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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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4일 실시된 보궐선거 시에 의정부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김경호 위원님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모든 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서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김경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 정말 저로서는 영광이 두 배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부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었고 의정부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난 2년 전 선거에서 낙선하고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배우는 입장으로 늘 선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 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우리 위원회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새로 오시게 됨에 따라 위원회 의석을 재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관례상 위원장석을 정면으로 볼 때 부위원장을 왼쪽 첫 번째 의석에, 간사석은 오른쪽 첫 번째 의석으로 배정한 후 부위원장석으로부터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다음은 통합민주당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이에 앞서 지난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위치추적형 인명보호 자동경보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부분과 또한 최용길 위원님께서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명보호 자동경보장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제1회 추경 요구 경보기 건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인명보호 자동경보장치 구입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5분발언까지 이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인명보호 자동경보장치 예산요구 및 심의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시 국내에 위치추적장비의 보유량이 많지 않아서 사전에 장비 확보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못해 정상적인 장비기능을 위원회에 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보기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결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결위원이신 최용길, 정문식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와 같은 일련의 경보기 예산 계상은 우리 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애정을 가지시고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에는 의회 예산요구 전에 충분히 검증을 함으로써 다시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박영철 의원 등 43명 발의)

10시50분

그러면 보고를 종료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방체험관을 최근에 발생한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체험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화재 및 재난에 대해 학습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재난방재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재난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체험센터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화재 및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안전교육과 재난 및 방재에 관한 지식의 계발 및 보급 등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센터의 휴관일과 이용시간, 준수사항, 손해배상, 출입금지 규정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센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일본 연수 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체험하신 바와 같이 동경소방청에서는 소방체험관뿐만 아니라 재난체험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소방체험관만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포괄적인 재난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으니 꼭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박영철 의원 등 43명이 2008년 5월 30일 발의하여 2008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목적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나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체험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서는 화재 및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안전교육 등 체험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센터의 휴관일과 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자에게 준수사항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사항과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손해배상 규정을 둔 것으로 이는 센터의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손해배상 규정을 둠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의 민간위탁 조항에서는 현재 수원중부, 의왕, 양평 등 3개 소방서에 소방서 직원들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센터가 확대 운영될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8조에 의한 소방체험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 도내에는 수원중부, 의왕, 양평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 소방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과 향후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에 지진 등 자연재난의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박영철 의원님께,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