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건설물류국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건설물류국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수익 증대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참여 범위를 추가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북개발공사 임원 중 감사에 대한 도지사 임면사항이 중복되어 있어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공사의 경영수익 증대 및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법령과 부합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를 “그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사채발행 기준을 준용하여 발행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사채발행기준을 준용한다”로 하여 조문 하단의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의 부족한 점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이길수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지역에 따른 반대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공사 사장이 직접 답변하시죠.

만약에 이 사업을 할 경우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황방산 서측 현재 혁신도시지구 지역이 되겠으나 그 인접지역인 법조단지를 개발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사인 주택공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조단지 내에라도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구두약속을 받고 있으며, 만약에 법조단지 내에 안 될 경우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을 인가가 드문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제가 준비하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자료를 참고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와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공사의 임원구성과 관련 감사의 임면 사항이 중복으로 언급된 조문정비와 지방공기업 법령과 부적합한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