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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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동안에 걸쳐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과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16.7%가 증가한 4,179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6.8%가 증가한 3,895억7,400만원을 특별회계는 15.3%가 증가한 284억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교부세 436억 2,400만원으로 24.8% 재정보전금 1억5,300만원으로 3.3%, 보조금은 123억6,400만원으로 1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3,900만원으로 21.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20억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44억300만원으로 29.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400만원으로 54.1%, 교육분야 10억7,800만원으로 21.9%, 문화 및 관광분야 53억3,000만원으로 35.9%. 환경보호분야 63억4,900만원으로 41%, 사회복지분야 51억8,300만원으로 7.6%, 보건분야 5억3,900만원으로 10.%, 농림 해양 수산분야 86억4,000만원으로 12.2%,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3억6,800만원으로 42.8%, 수송 및 교통분야는 85억3,400만원으로 28.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0억7,800만원으로 23.5%, 과학기술분야는 13억3,000만원으로 136.8% 기타분야 45억9,400만원으로 7.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20억2,800만원으로 30.8%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국 2실 1사업소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13억9,45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619억3,628만4,000원 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과 주요편성목 및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을 가감편성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조정하는 의미의 예산안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15%가 안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아래서 실·과·소의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을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한정된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감 추경과 과목변경 사항을 보면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비의 적정성 추진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예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향후 보다 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정한 예산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타사업에 분산투자하는 사례등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것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증가율이 낮아 양질의 복지서비스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우려되는 바 향후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들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정수물품승인 등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는지 당초 예산심사시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예산이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과 기 사업을 시행한후에 예산을 시행한 사례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선심성이 농후하가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편성 예산이 없는지 등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해당 부서 보고 순서가 올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먼저 기획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하기전에 총괄적인 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8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 개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4,180억원으로 당초대비 16.7%인 597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96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5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 시청 매각대금이 32억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은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허브엑스포 수익금 시세입 귀속금 26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가 32억원, 분권교부세가 12억원, 보통교부세가 321억원,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51억원, 도비 보조금이 7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대비 15.3%인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29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13억원으로 6억원 증가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 경상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50%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3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의 인건비 증액분을 41명에 대한 약 3억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전체가 서두에도 보고말씀드린바와 같이 4,179억8,500만원으로 596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95억7,400만원으로 599억200만원인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43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1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51억9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7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5,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쪽부터 12쪽까지는 1억원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사업설명서(안)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통합 브랜드 개발 연구계획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쪽을 보면서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 브랜드가 미개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으로 경쟁력 있는 시 이미지 구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남원시 심벌마크는 개발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상징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기존 남원시 상징물의 개정과 도시 브랜드 및 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밑에 도시브랜드 개발사례가 타 시·도가 쭉 나와 있고요. 도내에서는 순창군만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개발하고 있고요. 별지로 또 한장 짜리로 나눠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도내에는 4군데가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었지만은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용역개발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국가예산발굴 소규모 용역수수료입니다. 이것은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1-2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간이 컨설팅을 하는 규모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이상 짜리 그 정도의 제안설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 무리가 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컨설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간이 컨설팅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사용고자 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가 하반기에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대회가 전국대회가 인라인코리아 롤러 스케이트 국제대회가 7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병용 선생 검도대회가 전라북도 대회가 있을것 같고 각종 행사가 지금 많이 있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 업무추진비 풀비로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과목에 포상금은 부서간의 예산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기민원 처리 단축 우수자 포상은 이것은 민원과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은 기관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기획실에서 감해서 평생교육과로 예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20억2,800만원을 감을 했고요. 국·도비 사용보조금 반환금이 12억66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예산이 4,000억원으로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팽창예산으로 그만큼 남원시가 모든면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자립도가 미약한 곳에서 의존재원으로 이렇게 4,000억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계속비라든가 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항상 지적사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의존재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존재원중에서도 교부세 같은 재원은 좀 많이 받아도 좋지 않는가,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경 당초예산에 대해 편성을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봐서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세출면에서 국·도비 반환이 72페이지에 있는데 앞서 지금 총괄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4억4,759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출면에서는 3억5,505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앞에 총괄표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시·도비 보조금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범위원

70페이지 반환금 12억원,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12억6,000만원이요.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이 새롭게 결산 2월 28일까지 끝났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났죠

끝났죠김성범위원

. 끝나가지고 총체적으로 해본 결과에 국·도비 반환금이 국비가 8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3억5,600만원인데 앞서 세입총괄표에는 지금 보면은요. 도비가 4억4,756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억5,605만6,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세입 총괄표에요?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지금 15페이지를 위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4,756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실장님 여기서 분명히 제가 묻는것은요. 앞에 세입총괄표하고 이것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실무부서에서요. 이쪽에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통합브랜드 개발연구비가 지금 통합적으로 남원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셨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도시 브랜드가 현재 남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의

남원의김성범위원

미래를 담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정립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심벌마크라든가 다각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전반적으로 남원을 만든것하고 안만든것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지금요. 지금까지는 만들지 않았는데 타 시·군에서 만드니까 따라서 만든것 아니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김성범위원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기존것이 만든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고 기존에 로고의 상징성은 너무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사랑의 모델을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는 지금 그러한 상징물을 만들고자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시대 조류에 뒤떨어진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새롭게 만드는데 지금 용역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것이 꼭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생산도 아니고 하나의 심벌마크라고 하는것은 이런 부분이 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효과적인면이 무엇이 있느냐 만든것하고 안만든것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것을 찾아서 접근성을 시대의 조류에 맞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하자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런것이김성범위원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해서 필요한다는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소액도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인데 아무튼 시에서 새로운 이미지 제고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타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그런 방식은 지양이 되어야 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범위원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지금 반환금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설명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이상

이상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이죠? 부서 이름이 맞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기획실입니다.

그냥

기획실입니까?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기획, 법무 업무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업무적으로 따지면 남원시의 중추기능을 관계하고 있는 실입니다. 그렇죠. 일단 고생하시고 특히 예산계 직원들 기타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몇가지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번 예산 추경을 보면 비정규직 퇴직금의 중간정산 같은 경우 세운곳이 있고 안세운곳이 있고 그렇죠?비정규직 직원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것을 세운 과가 있고 안세운 과가 있습니다. 맞죠. 답변해 보세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확인할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맞아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그런것은 그런 예산은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안세웠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전에

방금전에조영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브랜드 개발사례 용역 2억이 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1억1,0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1억이죠. 나는 실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용삼 실장이 그런분이 아닌데 차라리 최중근 시장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래된것이 역사입니다. 무엇이든지 실력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훌륭하고 지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10년이 되어서 바꾼다 그런 답변은 정말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2년후에 최중근시장 끝나면 한 3년후에 바꿔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가령 박모시장이 한다 최모 시장 이모 시장이 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브랜드를 바꾼다고 하면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위원님! 현재 남원시가 도시 브랜드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로고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를,

적인

전형적인조영연위원

해바라기 기회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그 공무원사회가 간부사회가 해체되지 않고는 남원의 비젼이 안보입니다. 지금 저 우리 도통동 위에서부터 천거동 밑에 까지 산책길 가다보면은 야광조명 해가지고 사계의 겨울 보셨죠. 도시 가다 보면은 광고판에다가 우리 시청 직원들 해가지고 가족들 해가지고 사진을 해서 해놓은것이 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것을

그것을조영연위원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좋게도 보고 그리고 나쁘게도 보고 이것이 과연 남원에 맞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지역과 그 자리에 맞는것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그것 발상을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발상

최초 입안자 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기획실장 이용삼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조영연위원

잘모르시죠. 시장께서 러시아에 상테르부르크인가 거기에서 ㎝도 안틀리고 모방한 것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400만명이에요. 도로가 16차선 12차선이에요. 도로를 차로 주차를 하거나 달리고 그럴때 시각적으로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남원 같은 지역은 안맞는 거에요. 적어도 어떤 그런것 하나를 도입하는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기에 맞고 여기 실정에 맞는것인가 어디서 안좋은것만 보고 시각적인것만 싹 보고와서 그대로 ㎝도 안틀리게 도입을 하는 이것이 지금 남원 시정입니다. 적어도 제가 존경하는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는것은 기획실장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용삼 실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하지만 기획실장으로는 제가 존경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잘된것은 잘하신다고 하고 안되는것은 건의해서 잘해갈 수 있는 자리가 기획실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총무과장이 뭐하는 자리에요. 틀리든 옳든 따라서 할 사람이라면 차라리 9급 공무원 갖다가 총무과에 앉혀 놓으면 더 좋죠. 내가 한 말을 제가 질의한 말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10차선, 12차선, 16차선 인구가 수백만 그리고 하루에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닐때 그런 광고효과가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다 필요해서 했던것인데 거기에 인구 9만에다가 사람 산책을 하는분들 한테 남원 사계를 해놓고 나쁜것 아니겠죠. 그런 돈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곳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세요. 산업현장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곳에다가 공무원 차라리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정말 분야별 공무원 연찬을 시킨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거기까지만 하고요. 저 송우섭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는데요. 예결위원위원회 여기 존경하는 오정현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시장을 출석시켜야 할 대목이 있어요. 이것은 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통합관리를 하니까 제가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의회란 기능이 뭡니까?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회가 무엇을 기능인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행정에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이렇게 기능입니까? 1950년대에 의회가 생겼다가 해산되고 1991년도에 다시 생겨서 지금 의회가 5대까지 왔는데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여러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은 의결기능 또 감사기능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보셨네요. 행정과 같은 입장에 서서 행정을 견제를 하고 행정에 대안 제시를 하고 서로가 맞는것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시민의 독려를 잘 나가는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이요. 205페이지요. 듣기만 하세요. 이것 도시과 예산이죠. 도시개발입니다. 서문 신정 교육청간 대로 개설사업에 20억 세우셨였죠. 본예산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여기

여기조영연위원

우리 오정현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예산을 해줬어요. 작년에서 경건위에서 심사해서 했던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깎아 가지고 삭감을 했죠? 1억5,000만원 정도를 기억나시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조영연위원

정당합니까? 정당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그런 차원보다는요. 그 문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사업이 큰 도로사업이 금동 간선도로하고 서문 신정 도로하고 지금 2개를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2개를 동시에 추진을 하기에는 조금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먼지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어차피 2개 사업이 끝나는 종료시점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것이 한쪽 끝내고 먼저 하는것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요. 그렇게 했다는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러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읍시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또 그런 부분이 도에서나 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에서나 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알겠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여러가지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실장께서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적어도 예산이라 하면 향후 긴 시간도 아니고 1년의 시간입니다. 1년후에 3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1년안에 그 예산을 꼭 필요해서 써야 겠습니다. 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와서 그 어려운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죠.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를 한 후에 그 사업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6개월만에 그 예산이 필요없다고 자의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그 예산을 깎아가지고 천주교 3가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0억을 넣고요, 여기 하는데는 3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심의도 받지 않았죠. 이런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합니까? 이것이 최중근식의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어느 종중도 아닌 사적인 종중의 계모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어느 큰 종중이 아니라 사적인 종중의 계모임 하는것도 이렇게 안합니다. 이것은 실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중요한것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넣었다 그 말이에요. 시장이 지시를 받으니까 실장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거부를 못하죠. 다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예산실장이 예산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거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요.

이요

잠깐이요조영연위원

.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시장 출석시켜서 할 사항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출석을 시킵니다. 이것은요. 그다음에요. 153페이지 말입니다. 추경예산 재무과이죠. 본청 복도 및 계단 바닥재 교체공사로 2억8,000만원 세워놓았죠. 153페이지요. 재무과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조영연위원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의회에 있으면서 저는 진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돈을 한달에 300만원씩이나 받아 먹으면서 정말 행정에서 예산이 보이게 낭비되는 사례를 제가 막고 있는 것이냐 무슨 바닥재로 한다는 것입니까? 남원시 본청 계단 및 복도 같은곳 처럼 좋은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령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 좀 보수를 하면 되죠. 돈 3억이 작은 돈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하에다가 2개과를 갖다 넣어 놓고 말이에요. 그 부서를 빨리 1층이나 2층으로 끌어 올 생각은 안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재무과에 답변을 받아야 되겠네요. 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런것이조영연위원

들어오면 실장께서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한번 제지를 했으면 하는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다음에요. 226페이지를 보면요. 이번 추경은 재원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추경보다는 재원이 한 500억 정도 되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조영연위원

때보다는 배 이상 많고 그러는데 추경이라하면 중요한 것이나 큰 틀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영연위원

뭐 어느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얘기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그렇게 막 시급하게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막 그렇게 돈 쓸곳이 없습니까? 지금 시장이 추진하는것 만큼도 많이 해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얼마를 들였죠? 본예산에 76억을 해줬는데 추경에다가 50억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솔직히 예산계 직원들 위에서 요구하고 시키면 말 못하죠. 이것을 누가 막아줘야 합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막아 주세요. 지금 시장이 상수도 면단위 급수가 안되어 가지고 미급수지역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면단위 사업을 해야지 주차장이 문제입니까? 1년에 상수도 50억씩만 하면은 5년만 하면 완벽하게 지금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시장이 얼마나 웃긴 분입니까? 지금 9만 시민을 자기 수하 부리듯이 이렇게 왕정시대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의원님! 주차장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참 제가 이것 실장님하고 열 내는 일은 아니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더 알고 계시라고 더 한번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하세요. 얼마나 사고가 잘못되셨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고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물을 해야 한다 하는 양반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50억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럴려면 어디 산동면, 보절면 등 지금 급수가 시급한데 꼭 넣어야 할때 거기다가 그 사업을 투자를 해서 빨리 빨리 하자고요. 꼼수를 써가지고 행정을 하고 2년후에 떠날때 초라하게 정말로 가시는 그런것이 그런 모습은 결코 개인에게는 치명타이지만 남원시민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시정이 바르게 되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남원이 잘 갈 수 있게끔 하는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실장님 틀린 말이에요?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평가가 냉정해요. 공무원들 인사권 쥐고 있죠. 근평권한 갖고 있죠. 2개 딱 가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따라 간 척 하지만 공무원들 가슴에는 불이 옮고 있어요. 소수 혜택을 본 사람 몇사람 제외를 하고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옳게 가야 바르게 가셔야만이 정말로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지 바르게 안가시니까 잘 못가시는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추경에 아니 예결위에서 존경하시는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2분기에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답이 안나오니까 시장께 우리가 답변을 들어서 이 잘못된 예산 관행이라든가 그런것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서 이제 이런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수정예산을 삭감해서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시장 동의 받아서 예산편성하는것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개판으로, 말하자면 아주 형편없이 하고 그러면 의회의원들이 시민의 뜻을 받아 가지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이런 예산이 합당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시장 동의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행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참 우스운 일입니까?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발언했던 그 대목은 꼭 유념하셔서 각 부서에 진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솔직히 각 부서에 해봐야 과장님들 별 권한도 없으시고 하니까 그래도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이 권한이 있다고 합디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서 기획실장께 그러니까 앞으로 예결위에서 분명히 저는 시장 출석시킵니다. 출석시켜서 시장에게 진위를 왜 의회를 이렇게 무시를 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은 사실 이 재원이 사실 궁금합니다. 분명 이 재원은 도로나 시급한 투자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아마 공영주차장 조성에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실장님,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런게

그런게오정현위원

아닙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현안사업에는 지금 이번 추경에는 거의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우리가 세입세출 총괄표상에 기능별 분야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어디 대중물류 등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3페이지를 보면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조성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120번 수송 및 교통에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에 들어가 있죠? 지금 50억이 증액되다 보니까 구성비가 3.95%에서 5.03%로 높아집니다. 그렇죠? 기정예산 전체예산 대비 3.95%에서 50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5.03%로 구성비가 높아집니다. 맞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자료 검토) 5.1% 맞습니다.

렇듯

이렇듯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예산에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농업과 복지쪽은 국비 부분이 많아서 2개만 합쳐도 근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 인건비 빼고 나면 투자예산 부분이 없습니다. 그 투자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부분에 특정사업에 일시적으로 전체 120억이 넘는 돈이 오다 보니까 지금 남원시내에 제대로 된 도로건설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10여년 동안 봐 왔지만 금년 같이 여러분들 지금 어느 기간 도로망 구축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현장이요. 없죠. 신역사대로 끝나고 난 이후로 단 한개의 현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영주차장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예산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한것은 아니죠. 실장님 인정못하시겠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이제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오정현위원

실장님께서,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이 공영 주차장 사업이 시작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광한루 서문하고요. 그 북문에서 용성초등학교 거기까지 하고 지금 천주교에서 시장사거리까지를 우선에 집중적으로 끝내면은 일단 도심권내에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요. 단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오정현위원

사안은 이왕 벌렸으니까 단시일에 끝내야 되고 어떤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5년 10년씩 장기계획으로 가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이제 거기의 사업의 사안마다 여러가지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오정현위원

실장님 공영 주차장은 사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크게 고통받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생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몇세대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신생도 이번 추경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정현위원

5억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원시에서 그런 추세로 간다면 10년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악취속에서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팽개쳐 놓고 지금 이런 부분 어차피 작년에 처음으로 10억을 들였으면 최소한 3년내지 5년안에 해결할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지금 심각한 예산불균형이 있으면서 특정사안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조기에 끝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안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10년 넘게 해결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안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영주차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부분만 일시적으로 비대해지고 불균형이 되면은 나머지 전체가 건전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개별사업은 실·과장님들이 하지만 전체 예산의 우리가 투자예산 규모는 몇% 가져가 겠다 이런 예산 전체 컨트롤은 실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시급한것 위주로 하고 중요한것 위주로 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있으면 좋지만 시급한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두군데 하고 또 성과를 봐서 추진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여건이 좋아서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우리 남원시 형편으로 보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전체 투자예산의 상당부분이 다 공영주차장으로 쏠리고 있는것 아닙니까?이것은 여기 계신분들이 적정성 검토의 결과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분명 시장님 개인 한분의 의지가지고 일이 이렇게 커지고 여기까지 온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제가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따지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뭐 1-2년내에 끝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계획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거시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이왕 하나 하더라도 큰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내에 산발적으로 작은 주차장 10개, 20개 만들어서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거론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공영주차장 예산부분은 우리 남원시 투자예산 대비 너무 지나친 쏠림현상이 있다는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빅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예산 발굴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사업이 나왔을때 간이컨설팅 용역비로 확보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맞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하반기에 예견되는 국가예산 소규모 용역사업이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저희들 총 14건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박문화위원

14건 정도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14건 정도이면 어떤것을 앞으로 예견을 하는 거죠? 제목만 지금 가능하나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는 건당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용역과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14건에 예견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파악된것이 14건 정도가 되고요. 국가예산은 추가로 발생되는 소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간이 컨설팅 자료로 우리 시청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만들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빌려서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가량의 자료를,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럴

그럴박문화위원

�� 소요되는게 한건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남원시 통합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이 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1억1,000만원이 나오게 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박문화위원

자료에는 연구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한페이지 페이지 하나 개발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고 한 페이지짜리인데 이 자료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1억1,000만원이 나오는 이것은 실무적으로 해서 별도로,

것에

이것에박문화위원

대한 자세한 용역자료가 없습니까? 이 한페이지로 자료가 끝납니까? 자료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단가 산정하는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때문이에요. 산정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산정하는박문화위원

자료로 1억1,000만원짜리가 나오는 산정자료가 있겠지만 이 개발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만들어 있는 자료가 계획서가 이 한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도 없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별도로,

박문화위원

이 계획자료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있습니다.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의 우리시의 상징마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거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것은,

료도

자료도박문화위원

기존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료를 여기에 기존것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기존에 있는게 지금,

박문화위원

심벌마크만 있잖아요. 도시브랜드는 별도로 하기 위한 것이고 통·폐합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용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심벌마크를 포함해서 로고나 캐릭터까지 전부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남원시의 상징물을 만들어 보겠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있는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기존에 있는게 지금 로고하고요. 그것하고, (직원과 상의) 캐릭터하고 심벌마크,

로고

로고박문화위원

, 캐릭터, 심벌마크가 다 있죠? 지금 현재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심벌마크만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기왕에 검토를 하면서 도시브랜드는 기왕에 없으니까 만들고 이런것도 하면서 이런것들로 전반적으로 기간이 오래 경과가 되었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징마크가 로고 캐릭터가 지금 각자 지금 3가지가 나름대로 현재 있습니다. 남원시에,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이번에 그러면 용역을 낼때는 하나의 브랜드로 지금 통·폐합을 하는 거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런것까지 같이 검토를 합니다. 통합을 해야 할것이지 아니면 같이 과업지시에 같이 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런 자료에 기존의 상징물인 상징마크가 로고 캐릭터 3가지가 있을때 기존것 자료를 첨부해서 보여주셔야 되는것이고 제가 볼때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런것은 만약에,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개발용역 연구자료 1페이지로써의 이런 용역을 1억1,000만원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하다고 자료가 너무 미약합니다.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산정기초단가를 산정하는 실무적인 안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계속 오정현 의원님과 조영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지금 도심행정의 중요한것은 주차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의 주요행정은 주로 농로라든가 또 소득화 사업이 그쪽이 중요하고 도시행정에서는 주차장, 상·하수도 문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중요도에 있어서 주차장과 농촌의 농로포장 기타 또 상수도 문제가 시급하다는것은 인지는 하고 계시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는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하지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는 굉장히 지금 농촌이나 노후관이나 미급수 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3억이라는 노후관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고 한 303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인해서 50억을 확보한것에 조금 더 70-80억씩 미리 확보를 해서 5년내에 상수도 위탁을 안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런문제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장님 왜 상수도에 대한 부분에 추경에서 50억을 했습니까? 반영을,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그것과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런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 정부의 추세나 그런것을 봐 가면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원시정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견하시고 충분히 한번 예산을 타당성 검토나 주차장이 먼저 시급성을 요하지만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이 예산서 추경을 보면서 확인되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반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전국대회 및 각종행사비 그런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것은 본예산에 올리는것 아니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 행사비로는 각 실·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인라인코리아 롤러스케이트 대회 같은 경우는 확정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확정된것이 아니고요. 행사일정이 늦게 결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조금 필요할것 같아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고

그런다고김광자위원

하면은 사실 돈이 많은 돈이네요. 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자전거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전거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이것은요. 지금 그 밑에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사업 32,000만원은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획실에서 감을 해서 평생교육과로 예산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만

그렇지만김광자위원

계획은 기획실에서 짠것 아니에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아니 저희가 짠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안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을,

김광자위원

추경에다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변경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광자위원

이후에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해야 겠네요. 101쪽에 보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101쪽이요.

김광자위원

예. 춘향묘 계단 정비가 있고 춘향 가묘 설치 기본 및 시설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런것은 본예산에서 깎였는데 또 예산이 들어 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이것은 주무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남원이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또 춘향 테마파크를 묶어서 관광의 벨트화를 시킬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답변을 질의하신 내용의 진위를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업무소관이 어디가 어디냐를 가지고 질의를 하신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아무리 주무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것이 회기질서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광자 위원님이 물어보신 의도는 거기에 있어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물어보는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질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하나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평생교육과로 자금을 전도해준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라 평생교육과로 돌린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당초에 기획실에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답변을 이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만 업무의 이관에 의해서 평생교육과로 돌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무슨 내용인가 진위부터 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요.

기에

거기에김광자위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춘향묘 추경에 예산을 세운것,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삭감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는 사항을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고요.

산에

본예산에김광자위원

편성이 되었었어요.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72페이지를 보시면요. 반환금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정부합동 감사지적분,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12억 말씀하신가요.

박문화위원

예.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요.

박문화위원

집행잔액이 왜 나오죠.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사업을 하고 나면은요.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면은 모아 놓으면은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상 보면은 개인 사업 하나 하나 보면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1.000만원 미만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그 건수가 많아서 그러면 이 자료가 있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자료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내용들이 다 옳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나 업무진행을 봤을때 그것까지 다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서문 신정간 도로개설사업에 당초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약 15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약 4억5,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약 15억5,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면 소화를 다 시킬 수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조정을 해서 다른 시급한곳에 투자를 하는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간부회의를 하는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결정된대로 이렇게 조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모양새가 이상하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서문 신정간 도로는 왕정동 소재니까 왕정동 시의원 출신의 사업이고 금동 간선도로는 10억을 더 추가로 배정한것은 송우섭 이가 금동출신이니까 금동 간선도로는 송우섭 사업이다 이러한 공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로는 우리시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특정 시의원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것은 아니고 사업의 예산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서문과 신정간 도로는 우리 남원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투자해서 먼저 해야죠. 저는 맨 먼저 서문 신정간 도로 개설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세우라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이 예산을 15억을 깎아가지고 금동 간선도로에 추경에 15억을 올리니까 모양새가 시의장과 총무위원장을 힘겨루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는것은 정말 잘못된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금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가 2012년에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10억을 증액을 하는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서문 신정간 도로개설이나 금동 간선도로 개설은 사업종료기간이 201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어차피 2010년 까지는 양쪽도로를 다 개통을 시키려는 계획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1년에 서문 신정간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다소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2010년까지는 도로가 다 완료가 될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모두들 오해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련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초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예산은 96억원 이었습니다. 96억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에 96억원을 다 사용하지 못할것이다 해서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2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할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억을 삭감을 했지만 조기집행이 되면 추경에 더 20억을 채워주겠다라는 서로간의 양해가 있었다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0억이 더 추가로 요구가 되는것은 공설시장 4가와 정화극장 4가 사이 지중화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구역을 확대를 함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공영주차장부지를 그 부지를 시급히 매입을 해야만이 지중화사업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추가로 30억을 더 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중근 시장 임기초 발표하신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4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4개년동안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그 투자한 계획에 의해서 4년동안 예산의 배분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의 우선순위나 모든것을 봤을때 특별히 이것을 치중한것은 아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좀 알아 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해 주셨던 공영주차장 우선이냐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우선이냐 순위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의 확대는 시민이 생명수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보다는 상수도가 우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급수지역에 빨리 물을 공급해 주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공영주차장보다는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 서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깊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봤을때 남원시가 투자를 하는것이 투자해서 남원시가 직영하는것이 오히려 더 투자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은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것이 우선이냐에 대한 정립은 아직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이라도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상수도사업에 50억이라도 한번 예산을 세워 보십시요. 한번 과감하게 해보세요. 해봐서 우리 수도사업소의 직원을 통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공영주차장이 급한것은 인정합니다만 상수도 보다는 급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추후에 간부회의때나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그 부분에 좀 더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실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길우 감사실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부분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감사를 매년하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읍·면·동을 다 합니까?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3개 읍·면·동을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내년에 하고 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시상 문제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지적을 해서 징계도 줘야죠. 그렇지만 그렇기 보다는 우수부서나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평점수를 준다든가 하는것을 더 챙겨야 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크게 보탬이 되는 공무원은 아끼지 말고 좀 크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크게 시상을 해주는데 좀 노력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읍·면·동 자체감사를 현재 우수직원이라든지 우수부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년에 3개 읍·면·동 정도 또는 더 있으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읍·면·동에 어떤 성과를 많이 높이는 직원들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추천을 하고 보고를 드려서 반드시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는것을 지속적으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강성원위원

, 저 감사를 하실때 지적을 하고 지적사항을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일을 어떻게 잘했는가 어떻게 다른 공무원이 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정에 많은 것을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일을 했는가 등 칭찬쪽으로도 감사를 해보시라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의 기준을 두지 말고 어떤 종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특별한 공무원은 열사람도 좋고 많은 사람도 좋고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읍·면·동에 다니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꼭 감사때는 잘못된 사항만 찾을것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이 일을 어떻게 잘하는가도 한번 찾아서 꼭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시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현재 읍·면·동, 사업소에는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 실·과에서는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별

분야별박문화위원

기획감사를 실시할때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해년마다 아니면 특별하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거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 분야는 한번 특별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특별한 경우는 보고를 통해서 그런 분야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문화위원

기획감사를 하셨나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문화위원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아니요. 광한루원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정기감사가 있는데 금년도 경영평가 분석을 하면서 전체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재무과 계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기획감사도 있고, 그리고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도 있지만 남원시 관내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를 한 것이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되면은 설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시작 합니다. 일상감사를 필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사업이 다 완료된 뒤에 가서 준공검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다시 뜯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기획감사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당면한 민원처리라든지 감사라든지 상당히 바쁜 업무 관계로 저희 적은 인력까지고 그런 분야까지 미처 다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계장님 말씀은 자체감사와 기획감사와 기타 필요한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부분만 했지 솔직히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민들께서 저희실에 이렇게 민원을 제시한다거나 감사원이나 도에서 접수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원이나 도 이런곳에 민원을 내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남원시로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로

건수로박문화위원

말하면 몇 건이나 있나요. 올해 있었나요? 이런 부분이,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그런 부분이 5-6건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요구가 가능한가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고요. 감사실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남원시정에 있어서의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그 도로에 인접된 부분에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건물벽에 박는것 있죠? 지주 뭐라고 하죠. 혹시 용어를,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건물을 튼튼하게 유지,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건물을,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신축할때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신축할때 말고 도로에다가,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어떤 주차를 하지 못하게,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하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지금 박았던 부분들은 모두 다 철거를 해서 어떤 안전성 확보에 한것 같고요. 현재 주차금지봉이라고 할까 그런것은 주요지점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철거를 지금 그것을 설치한지는 얼마나 되었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받은 사항은 없고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설치를 한것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박아서 최근에 지금 다시 철거를 하게 되죠. 주변에,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작년에도 집중적으로 철거를 했던것 같습니다.

거를

철거를박문화위원

하는데 그 이전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현재,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박았다가 다시 철거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지금 현재 한국 농어촌공사 옆에 부영 1차 아파트 후문쪽에 공사를 하고 있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지금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를

인도를박문화위원

설치하는데 주차방지봉을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그게 설치를 혹시 갑자기 물어봐서 모르시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설치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그것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인가 아니면 저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부분과 보행인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했었을 것으로....

유세환 그렇게 했던 사항인지,

러한

그러한박문화위원

사항이 계속 남원시정에 철거를 하고 다시 하고 그런 현황을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행에 더 어려움만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은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 되지 않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것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설치를 하고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설치되었던것을 도시미관을 위해서 철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꼬깔 주차금지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인

궁극적인박문화위원

것은 보행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차량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서로간의 불협화음만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남원시정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부분 인도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낭비가 되고 있다는것을 좀 정확히 감사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감사실에서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나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또 민원이 있을때는 직접적인 바로 적극적인 감사태세가 되어 있겠지만 우리 도통동 부영3차와 5차 사이의 공원이 있죠. 그 공원 이름을 쌈지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놀이터와 우리 시민들이,

박문화위원

체육시설과 놀이터의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하겠지만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과는 지금 체육시설 거기는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씌여 있습니다. 물 상수도 그 부분이 전혀 지금 물도 나오지 않고 한 10개 정도의 수도꼭지가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그 부분은 불로 다 태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재난관리과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측면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좀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알겠습니다. 생활민원 투어팀을 보내서 현지확인을 해서 바로 어떤 급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시설이 되어 있으면 바로 시민들이,

한번

한번박문화위원

확인을 하셔서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왜 시설가동을 안시키고 있는 건가,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그 상수도를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정과 부 담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통동 동사무소와 관련이 되는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부서가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를 추가를 신설과 추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신설과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저희가 당초 총괄지원실에 있던 예산인데요. 저희 감사실이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초 총괄지원실 3명 있던 예산인데 감사실이 지금 9명이 수로원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존

기존박문화위원

총괄지원실 예산은 다 가져오셨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가져왔는데요.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추경이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가져 왔는데 당초예산에 총괄지원실 직원의 몫에 비해서 너무 적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운영비가 감사실에 대한 일반운영비네요. 지금,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죠.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일부 가져오지 않았고 모자란 부분을 충원에 의해서 추가로 추경에...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박문화 위원님 말씀에 좀 첨을 한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시내 교통도로망에 중앙분리대 같은것을 보면 너무나 자주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냥 1년도 못되어서 설치되었다가 또 원형으로 했다가 묘하게 뭐 형태를 바꾸었다가 계속 자주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참 맨날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는 시민들의 의식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사채취에 대한것 산림과에서 하는데 임야의 토사채취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지만 그분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사를 채취하고 있지만 인근 토지주와 인근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너무나 심하고 또 허가된 면적보다 더 많이 훼손시키는 행위들, 또 그리고 원상복구를 사업종료 후 환경을 정비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부분이 많이 소홀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민원 즉결처리반 지금 감사실에서 하죠. 옛날 흥부민원봉사대,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성범위원

120으로 바뀌었죠?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120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담당명칭은 직소민원담당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이 업무분장이 말입니다.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해야될 사항인데 어찌 감사실에서 이것을 한다는것이 좀 역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감사실에서 왜 이런 직소민원 투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당초 총괄지원실을 폐지를 하고 감사실을 신설,

김성범위원

총괄지원실을 폐지를 했으면은 총무과나 주민생활과로 옮겼어야 하는데 감사실하고는 의미라든가 개념이 다른데 감사실에서 생활민원을 처리를 한다 이것은 좀 누가보더라도 좀 상이한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5개월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별도 총무과나 어떤 주민생활과 에 있는것 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고 또 어떤 박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생긴다거나 즉시 나가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아침으로 새벽투어때 시장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지적사항 또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들은 사항을 즉시 이렇게 유기적으로 처리하는것은 상당히 도움이 있는것으로 봐서 부서의 어느곳에 배치되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더 충실히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념과

개념과김성범위원

이론과 실체가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그런것을 관여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이것을 충분히 민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효과면에서 지금 보면 말입니다. 옛날에 보더라도 사실상 읍·면·동에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지 이것이 좀 120 봉사대가 좀 미약하지 않아요. 그런면이 있는것 같은데,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수도

인원수도김성범위원

적고 그러는데 그만한 감사라든가 기획감사, 자체감사를 하다보면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은 그전보다 확실히 줄어든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리고 효과적인 면을 보니까 어느 정도 즉결을 했나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아서요,

서요

그래서요김성범위원

.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6월까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요. 저희 직소민원팀에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가야 할 곳은 많습니다. 손을 봐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생활민원투어가 사실상 활성화 된다면 효과면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휫수가 그전보다 줄어들고 또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해야 하는데 그전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떨어져요. 현재 이것은요.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말씀드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세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안 보고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로연수를 며칠 앞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벌써 이렇게 되었나 했을 만큼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의 길로 처음 접어 들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무척 긴 세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것은 모두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도움과 사랑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모시고 정담과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죠. ("전체 인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 1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 총수입은 22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77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3,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 부터 총무국 세출예산분야 입니다.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시행된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과 45개 정책사업 108개 단위사업, 293개 세부사업으로 1,464억2,600만원 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 결과 1,650억7,300만원으로 186억4,7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은 총무과 81쪽 5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24세부사업으로 519억1,800만원에서 561억5,200만원으로 42억3,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87쪽 홍보전산과는 5정책사업 8단위사업 18세부사업으로 21억7,400만원에서 29억6,400만원으로 7억8,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93쪽 민원과는 3정책사업 7단위사업 12세부사업으로 5억7,100만원에서 6억1,3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99쪽 문화관광과는 4정책사업 10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71억4,700만원에서 90억7,200만원으로 19억2,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09쪽 주민생활과 7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으로 47개 세부사업 277억5,700만원에서 281억9,400만원으로 4억3,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복지과는 117쪽입니다. 9정책사업 24단위사업 101세부사업으로 392억2,000만원에서 439억 2,800만원으로 47억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137쪽입니다. 4정책사업 9단위사업으로 23개 세부사업으로 90억9,900만원에서 123억3,700만원으로 31억3,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43쪽 환경과는 5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16 세부사업으로 58억1,500만원에서 75억6,100만원으로 16억8,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51쪽 3정책사업 5위사업 9부사업으로 27억1,100만원에서 42억9,900만원으로 15억8,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영광스럽게 공직을 마감하게끔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를 하시려다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신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김용인 총무국장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것 정말 저도 더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해당 부서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561억5,2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2억3,333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총 561억원중인건비가 527억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순수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이는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총무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비에서 16억6,229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2억5,7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추가분 즉 연초에 시립국악단 44명분이 누락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분에 있어서 본예산 부족분 2억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1인당 약 624포인트 즉 62만4,000원씩 지급이 되어야 하나 본예산에서 42만6,000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19만8,000원씩 부족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기관단체 협력사업중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는 저희 남원시와 서초구 등 9개 기관단체와 결연이 맺어져 있고 여기에 교류행사 비용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 장학금 1,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은 2년 이상만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7년도에는 정원 70명임에도 불구하고 30명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통장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이·통장 2년이상의 경력자가 아니고 위촉 당해연도부터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부족액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 용성산맥 책자 발간비 1,500만원입니다. 이는 행정동우회 지원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용성산맥 1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 경과한 즈음에 2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용성산맥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하는 책자로써 후손들을 교육을 시키는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도시사 시·군 방문 행사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5일에 도지사가 우리시를 방문했을때에 따른 행사비용으로써 추경성립전으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무관리비 154만4,000원과 관련 국내여비 840만원은 우리 남원시의 당초 사업대상이 아닌데 도에서부터 잘못 내시된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마음 화합행사관련해서 행사용 모자구입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춘향제때 허브축제와 관련해서 종사공무원에 대한 모자구입비로 한마음 화합행사 비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체육대회 운영비 620만원은 행정동우회원 가족까지 포함해서 금년 9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 비정규직 명절휴가비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은 설날과 추석때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비정규직은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현황을 보면 도청 등 9개 시·군은 평균적으로 6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석때 30만원씩 지급하는것을 목표로 해서 3,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23억7,008만7,000원 14억6,57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으로써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금번 추경에 14억6,579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51억7,971만9,000원입니다. 11억1,970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금중 건강보험료 2008년도 보수월액 2.5%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7월 1일 부터 신설된 노인장기요양 부담금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써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농정기획단 계약직 인건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4,059만6,000원 이번에 70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당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 하반기분입니다. 18억4,2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맨 상단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입니다. 이는 승화원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 수당 등입니다. 9,4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분 발송료 부족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철재캐비넷 구입 220만원 그리고 복무관리 시스템 정맥인식기가 되겠습니다. 구입설치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맥인식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금 현재는 카드인식기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사실 확인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설치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총 3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복무관리시스템이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정현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기대할 수 있는 효과분석을 해놓은것이 있습니까?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을 분석한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전국 뉴스시간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경기도 어느 특정시에서는 피소까지 당한 예가 있는데 저희들의 치부인것 같기도 하고 아킬레스건인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측면에서는 이것을 보수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지 않고 좀 열심히 일하고 업무량이 많고 그런 직원이 정당하게 근무댓가를 받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인데,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제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껏 어떻게 해왔는지 대다수 지자체가 공히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정맥인식기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 부분이 본인외에는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제가 정맥인식기가 어떻게 활용이 될것인가는 운영상태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것이 꼭 분석을 안해도 총무과장님 정도는 예견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대효과를 알 수 있을텐데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저 뭐 조사를 시행한 바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지금 총액이 한 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현저하게 떨어질것은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정현위원

뭐 추후에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실제... 민원이 소지가 많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물론 그 부분이 정당하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또 도입자체가 거의 효과가 없다든지 이러면 사실 무의미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구입하기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분명히 분석을 하셔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남원시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수개념화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에 감액이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감액이 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감액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것도 실질적인 보수의 삭감현상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것도 생각해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대다수가 잘 아시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명칭하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인식은 정당한 보수의 개념으로 생각해온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 여러가지 지자체 문제가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박탈감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되고 또 근무시간외에 정말 사기진작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댓가가 지급되는 행태가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체육대회 지방행정동우회에 행사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우리시에서 챙겨준 것입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강성원위원

처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인가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지금 우편물 발송대가 연 6,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발송하는 우편료는 지금 공문, 인쇄물, 책자 기타 등이 있겠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강성원위원

우체국하고 사전계약이 되면은 아까 인쇄물이라든지 책자 같은것은 4종이나 3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일반우편물과는 달리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계약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예. 계약을 해마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가 일반우편물 우리가 보통 190원을 붙이나요. 아니면은 얼마 짜리 붙이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230원,

강성원위원

230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편지를 붙일때 230원이고 우리가 서한문이라든지 일반 우편물 중에서 한두장짜리 무게 기준에 미달된것을 붙일때는 얼마짜리를 붙여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는데요.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일반우편물로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지금 싸게 할 수 있나요? 우체국하고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우편물을 발송을 할때 어떤 우편물을 일반인이 붙인것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것은 돈을 현금으로 주느냐 사후에 주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편료가 우리가 일반 보통 편지를 써가지고 붙일때는 내가 230원짜리를 우표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한문이라든지 일반 인쇄물 같은것은 이렇게 가격이 싸게 3종이나 4종 이렇게 분류해서 붙이는 방법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하는가 지금은 그런 방법이 제도가 없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강성원위원

우리 연 우편요금이 6,5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우리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일반 서한문이고 책자 등 인쇄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편료를 많이 아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83쪽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때 국민건강보험금을 5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은 노인들의 치매라든가 요양원에 입원했을때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7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최형식위원

보험인데 그래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일반인들이요. 이것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전체를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월 건강보험료를 약 4%를 부담하는데 이 4%를 사용자가 2% 근로자가 2% 이렇게 공통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고요

그리고요최형식위원

. 우리 예산에는 얘기가 안됩니다만은 혹시 과장님 우리 시 간부회의때 의회사무국장님이 좌석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례회의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형식위원

좀 챙겨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것을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큰 결례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실·과·소장 회의때도 파급을 해서 유념토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관련 해서요. 총 지급 우리 청내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사람이 몇명입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43명이 대상자인데 41명을 했습니다. 2명은 안했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앞으로 2년이상 되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자로 전부다 전환이 되어야 겠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김성범부위원장

지금 그런것을 사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청내에서도 지금 물론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차별이 되고 비정규직이 냉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권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역시 남원시에도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2년이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김성범부위원장

그래서 44명이 전환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지금 앞으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몇명이나 남아 있어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몇명이 남았다고 하는것 보다,

김성범부위원장

몇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내에서 지금,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41명입니다. 비정규직,

김성범부위원장

현재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무기계약자,

김성범부위원장

무기계약자 말고 비정규직이 몇명이냐는 거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게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정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그렇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150명에서 250명까지 입니다.

김성범부위원장

그런분들이 앞으로 우리 청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우리 기존 정규직으로 합해가지고 무기계약자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준정규직이 되는 거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시장의 시정방침이 10% 직원을 감원한다는것이 있고 정부시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념하고 어떻게 상반됩니까? 지금,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같이 감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원을 유지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정규직은 충원을 안합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충원을 하면서도 자연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가 되면은 정규직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인데 일정한 계약직이라든가 그런것을 안해도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무기계약을 살리고 정규직을 줄이고 그렇게 동일한 범위내에서 똑같은 대우로 하면은 업무수행도 원활해지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규직을 지양을 하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화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원활해 질 수 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불리한 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6월중에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따르면은 비정규직들에게 좋은 혜택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그래서 소외되고 지금 말없이 공무원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력을 하는것을 우리들이 사기진작을 올려줘야만이 남원시 행정이 원활하게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심사에 대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송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소관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8쪽입니다. 마을정보센터 이용환경 조성비에 인테리어와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과 TV 난시청 해소사업비로 337만5,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7쪽 당초예산보다 36.3%인 7억8,99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입니다. 시 홍보영상물을 새로 제작을 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당에 음향과 음질을 개선하고자 스피커와 앰프구입비로 방송장비 구입비로 방송장비 구입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 일기예보 등 지역정보를 알리고자 시설비인 멀티전광판을 설치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분야에 부분 개편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 홈페이지 개편인 전산개발비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운교마을이 2008년도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정보화 교육에 따른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정보센터 인테리어와 장비구입비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쪽입니다. 운교 정보화 마을 주민들에게 PC를 보급하고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비로 2,000만원, TV 난시청 해소사업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3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직원용 키폰전화기 구입비로 80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브리핑룸 보도관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상여금 4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네트워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시 홍보영상 제작을 4개 국어로 CD DVD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방법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홍보영상물이 오래전에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구성은 우리 지리산의 사계, 지역축제, 농특산품, 지역경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환경변화와 지리적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열식 홍보영상물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양하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획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남원시를 찾는 주요 내방객들 하고 외부 행사시 남원시를 홍보하고자 지금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제작은강성원위원

몇개나 하게 되나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4개국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각 나라별로 한개씩 만드는 건가요, 몇개를 만드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외국어는 별도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같이 통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시 홍보실에서만 하나만 보관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곳에 배부를 하고 그런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찾으신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시 전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영상제작(안)은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구성이 지리산 사계라든가 농특산품, 지역경제 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에 저희가 영상물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모든 편집이라든가 제작은 제작사에 맡기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7-8분 정도로 해서,

리면

그리면강성원위원

멀티전광판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 지금 시내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하는데요.

아직

아직강성원위원

장소는 선정을 안하셨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고요, 나중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적의장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대산 운교 정보화마을에 주민 PC를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것은 도비가 전부 왔는데 어떻게 PC 보급은 도비를 받지 못했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운교 정보화마을 사업비가 총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원인데요. 도비 1억5,000만원중에서 마을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원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읍·면 보건지소 직원용 키폰전화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키폰전화기는 어떤 전화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각 책상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가 키폰전확기입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개인전화기이고요. 저희가 인터폰 같이 이렇게 눌러주는것이 키폰전화기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보건지소에 그 전화기가 지금 책상에 없다 그 얘기이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직원간에 이 책상에서 저 책상으로 전화를 돌려준다 그 얘기이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TV 난시청 해소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 지금 현재 난시청 가구가 50가구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요. 이번에 5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최형식위원

가구는 몇가구 정도 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3,400세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3,400세대에서 50가구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아직도 몇년간은 이런 사업을 해야 겠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이게 KBS 사업으로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이것이 너무나도 3,450가구라고 하면은 500가구라고 해도 한 7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거기가 먼것 같네요. 과장님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의원님! 제가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시청 세대수가 약 3,400새대수가 되는데요. 그동안의 헤택을 받아서 지금 460가구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형식위원

10년이 걸려야 돼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KBS에 요청은 한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한 3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그래야 50가구씩 한다고 하면 한 10년은 해야 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되겠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최형식위원

써 주시고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전화기 구입인데 우리 공무원수에 비해서 300대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1/3 정도.

최형식위원

1/3 정도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200대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300대를 구입을 하시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한 900명 정도 잡고요. 1/3씩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대만 편성이 되어서,

다른

다른최형식위원

예산에 비하면 돈도 아닌데 전화기 같은것 3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것 아니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쓸 수 있는것은 쓰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멀티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치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용량도 아직 모르고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으로써 2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크기는 저희가 12의 6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지금 오거리, 요천변이나 잘 볼 수 있는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장소 선정때는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적의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다 아는 개념인데 3억을 계상을 할적에는 육하원칙이라든가 10가지가 다 분명히 자료가 다 구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3억을 가지고 멀티 전광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직은 지금 미완성이라고 볼까요. 장소도 어디에 설치를 할것인지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3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할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상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을 했을텐데 왜 3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단순하게 문자 전광판이 아니고요. 문자나 동영상 전광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인근 장성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성군도 같은 크기의 지금 2007년 작년말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벤치마킹을 해서,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지금 1식에 대해서 지금 3억원인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의 6 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성범위원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3억씩 들어간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체형

일체형김성범위원

1개 이고요. 아직은 위치는 정하질 못했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위치는 저희가 지금 오거리나 요천변, 관광단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김성범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설치를 해놓으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효과는 야립홍보판 같은 경우는 홍보만을 딱 구성을 해놓으면은 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멀티전광판은 우리 시정에 관한 사항이나 일기예보, 재난재해 등 그런 지역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알릴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요. 앞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해서 각각 1억5,000만원 하고 시비 1억 등 3억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왜 도비가 5,000만원만 내려왔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마을 홈페이지 구축비 1억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1억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시비 1억5,000만원은 5,000만원이 내려오면 같이 하실 겁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지금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5,000만원중에서 살기좋은 운교마을이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한것이 좋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운교마을 사람들이 의지가 무엇인지 저는 거기를 가보니까 물론 살기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서 이것도 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감각이 과연 소화할 수 있겠는가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산면 운교마을에 자주가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감각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런것을 설치하면은 마을주민과 면민들이 회의해서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감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시에서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꾸준한 교육으로 의지와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성범위원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것 시에서 해준다고 하대"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답변을 해요.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고 컴퓨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시에서 하니까 해야지 그런식으로 몇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효과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홍보 영상제작에 1억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남원시 홍보영상물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김성범 위원님 홍보영상물 보신적 있으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업무보고때,

송우섭위원장

업무보고때 홍보영상물이고 우리 남원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광역단체에 남원을 홍보할때 사용하는 남원시 전체적인 홍보영상물이 따로 있습니다. 사계절에 대한 관광, 문화유적, 특산품, 토산품, 지역특산품을 이러한 소개를 하는 홍보영상물이 있거든요. 저도 이 영상물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산시와 우리 남원시 자매결연을 맺는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한번 봤습니다. 남원시 소개를 하는 홍보영상물을 봤는데,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미처 챙기질 못해서요.

송우섭위원장

바로 우리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남원 홍보영상물이 어떻게 제작되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1억원들여서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관심해서 그런것인지 저도 그것을 잘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은 서로 부끄럼이죠. 정말 부끄러움입니다. 차제에 제작했던 영상물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새로 제작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죠. 하지만 그것이 홍보영상물이 완전히 완성이 되기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의원님들에게도 소개를 해서 혹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영상물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멀티전광판 설치 저는 이 예산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벤치마킹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볼때 시정에 홍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긴급 재난구호, 지역특산품 소개, 이러한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것을 봤을때 정말 많이 부러워 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면 한계가 있죠. 가장 쉬운방법이 영상매체입니다. 신문을 읽으라고 하면 안읽고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읽지만 텔레비젼은 시키지 않아도 잘봐요. 사람들이 잘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정에 대한 홍보나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할 홍보물 알려야 할 의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것이 의원님들은 각 분야의 부서의 자료들을 검토를 하니까 깊은 내용은 몰라도 우리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다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깊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분들보다 전문성면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남원시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잘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것은 입으로 얘기해서 하는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업무외에 다른 업무에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각 담당까지도 내 부서의 업무는 잘 알지만 타부서의 업무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늦게나마 추경에 반영을 했던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위치선정을 잘하셔서 시민에게 우리 남원시의 행정과 우리 남원시의 비젼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4쪽 국고보조금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 업무가 대법원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가족관계등록사업지원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등 2,569만4,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중간쯤 민원과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도비 보조금입니다. 금년 6월 30일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에 따른 920만원 보조금 입니다. 다음은 93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과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입니다만은 당초예산은 5억7,100만원 이번에 추경때 4,200만원해서 6억1,300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해서 앞서 말씀드린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국비 2,569만4,000원 중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69만2,000원 이것을 읍·면에 일반수용비로 재배정 해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 국내여비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여비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우수자 표창 포상을 기획실에 세워져 있는것을 연말에 지금 유기민원처리 단축을 하는데 우수공무원 포상하는데 170만원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까 이것은 도비 부동산 특별조치법 920만원 보조금에 따라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인건비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끝납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94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특조업무추진 급양비 아까 도비 920만원중에서 추경성립전 사용 급양비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특조확인 현장조사에서 도비 220만원중에서 추경성립전사용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운영은 지금 도시과 지리정보팀인데 당초 1월에 저희과에서 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사업비 2억4,500만원중에서 시설비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목을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기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2,500반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청에 우리시에 2대, 법원에 1대, 인월에 1대가 있었는데 인월도 금년 3월부터서 말하자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어서 권역별로 해서 이번에 1대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는 400%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4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9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2,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구입하실때는 대당 얼마씩 구입을 했나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3대를 구입을 했는데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2,500만원정도 예산인데 약 2,2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물가조사를 하고 올리신 거에요. 그냥 대충 올린 거에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대충 올린것이 아니고 물어보고 올린 것이죠. 물어보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성원위원

1대 구입을 하실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이세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지금 운봉, 산내, 아영, 작년에 해가지고 인월에 해서 지금 일반 민원이라든지 법원 등기부등본 상당히 영향이 받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사매, 덕과, 보절, 산동 그렇게 해서 권역을 세워서 그쪽으로 한대 설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까 사매, 덕과, 보절, 산동까지 4개면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면 어디에 어느면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면과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구상은 보절면에 하면은 산동까지 이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사매, 덕과. 보절 등,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민원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다시한번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원이나 우리 민원발급기에 가서 남원시를 치면 남원군으로 표기가 되고 향교동을 치면 향교리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시와 군이 통합이 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 13년 정도 지났는데 물론 저 위에 기관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봤을때는 별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제가 세 분한테 그 얘기를 전화로 받고 듣고 했는데 이것 이상하다 가서 남원시를 치니까 남원군이 나오고 향교동을 치니까 향교리가 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물론 아무 이상은 없죠. 남원군을 치면 남원시가 나온다든가 향교동을 치면 향교리가 나와도 업무처리를 하는데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와 군이 10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하나 바꾸질 못한다면 물론 시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남원의 문제만은 아닐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것들은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든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것을 바꾸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것을 20년이든 30년이고 계속 남원시가 계속 남원군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저도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서 대법원이라든지 공문의뢰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개선할 수 있는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알아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아마 각 시·군이 다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부터도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글자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는것은 몰라서 그런것인지 각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안나와서 그런것인지 한번 이것은 바로 알아보고 과장님!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주일내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주일내 입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이것은 아마 이런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호적부를 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오류가 많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전산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오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서,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제가 알고 싶은것은 물론 어려운것은 어렵겠지만 왜 안좋은것인지 그 이유를 알려 주세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민원발급기가 지금 본청에 2대, 법원에 1대, 인월에 1대 등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실적이 매일 나오는가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매일 나오죠. 지금 우리 시청 같은곳은 약 하루에 40여건 우리 시청에서는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은 창구에서 발급을 하는데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안하고 일반민원만 합니다. 그래서 6건에서 7건 정도 그리고 인월은 등기부등본이 3월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개소를 했는데 대법원하고 해서 현재까지 105건 그리고 일반민원은 99건 등인데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근무자가 없을�� 발급을 하는 거간요. 아니면 있을때 발급을 하는 건가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아니 이것은 인월도 그래서 당초에는 안쪽에 설치를 했는데 말하자면 밖에 두어서 24시간으로 밤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아침에도 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면 발급을 하지 않죠?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아니요. 거기도 필요한것은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우리 근무자가 민원실에 지금 민원을 담당하는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떼고 싶은데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바빠서,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러면 뗍니다.

현금

현금강성원위원

출납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과 같이 근무를 해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성원위원

한다면 아까 하루에 20건, 10건 그 정도라고 한다면 꼭 발급기에서 이것을 바빠서 야간에 근무자가 없을때 민원발급을 한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근무시간에도 이것을 발급하는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크게,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의원님 그런데 아까 이것이 근무시간에 대부분 창구를 이용을 하는데 주로 보면은 제가 일직을 할때 보면 일요일에도 와서 발급을 받고 토요일에도 와서 발급을 하고 보통 보면 근무시간외에 급한사람들이 와서 발급을 받습니다.

거기

거기강성원위원

보면 발급기 시간까지 다 나오죠. 언제 몇시에 발급을 하는지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인데요. 아까 그 설치장소로 보절로 하면은 산동까지도 편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산동에서 차를 타면 시내를 바로 와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보절을 가려면 차를 2번을 탄다 말이에요. 이것 좀 빼주세요. 산동 좀 빼주세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마도

아마도강성원위원

승용차 자기 차가 있는분들이 많이 가겠죠.

값도

기름값도최형식위원

더 들어요. 그것은 걱정 마시고 산동은 빼주셔야지,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권역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혹시

혹시최형식위원

보절로 직통으로 길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을 보니까 2,5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실것 같네요.

런데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는 건수 보다는 급할적에 그게 편리한것이 아니겠습니까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범위원

예.

송우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금 6월말로 종결이 되죠?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금 주기적으로 10년만에,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3번을 했습니다. 3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지금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불분명허가나 까다로운것은 이제 특별히 혜택을 보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남원시에 이번까지 3번인데 거의 지금 조치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는지,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지금 이번에,

김성범위원

또 누락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한데,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지금까지 한것도 많이 되고 이번에 한것이 약 11,890건인데 한 12,000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가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거의 끝난것으로 이렇게 못하는것은 특조법으로 못하는것은 일반등기로 해야 하는것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소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효과있게 거의 다 잘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지금 많이 누락된것이 있습니다. 현재요.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또 이것이 있겠죠.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에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등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성범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 앞으로 점차적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또 합니까? 내년에도 필요하다면은 권역별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또 내년에는 법원이나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001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농촌마다 거의다 마을에 가면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지금 60대이상들이 회관에서 마을행사를 하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사항이 되면은 그런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습니다. 자기 차가 있어서 그냥 기동성이 있어서 빠른데 사실상 노인분들은 시내를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것을 꼭 해야 겠다 복지정책도 하나의 혜택이 됩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시에서 점진적으로 금년에 여기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에 보니까 이것을 금년에 하니까 권역별로 앞으로는 복지정책을 해서 면단위 2개면 1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도로망 제작설치를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의원님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리정보계가 1월 1일자로 도시과로 갔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되어서 민원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아까 시설비중에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것은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성범위원

지금 민원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산이 당초에 지리정보계가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과로 갔는데 지금 예산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가지 체계상 시스템상 복잡하니까 우리과에서 했는데 일단은 4월말에 마무리 하는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것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성범위원

예산도 도시과로 이관을 시켜야죠. 민원과로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산기법상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자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을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다 세워서 마무리 하는것으로,그렇게,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읍·면·동에 지금 도로명이라든가 마을명을 새로 다 조사를 했죠. 이번에요.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다 취합이 되었습니까?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지금 거의 읍·면의 도로명이라든지 간선도로가 다 정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성범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내권은 기 했습니다만은 읍·면 지역은 지금 하고 있는것으로 지난번에 이장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발급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읍·면으로도 확대하실 계획이죠?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전체 읍·면까지는 상당히 그러면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검토를 예를 들어서 상부와 하부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법원의 등기부등본까지 거기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밤늦게 퇴근시간이후에 무슨 급하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것을 발급할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거의다 일과시간외에 이용을 합니다. 급한분들은,

송우섭위원장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의 계수조정을 내일 모레 아침에 할 것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 무인민원발급실적을 3년치를 좀 각 위치별로 시청, 법원, 인월에 설치된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내용도 등기부등본이면 등기부등본 아니면 우리 남원시의 민원이면 민원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도로명에 관련 현재 각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죠. 저희들이 도로명 지정명 사업을 한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로명이 새로 바뀌면 아마 새로 도로명이 개정된 도로명으로 인해서 아마 모든것이 시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기왕에 설치해줬던 각 도로명에 대한 번호판들이 설치한지 오래된 지역들은 훼손되어서 떨어진 지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면요. 보니까 이것을 아마 접착제로 붙였더라고요. 접착제로 붙였는데 접착제로 붙이는것이 이것을 영구적으로 그것을 붙여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접착에 대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 떨어져서 훼손이 되어버리는 시내에 다니면서 보면 떨어져서 없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것도 개인들이 도로명에 번호판 표지를 다 규격화 해서 똑같은 통일된 색으로 할텐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L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이게 추후에 여유가 있다면 이 각 읍·면·동 도로명까지 이름이 지어지고 지번이 번호가 부여가 되면 전체적으로 남원시 것을 정비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민원과장

지금 그것은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기왕에 시내에 도로도 많이 바뀐곳으로 알고 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멀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명 명판도 훼손되어 있어서 전체 정비하는것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있을적에 같이 동지역이나 시내지역도 같이 마무리 하는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도시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 우리 황도연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축제계장 김희옥 담당, 국악진흥담당 김년수 담당, 문화재계 이장근 계장, 그리고 예산담당직원 양은지씨. 축제계직원 오유정씨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쪽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6,18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기금입니다. 전통 한옥관광자원사업 5,000만원,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에 34,000만원 그리고 제78회 춘향제에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8쪽 시·도 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 총 3억1,9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등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촌 민속유물 감정 및 임차료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혼불문학관 비료 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전구교체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문화수도건설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문화행사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제78회 춘향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묘 제단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가묘 설치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흥부제 사업비 등 춘향제로 예산변경한 1억원에 대하여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진흥을 위해서 국악대제향 및 국악공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악선열묘지 조성에 1,500만원, 시립국악단 공연 부대경비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후된 시립국악단 버스교체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서 안숙선 생가 리모델링 사업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각각 8,600만원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광자원화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 1,08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지리산권 자치조합 운영 부담금으로 1,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지형도면 고시용역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기본용역에 각각 800만원과 1얼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공동 팜플렛 제작 또한 문화관광 가이드 합동 워크샵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각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의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와 황산대첩비지 보수가 각각 80만원과 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개축에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헌 복원 용역비로 4,0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관광안내원 2명에 대해서 800만원, 시립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에 1,600만원, 무기계약전환 퇴직금으로 2,150반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춘향가묘 조성을 우리 본예산에서 1억원을 요구했을때 춘향가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째서 추경에 4,000만원만 올리신 것입니까? 올릴려면 1억원을 올려야지 왜 4,000만원만 올려요.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때는 저희들이 춘향묘를 바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그 뒤에 의원님들의 지도와 지적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해도 좋겠는가 타당성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기본계획에 수립하는데 4,000만원, 나중에 조성하는데 1억원 총 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네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 춘향가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도에서 지금 말하자면 문화관광에 대한 얘기를 만들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자원화를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그 얘기거리로 하여금 보도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남원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도의 방침 또한 문광부 역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향가묘라고 이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춘향이가 실존인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개발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남원도...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장수에 있는 묘역이 과연 논개가 남강에서 빠졌는데 그 남강에 빠진 논개가 과연 장수에 묘가 있겠는가 이런것은 다 누구도 자명한 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가묘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장수는 논개 묘를 가지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장수 논개로 만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나왔네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히

가만히최형식위원

들어 보세요. 장수에 논개 생가와 묘가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습니까? 남원에도 똑같이 붙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떨어져 있지 말고 거기는 떨어져 있어요. 남원도 광한루와 묘가 분명히 떨어져 있어야죠. 왜 같이 붙여 놓으려고 합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만히

가만히최형식위원

계셔 보세요. 아직 제 얘기가 안끝났어요. 주천이 10분거리도 못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춘향 가묘를 꼭 광한루 주위에 하네 테마파크 주변에 하네 이제 하다 하다 안되니까 광한루 주변에 한다고 했네요. 이런짓은 하지 마세요. 한번 의원들이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안된다고 하는것은 자꾸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낭비하지 종이한장 낭비하지 무엇이든지 낭비입니다. 춘향가묘는 더 이상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안숙선 생가 복원이라고 했는데 4,7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복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 산동면 대상리 입구에 601-2번지 지금도 오빠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숙선씨가,

최형식위원

안 살고 있어요. 어디에 생가가 있습니까? 살고 있질 않는데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살고 있다는것이 아니고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소유는 하고 있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살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거기가 비워두니까요. 담장이 무너지고 이제 토방 같은것이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숙선씨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런 유명한 그런 국악인들의 생가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도

저도최형식위원

보존해야 된다는것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4,7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때에 옛날 그집이 초가집으로 되어 있다가 쇠집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기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싹 걷어내고 초가집으로만 해도 1억원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옛날 우리 살던곳을 부엌개량이라고 하죠. 브록크로 쌓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말하셨어요. 뜰방(마당) 같은데,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곳도

그런곳도최형식위원

돌로 하고 옛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그렇지만 4,7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지금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관도 만들고 전수관도 어디에 만들면 좋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 분이 어떠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방향제시를 하겠는데 그러한것도 제가 나서가지고 잘해줬을때는 정말 최형식 의원 잘했다고 하지만은 잘못했을때는 조잡하게 했다 잘못되었다 이런것이 남기 때문에 저는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안숙선 생가 복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뜰방(마당)에 돌을 놓고 담장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집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채가 그리고 행랑채가 송흥록 생가 처럼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보다 집이 나아요. 지금도 기둥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하려고 하면은 4,7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물론 예산대로 하겠죠. 물론 아까 뜰방(마당)에 돌도 놓고 마당주변에 담장을 큰집 작은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물론 산동이지만 거기는 특히 물론 같은 산동이지만 거기는 특히 그 마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우선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요. 지금 저희들이 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거든요. 그런데 방치하게 되면,

달에

한달에최형식위원

제가 2번이상 거기를 올라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담장 같은것이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우선 그런 정도라도 주변이라고 정비를 해놓았다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요구라도 해서 문화재 지금 가야금 23호 무형문화재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안숙선씨가 살았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뒤에 보면은 산내면 대정리 전통한옥도 있고 주천면 용담사 입구에 뭐 민가 복원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가 전부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여기 시비로 해서 4,700만원 요즘 물론 4,700만원이 크다면 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쓰려고 보면은 4,700만원 쓸것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엉공사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엉공사도 못해요. 이것은요. 그런데 그것 조금 4,700만원해서 담장 보수를 하고 뜰방(마당)에 풀 좀 메고 해서 과연 이것이 복원이 되는가 이것 참 의심스럽고 해줄려면은 어느 정도 복원을 했다 이렇게 해줘야 할 텐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춘향묘는 앞으로 절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런것에 일절 올리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총무위원회에서 다 의견을 듣고 지난번에 부결시킨 사항이에요. 그런데 뭐 4,000만원을 올리고 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짓 마세요. 과장님도 골치 아프고 하는 직원도 머리 아프고 의원들도 보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런짓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지금 루미나리에 전구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루미나리에 끼어 있는 전구가 전체가 몇개나 되나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자료 검토) 저희들이 숫자는 확실히 제가,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5,3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든가 지금 뭐 감안을 하지 않고 예산을 대충 세우셨나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전체 갯수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꿔야 할,

그게

그게강성원위원

몇개에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14,000여개 정도,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14,000개 정도를 교체를 한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전체가 77,000여개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107,000여개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77,000개 입니다.

강성원위원

77,000개라고요. 전구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14,000여개를 교체를 한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루미나리에가 현란합니다. 말하자면 중국풍이고 그래서 색깔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색깔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전구 촉이 나가서 교체를 하는것이 아니고 색깔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깔이

색깔이강성원위원

나빠서,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색깔이 너무나 현란하고 너무 붉은색 계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대충 개당 얼마나 하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3,200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4,000개 정도만 우선 그렇다고 해서 다 바뀌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색을 완화시켜서,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번 전구 색깔은 누가 결정을 한것이에요. 그것도 바꾸었다가 시민들이 색깔이 또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적색이 현재 너무 많고 미색이나 백색정도로 미색이나 이런 색깔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은 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옷 가게를 가서 옷을 살때요. 빨간색을 좋아하는분은 빨간색 옷만 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다른 색깔 옷이 있으면 이것을 누가 사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제치거든요. 조금 이후에 다른 손님이 오면은 빨간색을 제치고 나머지 색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 색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계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국장님과 시장님 전체가 다 색깔이 좋다고 하면은 모를까 어느 한분의 색깔에 따라서 그 색깔을 선택을 한다면 또 다른 시민들이 봤을때는 색깔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색깔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촉이 나가서 바꾼것이 아니고 색깔때문에 바꾼다고 한다면 색깔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여론 수렴을 해서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강성원위원

루미나리에 설치를 한것이 벌써 몇년인데 이 제목이 나올때마다 시비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구교체를 할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루미나리에 색깔이 너무 현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부 그전에 하자보수 기간동안의 업자를 통해서 일부 구간을 바꾸어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랬더니 바꿔 본 구간은 상당히 좋은 지금 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한번에 다 바꾸지 말고 좀 몇개를 바꿔서 주변에 사는 상가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101페이지 중간쯤 국악대제향 및 국악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악의 성지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1월부터 쭉 추진해온 송흥록 묘의 묘 복원, 옥보고 선생의 묘 복원 지금 강도근 선생 그리고 김정문 선생까지 저희들이 묘를 지금까지 그동안 노력을 해서 거기에 있는 후손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왕 송흥록 묘가 거기에 설치가 되고 또한 거문고의 조상인 옥보고 선생의 묘가 조성이 되고 이런 국악인들의 묘가 조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가을쯤 가서 거기에서 추모겸 국악대향연을 국악의 성지에서 열어서 국악의 성지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바로 아래에 국악선열묘지 조성하고 같이 묶어진것 사업 같은데,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선열 묘가 몇기가 들어오고 전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기 정도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묘지조성하는것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버스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몇년 지났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버스가 11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 현재 1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11년,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보통강성원위원

차량이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1년이 되었으면 교체 연한은 지났는데 정수승인은 받았나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때 이것을 하려고 했었다가 본예산에 집행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시청 버스를 구입을 하느라고 2대를 못사게,

산에

본예산에강성원위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렸는데 삭감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나 다음에 샀으면 좋겠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립국악단에서 90% 활용을 하는것 아닙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악의 성지에 차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 차가 우리시에서 시립국악단원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악기들도 같이 싣고 다니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악기는 따로 운반을 합니다. 화물차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차량에 싣지 않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운반하지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만약에 국악단원하고 악기가 같이 운반이 되면은 차를 주문할때 악기를 실을 수 있는 밑에나 위에 탑재칸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면은 악기를 늘 가지고 다닐때 불편함이 없을것이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만약에 그 차를 그렇게 구입을 한다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103페이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시에서 생각할때는 허가는 가능한 것입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지역이 허가가 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례가 만약에 된다든지 아니면 산청지역이 된다면은 남원지역도 안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사업추진이 민자로 합니까? 한다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까 구례나 산청이나 이런 시·군이 하는것에 따라가지 말고 최소한 같이 가서 나중에 허가때라든지 어떤 사업 조건에 국비를 같이 확보할 수 있어야지 그런 시·군이 먼저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얻으려고 하면은 아마 예산확보하기가 더 여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챙겨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먼저 간다든지 그런 길로 택하십시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7월에서 1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 중간 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서관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용상으로는 실시설계 및 도서관에 대한,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구 소방서 2층에다가 예쁘게 시범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들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희들이 책구입이 완결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30일내에 준공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을 모실려고 합니다.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지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군청을 철거를 했고 거기에 주차장이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해서 저희들의 바램은 어차피 그 공간이 1층이 빈다면은 1층 부터 이렇게 도서관을 다시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기본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행스러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중규모 도서관 다목적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조성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달 내용에 20억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조건이 국비가 20%, 도비가 40%, 시비가 4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원요율 부분이 상당히 좋은 대부분 50% 인데 상당히 좋은것이 되고 이것이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준비가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예산을 용역비를 5,43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용역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은

설명은박문화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중규모 도서관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 관계로 지금 이 구 군청 부근 지금 현재 소방서 건물에다가 작은 도서관의 의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면단위나 동단위에 설치가 된것이고요. 이것은 중규모,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중규모 도서관은 지금 별개이고요. 지금 소방서 건물 2층에 도서관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은 지금 처음에 어떤 의도로 하게 되었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층이 지금 말하자면 시립도서관을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공간이 비었고 적정한 공간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곳으로 선택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 환경 등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지금 여건상 그 정도 그 위치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그쪽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추진을 해볼까 하면,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송우섭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요. 우리가 당초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집행부에게 건의를 했고 그 위치 만큼은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다가 시립도서관을 짓겠다는것은 의회를 그 만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에요. 용역비 나중에 삭감시켜 버리십시요. 여러 얘기 할것 없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관리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동헌복원 용역이 있는데요.

기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동헌은 지금 저희가 하정동의 구 군청부지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구 군청 건물을 철거를 했고 또한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임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남원의 어떤 동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이라고 봐야죠. 이런것들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통일신라시대에 부터서 쭉 있있던 그런 소중한 그런 문화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차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복원을 해야 할것인가는 차후의 문제더라도 어떻게 생겼는가는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동헌 위치에 규모 또한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 또한 칸수 이렇게 별당이랄지 어디에 있었는가 다모청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있는데요. 근민당, 상방, 행랑 등이 쭉 나옵니다. 저희 문헌에 그래서 그런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모형으로 어떤 규모로 지어져 있었는가 하는것들을 용역을 하는것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역에

용역에박문화위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안하셔도 용역을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기존의 우리 주차장을 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동헌의 용역이 왜 추경에 나왔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는 모든 시정에 있어서 어떤 이런 부분을 동헌 복원에 대한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했는데도 그때 가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다가 왜 이제와서 동헌복원 용역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의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차장를 조성할때 같이 이런 부분이 갔어야지 이제와서 왜 이런식으로 추경에서 나오는가 그 의도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구 군청을 철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신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동헌복원을 하겠다든지 동헌복원 용역을 해보겠다든지 지금 동헌 복원얘기가 상당히 좀 회자가 되는데,

많이

많이박문화위원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와서 같이 그 부분은 같이 가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이 이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또 지금 구 군청을 철거를 할때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회단체들이 다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것도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지금 이제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제 주차장 부분도 없어지겠네요. 용역에 의해서 또,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계획이 나오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장기계획이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동헌이 지금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성초등학교에 용성관 복원 용역을 저희들이 한 200페이지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게 95년도에 되었는데 용성관 복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의 문헌이나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차원입니다.

복원은 차후의 어떤,

확보

예산확보박문화위원

차원에서 그러면 혹시 용역에 대한,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문화재적인 어떤 차원,

료가

자료가박문화위원

있죠? 혹시 계획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시범사업이 있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도비와 시비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난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있겠네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져

정해져박문화위원

있나요? 숙박시설도,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비확보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다가 중저가 시설을 올려야 도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 말하자면 신청주의 입니다. 그래서 춘향장 모텔, 그린피아 모델, 남원호텔, 지리산 파크텔, 노블레스 모텔, 올인 모텔, 하이얏트 모텔, 강변파크, 트윈스파크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 결과 4개 모텔 정도만 말하자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저가 시설 호텔은 지금 준 호텔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호텔은 지금 시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희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4개 호텔만 도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도비가 1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피아 모델로 지금 현재 내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그린피아 모델 한군데만 지금 예산이 다 시설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린피아로 확정이 되었네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수막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 그린피아 모텔에 1억6,000만원을 지금 시설비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다 이 내용이 도비,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1억6,000만원,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총 1억6,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총 1억6,000만원을 그린피아 모델에 시범사업으로 해주신다는거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가야권을 개발하는 시에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게십니까?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지금 7개 시·군 지리산문화권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문화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여하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홍보비랄지 일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일반 운영비 정도,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가야문화권은 용역을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야문화권이 남원시, 거창, 고령, 달성, 산청, 성주, 장수, 창령, 함양, 합천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거기를 남원이 공동참여를 해서 같이 한다는 뜻인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기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것인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 2월 4일에 창립총회를 했고,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아니 저는 본래 언제 협의를 하셨어요. 이것은요. 2005년도에 하셨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지 추경에 갑자기 올리면은 이것은 생소하게 이제 문화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아니 문화권이라는것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고 서로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추진이 되는것은 2007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지역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뭐 팜플렛 대금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워 놓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이고요. 지금 무형문화재가 남원에는 좋습니다. 무형문화재 남원에 몇분이 계신가요? 우리 도지정 문화재가,

8명이,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9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9명입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도 지정문화재를 남원에서 많이 받는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비가 공개행사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전수장학금이라든가 헤택은 다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수활동 공개행사하고 여기 밑에 도지정 문화재 공개행사비 8명하고는 그 내용의 차이가 뭐에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된것은 지금 저희들이 박광용씨라고 하는 분이 금년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 분 하나가 추가되었다고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추가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그대로 본예산때 설명드린대로 그대로 이고요, 그외에 1월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다 계속 추경을 한 것입니다.

연중

연중김성범위원

매월 나가는 건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매월

매월김성범위원

나가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

이 분들이 남원에 기여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행사를 몇번 정도 하나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춘향제때나 흥부제때 공개적으로 1회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예산지원하는것 비교해서 현재 실적이 보면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원이 되고 뭐 이것은 저도 역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형문화재는 많이 만드는것이 남원에 대한 큰 장인을 만드는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좋습니다만은 그대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극히 좀 미약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거기에 실적이 좀,

렇게

이렇게김성범위원

말씀하시면은 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해야 이것은 분명해요. 이것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범위원

내년에 무형문화재도 신청하실분에 대해서 예상하고 계신가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남원에 조갑녀씨라고 85세 된 노인이신데 남원의 독보적인 헌무의 춘향제사를 지내는 무용을 헌무를 하시는 그런 분 이십니다. 금동에 원래 사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몰랐는데 서울에서 상당히 발표가 되어서 중앙지나 이런부분에 문화재급으로 보도가 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잘 알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국악의 원로이신 박병원 선생님께서 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분이 지금 말하자면 그분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완월정 낙성식에 와서도 무용을 했었고 승사교 준공식때 준공식 공연도 무용공연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에

남원에김성범위원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없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황영보씨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분

그분김성범위원

한분인가요? 지금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80년대만 되어도 국가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쉬웠는데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받으면은 아마 국보급으로 취급을 할거에요. 현재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국가에 의뢰를 했는데 한분도 된 분이 없어요. 지금요. 남원에 지금 백동연죽장 그 부분이 언제 지정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현재는요. 그래서 시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받는것을 원칙으로 알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이번에 (직원과 상의) 조갑녀씨를 국가지정으로 지금 올렸거든요. 만약에 국가지정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황영보씨는 93년도에 지정을 받았거든요.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지금 기능장이 최형식 위원님이 이번에 산동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 기능장은 경제과 소관인가 그런것 같은데요. 저희과 소관은 아닌것 같은데요.

김성범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그것은,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기능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담사 석불입상 개축이 지금 계획이 항상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덜 끝났습니까? 이것이 지금,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

단골메뉴로 이 실상사하고 용담사가 지금 해마다 나오는데,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용담사,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지금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부분은 끝날때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현재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의원님 완전히 이번에 하면은 완전히 더 이상 여기는 현재,

것을

이런것을김성범위원

하는데 차라리 다른곳에 사용을 해야지 실상사하고 용담사는 지금 몇년전부터 계속 보수, 개축 등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시기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마무리 될때가 되었어요. 현재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끝나면은 용담사 석불입상은 일체 마무리가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질의가 다 마무리 되면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각종

각종최형식위원

공예품 공모전이 있죠.

각종

공예품 공모전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있을때는 경제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 서로 미루고 있어요. 제가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저는 좀처럼 말을 해도 아까 춘향묘도 말씀을 드릴려고 저는 좀처럼 말을 해도 아까 춘향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제가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것이지 제가 괜히 왔다 갔다 하는것이 아니에요. 제가 혹시 잘 못봤는지 몰라서 제가 가방에 지금 갖고 있어요. 각종 공모전이 오면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3곳에 다옵니다. 문화관광과에 안오는곳은 없습니다. 다 어느 시·군에서 오는 공문을 보면은 다 그렇게 와요. 아까 김성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것은 생각치 않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저는 그런것 생각을 않고 짚풀공예를 하면서 내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전라남도에 가서 전라남도 문화원장이 우리가 쭉 얘기를 하니까 " 왜 지금까지 명장이나 기능장을 못했느냐 " 이런 얘기에요. 저는 그런것을 몰랐습니다. " 아 그래요. 전라북도는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남원시는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 이번에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남원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이미 지금 전부다 그 분이 나한테 공문을 줘가지고 서류를 만든후에야 가져와요, 제가 고맙다고 각 부서에 그랬지만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곳이나 주면은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문을 소홀히 취급을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뭐 했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원에 그래도 누가 남보다 무엇을 잘한다 앞으로 그런 사람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도 선정이 되겠다 이런 사람을 한번 싹 발굴을 해보세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최형식위원

그 분을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과연 그분이 어떠 어떠한 것이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해보니까요. 저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저도 기획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다가 제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진 대비해야지 확인서 받아야지 또 뭐해야지 전부 120쪽을 만들었어요. 책을 공무원도 사실 120쪽 만들려면 힘들꺼에요. 제가 120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만은 남원에 좀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좀 아까 황영보씨 같이 이왕에 선정이 되어서 잘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명장 같은것은 해마다 있습니까? 몇년 마다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잘 모르고 계시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문화관광 공모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관광

문화관광최형식위원

공모전은 그 사람들이 해당분야에서 해마다 낼 수 있습니까? 몇년마다 할 수 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제품만 제대로 되면 해마다 낼 수 있습니다.

렇치

그렇치최형식위원

않습니다. 그것도 주기가 있어요. 무슨 공예 같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3년을 띄어서 한다든가 5년 주기로 하는것이지 그 분야라고 해서 해마다 하는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못한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것 좀 알고 추진하세요. 저는 제 일이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 몇명이 압니다만은 저 혼자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일반인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서류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일반인을 못해요. 솔직히 120쪽을 만드는데 보통 힘든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전것을 어느 정도 두고 그래서 스캔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능을 가지거나 무슨 특기가 있어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5년이상 준비를 하고 20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더라도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것을 발굴해서 좀 찾아서 이렇게 해야만이 될것으로 압니다. 제가 앞서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상 남원에 그렇게 발굴해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 공무원들이 광장히 귀찮거든요. 아마 한달 정도는 공무원이 그 정도를 한건에 대해서만 일을 해야할 것이에요. 우리 김희옥 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지 한달이 넘었죠? 넘었죠?

부터

그때부터최형식위원

제가 시작한 것이에요.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실거에요. 좀 남원의 명장이나 기능을 가진 분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아주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면 좀 발굴해서 남원사람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를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실때 본인이 발언을 제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안을 내놓은것이 있습니다. 이 권고안을 참고를 하시고 현재 소방서 2층에 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당초 어떤식으로 출발했는지 의회에서 어떤 개념으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권고안을 냈으면 그것을 받아 들여서 심사숙고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끝끝내 소방서 2층에 시립도서관을 만들겠다는게, 춘향가묘 조성에 대한 조성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점잖으신 최형식 의원님이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16회 흥부제를 당초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흥부제 1억이 계상이 되는것은 저희들이 춘향제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한해서는 김제, 무주, 남원 등 1억씩 공히 이렇게 밖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받아 오고 그랬었는데 시책보전금을 가지고는 축제비로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한 끝에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줄테니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촌 박물관의 예산을 도비확보를 1억을 하고,

송우섭위원장

그 문제는 춘향제에 관련된 문제이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하고 저희들이 춘향제에 1억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흥부제 예산에서 1억을 일단 어차피 목이 똑같기 때문에 1억은 지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도비 1억원이 원래 지구촌 박물관은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예산대체를 지금 흥부제에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래서 흥부제 행사를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2억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상은 2억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2억5,000만원이 되지만 1억은 이미 기 춘향제때 말하자면 춘향제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

왜 그러한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지않고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까?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별다른 질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미처 못드렸습니다만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리산 국립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닙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시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 용역비 1억5,000만원 세워놓고 나서 시행을 못하게 되면 1억5,000만원의 예산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부터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이 용역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입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의 용역비를 요구한줄은 알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더 한번 심층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검토나 이런것을 심층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끝으로 동헌복원에 대한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만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대로만 활용을 하실 계획이라면 용역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충분한 고증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차원에서만 용역비를 사용하겠다는 그 위에 용역이 나온 결과 이후에 동헌을 복원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된다면 당초부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아시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예산 주지 않습니다. 복원예산 안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남원시에서 투자할 여건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위치나 규모나 그러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만 한다면 그것을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용성관 95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대로 용역을 했지만 지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끝으로요.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의 고지도 전시회가 있었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것을 어느 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입니다만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관계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송우섭위원장

참고로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남원에 고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덕음산의 각 봉우리들을 이름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깃대봉이라고 많이들 하죠. 깃대봉이라고,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등산객들이 깃대봉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고지도에 보니까 월부봉이라고 고지도에 보면 월부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 깃대봉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마시고 본래의 지명인 월부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여기 자료 드릴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요.

종록

김종록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주십시요.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