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용기 교통과장이 현재 수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 1,672억원으로 당초예산 1,382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5개분야는 114억원으로 당초예산 88억원 보다 25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옻칠공예강좌 운영 및 홍보관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공설시장 2,940만원,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에 대한 훈련비 555만 6천원이 증액된 1,300만원, 고용촉진훈련일반비 1,745만 8천원이 증액된 4,722만 1천원 그리고 2008년도 용남시장에 대한 공동마케팅지원금 국비 1,540만원, 시장경영혁신 구조개선사업 용남시장에 7,5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인월시장에 1억 8,000만원, 공설시장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경제과 항공우주천문대 사업비입니다. 먼저 기금지원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의 한국과학진흥기금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지원 결정액이 3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1억원은 내년 2009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부득이 1억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배치 도비보조금으로 1월 25일에 1,920만원을 보조받았고 고용촉진훈련비에 따른 도비부담금 590만 3천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추경예산 총 66억 6,768만 2천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22억 1,82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따른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 일반비가 총 5,902만 7천원으로 2,182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이것은 국도시비가 부담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에 대한 국비 지원금 1,300만원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55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공동상품권 5%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추진하여서 도에서 5%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조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3,95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경영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첫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 배치사업에 1,92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두 명, 용남시장 두 명을 배치해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러브투어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700만원, 시비 3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이미지 개선 홍보사업으로는 공설시장에는 국비 1,400만원, 용남시장에는 국비 700만원으로 도합 2,1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위생복, 앞치마, 간판정비,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판 등을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이벤트 경품사업으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 국비 1,680만원 지원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 균특지원사업 3억원과 3억원을 증액시켜서 9억 8,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5억 8,000만원, 시비 4억 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국가균특예산을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인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용남시장에 주차장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해서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1페이지에 있는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을 3억원을 국비를 균특지원사업은 삭감 조치하고 이것은 사업변경을 해서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 50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를 8,000만원을 부담해서 도합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설시장에 북측 차양막과 판매대, 간판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은 앞에서 설명말씀드렸듯이 인월시장 주차장 변경사업으로 3억원을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용남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소방시설을 추가로 국비 7,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으로 1억 1,25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친환경식품첨단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가에서 보사부에서 추진했던 식품산업이 국가의 구조조정에 따른 농림식품부로 통합되어서 식품산업이 농림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농림부와 추진해 왔던 추어산업클러스터, 허브산업클러스터, 오디산업, 흑돼지 클러스터 등이 기 추진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용역비가 소용이 되지 않게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옻칠공예관에서 옻칠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도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옻칠공예강좌 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옻칠공예관 홍보관 시설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는 기금에서 당초 본예산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금심사에서 금년도에 3억원만 지원받아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시비 14억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수립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4억원만 해서 금년도 건축과 천문관측기계 구입 시설비에 따른 약 13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만이 연말까지 내년 5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기금 1억원 삭감은 아까 설명말씀드렸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 비율에 따른 조정입니다. 인건비로써 우리실에 있는 경제업무보조금에 따른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에 따른 사업비 410만 9천원을 증액했고 공설시장 순찰감시하고 있는 무기계약 인건비 270만 7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과오납금에서 과학기술 진흥기금 이자 815만 3천원을 반납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자는 2006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은 발생된 이자로서 집행되지 않는 잔액에 대한 이자발생이 총 815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관련운영지침에 의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57만 9천원을 감액조치했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공단지 광치단지에 월드판넬에서 당초 7,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경영상 이 사업을 상환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달 수입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노암농공단지 건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성립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해서 농공단지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했고 순세계잉여금 7,457만 9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가 시장님께서 지시된 사항이어서 금년도 연말까지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