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윤 위원장 등 26분의 의원께서 집회소집요구를 하여 지난 6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4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조종곤 의원 외 19분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 등 7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김제시 황산면 남양 2리 유계동 님 외 32인이 제출한 김제 남양마을 국유지 점유권 인정 요망건과 군산 상공회의소 박양일 회장께서 제출한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입법예고 관련 건의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ㆍ김상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최형열ㆍ김상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의원으로서 선서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도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큰 걸음을 걷고자 나선 전주 제3선거구 출신 최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힘찬 결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혹시나 하고 기대하던 마음은 철저한 국민기만과 지방균형발전의 포기로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추진으로 지방균형발전의 길은 봉쇄당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명분 아래 혁신도시는 반쪽이 날 처지에 부딪쳤습니다. 물가는 폭등하여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국가적 자존과 국민의 건강권을 내던진 쇠고기 협상은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하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유일한 신분상승의 탈출구였던 교육은 지금 금전화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안 없는 자포자기로 경제주의를 표방한 성장우선개발주의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권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신기류를 지금 스스로 깨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처럼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실천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전라북도 의원으로서 저 최형열은 도민을 모시고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밑거름 삼아 전북발전에 힘찬 엔진으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동하는 민생대변인으로써 저 최형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면 격려해주시고 못하면 꾸짖어 주십시오. 선배 의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저 최형열이 다소 부족하고 서툰 점 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고 쓸모 있는 동량으로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3선거구 김상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접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 잘 모시고 의정활동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규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산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명을 형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산림에 의존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도시숲 확충이라든지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산림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산림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의 산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제대로 보존되고 활용되는 것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유림은 원래 사유림 경영의 모범이 되고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통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북 공유림의 사업은 육림간벌, 어린 나무가꾸기 등의 숲가꾸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림면적의 21%를 차지하는 진안군을 비롯하여 고창군, 김제시, 전주시 등의 경우 공유림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도시와 비교할 때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입니다. 산림과 관련된 사람들은 미래에 가장 각광받을 사업으로 산림휴양 및 녹색관광을 꼽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의 경우 사업의 시행이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국의 휴양림운영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소재 휴양림을 방문하는 인원이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북의 산림면적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75.5%에 이르며, 산주 1인당 소유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림 영세산주들은 그동안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영을 애써 회피해 왔으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 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목재 임산물과 서비스산업인 휴양림을 통해 산림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액은 3조659억원으로 GDP의 0.6%를 차지하는 반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49조9,510억원으로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임업 총생산액 중 단기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촌지역에서 전업농이나 임업에 의해 창출되는 농가소득은 한계에 달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임ㆍ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임업과 농업을 결합시킨 형태의 산림복합경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위해 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181개소에 총 200여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7개소에 그쳐 아쉬울 따름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산림흡수원 능력을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숲가꾸기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산림분야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산림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림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작은 불빛들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염원으로 채워진 촛불들이 더 밝은 빛을 발하기 위해,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검역 주권과 스스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작은 초 한 자루의 불을 밝혀 정부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서 돌아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감내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크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 없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전역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연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촛불의 밝힘을 외면하는 정부 앞에 스스로의 몸을 태워 진실과 원칙을 전하려 했던 도민이 사경을 헤매다 결국 어제 오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우리 도민의 자녀가 촛불집회 도중 진압경찰의 발길에 무참히 짓밟히고 채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픔을 함께 하는 손길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고 이병렬씨가 병상에 계시는 동안 병원비를 마련코저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도립국악원 노동조합원들도 촛불집회 도중 상처 입은 도민의 자녀를 위한 치료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아픔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립국악원 노동조합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도민 모두가 같은 생각,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쇠고기 협상의 중심에 있는 정운천 장관에 대한 적절치 못한 지지서명을 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임위기에 놓인 정운천 장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전국 123개 시·군 중 45인의 시장·군수가 지지서명을 했고 이중 도내 10개의 시·군이 서명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자랑스럽지 못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도민들은 스스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연일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10분의 시장·군수들은 어떠한 명분으로 쇠고기 수입의 책임자인 주무장관에 대한 지지서명을 했단 말입니까? 서명파 시장·군수께서는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는 말에 빗대어 낮에는 주민의 편, 저녁은 이명박 정권의 편이라는 말이 도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지지서명이었습니까? 무언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고향이 같아서 서명했냐고 물을 수는 없지만 혹시 동향이라는 이유였습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뒤따랐습니까?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시장·군수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정부 관료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민의 한숨소리와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께서는 빨간 피켓을 들고 주민들 곁에서 같은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함께 외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면 재협상을 할 때까지 촛불아 타올라라 끝까지 타올라라’라고 외치며 우리 도민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도민의 곁으로 좀 더 가야 할 때입니다. 도민 스스로가 자신의 살과 피와 뼈를 태워 간절히 소망하는 외침을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가 가슴에 담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지켜나가야 할 원칙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작은 촛불의 외침을 가슴에 담습니다. 작은 촛불은 희생이고 소망입니다. 더불어 원칙과 진리를 전하려 하신 고 이병렬 선생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집회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치료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년 전 오늘은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의 막이 올랐던 6월 10일입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하셨다 끝내 사망하신 고 이병렬님의 명복을 빕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김연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 지금 온 나라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이 서울을 넘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민심은 한결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못먹겠다. 전면 재협상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지당한 이 외침에 온 국민이 화답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하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재협상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제발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미국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하급기관의 말단관리나 보여줄법한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사 버시바우는 재협상여지를 일축하며 ‘한국민들은 과학을 더 배워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마치 식민지 총독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기어이 성난 민심에 맞서 미국 축산업계와 수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오늘 가용병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청와대로 통하는 광화문 일대에 대형 컨테이너로 성을 쌓고 국민과의 벽을 단단하게 쳐놓았습니다. 소통은 간 데 없고 공권력을 동원한 단절과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구걸이 아니라 당당함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답은 재협상뿐입니다. 청와대와 내각 등의 전면적 인적쇄신과 민생종합대책 등을 내놓으며 국면 전환용으로 본질을 흐려 재협상이 아닌 잔꾀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더 이상 속을 국민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과거 독재정권과 같은 권위주의적 군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권력의 성곽이 견고해 보일지라도 국민의 지지를 잃는다면 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과 맞서는 안하무인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오늘 최고조에 달할 촛불시위가 결코 종결이 아니라 더욱 큰 저항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21년 전 6월 민주항쟁의 역사는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자기 성찰과 대오각성으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도민의 대변자로서 촛불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덧붙여 호소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도도히 흐르며 세상을 바꿔가는 촛불 속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행정관료로서 우리 모두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역민의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과 귀 오감을 열어놓고 항시 점검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배제한 일방통행식의 탁상행정을 경계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적 태도와 발상을 털어내는 일은 오늘의 촛불행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심각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촛불 속에 깃든 강렬한 민심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분골쇄신하는 노력을 염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