉난방기 구입 7,650만 원, 전기승압공사 1억 7,550만 원 해서 2억 5,200만 원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교육청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환경개선공사는 앞에서도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보수를 했고 10년이 경과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데다 저희 교육청은 작년도부터 수능고사장이 설치돼 있는데 건물이 16년 전에 수능고사를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치르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노출한 게 작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내부에 누수가 돼서 도장공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함께 있는 울타리가 다 허물어 졌습니다. 그 울타리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군포의왕교육청으로 개칭하면서 우리 교육청 안내판이 옛날형으로 좀 보기에 산뜻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교수-학습지원협의실 설치하고 주차장 부스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쾌적한 공간 속에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어려우신 살림이지만 저희가 보다 쾌적한 환경개선 마련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어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다음 여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이갑수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주교육청 청사 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개청 후 18년이 경과된 교육청입니다. 그동안 청사 노후화로 인한 외벽 갈라짐 현상이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복층 유리설치를 통한 단열강화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1990년, 18년 전에 준공된 청사로 외벽 및 창호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에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수요조사 특별교부금 신청이 있어 가지고 2007년 11월 2007학년도 하반기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4건을 신청했는데 그중 저희가 오늘 심사를 받은 교육청 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가 2007년 12월에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에 알려져 가지고 이것이 본예산 끝난 후 통보가 돼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기정예산에 교육청 해가지고 8,200만 원이 있다가 10%에 해당하는 820만 원을 감액시켜서 7,38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청의 7,380만 원 기정예산 있는 건, 820만 원 감액해서,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업비예요? 이거하고 청사 외벽 및 창호교체 4억 6,400만 원인데 교육청이라고 쓴 건 뭐예요? 교육청만 딱 써놔 가지고.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교육청 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가 4억 6,400만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가에 교육청이라고 써놓고 나서 820만 원 감액 해서 7,380만 원 있는 건 뭐냐고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그건 미처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미처 살펴보지 못하시다니요. 여기 2133페이지 가에 교육청 써놓고 나서 이게 뭐냐니까요?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예산서를 하나, 있으시면 보여드리세요.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서에는 세상에 그냥, 위원님들 보세요. 2133페이지에. 교육청 딱 써놓고 나서 예산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산서 없으세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네, 봤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목이 건설비로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인지 답변하시란 얘기예요.

천우

이천우위원

세상에 이런 부기가 어디 있어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단순하게 나와 가지고 이건 제가 잘…….

천우

이천우위원

이거는 뭐예요. 감액처리하고 나머지 이건 뭐예요. 목은 건설비인데, 똑같이.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저희 직원이 왔으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도 파악 못해 오셨고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저는 특별예산 쪽 그거만…….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어제 페이지수 다 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그럼 이따 다시 답변대에 오셔야겠네, 여주교육장님은. 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앞으로 예산부기할 적에 이런 거는 참조 좀 하세요. 교육청 딱 써놓고 하면 이게, 무슨 예산서가 교육청 하고 나서 예산 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보셨어요? 2133페이지. 예산서 부기 작성할 적에도……. 보시라니까요, 2133페이지를.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다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420 건설비 항목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그건 저희 직원이 왔으니까 바로 확인될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과장님 보셨어요? 예산서에 교육청 딱 써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무슨……. 그런 건 앞으로 없었으면……. 예산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과한 말씀입니까, 예산과장님?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절감액이 아닌가 확인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내용에 교육청만 딱 써놓으니까 이 교육청이라는 게 무슨 사업내용이냐니까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역에 교육청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천우

이천우위원

앞으로는 감안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죠. 이건 이따가 교육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여주교육장님은 다시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광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김석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안내시스템 설치, 두 번째 생울타리 설치, 세 번째는 2, 3층 칸막이 설치인데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이달 말 중에 설치완료로 돼 있는데 2008학년도 4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특수직업전환센터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특수장애아이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두 번째, 생울타리 설치는 원래 신축청사 당시에 담장설치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 주변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서 생울타리를 조성하려고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 3층 칸막이 설치인데 2층 통로는 과학실이고 3층 통로는 대강당이 돼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비 올 때는 비바다가 되고 눈이 올 때는 빙판이 되는 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영재반이나 과학반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3층으로 다닐 때에는 교사나 학부모나 연수를 오실 때 많은 학부모들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칸막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예산서에 가번에 종합민원실 설치가 기존에 1억 원이 있다가 2,000만 원 감액해서 8,000만 원 만들었죠?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나서 라에 지금 말씀해 주신 종합민원실 안내시스템 설치 해서 1,000만 원을 새로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데, 건설비니까. 결국은 1억 중에서 한쪽에서는 2,000만 원 깎고 한쪽에서는 부기만 달리해서 1,000만 원을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아니,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여기 부기상에 종합민원실과 관련된 거니까, 똑같이.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학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금년 4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이 특수직업전환센터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여기 종합민원실에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은.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그렇죠.

천우

이천우위원

종합민원실 설치에 결국은 다 포함된 거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번으로 해놓고 2,000만 원 깎고 나서 또 한쪽으로는 그냥 1,000만 원 설치를 또 해놨다고. 결국은 같은 거야. 눈 가리고 아웅 한 거 아닙니까.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같은 거야, 종합민원실 관련해서.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아니, 원래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했다가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후에 그 종합민원센터가 직업전환센터로 같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장애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김석희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다음 양평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양평교육청교육장

양평교육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남경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5년 된 청사로 청사 내에 새로 냉난방기 설치는 각 실마다 19대를, 전체 19대 교체비로 7,410만 원을 책정했는데, 현재는 심야전기에 의한 난방시설로 약 7년이 되어서 노후되었고 또 심야전기에 의한 난방기는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서 매달 274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나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할 때는 50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되어서 1개월에 225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어서 교체코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일터를 쾌적하게 개선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이천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이천교육청 교육장 이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청사환경개선비 9억 4,000, 옹벽 설치 2억 5,700에 대한, 편성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공사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사는 1992년 신축해서 현재까지 17년간 사용하여 왔습니다. 건물 내ㆍ외부의 극심한 노후화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배관 및 지붕과 벽에 누수가 되는 등 청사 건물의 전반적인 노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신청해서 작년도 최종예산 확정 이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그것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집행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9억 4,4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3억 6,300만 원, 그 내용으로는 바닥, 벽, 천장 그런 곳의 재설치에 드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 냉난방 교체공사, 중앙제어식 냉난방기로 열효율이, 누수가 많고 낭비가 심해서 천장형 에어컨으로 바꾸고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승압 및 조도개선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압, 화재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확충이 필요하고요. 노후 전등자재 고효율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창호 교체 및 외벽 개선공사 1억 3,000만 원, 창호 교체, 외벽 공사는 기존 알루미늄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폐 불가하고, 열기가 어려웠고 열손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외벽면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누수 발생으로 개선공사가 꼭 요구되었습니다. 또 청사가 너무 좁은 관계로 그동안에 9개 개교가 되어서 학교가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비좁은 면이 많아서 자료관을 또 옥상에다 증축을 할까 해서 7,2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로 7,900만 원,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생각해서 전체 9억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제2차 교육청 옹벽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과학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월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뒤편에 한 100m 그다음에 높이 한 6m 정도의 모래톱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논이고 밭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로 자꾸 토사가 나서, 밀려내려 와서 농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970만 원과 시설비 2억 4,750만 8,000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전체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청으로 한 발 더 발돋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다음은 김포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김포교육청교육장

김포교육장 전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교육청 청사환경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축한 지가 1983년에 신축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내부시설 개보수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번 제1차 추경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로 외벽 1층, 1번ㆍ2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외벽이고 내벽이 찌들고 금이 간 곳이 많고 또 정수기나 에어컨 등 불가피한 시설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전선 등이 노출돼서 외관이 매우 흉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질의해 주신 옥상 환경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회의실은 약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로비가 없습니다. 복도 로비인데 그걸 다 합하면 한 서너 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수나 회의 중에도 중간 휴식시간에 전혀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참석자들이 회의나 연수 중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좀 질의드릴게요. 25년이 됐기 때문에, 가봐서 압니다마는 이런저런 큰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옥상 조경공사와 관련된 건데 그 사항에서 굳이 옥상에다 이걸 꼭,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1,300만 원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여기다 옥상 조경공사를 해야만 되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세훈

전세훈김포교육청교육장

옥상 외에는 어디다 만들 곳조차 없습니다.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둘째치고라도 회의를 할 적에 한 100여 명이 연수를 오거나 적게는 70명 그렇게 오는데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갈 곳이 없어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연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나무 심고 정자 만들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훈

전세훈김포교육청교육장

정자는 안 만들고요. 가장자리에 나무 심고 가운데 벤치 정도 놓는 수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파고라…….

세훈

전세훈김포교육청교육장

파고라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절감을 해서 다시 빼고서 벤치를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비가 오거나, 뭐 그늘막이 있어야지 나무만 심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정자 같은 게 있어야지.

세훈

전세훈김포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올렸더니 그게 논의과정에서, 파고라를 했더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서 제외를 했어요?

세훈

전세훈김포교육청교육장

예산과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럼 교육장님이 문제가 있으신 거지요. 경기도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12억씩이나 했는데…….

세훈

전세훈김포교육청교육장

제가 잘못했다면 아마 옥상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나을 뻔 했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동두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 강태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동두천양주교육청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존경하옵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사가 구청사에서 2005년에 청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확충된 시설비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연수나 이런 거 할 때나 작은 회의할 때도 23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에서 회의를 하고 연수를 해서 연수의 어떤 집중력도 떨어지고 비용도 여러 가지 증가가 돼서 소회의실을 조성해서 내실 있는 연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중회의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석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장회의도 한 오십육 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데 230명이 하는 대강당에 가서 항상 연수를 해야 되고, 또 중회의실에는 의자나 이런 게 잘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연수나 회의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이나 여러 강사님들에게도 그 건의가 많이 와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을 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강당에서 아이들이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각종 교육활동을 하는데 무대가 아주 손바닥만큼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둘이 몸이 부딪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무대를 조금 늘리면 아이들의 잠재적 소질 계발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강사님들도 강의하는데 무선앰프나 이런 게, 줄 달린 앰프만 있어 가지고 애들 예체능 활동에 다양성이 없고 강사님도 강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을 고맙게 주셔서 거기에 부합해서 질적으로 높은 교육과정과 아이들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선처를 해서 우리 동두천ㆍ양주의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다음은 고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고양교육장 민웅기입니다. 늘 저희 고양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옵는 김수철 위원장님, 남경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본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가슴 속에 새기면서 고양교육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께서 물으신, 예산서 2136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청사 냉난방기 설치 및 청사 내부환경 개선, 주차장 증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고양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1998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국체제가 아닌 과체제로 준공을 해서 청사 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번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교육청 직원이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주차시설이 한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아주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민원인이라든지 교육청을 찾아오는 여러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공간이 뒤쪽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차장을 증설하게 되면 약 한 30대 가량의 주차를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 청내 직원만이 아니라 저희 청을 찾는 민원인이라든지 학부모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청내의 냉난방기가 6, 70년대 수준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온방은 어느 정도, 약간은 되는데 냉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겸용할 수 있는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가 작년에 일부 되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시설과, 자료관, 멀티미디어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야 되는 추가재원 4,4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실에,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데 시설이라든지 집기 또 각종 파티션이라든지, 철제문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교도소문을 들어가는 그러한 중후한 감을 느끼고 민원인들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노후된 철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밖에서도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출입문 교체를 하는 그러한 청사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지역교육청의 청사 내에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꼭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고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옵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892쪽 학생통학구역도 제작, 아마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불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이것을 사용해서 인천에서 학부모 민원인들한테 많은 만족도 제고를 했다는 평가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해서 늘 앞서가는 희망경기교육 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을 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입학시킨다거나 전ㆍ편입학 시킬 때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특히 고양지역은 신도시지역이고 계속 학교가 지어지는 관계로 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많은 교육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또 같은 고양시에서도 이사를, 자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학부모들의 궁금증, 어느 학교에, 어디를 가야지만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학교에 통학이 용이하고 또 전학을 가더라도 어느 학교로 가야지만 용이한가. 또 중학교를 갈 때는 어느 학교를 가야지만 가장 편리한가 이러한 등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러한 데 용역을 같이 해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현황은 학부모 민원 만족도 서비스 제공 매뉴얼과 그 하위 매뉴얼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음재 위원님께는 기본자료를 드렸는데 6개의 제공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관계가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수용업무 매뉴얼 7개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뉴얼 한 12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통학구역도 제작을 하게 되면 요즘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많은 학부모와 민원인에게 만족도를 제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고양교육청에서는 희망경기교육 1번지로써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기대되는 효과에서 보면 초등학교 자녀들이 취학할 학교, 전학할 학교, 통학구역 이런 궁금증을 미리 해소를 한다라는 답변이 왔는데요. 사실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입학하려면 이 자료 보기보다는 실제 그 근처에, 갈 곳에 학교가 어디 있나부터 수요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거리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지 않는가.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얼마큼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또 신도시나 이런 학교가 많이 생기는 게 굳이 고양에만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신도시에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유독 고양시에서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가요?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라든지 아니면 시각을 넓혀 가지고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도입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전과 모험을 해서 뭔가 학부모들한테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 내용 자체로는 단지 학생통학구역도 이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의 매뉴얼은 통학학교, 통학구역, 통학소요 등 통학환경을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정 가는 중학교도 조회하고 취학업무, 전학업무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신설학교가 되게 되면 신설학교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업무, 어느 학교에 몇 학급이 어떻게 편성이 된다 하는 학급 편성이라든지 또 고양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년도에 어느 학교가 어떻게 생기고 하는 중장기 수용계획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동통합구역 관리는 어떻게 된다. 또 통학구역 조정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등등해서 이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보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실제로 인천교육청에 가서 사전정보를 얻고 거기서 많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도 이것을 한번 도입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내년에 그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또 그것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경기도 전체로 보급을 하게 되면 경기교육에 한층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먼저 고양시에서, 전체가 다 하는 것보다는 선발대로 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때 일반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예산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웅기

민웅기고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남경순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다음 포천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정순

오정순포천교육청교육장

네. 포천교육청 교육장 오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교육청사 수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는 1989년에 신축해서 현재 약 20년 동안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4층 옥상에 누수가 많이 돼서, 지금 4층에 영재교육원하고 학생과학실 이런 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망가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일어나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누수로 인해서 우리 청사의 건물들이 퇴색이 되거나 더러운 물들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대수선비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3,500만 원을 하고요. 노후전기 보수공사에 4,290만 원 또 장마철에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 바닥공사에 680만 원 그리고 더러운 물이 흘러내린 천장 텍스 교체공사에 5,240만 원, 내부 도색공사에 1,770만 원, 기타 비용 2,306만 8,000원으로써 총 1억 7,780여만 원을 시설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한 번도 이렇게 시설관리에 돈이 투자된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 개인적으로 가평교육장님 오시는 바람에 선배님을 한번 뵙게 되는, 우연히 선배님을 뵙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가평교육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영해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신 가평교육청사 보수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교육청사는 1983년에 신축해서 지금 25년 이상을 사용한, 외부 미장에 페인트로 도색한 2층 건물인데 2～3년이 경과하면 다시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도색을 해야 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청사 건물 외벽 크랙 사이로 누수가 발생해서 외부단열 또는 누수를 막기 위해서 드라이비트 공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청사 보수공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드라이비트 공사에 1억 2,000, 부분적인 외부 도색에 450만 원, 현관 보수공사에 철거비가 800만 원, 화강석 붙이는 공사가 3,700만 원 그다음에 누수가 되어 있는 지하실 기사대기실과 남자직원 휴게실로 쓰려고 하는 데 거기 보일러공사가 350만 원, 바닥 보수공사가 200만 원 해서 1억 7,500만 원 필수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여주교육청에서 다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주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이갑수입니다. 아까 예산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다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이라고만 돼 가지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 교육청 시설유지보수비인데 그것이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8,200인데 절감을 820을 해서 그 사항이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면 시설유지보수비지요. 이 돈하고 청사 외벽 및 창호 교체 해서 4억 6,400만 원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 본예산에 결국은 같은 돈에 해당하는 걸로 8억 2,000만 원이 있다가 820만 원을 감액 처리해서 7,380만 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차피 4억 6,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할 것을 820만 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은 또 뭐예요, 결국 같은 사업인데?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교육청 내부 쪽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요. 7,380을, 820을 절감해서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새로 4억 6,400만 원이나 편성하면서 820만 원을, 같은 것을 또 절감이라고 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요? 결국 시설유지보수비나 같은 사업인데…….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아래 부분은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예산이고요, 아래 4억 6,000은. 이것은 저희 본예산 쪽에서 나온 거라 저희가 절감이 필요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인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쪽에는 절감했다라고 해서 10%씩, 십여 %씩 감액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로 또 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지요.

갑수

이갑수여주교육청교육장

다음부터는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오늘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열한 분의 교육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6개 지역교육청에서 일종의 수선비가 이런저런, 결국은 지역교육청 청사 수선비입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12억여 원까지 다양하게 편성이 됐는데 하필이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16개 지역교육청이나 이런저런 수선비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 하는 데서는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고, 그중에서 몇 개 교육청,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만 오시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20여 년 된 교육청사 이런 것 많이 말씀해 주신 교육장님도 계신데 일선 학교에는 그 두 배 해당하는 40여 년이 된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2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교실로 쓰지 못하고 1년 정도 방치했다가 H빔 세워 가지고 교실로 쓰게 하는 그런 교실이 지금도 경기도교육청 내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역교육청 시설비 관련해서 보충설명…….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보충설명 해주시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13개 지역교육청과 또 1개 직할사업소의 청사 시설비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볼 때는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됩니다만 그중에서 용인교육청 청사이전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고 또한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청사는 종합행정타운을 용인시가 계획해서 현재 용인시청과 용인경찰서가 입주해서 몇 년 전부터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용인우체국, 용인선거관리위원회, 용인세무서가 내년까지 입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유일하게 행정타운 내에 용인교육청만 아직 부지매입 계약에서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계획이 수립이 안 된 그런 상태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는 현재 인구가 약 83만에 이르고 있고 또 학교 수도 초ㆍ중ㆍ고등학교 150여 개 학교가, 아마 유치원까지 하면 한 300여 개 교육기관이 있는 그런 지역교육청으로서 도저히 현재 상태로서는 교육청사의 유지 자체가 어려운 2국 6과 체제로 있는 그런 행정기관입니다. 원래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했고 또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당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충청북도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역시 청사이전 계획이 중앙투자심사 요청이 되어서 같이 심사가 됐었습니다만 아까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 설명한 대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유로 사실 재검토가 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사로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상 청사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용인교육청사에까지 그것을 확대 적용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사실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착수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1년이 지연되었고 올해 5월에 저희가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현재 교과부에 투융자심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현재 교과부의 투자심사단이 현지로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우선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재정관련 규정에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심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심의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지만 교과부 심사는 교과부의 자체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의 예산심사와 일정이 맞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55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6월 말까지, 그동안 용인지역교육청하고 저희 도 지원국하고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됐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매수 의사가 없는 걸로 즉, 청사이전에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최후통첩이 돼서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의 데드라인에 와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또 그게 이번에 처리되지 않고 다시 6개월 늦어진다면 2억 8,000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셔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백에 하나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집행이 된다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의, 일정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보충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먼저 지침상에 교육부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100억 이상 사업은, 물론 액수에 따라서 자체 투융자심사 내용도 있지만 100억이라고 둔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법령상으로 중앙정부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지침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거 안 되면 위법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그것도 또한 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내렸느냐라고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관공서 지어놓은 것을 보면 너무 과대하게 규모를 크게 지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땅값이 58억 원이고 건축비가 공사비만 78억 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큰 규모에 해당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득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의결하는 것 또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보충설명 해주신 담당관님이나 보충질의 해주신 이천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최종 판단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음재

이음재위원

용인교육청에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유휴교실 활용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 알고 오셨나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19억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19억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19개 교에 1교당 1억씩 지원을 하려고 본예산에 계획을 했다가 감액된 이유가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08년 상반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유휴교실을 활용 안 하고 학생들이 입학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가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 용인교육청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19억이라는 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19억은, 용인에 공세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데 학교를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사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약 280억 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인센티브로 중앙부서에서 80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2억이 도교육청에서 용인교육청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하라고 해서 내려왔던 것인데 그중에 19억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인에는 유휴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실을 지역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1억씩 배정했던 것인데 그 뒤에 상황이 바뀐 부분도 있고 주변에 개발이 통보화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10%인 25억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부분을 확보하는 와중에 이 부분이 교육 쪽으로 가장 시급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감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유휴교실 예산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아니지요. 절감을 해서 19억이…….

음재

이음재위원

기부채납한 돈에서 이 예산을 쓰시고 이것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포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32억을 받은 중에 19억이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도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 교육청에 10%니까 25억 절감액이 할당된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유휴교실 예산을 몽땅 다 감액 처리를 하신 거예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뒤에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서 19억을 절감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하루아침에 예산을 상정했다가 또 감액 처리하고…….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원래 저희들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라고 마침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하고 같이 하는 중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감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여기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당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계획은 왜 했습니까? 필요도 없는 것을.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이 돈이 다른 사업과 다르게 용인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유익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하려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이 정도 설명 들으시면…….

음재

이음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또 있습니까?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택지개발 업체로부터 280억에 상응하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교육청으로부터 80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80억 중에서 32억을 용인교육청으로 재배정한 것을 가지고 용인교육청에서는 32억 중에서 19개 교실에 1억씩 투자를 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교육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25억 예산절감 중에서 19억을 예산절감…….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청 관내에 유휴교실이 총 몇 교실이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정확한 교실 수는 말씀 올릴 수 없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휴교실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새로 지은 학교, 이 학교에 있었던 겁니까?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아니지요. 전 관내에 골고루 퍼져 있지요. 농촌지역도 있고 수지나 기흥 쪽으로 이런 학교에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용인교육청 관내에서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데는 총 19개 교, 1개 교에 1억씩 줬는데 19개 교만 유휴교실 이용하는 것에 예산배정을 했습니까?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총 몇 개 교에 했던 거예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19개 학교를 했지요.

재원

유재원위원

19개 교에 1교당 1억씩이면 전액 다 예산을 일몰시킨 것 아닙니까?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32억 중에 19억을 배정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도교육청에서 32억 예산 재배정 받은 것을 유휴교실하는 것에 19억을 배정했던 것 아닙니까?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네, 저희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19억이라는 돈으로 유휴교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전체 예산을 일몰시켰다.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일단 유휴교실 활용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유휴교실 활용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시켰다?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에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인데 일단 양해를 구하고, 차기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양해를 얻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32억을 용인교육청에다 인센티브를 준 것은 크게 시급성이 없는 예산을 재배정한 거군요, 이걸로 따지면.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민간기업을 상대로 해서 국가 예산을 세이브했다고 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민간기업을 상대로 해서 280억 원 어치의 교육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걸로 해서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으로 80억을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32억을 용인교육청에다 재배정했습니다. 32억 재배정한 것 중 19억을 유휴교실을 이용하는데 예산활용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예산절감 20% 범주 내에서 19억을,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대체를 시켰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기

이원기용인교육청관리국장

25억 중에 19억을 여기에서 할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사업에서 조금씩 해서 25억을 절감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용인교육청에 국한해서 질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장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원근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유의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장님들께 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지 않은 교육장님, 특히 국ㆍ과장을 대신 보내주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지역에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2청사 교육국과 총무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위원장께 빨리 오셔서 회의 속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2교육청 예산 배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2교육청 관내에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 교원 수가 대체적으로 본청이 70～74% 관리한다면 2청에서는 30～26% 정도 관리하는 것 같아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2008년도 재정예산을 봤더니 전체 예산이 7조가 넘는데 그중에 2청 재정에 대한 세입ㆍ세출 분야가 퍼센티지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2청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우려되는 사항인데 물론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2청이 본청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행정이라든지 그런 공무원, 2청이 승진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발판으로의 그런 기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예산 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촉구하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도교육청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국 분야에서 자격연수의 연수경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연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때 순위명부에서 차출해야 되는데 2청사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2청사 사람이 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순위가 도교육청이 되면 그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한쪽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정책과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2청사에는 학교정책과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25개 청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새로운 국정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독일식 마이스터 교육제도를 도입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마이스터가 정확히 그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식 장인기술이랄까 전문기술교육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30억 원을 예산 배정했어요. 본청 지원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30억 원이 뭐하는 예산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전문교육을 하는 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2청 관리 산하에도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2청에서는 예산 배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2개 교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2청사 관할에는 지금 1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도교육청에 일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임종성 위원님.

종성

임종성위원

기초학력책임제에서 아까 상담교사가 1,098명이라고 했잖아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는 상담교사가 어떻게 되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외국어에는 상담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기초학력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도우미강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국어는 원어민보조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여기 보면 연수경비로 해서 합숙형이 70명, 사이버형이 100명, 대체강사비가 70명 또…….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 강사는 선생님이 6개월간 파견근무를 하게 될 때 그 6개월간 학급을 담당할 기간제교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 중에 하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현직에 있지 않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별도로 기간제로 채용하게 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 인원이 266명 정도 나오거든요. 인권 및 인성교육, 80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또 277개 교, 그러면 277명 정도가 또 보강이 되고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한 600여 교 되지요. 807페이지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2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공립초에 313개 교, 사립초 1개 교 이렇게 해서…….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거기는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운영하도록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강사는 아닙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여기도 600여 교?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거기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체를 운영하도록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 수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거기에 어찌됐든 강사료 식으로 나가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강사는 안 가는 것이고…….

종성

임종성위원

학교에다 지원만 나갑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지원금만 배정해 줍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학생 상담 및,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학생 상담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이것도 별도의 지원이 상담실 개선사업만 10개 교씩 나가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중등에서 시범적으로 10개 교, 조건이 되는 학교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상담원 인원이 토털 1,500～1,600 정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807페이지에 보면 19번에 인정도서심의는 완전히 100%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삭감한 거지요? 인정도서심의라는 것을 어떠한 항목으로써 하신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국정교과서가 아닌 것에 대한, 인정하는 교과에 대한, 학교 자체가 개발해서 인정을 신청하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타 시도에서 인정한 도서를 활용할 계획으로 그것은 파주공고에서 그런 사유로 신청이 되어 있는 거고 동두천정산고도 역시 학교 자체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타 시도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도서를 검토해 보니까 가치가 있어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양질의 도서를 심의하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파주공고와 동두천정산고 두 학교에서, 파주공고는 예를 들면 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가 있고 동두천정산고에는 영상디자인과가 있는데 그곳에서 인정도서 신청을 계획했다가 타 시도에서 이미 인정받은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제가 아까 교육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도서의 중요성은 인식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 이쪽 도서 쪽에는, 물론 신청했던 학교에서 철회했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했으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0%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인원이 상당한, 1,600여 명의 강사가 들어가는, 이쪽으로는 1,000포인트부터 600포인트, 적게는 5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교육감 선거가 자꾸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게 없이 자꾸 인원을 늘린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초등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부진아 도우미 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담임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년별로, 교과별로 도달해야 될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진아는 기본학습 부진아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담임들이 또 지도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읽고 쓰기, 기초수학에 관한 기초학력부진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또 별도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워서 이런 강사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바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영어의 심화연수에 있어서는 파견하는 동안 6개월간 기간제로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인정도서는 파주공고와 동두천정산고가 작년도에 신청했었으나 타 시도에 쓴 걸 검토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고 취소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당연히 김양옥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심히 염려스러운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초심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김양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826쪽 과학산업교육과에 체험중심과학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체험중심과학활동 지원은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 정말 귀한 학습자료가 되는, 교수자료가 되는 생물 관찰자료를 조사해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 가지 생물자료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또 전공성이 있는 장학관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교과서에서 간접적으로 했던 것을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인 물거미가 서식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서 우리 생활주변의 생물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전하면서, 관찰하면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학생들이 체험장에 직접 가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우리가 그런 자료를 안내하면 각 학교단위에서 적절한 계획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학습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989쪽에 보면 초등보육 운영비 지원하고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해서 약 8억 6,000이 감액됐는데 보육 프로그램은 지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특히 더 늘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의 교육협력과에서도 24시 다기능학교 운영을 추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24시간 다기능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10곳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육 프로그램을 삭감한 것은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과 중복이 돼서 한쪽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다시 또 예산이 세워졌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쪽을 뺀 것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자체에서 지원된다는 어떤…….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확정된 예산이 되어 있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건 지자체별로 아마 통보를 받은 그런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보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 여건만 되면 최대한 저희가 100% 이상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실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2청에 지금 보육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대략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2청사 관내에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6학교에 123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다음에 1012쪽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지원 해서, 거점학교운영 지원 해서도 여기 감액이 됐고 방과 후도 1013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지원 멘토링 2개가 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학사

학사제2청초등교육과장학담당장

김성희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성희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라든가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예산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본청 예산하고 도교육청 예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액수가. 그래서 조정하면서 저희 사업을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혹시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이라든가 멘토링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감액처리돼서 운영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청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감액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다음에 1066쪽에 보면 초등교육과에 일반보상금이 20만 원씩 50명 2회인데 이건 어떤 보상금인가요? 학생들에게 주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모범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 그 부분에서 올해는 불우이웃 학생만 하고 모범학생 보상했던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불우이웃 학생들에게 주는 예산을…….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그대로 있고요. 그건 100명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불우이웃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그대로 살려져 있고 전년도에 모범학생 포함해서 했던 것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건데?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불우학생을 넣었어야 하는데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돼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학생은 전년도에, 2007년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불우학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설명을 했었는데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예산이 예산서를 쭉 봤을 때 금액은 크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 감액처리가 됐는데 생활지도하는데 특별히 더 지도…….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줄어서 예산을 감액처리하신 건지,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생활지도 부분은 되도록이면 늘리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삭감으로 표시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5%, 어느 부분은 10%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진 것을 일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많이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국뿐만 아니라 기획관리국 관계자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 관련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김동수 국장님은 혼자 와계셔서 자신 있게 답변하시나보다 했더니 결국 주르륵 다 들어오시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 왔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총무과 및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2청은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청의 2개 학교에 50억씩 배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본청에 50억씩 2개 학교에 100억, 2청에 50억씩 2개 학교에 100억 해서 200억 된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보니까 연천하고 가평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씩 하시는 계획인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하면 연천고등학교는 12학급, 전곡고등학교 29학급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가평고가 24학급, 설악고가 6학급, 조종고가 12학급 이 3개 학교 중에서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청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50억씩을 정해주겠다는 겁니까? 학급 수나 전체 학생 수가 다른데, 기숙사를 만들 적에는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기숙사의 규모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50억씩 100억을 해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지침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규모나 어떤 전반적인 지역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세부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교육부 기준 정해진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40억이다, 뭐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 기준으로 50억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대로 이걸 해줘야만 합니까 아니면……. 학교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이건 이따가 본청의 지원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본청에는 여주하고 양평이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 16학급, 6학급, 3학급짜리가 있어요. 여주 같은 경우 18학급, 9학급, 6학급짜리가 있는데 어느 학교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예를 들어서 50억씩 2개 학교 100억을 해놨는데 본청은 남을 수가 있고 2청은 모자랄 수도 있고 거꾸로 학급 수나 인원에 따라서 본청은 모자랄 수도 있고 2청은, 그러니까 2청은 모자랄 수도 있고 본청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50억씩, 100억씩 1청, 2청 해놓으면……. 남는 건 그나마 나중에 잔액처리하면 되겠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 그래서 그건 예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역 여건이나 현황에 따라서 50억 전체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예산을 저희가……. 억지로 시설을 크게 50억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기정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40억이 되든지 45억이 되든지 하면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모자랄 경우에는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모자랄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50억인데 저희가 55억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기숙사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는 기숙사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전 학생을 다 모집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전 학생 대상이 못 되고요. 그쪽 지역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 규모나 학생 수가 다르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전 학생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별,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천의 전곡고가 선정됐다. 29학급에 1,017명이에요. 이 1,017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애들만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전교생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규모 면에서 전교생이 들어갈 수가 없고 원거리에 집이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식의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넣는 것이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달라지는데. 그러면 2청에서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난 또 전교생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각각 맞춰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정규모를 정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학교 아이들 숫자와 관계없이. 그러면 몇 명씩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의 규모를. 아이들 숫자로 따진다면.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구체적으로 기숙사 규모를 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내역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생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당 연천이나 가평에 대한 어느 학교 몇 명을 넣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50억씩 2개 곱하기 2 해서 100억씩을 본청하고 2청하고 예산편성 해놓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기숙형공립고선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예정을 다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학교 상황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준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편성 해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악고가 된다. 6학급에 183명밖에 안 되는데 전교생이 다 들어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20억이나 되겠습니까? 전교생이 다 들어가는 기숙사를 짓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놨다는 얘기시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신청현황을 보면 설악고 같은 경우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편성하신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국책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세부지침이, 교과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그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유는 알겠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과거에도 중앙정부가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됐어요. 신정부가 탄생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과거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나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갑자기 무슨……. 그러면 이것도 아이들 규모 파악도 없이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50억씩 해라 해서 곱하기 4 해서 200억 예산편성하고, 이건 좀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런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어느 학교가 몇 명 정도가 되고 그 아이들 중에서 몇 % 정도나 입교 예정이 될 거다 해서 거기에 맞는 기숙사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모자랄지도 모르고 남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이 있은 후에 추진해야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하게 또 방향이 전환될지 모르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강압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정부의 문제라고 보고 어떤 정도로 내려 보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받아들이는, 과거에 민선이 아닌 관선. 교육부에서 임명한 관선 교육감 시대라면 그나마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간접선거에 의해서 뽑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육자치를 하는 마당에, 아무리 관선에 의해서 뽑혔다 하더라도 교육자치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교육자치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교육자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천우

이천우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남경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04쪽에 보게 되면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 보게 되면 교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실 및 관리실 환경개선 사업에 얼마를 편성했죠? 예산편성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90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현

김의현위원

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교단환경개선 사업에 경정예산액이 20억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수요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교단환경개선이 필요한 공립고등학교 수요조사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몇 개 학교에 줄 예정인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교단환경,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는 비품성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의 지역 간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중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이 부분은 그때 그 지역에 따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학교별로 요구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이 다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안을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연중 계속 조사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저희가 이걸 본예산 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추경에 확정된 부분은 또 한 번 조사를 해서 추경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몇 개 학교였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 교는,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95개 되기 때문에 1교, 1사업으로 해서 중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학교가 고르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얼마씩 지원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건 학교 규모나 이런 것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대략.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건 대략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요.

의현

김의현위원

격차가 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신청은 전 학교에서 신청 액수를 받으면 상당한 금액이 신청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충족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한 10%, 10%나 되려나요? 하여튼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건,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미한 그런 액수가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공립고등학교만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따로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현재 여기는 공립고등학교 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이건 공립고등학교 관계되는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899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18.3%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국에서는 다 최소 50%에서 70%까지 증액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감액이 됐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건 정책사업별이라는 조서내용입니다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교육부분은 굉장히 여러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정과제로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그 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절감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이게 학교기본운영경비가 해당되는데 학교기본운영경비는 절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901쪽에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 세 번째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이 있거든요. 25.7% 증액됐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소송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단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 반영을 했는데 근거는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 제5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기준 단가가 올라서 증가 금액이 6,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청에 소송이 많은가 보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은, 그전처럼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없고 조그만 사항이나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소송을 걸기 때문에요. 물론 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20건 되고요. 종료된 게 3건 되고, 금년도 사항만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혹시 소송을 부득이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2청에서 하시기에 따라서는 소송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건 저희가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의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생 간에 구타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 부모가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것이 예측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물론 사전에 애들을 잘 지도해서 그런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지도상이나 이런 것을 교육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수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수임은 교육감 상대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2청 관할에 대한 전반적인 소송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및 기획관리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 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수철

김수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핵심적인 질의로 짧게 해주시고 비공개 계수조정 회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에 실질적인 계수를 가지고 심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님이 오늘 교육이 있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748페이지에 보면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금이 63억 원이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완벽한 교육자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기숙형 공립학교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50억씩 그냥 해버리는, 학교 규모나 아이들 규모에 관계없이,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직선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감의 선거 이후 잔여기간이, 또 2010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몇 년간 하게 되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년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내년도 5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그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도지사 임기가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2010년도고, 그때 그래서 1년 2개월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전출금이 총 63억 원인데 이외에 연말에 마무리 추경이 됐든 내년 초 본예산이 되었든 간에 또 전출금이 예상되는 게 토털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63억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법정 경비는 마치고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할 비용이 저희가 대충 추산한 게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토털 463억 정도, 약 500억 안팎이 되겠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이, 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 선거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선제에 의할 경우 선관위에서 정해준 법정 선거비용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입니까, 대략?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정확히 따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확인한 바 35억 5,000만 원이 최대 지출할 수 있는…….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5년 이상…….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육경력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5년 이상, 나이나 이런 것은 없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5년 이상.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육경력자 중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정당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2년 전에 정당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어떤 제한적인…….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직선제에는 동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연 1년 2개월의 기간을 위해서, 이 500억 정도는 순수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중에서 나가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은 국고에서 그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 제도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63억 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고…….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도 한 400여억 원도, 현재 제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 제도로는 국고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것 63억 원은 왜 그러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63억 원은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저기 할 때 금년도 비용 자체는 교부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계상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국고부담으로 전출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비용 자체 면에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비용 자체에서는 국고부담사업이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00%?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63억 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금년도에 국고에서는 내시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비용으로, 왜냐하면 선거…….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63억 원을 마저 받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국고에서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 소용비용으로 저희가 신청할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받아낼 수가 있는 거냐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받아낸다는 보장은 못 하는데 어쨌든 국고에서 우리가 내년도 교부금 산정을 9월에 할 때…….

천우

이천우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감액처리를 한다면 내년도에 아예 국고에서 460억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쓸 비용 자체가 없으니까, 금년도에 쓸 시기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국고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이 들어갔었어야죠, 우리 교육청에서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요구는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겠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시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별도 반영은…….

천우

이천우위원

과거에 부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액이 다 국고에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부산 교육감 직선에 관련된 비용.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서울 저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서울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00% 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부산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부산 것은 조사를 저희가 안 해봤는데 금년도 서울 경비는 100% 국고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도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63억도 국고로 그러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총괄 비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자신 있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요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글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고로 내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따가 다시 전문위원실 통해서 선관위나 이런 데에 구체적인 것은 알아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선관위에 알아볼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126페이지예요. 총무과입니다. 교육복지센터 신축인데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기정에 3억 원인데 1억을 감액해서 2억 원을 만들어 놨네요, 자산취득비. 예산서 2126페이지, 교육복지센터. 자산취득비 3억 원을 1억을 감액해서 2억으로 해놨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서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감리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깎아서 현재 시설비로 부족액 2억…….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를 3억 중에서 1억을 감액해서 2억을 해놨네요. 현재 공사 중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언제 이게 준공되어서 쓰게 되죠, 예정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 12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부터 쓰겠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개관 준비하고 그러면 내년…….

천우

이천우위원

올해 마무리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자산취득비 모자란다고 그때 가서 증액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추경에…….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자산취득비는 지금 갖고만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지출할 돈이 아니야. 준공한 다음에 들어갈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것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1억 원 감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정작 입주할 적에 필요하다고 그때 가서 또 증액할 사업 아니냐 이런 거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증액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말이 안 돼요. 3억 원이 자산취득비인데 책걸상 사고 여러 가지 집기류 사는 것 아닙니까, 건물 하나를 지어 놓고. 그것의 3분의 1을 감액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참 공사 중인 건물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삭감이죠. 내년에 진짜로 이것 증액 안 하겠습니까? 자산취득비를 3분의 1을 깎아도 관계가 없겠냐고요, 입주할 적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자진해서 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예산 조치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분명히 이것 그때 가서 모자란다고 자산취득비 증액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감액이 되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필요한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공사 부분에서 부족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천우

이천우위원

설계가 변경이 됐나요? 어떤 부분이 설계가 변경됐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깎여져 나간 내용이 대강당에 고정식 의자하고 사무실 간 경량 칸막이인데 자산취득비 목에서 시설비로 해서 고정식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대강당에 고정식 의자하고 사무실 칸막이 설치 비용을 당초에는 자산취득비에 세워놨다가 그것을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1억 깎고서 왜 또 2억으로 해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감리비가…….

천우

이천우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별도 예산에서 감리비가…….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만 가지고 감리비 1억 감액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거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감리비에서 1억 깎고…….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강당에 그 시설 변경하는 것만 가지고 감리비가 1억 감액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명목으로, 그것을 변동하는 명목으로 해서, 감리비를 깎는 게 아니고요. 전체 감리비 예산 중에서 1억을 삭감한다는 거죠.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그 1억하고 자산취득비 1억하고를 대강당 고정식 의자하고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로 봐서 그쪽으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공사비로 돌린다 그 내용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자산취득비가 증액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써 일단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또 다른 면에서 국정수행 중의 하나인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잘한 것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고, 지금 본청이나 2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잘하시는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잘한 것은 빼고 문제점만 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 추진 정책 중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첫째는 아마 영어 활성화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중앙정부나 또는 그것을 실행하는 선발의 입장에 서 있는 교육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답변을,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생색내기니 또는 무슨 백화점 정책이니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해놓고 이 정책을 수행해도 늦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 정책은 설익은 정책이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리한 예산 편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비비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산정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산정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리한 예비비 편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무슨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위원들이 들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두 번째로 지적하고요. 세 번째는 10% 예산절감을 했는데 경직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했다고 지금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직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로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라든지 총무파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이 2%, 3%에 불과하고 어떤 사업분야인 시설파트에서는 13%, 14% 예산을 절감하고 그걸 뭉뚱그려서 10% 예산절감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색내기다 이거죠. 실제로 사업파트에서는 예산을 많이 감축하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나 또는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생색내기 절감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또 내부적으로 말씀이 있겠지만 그런 세 가지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고요.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 왔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신다는 면모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맞지 않는 대답, 또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와 대답에 대해서 널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한 숙지, 사전에 공부를 충실히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이 못 이루어진 점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실국장님들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이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이 생색내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좀 선진적으로 영어 원어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용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하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또 영어부분에서 많이 확장이 되면서 그 확장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생색내기용으로 답변을 소홀히 한 점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과를 드리고요. 실무 장학관이나 실무자들이 당연히 나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 사과드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의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말씀하신 무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63억이 늘어나게 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을 쪼개서 예비비를 늘려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전심 단계인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그냥 예비비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비비를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혹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는데 전심으로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편성되어서 혹 위원님한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경직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 것만 경상적 경비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과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시설사업도 경상경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경상경비로 저희가 책정해서 그 경상경비 속에서 10%를 책정하다 보니까 과별로 그 소요예산의 덩치가 큰 과에서는 그 10%를 쪼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13%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위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의 답변도 듣고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경기교육 철학의 부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것 큰일 났다 싶어서 교육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1969년에 아폴로가 달에 착륙해요. 지금 2008년도에 화성에 또 착륙했습니다. 케네디가 개편한 교육정책에 의해서 미국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어교육을 강조한다고 해서 세계 최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 철학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과연 그것에 맞는 철학과 정책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철학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말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행동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 국가관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은 북한이라는 주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현재 교육에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으니까 통일교육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교육이에요. 지금 글로벌 인재 육성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 목표를 미래 교육에 두고 있으면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 하는 행동들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교육의 기반, 철학 또는 원칙, 기본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책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미국을 40년 먹여 살리는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든 케네디의 교육 정책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경기교육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확히 동의를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저희가 교수-학습이 중요하고 학교 기본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60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00개 학교에 교당 평균 3,000만 원씩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교수-학습 방향으로 앞으로도 예산 지원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녹아 들어가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주신 박세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심사 또 교육감 업무보고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강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자료가 와서요. 조금만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시간은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9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담당사무관님께서 쉬는 시간마다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일부 납득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고 받게 되고 하는 경위 자체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학교 신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고 예산도 토지매입비, 건축비 따지면 백억 대 이상이 들어가는 거대 규모의 사업이죠.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설립 취소가 되는, 그래서 전액 감액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몇십 억씩, 백몇 억씩 잡아놨다가 이것은 예산을 오히려 사장시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가격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시군 단위에서는 예산 신청 자체도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보통, 요즘에 공시지가가 대부분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 미만 정도에 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200%, 300%에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200%, 300%에 매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는 학교 짓겠다고 땅 사놓고 나서 학교 안 짓고 그냥 농사 지어 먹는 땅도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땅 사놓고도 그냥 노인네들이 농사 지어 먹는 땅도 있다고요, 학교부지로. 최근에 사놓고도, 불과 3년 전에 사놓고도. 아마 국장님 때 샀을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 땅인지 아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한두 푼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용지부담금은 예산편성할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감액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1431페이지에 교실 증축 시설비와 관련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실 증축비입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네. 교실 증축비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73억, 당초예산 93억 해서 올해가 267억 원이나 있는데 어저께 수의계약을 해야만 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했었고,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가 체크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이라는 게 재량권을 줬을 따름인데 의무적으로 그것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주셨고, 그다음에 또 “이 법에서 이만큼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경쟁입찰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회의록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봤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권은 줬지만 그 경우에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에 보면 어떤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경우” 해가지고 경쟁할 수 없는 경우, 공개경쟁입찰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경우를 다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경우가 아니에요.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뒀고 ‘그런 경우에도 공개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35호에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 어저께 국장님께서 주장하신 게 그거예요. 그 경우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예요.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당연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하자보증기간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해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일반적인 게 3년 내에요. 1년, 2년, 물론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많이 적용하는 지붕 같은 게 3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엉뚱한 법 적용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5억 원, 7억 원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173억 원, 당초예산 93억 원, 267억 원, 올해치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위주로 해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굳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통 설계금액 그대로 다 하지요, 계약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몇 % 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전차공사의 낙찰된 비율 이하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공사금액. 공사계약액.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이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천우

이천우위원

설계금액대로 하지 않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설계금액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차공사가 예를 들어서 87% 됐으면 87% 이하로 계약하게 됩니다.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천우

이천우위원

그 부분은 그럼 다행이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계약은 몇 천만 원 이하, 건설계약은 몇 천만 원 이하 해가지고 그것만 수의계약할 수 있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만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념 자체에서 물론 전제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꼭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또 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전부 전차공사로 있다 해서 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하자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이 있냐 이것을 따졌을 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감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감리, 다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감리의 문제인 거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리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개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에 규정한 법령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단서조항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안 했을 때 법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데 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왜냐? 4층짜리 건물 5층으로 증축하고 3층짜리 건물 4층으로 증축하고, 이런 일반적인 증축공사가 이것은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다 경쟁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법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이 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계약과 관련된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정 소송이라든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수의계약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왜 자꾸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경쟁할 수 없는 경우, 그때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령에. 하자보수와 관계가 없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4항 밑에 가항을 보시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보십시오. 제25조1항4호에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 그래서 가항을, 가목을 말하는 거예요. 4호를 만족하면서 가목이 되는 겁니다. 4호를 만족하면서 가목이 될 경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그중에서…….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축공사는 다 ‘경쟁할 수 없는’, 여기서 다 커트가 되는 거예요. 가목까지 내려오지를 못해요. 가목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니까, 이 4호에서 다 끊어진다니까,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 지금 두 분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내용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논쟁할 시간이 저희가 없으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국 기관, 우리만 이것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또 확인해 봤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규정이 잘못된 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이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적용을 저희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전 기관들이 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전부 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나도 같이 죄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적용하는 데서 우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 국가기관, 지금 도청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하여튼 이것은 논쟁이 길어지니까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토털 260억에 해당, 물론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만 토털 260억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예산은, 그것이 수의계약 사업이 될지 수의계약 사업이 안 될지 그것은 아직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다 수의계약했다고 제가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한번 보시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러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론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 연수원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지원과니까 국장님 것 같아서. 서류 제출하신 것은 잘 봤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 목에 보면 2억 3,000만 원이 세부적으로 운영비로 되어 있고 여비로도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도 되어 있고 건설비로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2126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 정도 편성해서, 이게 건축비만 한 500～6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토지까지 따지면 1,000억이 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토지는 무상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건축비만 해도 500～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비나 운영비나 여비 이쪽으로 하지 말고 하여간 연구개발비로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일부만 책정을 해서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중앙정부, 어차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승인이 될 경우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간단히.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료조사 등 여비는 전부 현지에 가게 됩니다. 위원들이 구성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이 위원으로 오시는데 현지에 참석을 하고, 이게 한 번 갈지 두 번 갈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에 필요한 여비로 쓰는 겁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꼭 여기에 쓰려는 것도 아니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여비로 쓰게 되고, 그다음 뒤에 용역비로 나온 2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환경성평가라든지 교육부평가를 받는 데 필요한 경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쟁의 결론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법 적용이라니까 앞으로 적용여부는 판단, 위원님이 판단하셔야…….

수철

김수철위원장

어제 진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천우

이천우위원

국장님이 잘못하고, 이거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또 얘기해야 되나?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다시 하면…….

천우

이천우위원

아까 회의록 읽어드렸잖아요. 법에 잘못됐다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도 봤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직 안 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까 회의록 읽어드렸잖아요. 법에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직 승부가 안 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회의록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어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법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어저께 법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제가 법에 안 된다고 말한 게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여기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회의록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누가 이겼어요? 심판이 결정…….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록에 “제가 법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무승부?

천우

이천우위원

“이 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법이라는 것은 어제 전제가, 앞에 전제가 말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법에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에 전제가 있어야지요. 전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말씀이지요. 법에 안 돼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법에 안 되게끔 안 되어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연장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법에 안 되어 있게끔 안 되어 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대답한 게 있는데, 대답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아, 이거 무슨 대단한 설전이었습니다. 황익중 장학관이신가요? 영어 담당하시지요?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황익중 장학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 제가 위원회 사무실에서 보니까 김인성 위원님에게 열심히 설득하려고 말씀하시던데 전용교실 추정 소요예산 7,417억 원, 이것을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거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1,982억 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1,982억 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7,417억 원은. 전용교실 추정 소요예산은 장학관님께서 핸들링 하는 게 아닌가 보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영어교육 전용교실은 1,982억 원입니다. 그게……. 아, 198억 원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김인성 위원 요구자료에서 영어전용교실 지원관련 공문 및 기초조사 자료 해가지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서 각 시도를 16개 시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특별교부금이 각 시도 평균으로 똑같이 73억 원씩 나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나는 여기서 황 장학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세계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인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의 특징 중에 보면 너무 영어교육에 올인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그것은 제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우리 예산상에. 따라서 영어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세계화라는 것은 영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세계화라면 아프리카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회교국가도 알아야 되고 등등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향적으로, 편식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실무책임자로서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영어 이외에도 제2외국어로 중국어 원어민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본예산에 다뤄졌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어 원어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어라든가 불어, 그 외에 외국어고등학교 계통에서는 국제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일반교과 선생님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제 불어 같은 경우는 경찰관들이 많이 익혀야 될 언어 같은데요. 범죄자들 잡으면 “불어?” 해서 취조해야 되는데, 실제 중국어나 불어나 스페니쉬가 영어와 함께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면 굉장히 경미하지 않습니까. 영어가 너무 비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밖에 언어들은 상당히 비중이 작지 않습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영어를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만 제2외국어 중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영

이수영위원

영어와 비슷한 수준으로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아니, 영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2외국어 중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 선택할 때는 50%씩 중국어와 일본어가 나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배가 필요하다면 목재와 도구와 일을 나눠줄 것이다. 드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일깨워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투자, 가르치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다고 해서 애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쓰지 않습니까, 모티베이션(motivation).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사실 예산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영어에만 이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위원

황 장학관님! 제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설명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봤고,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저는 누구보다도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영어교육을, 현 정부로 일단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제시한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방법에 예산이 다 소요되지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보다 적은 예산으로 그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얘기지, 이게 다 방법론적인 얘기입니다. 목표 자체가 영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보내주신 답변서 또 기초자료를,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그냥 무순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수조정 들어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시니까 궁금한 것만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답변서에 보면, 제목이 뭐냐 하면 원어민교사 최종목표치 및 현재 배치현황,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11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원어민교사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수만큼 매년 자연감소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궁극적으로는 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인성

김인성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침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한 게 10여 년 됩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인성

김인성위원

왜 줄여야 되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 대안으로는 우리 한국선생님들의 영어 지도능력이 향상돼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장학관님!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어교수능력의 향상입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아니, 우리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기 위해서 뭘 향상하기 위한 것, 네이티브 능력이지요? 국내교사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지금까지는 그게 부족했지만 지금 상당히 선생님들의…….

인성

김인성위원

연수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심화연수 이런 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심화연수 5개월, 아까 2청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5개월 동안에 교원대 가서 연수받고 1개월 해외 갔다 오고 이래서 네이티브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도교육청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없다는 것이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것은 좀 제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다음에 또 이천우 위원님이 요구한 답변서에 보면 2007년 말 기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영어교사 숫자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각각 초ㆍ중ㆍ고 88%, 78%, 73%예요. 이게 기준이 뭡니까? 이 퍼센티지.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선생님들에게 본인의 진술에 의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자, 선생님들 본인의 진술을, 물론 거기서 통계를 내서 게재했는데 도교육청의 판단도 이와 똑같습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답변했지만 지금 현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한 50%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00%인가요, 아니면 드문드문…….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업 중에…….

인성

김인성위원

영어수업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하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지문을 읽는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용어를 상당부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인성

김인성위원

상당부분, 참으로 모호하고 아리까리한 개념입니다만 88%, 78%, 이 수준에 의하면 우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사람, 대폭 그 기준을 낮춘다 할지라도 60～70% 된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원어민 배치율이 60% 되잖아요. 그러면 원어민이 필요가 없지요. 선생님이 영어로 하면 되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어민 대체를 2011년부터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체를 한다고 하면 결국 국내교사가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켜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지금 수준으로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통계는 잊어버리시고 나름대로 좀 다른,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일단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서면 자료요구에 영어전용교실 지원관련 공모 및 기초조사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제일 첫 모두에 기초조사자료 학교현황,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다 반영을 하시는 거니까 답변을 아주 짧고도 핵심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기초조사 자료 학교현황에 이 학교 숫자, 181, 29, 210, 뒤하고 잘 안 맞는데 이게 뭐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지금 현재 뒤에 나와 있는, 통계표에 나와 있는 중에 자료 맨 뒷부분을 보시면 기초조사 자료라고 되어 있는, 컬러로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쪽수가 나와, 중학교부터…….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수가…….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거기에 보면 중학교가 총 몇 학교로 되어 있느냐면 210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뒤에 자료 보면 중학교 516개, 고등학교 230개, 이거 뭐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이 자료에 보면 여기 끝에 계 2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인성

김인성위원

이게 지금 전수조사 아니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인성

김인성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중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것은 시설과에서 수요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했는데 시설과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소요재산을 다시 도수를 뽑았다면 뭘 가지고 고른 거예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저희가 고른 내용은 이 숫자를 330학교를 선발한 건데 리모델링을 해서 전용실을 갖출 수 있는 학교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신설하는 학교가 아니라 리모델링할 수 있는 학교로 뽑다 보니까 중학교 210이 나왔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 요구자료 첫 장 넘기자마자 표가 나와서 저는 이게 전체 현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타이틀이 없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착오를,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총 330학교에 해당된다는 수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전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초ㆍ중은 아닙니다. 아니,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전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조사를 한 내용의 핵심은 제가 읽어봤는데 교실 숫자, 유휴교실 및 기타 여러 가지 특성화 활동, 휴게실, 체육활동 등등 모든 교실을 다 조사하셨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 교실 숫자는 왜 조사하셨어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인성

김인성위원

교실 숫자를 왜 조사하셨냐고, 뭐에 필요한지?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 통계수치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수치가요. 그래서 그 후에 그 결과를 시설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영어전용실을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용실을 어느 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전용교실을 만드는 것과 현재 교실 숫자를 조사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요? 업무 담당하셨으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 계산에서 일단은 학생들을 25명 기준으로…….

인성

김인성위원

계산은 학생 숫자로 나누는 것 아닌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전체 학생 숫자 나누기 24 아닌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25로 나눴습니다. 25로 나눠서…….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 숫자만 알면 되지 학교교실 숫자는 왜 파악하신 거예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수에서, 그 조사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성

김인성위원

누가 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교실 숫자를 쭉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하신 장학관님 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 당시 산식이 부정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성 있는 통계기 때문에…….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는, 산식이 부정확하다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아닙니다. 규칙성이 있는 통계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자료를 내라는 데 다 주시면서 여기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이 산식이 부정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교무부장도 했었고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한 경험으로 나온 통계수치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해서 10교실이 필요하다, 15실이 필요하다 이런 학교라 할지라도 1실만 더 있다면 기존의 특별실과 함께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학교에 1실씩만…….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물을 게 엄청나게 많은데 잠깐 줄이고. 이 자료 제일 뒤에 보면 기초조사 자료 쭉 주셨지요? 첨부해서, 중ㆍ고등학교.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여기는 지금 전수조사한 자료도 아니지요, 이것은 어쨌든? 필터링 한 거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전수조사 자료는 너무 방대해 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학교는, 그 산식에 의하면 학생 수 나누기 25 해서 학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 학급이. 거기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들이 빠진 건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현재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교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빠진 데는.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증축도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토론식으로 끌고 가면…….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리모델링을 할 수…….

인성

김인성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사실을 물어서 답변을 들어야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을 좀 단축해서.

인성

김인성위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수록 장학관님한테 불리할 텐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교육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영어전용실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교육부 방침 말씀하시는데 교육부 어느 방침에 영어교실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학교에 따라서 10학급, 15교실을 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부 지침’, ‘지침’ 하지 마시고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물론 고민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200억, 3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할 것 같으면 미리 이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셨어야 이런 어떤, 지금 와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지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육부 지침이라고 한 4, 5개 주신 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공교육 완성’ 이래놓고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인데, 하도 자료가 많아서, 효율적인 환경조성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영어전용교실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역별, 시도별 사정에 따라 어떻게 할지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1억씩을, 1실에 1억씩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예시한 것은 1억으로 예시하고 이 뒤에 쭉 필요한 것들을 해놨어요. 무슨 컴퓨터, 보니까 영어전용실에 컴퓨터 스물 몇 대, 교사용 컴퓨터 및, 거기다가 그야말로 무슨 토플시험실 같이 지금 해놓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교실 증축, 리모델링을 학교에서 15개에서 20개씩 하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어학실이 있는 학교는 그 어학실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라는 거예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축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 73억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총 소요 7,500억인데 몇 년도까지 완성할 계획이세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제가 그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간단히. 언제,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계획대로 가면.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종료시점보다 취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은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영어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2교실을 3교실로 하려는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하면서 2실에 1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2학기에 영어전용교실을 완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영어전용실에 투입될 영어전용교사를,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5년 기간제로 영어전용교사를 배치해 주겠다는 게 교육부의 내용이고요. 그 전용실을 또한 이용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영어교육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교사의 능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학입시제도가…….

인성

김인성위원

시설이 낙후해서 그렇습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아니, 대학입시제도가 잘못돼서 학생들이 지필고사에 대비하다 보니까 스포큰 잉글리시(Spoken English)가 아니라 리딩 앤 라이팅(Reading & Writing)을 중심으로…….

인성

김인성위원

됐습니다, 장학관님!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수능에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장차 토플 식으로…….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것의 종료시점이 언제냐고요. 지금 대충 예상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부의 지침대로 예산을 일단 국비,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려왔고 대응투자 해서 이렇게 가면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지금 바라는 바와 같이 이런 영어전용교실을 완전히 장착하게 되는 시점이 언젠가요? 완비되는 시점이.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교육부에서도 그게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자,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제가 아까 iBT시험 읽어봤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래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내년에 될지 저 내년에 될지도 모르고.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이미 특별교부금을 그렇게 하달해 주면서 또 나머지 재원은, 10% 예산절감한 재원은 투자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지시가 왔을 때 저희는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에다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애들 영어전용교실로 보면. 73억인가 내려왔나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73억 원 맞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로 대응투자를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저희는 통상적으로 73억이면 그보다 한 두 배 정도는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198억 원을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번 대통령 임기 내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걸 서둘러서 완성을 하는…….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임기 내에 영어전용교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친영어환경을 구축하라는 것이지, 영어전용교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꾸 여기서 예시를 한 거를 1억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돈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6,000만 원씩으로 해서 학급 수를 늘렸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6,000만 원씩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기존의 어학실 그리고 잉글리시 존, 영어체험실 등이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형태건. 또 유휴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축하지 말고 유휴교실에다 소프트웨어만 장착하는 방안을 구상하시라니까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운영할 수 있냐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이 계획에 의해서 200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하시라고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다음 몇 가지만 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모양인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시간이 촉박한 거보다도 그렇게 끊임없이 공방을 계속 하다 보면…….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성명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습니까. 다 판단을 제대로 하실 테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꼭지별로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틈새영어에 대해서 말씀 좀…….

인성

김인성위원

틈새영어요? 그 틈새영어,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어민이 아니고 필리핀 사람이나 인도 사람 중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시아권 국가의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학교의 구내 매점, 학교마다 잉글리시 존이라고 설치돼 있지만 시설만 돼 있지 관리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 가서 영어를 할 리도 없고요. 그냥 빈 공간으로 먼지만 닦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매점을 같이 병설한다든가 해서 영어를 잘하는 분이 관리요원으로 영어전용구역에 배치돼서 학생들에게 물건을 살 때 영어로 직접 사게 한다거나 또는 도서관에서,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영어도서 코너에서 도서를 영어로 말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일부 동화도 다시 읽어줄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해 가지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25개 교씩, 각 교육청별로 하나씩 75개 교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6개월 간 사업입니다. 이걸 걸쳐서 아시아권 출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 살아있는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하셨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다음에 영어전용교실 말이죠. 우리가 영어수업시수를 여기 쭉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전체 영어수업시수를 다 계산했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럼 총 필요시수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교실이 몇 개 필요하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영어전용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업, 굳이 영어전용교실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지금 영어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 같은 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수업시수 계산에 다 넣어놨어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어떤 학교의 소요는 15실, 20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1실만 있더라도, 지금 현재 학교가 보유한 특별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요조사에서는 15, 10, 4, 5 이렇게 나왔지만 한 학교에서 1실씩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소위 말하는 반드시 그 영어전용교실에 구축된 시설들을 이용해서만 영어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교실을 미니멈으로 파악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시수계산 자체가 아주 산술적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나누기 25 해서 전체 필요수업시수 해가지고 다 계산해 놨는데. 학교별로 15개에서 10개, 15개, 20개씩 교실을 증축 및 리모델링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인 게 교육부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1실씩하고, 1실씩은 꼭 필요한 게 국가고시를…….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1실만 있으면 돼요, 일단. 그러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거기에 예산이 이만큼 많이 필요한가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현재는 330교실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330교실을 특정학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빠진 학교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다 채워주시라고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차년도에는 나머지 학교에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학교별로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여기 리모델링 숫자가 아니라 그 학교, 그 숫자에 1실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교당 보통 몇 개 실씩 되나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교당 1실씩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당 하나?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소요조사는 상관없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학교당 1실씩입니다, 전부. 거기 나와 있는 전체 숫자를 합하면 그게 330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올해 몇 개가 되죠, 이 계획대로 하면? 몇 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올해 330학교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영어전용교실을 330학교입니까? 교실이 330개입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330교실이자 330학교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자료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드셨네요. 뒤에 숫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시수계산하고 나눠놓으면…….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소요조사를 한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했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인성

김인성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하세요.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국장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과 관련해서 누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운영 강사가 어느 사람이 강사 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강사자격.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 강사는 정년을 한 분이든가 아니면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학습도우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시간당 1만 5,000원이고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고요? 계획이 그렇게 된 거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 1청ㆍ2청 해서 모든 초등학교 전부 다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700여 개가 되는데…….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교…….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학교배치가 모든 초등학교 다 배치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모든 학교가 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는 다 하고 부진학생이 없는 경우는…….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서상 모든 학교가 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전 학교가 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 시간당 1만 5,000원씩이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퇴임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일주일에 2시간 한다는 얘기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황 장학관님 잠깐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00학교 각 학교에 하나씩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뒤에 자료를 보면, 자료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묻는 데. 그 뒤에 리모델링 증축 여기 써놓은 건 뭡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이게 학교에서 소요조사할 때는 이렇게 항목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과교실이 있는 학교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 또 증축, 여기 증축을 해야 하는 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어전용실을 갖추어야 할 소요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 학교들이, 이 학교가 리모델링 숫자를 10실이 필요하다든가 2실, 3실, 4실 막 이렇게 요구했지만…….

인성

김인성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수업시수 계산해서 뽑은 자료들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지금?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교육부가 그걸 산식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제 경험상은 그 산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교실당 하나씩 교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원어민교사는, 원어민교사가, 전용교사가 배치된다면 전용교사가 있는 교실에, 각 반에서 동시에 영어수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한 반씩 오면 되기 때문에 한 학교당 1실만 있으면 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 학교에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모든 수업을 전용교실에서 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수업은 교실에서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학년별로 일주일 꽉 채우면 다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도대체 왜 10개, 15개, 20개를 짓는다고 했느냐.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그래서 이걸 조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정확하게 장학관님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각 학교에 영어전용실 1실씩으로 끝내는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 하나씩 300개 하는데 예산 올린 게 필요하단 말씀이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198억 원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어학실이 있는 학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기존에 어학실은 또 영어전용교사가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전용교사는 그방에만 있기 때문에…….

인성

김인성위원

원어민교사를 이야기 하는 거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원어민교사 외에 영어전용교사라고 별도로 또 뽑아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배치해 줄 사람들인데요. 5년제 기간제로 뽑는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차지할 교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학실은 다른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도 거기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학실과는 별도로…….

인성

김인성위원

일본어, 중국어가 학습이 안 되는 순수한 영어용 어학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체로.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CD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불러서 쓰기 때문에 어학실은…….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이 어학실의 개념은 전혀 필요가 없다, 영어전용교실에. 그런 말씀…….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영어전용교실에서는 그런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

인성

김인성위원

어학실조차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어학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교실이 있는 곳 거기는 우선적으로 그 학교들만 뽑았는데 여기 리모델링할 공간이 많든 어떻든, 수요가 많고 적고 간에 관계없이 중학교는 무조건 희망한, 리모델링할 공간이 있는 학교, 그 학교를 뽑아서 210개 교실을, 앞에 표에 보신…….

인성

김인성위원

고등학교는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고등학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성

김인성위원

기준 자체가 중학교는 리모델링 공간이 있는 학교. 고등학교는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1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는 29개 학교 이렇게 해서 다 합한 게 330…….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학교시설이 열악한 학교는 이 혜택에서 상당히 뒤처지겠네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원칙에 없는 학교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인성

김인성위원

보니까 원격지나 농산어촌 중심으로 먼저 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현재 어학실이 없는 학교들은 그런 학교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어학실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어학실이 없는 학교지만 여기에 소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학교는 다 이번에 배치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공간에 증축을 해야 하는 학교가 지원 대상이 되겠죠.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학교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요. 그리고…….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따 할 때 따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그리고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신설학교의 경우 어학실이 없는데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의 경우는 학교시설계획에 따라서 학생 수가 충원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과학실이라든가 어학실의 기자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천에서 중학교 신설학교 교장을 했었는데요. 2년차에 어학실이 그렇게 갖춰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설치되지 않더라도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에 따라서 학생이 충원되는 순서에 맞춰서 어학실이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답변하실 때 한 학교에 교실 2개를 만들어서 2학급을 3학급으로 돌려서 수준별로 수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그게 이 영어전용교실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2개를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아니, 두 교실을 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개념으로 전용교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두 교실당 하나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용교실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요조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전용교실이 하나만 있다면 전용교사가 거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각각 두 반에서 영어가 이루어질 때마다 영어를 전용교사에게 받을 학생들은 전용교실로 이동해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실당 하나씩의 증축이 필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의구심 생기는 것이 당장 원어민도 있고 어학실의 교실은 있는데 내부비품이나 이런 게 없는 학교가 상당수 많은데 비해서 그건 다 제쳐놓고 새롭게 교실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시급한 것이 어학실에 기자재를 넣어주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 그 의논…….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이 내용 중에는 기존의 어학실이 또 2개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어학실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걸 리모델링을 할 학교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소요조사에 응답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수요자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 집계된 내용이고요.

음재

이음재위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지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에 많은 어학실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이, 학교가 선정돼 있다는 것을…….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신설학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조사를…….

음재

이음재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익중

황익중국제교육협력담당장학관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추경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케네디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과산과에 대해서 질의할 거 없으십니까? 과산과는 다 잘 돼 있으니까. 또 지원국에……. 민자사업단이나……. 질의 안 받은 과…….

음재

이음재위원

과산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철

김수철위원장

해주세요. 과산과장이 나와서 해주세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예산에서 초등과 중등의 예산이, 과학실 리모델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잡혀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중학교는 리모델링해야 될 학교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자면 3개밖에 할 수 없는데 10개를 신청했고 오히려 초등은 10개를 주고 싶은데 신청은 3개밖에 안 했는데 그 예산을 초등 거를 중등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배정하는 관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것인지, 시급한 데를 먼저 해줄 수 있는 건데 목이 달라서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이 달라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과학실 현대화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 총 실험시수를 계산하고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마 과학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102실을 빼놓고는 없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학실 현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은 보통교실과 다른 점이 음습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면 학생들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찍이 제가 해줘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관계상 일찍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착수하려고 하던 차에 이번에 이런 좋은 정책에 있어서 100%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과학실 현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실장님한테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까지도 안 왔거든요. 75쪽에 토지매각, 수입재산 현황, 매각절차 방법……. 지원국 것인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재

이음재위원

안 왔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내용을 봤어요. 오늘 제출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9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선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남아서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는 퇴장하시고 저녁식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23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위원회안)

정회 중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교육감의 임기 및 선출에 관한 부칙 등 일부개정건의안을 상임위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건의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8분 회의중지

23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정회 중에 전체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감액 135억 5,698만 5,000원, 증액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순감된 액수는 예비비로 편입시키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발언을…….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기회 드릴게요.

천우

이천우위원

이거 전에, 수정여부 전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발언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 구체적인 사업비 중에 있었던 게 용인교육청 부지매입비와 연수원 설립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용인교육청 이전 자체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안 지켰을 적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신청을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어요.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어떻게, 반려를 시킨 거니까 다시 한 번 신청해라, 뭔가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걸 못한 상황이고, 재검토를 받아오라는 그 결과가.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 자체를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 내부사정의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사항이 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것도 지금 예정하기를 건축비만 500억 이상을 예측하고 있어요. 토지까지 따지면 아마 1,000억 원 안팎이 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건설비. 결국은 액수는 적지만 추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줄 테니 타당성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제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사업, 당연히 중앙정부 투융자심사 사항입니다. 그거를 안 받은 상황에서 여비니, 건설비니 액수는 적지만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똑같은, 용인교육청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용인교육청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이것만은 재검토해 봐라라고 내려온 부분이고 그것을 오늘 현장에도 다녀갔다고 하고 틀림없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양해가 되지만 이 연수원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2건이나 위법한 행위를 의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연수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행정 가지고 의회의 위법한 의결을 강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가 각별히 일 처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불편을 안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연수원 설립관계에 있어서 5,000만 원 증액이 타당성 용역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투자심의를 할 때, 중투위에 올릴 때 환경성평가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게 현황측량용역 3,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다 그냥 깎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든 그중에서 5,000만 원만 그냥 남겨놓는 걸로 해서 예산심의는,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전체를 다 깎고 5,000만 원을 늘리나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산 세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그것 중에서 5,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깎으나 내용상은 똑같은 건데 그것을…….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죠, 아니죠. 목에 건설비로 되어 있는 것하고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용역비.

천우

이천우위원

용역비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건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용역비로 세워놨는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2126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서 목에 건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런 충분한 뜻을 알고,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께서 사업 자체보다는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예산관행이 있었음을,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인정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예산심사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위원

이번에 영어교육 관련예산 해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영어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그냥 다 오케이가 되는, 그리고 또 이 영어라는 게 모든 걸 빨아드리는 마치 블랙홀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약간은 잘못 이해하는 데서도 올 수 있는 일이고 이해는 잘했다 하더라도 협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황 장학관님이 복잡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게끔 보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진이 빠져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다 통과가 된 측면이 큽니다. 이게 일의 마무리가 아니고, 일단 영어전용교실은 위원님들이 흔쾌히, 물론 이견도 많았습니다. 어학실에 먼저 지원을 해주고 현재 있는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일단 통과가 됐고 사실은 영어전용교실에 묻혀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어 활동지원, 연수부분부터 문제가 됐던 틈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흔쾌히 그냥 일괄 묶어서 다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또 추경, 계속 예산심의가 반복되겠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다음에는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으면 거치시고 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현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이의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