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당면현안사업 추진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2007년도 결산결과를 반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의 10% 예산절감 정책과 연계한 절감재원의 재투자와 초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재육성, 서학레저단지 개장과 E스포츠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측, 제44회 강원도민체전 준비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2,662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1%인 499억 7,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91억 7,800만원으로 당초대비 23.2%인 451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4억 4,200만원으로 당초대비 21.8%인 48억 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가액은 451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3억 6,800만원,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39억 9,500만원, 2007년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4억 8,500만원등 5억원에 세목에 212억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교부세 미반영분과 2007년도 교부세 정상분을 포함하여 보통교부세 136억 3,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44억 9,000만원과 분권교부세 3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84억 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 주차장 경비, 하사미분교앞 교량가설, 흰두리 방터골간 도로개설에 각각 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국도비 보조금은 탄광지역개발사업등 14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51억 6,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1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77억 3,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탄광지역개발사업 7억 3,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5억 1,2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3억 8,100만원등 144개 사업이 증감조정되어 70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등 11개 사업이 증감조정되어 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및 보육교사 교육지원 5억원,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 21억 3,200만원, 제44회 강원도민체전 관련사업 78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303억 3,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48억 5,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0억 5,300만원, 주택사업 34억 1,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2억 8,600만원, 주차장 관리에 2억 3,300만원, 기반시설에 1,9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3,0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7,6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6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우선 이한영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남일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남일 인사) 건강증진담당 지명선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지명선 인사) 예방의약담당 남궁임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남궁임 인사) 진료담당 황주옥담당입니다. (진료담당 황주옥 인사) 위생담당 마미희담당입니다. (위생담당 마미희 인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상 편의상 100만원 미만 단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 접종이 31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5,89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로 13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승인이 7명 밖에 되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조기 검진사업이 7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증가로 인해서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161만 2,0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국비감액부분으로 해서 1,767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6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암조기 검진이 22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폐재가환자 입원 및 구급함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특별이 도비가 9,503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로 총 455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4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소 지하누수 방지공사와 보건소 주차장 및 건강증진센터 시설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사업용 노후차량 교체 1대 저희들이 짚차를 작년부터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차량구입을 그냥 쓰기로 하고 2,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10% 절감부분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한방건강증진에서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3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이것도 행사운영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내용별로 보면 디지털 영상판독 구입비 4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디지털 설치에 따른 내부시설 설비가 2,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필름프린터 구입비에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디지털 영상장치를 설치를 하면서 필름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구입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이 8,820만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646명에서 500명으로 출산인원이 감해지는 부분으로 감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9,50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진폐환자 입원 지원비가 1억 4,6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진폐재가환자 구급함 지원이 4,386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역건강특화 개선사업 물품구입비를 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금연클리닉 근로자 보수 이것은 인건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해서 4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금연클리닉 운영이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금연클리닉 운영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금연클리닉 운영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금연클리닉 운영은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200만원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지원근로자 보수 1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험관 시술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험관시술비 지원은 보조인력 사용비중에 과목경정을 해서 158만원이 경정을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 1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13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사업위탁으로 307-05로 과목경정을 77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1,90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이것은 사업 증가로 인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당초에 13명에서 7명 승인됨에 따라서 1억 1,78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이것도 403-02로 과목경정 239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이것도 201-01로 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을 259만 6,000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이것도 사업증가로 인해서 1,5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근로자 보수 이것도 405-02로 물품구입비에서 과목경정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만성FMTP 교육이 1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운영이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뇌질환 예방관리 3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과목경정 3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참여자 여비가 사무비에서 과목경정 126만 7,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장 자산취득비에서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물품구입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총 2,29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방문건강 재료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수혜금에서 허약노인 영양제 공급이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서 재가환자 약품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 근로자 보수가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 여비가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만선병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186페이지 만성병 위탁관리 국비 증액된 부분으로서 63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용품 지원 이것도 사업증가로 5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중심관리체계 구축이 4,37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2,62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병 감염자 치료사업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리검사 사업이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518만 2,000원등이 감액 또는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과 방역약품 희석유류 구입에 4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66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체육선수 편의증진 시책이 이것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을 해서 4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음식점 표지판 구입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체육선수 편의증진 시책추진으로 식품안전관리 증진으로 41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31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시설비에 당초예산에는 시스템 설치에 따른 내부시설비가 없었는데 지금 이번 올라왔거든요?

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 입니까?

부수적으로 기계를 설치가 되게 되면 영상으로 화상을 갔다가 직접 의사한테도 보내고 지금 건강관리 춘천 이런 곳에도 바로 화상시스템으로 판독이 가능하니까 그런 화상시스템을 갔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것 이런 것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담당이 누구예요?

이것 2,500만원은 화상 저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방사선실이 양쪽으로 두 개를 기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쪽 공간은 필요가 없어 집니다. 이 기계를 들여 놓으면 한쪽만 필요로 하니까 옛날에는 진찰기, 관찰기 따로 따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 기계가 들어오면 한쪽만 필요로 하고 한쪽 공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터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크게 필요 없지요?

예?

387페이지 65세이상 무료독감 예방접종이 당초예산에 147만원밖에 안 섰네요? 그죠? 그런데 증액이 2,653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신생아 376페이지 보건소에도 미숙아들 신생아들 의료비 지원이 900만원 이지요?

예. 900만원입니다.

신생아들이 각 병원에서 들어오는 것 입니까?

예.

각 병원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예.

신생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미숙아들이 많은 숫자는 나오지 않은데 가끔 나오는데 한번 나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900만원 작지 않습니까?

대상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까?

예. 몇 건정도 밖에

그리고 위탁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도 밖에서 키우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계가 됩니까?

위탁 아직까지 위탁에 대해서

들어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입양하라고 사회복지과 담당인가?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담당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황연동 쪽으로 방역하는 것 있잖아요? 오늘 하던데요?

예.

나오다 보니까 한성연립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을 닫았더니 아침에 이한영의원님이 부탁을 해서 앞에 방역차 앞에 여기좀 해달라 저기좀 해달라

아침방역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뭇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우선 이한영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지원담당 이복식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복식 인사) 기술보급담당 김도규담당입니다. (기술보금담당 김도규 인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생활개선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48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편성 총괄이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 절감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총 23개 목에 1,614만 4,000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편성 사업은 1개 사업 으로서 생활개선회 지원화 사업으로서 24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1개사업으로서 신활력 사업 산채기반 조성사업으로서 4억 1,000만원을 상정 시켰습니다. 추가편성은 2개 사업으로서 무인당직요금 13만 2,000원과 요금후납 우편요금이 60만원을 상정 시켰습니다. 목 변경은 2개 사업으로서 토양검정실 실험연구 및 농가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2개 과목을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는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도 10%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가 48만원, 시비가 192만원으로서 24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시범영농 지원에서 민간자본 이전이 학교 4-H과제활동 중에서 총 분권교부세가 100만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100만원이 줄어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각각 100만원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399페이지는 10%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사업은 변경사업인데 저희들이 토양 검정에서 토양검정 인건비가 총 기정에 1,060만 2,000원에서 1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가 총 기정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컨설팅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선진농업 벤치마킹 분야를 200만원을 감액해서 선전농업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402페이지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시범사업 신활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억 1,000만원으로서 당초 신활력사업에 있는 산채기반조성 사업중에서 농협부분인 산채가공 시설이 당초에 12억원에서 산채가공시설 설치과정에서 공조시설과 폐수시설 자체가 기존시설에 합쳐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바꾸어서 1차 추가경정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총 기존에 60만원에서 60만원을 증액을 해서 12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리에 농공단지에서 곰취냉면 거기에서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들어 갑니까?

거기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중에서 냉동고하고 분쇄기 곰취 분쇄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업근로 시설을 갔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지원이 홍보 그분이 말하기는 잘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저도 먹어보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문근의원님 말씀대로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곰취사업은 보니까 어떤 박스에는 붙힌 것에서 많이 들었고 제대로 양이 들었는데 어떤 것은 오래 되어서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어지면 곰취장사고 안되는 것이거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소방대 총무하던 황미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교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전근탁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전근탁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심은숙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심은숙 인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2억 2,4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에서도 3억 6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예탁금 집행잔액이 8,721만원이 수입 계상되었고요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액도 1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사업했던 것인데 세탁사업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하고 작년에 처음 사업이였습니다만 준비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11월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달간 밖에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으로 저희들 태백대안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당초 가내시가 131만 7,000원인데 77만 2,000원이 증가를 해서 289만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종합평가 상사업비로서 1억 2,000만원을 작년에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해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혔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만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강원도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금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도비도 일부 지원되는데 당초 가내시가 39만 5,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23만 2,000원을 증액을 해서 60만 7,000원이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직원이 코디네이터가 두명이 일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라든지 적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분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55페이지 나머지 분야는 전부다 삭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아까 국도비에서 증액된 대로 그대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600만원을 받고 시비 600만원을 보태서 일반 사업비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페이지는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 78세대애 대해서 당초예산을 민간경상보조 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목간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1,9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전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자체우수 복지에서 최우수가 되어서 1억 2,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받았는데 그 사업비를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먼저 복지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희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6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혁신사업 공모로 해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전사용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세입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장성지역에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문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데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가 지난번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씩 해서 6개월간 576명으로 계상을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혹시 사망자를 30명으로 추정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5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원탑 주변 공원조성중에서 충원탑 공원조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충원탑이 건립된지 17년 정도 되는데 이제까지 사실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숲속에 숲만 있어서 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측에서도 의견이 6월 6일에 만개할 수 있는 꽃으로 단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실지로 저희들도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나무도 밀집되어 있고 보기가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하반기에 사업을 해서 내년 6월 현충일 때에는 꽃단장이 함께된 현충일 행사를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 현충일 단장하시는데 숲만 우거졌지 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꽃을 심으면 식재를 할때 거기는 춥거든요.

예.

추운곳이 우리 태백이 다 추우니까 올해만 보아도 철쭉제도 잘못 되었잖아요. 산에 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기에 꽃을 심는 식재는 좋은데 거기에 얼어 죽지 않은 것 6월달 전에 꽃이 피다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은 꽃을 전문성 있게

그래서 금년 6월달에 만개되는 꽃을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불도화라는 나무가 꽃이 피고 층층나무라고 나무종류는 그렇게 꽃이 피고 일반 쑥근초로서는 사실 한국꽃은 거의 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작약이 피는데 작약은 도난에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꽃은 강원랜드 조경팀하고 협의를 일단 해 보았습니다.

장미는 어떻까?

장미는 피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더러 심어 놓으면 숲속에 빨갛게 피는 것도 그렇고

글세

현충일날 돌아가시는 사람들 의미를 하얀꽃이 피는 것은 좋은데

강원랜드 조경팀하고 6월 6일에 해발 1,000m에서 만개되는 꽃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점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요 안그러면 심어 놓으면 다 죽어버리든지 안 피든지 하면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이 부분은 6.25때 참석을 해서 유공자만이 되는 혜택이지요?

6.25참전 유공자 중에서 참전했던 분들 중에서 현재 보훈처에서 장애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사람들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나머지 6.25참전은 했지만 유공은 했지만 다친 곳은 없고 다른 곳에서

현재 계신분들

없으신 분들 혜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 하는데 현재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공모한 현황이 270분이 신청이 들어 왔고 7월말까지 하게 되면 전체 저희들 대상이 570명됩니다.

그분들이 병무청에서 주는 것이 7만원 8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입니까?

예.

받는 사람들 이것 3만원하고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백시에서 주는 것 하고

예.

알았습니다.

복지희망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희망을 주고자 또는 의혹을 주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 입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맡겨서

저희들이 각급 사회단체들한테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일반 관변단체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황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전춘동담당입니다. (세정담당 전춘동 인사) 징수담당 김용식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용식 인사) 세무조사담당 신정숙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신정숙 인사) 과표담당 최동진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최동진 인사) 세외수입담당 김동식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동식 인사) 세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추경 총예산이 8억 4,500만원으로 5억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은 6억 3,0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비가 2,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억 1,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를 8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원중에서 행안부에 출연금과 정보화 사업등으로 5억원을 다시 행안부에 보내고 나머지 3억원은 저희 태백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 해외벤키마킹 여비로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관리는 3,70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분야는 2,140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640만원으로 당초보다 5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3,980만원으로 당초보다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800만원으로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기본경비가 3,2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인력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분은 개별주택가격 인건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상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경리담당 김순량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순량 인사) 복식부기담당 이종렬담당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이종렬 인사) 계약관리담당 양재순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양재순 인사) 재산관리담당 정재덕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재덕 인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당초에 140억원인데 163억 6,846만 3,000원이 추가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812만 9,000원이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총 합계가 5억 4,8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원인데 1억 32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경정은 1억 9,6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당초에 1,500만원이였는데 1,500만원 더 경정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 3,000만원이 도비보조금입니다. 2007년도는 2,8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 200만원이 올라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공인회계사 검토가 당초에 300만원인데 200만원을 추가해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는데 시유건물 개보수가 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청사옥상 방수공사와 청사 사무실 배치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4,000만원과 4,2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당초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당초예산 1억원 이잖아요?

당초에는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1억 867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1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1억 6,200만원

왜 당초에 예산을 다시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에 보강하는데 다시 나온 것이 있어서 했어요?

이것을 당초예산이 아니고 처음 저희들이 청사 진단 의뢰를 해서 진단에 의해서 방수를 진단의뢰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양재순 : 예. 접니다.

시설 개보수나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 주세요?

양재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호 민원담당입니다. (조영호 민원담당 인사) 최교헌 호적담당입니다. (최교헌 호적담당 인사) 황덕호 지적행정담당입니다. (황덕호 지적행정담당 인사) 김기열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기열 지적관리담당 인사) 배수환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배수환 지리정보담당 인사) 민원봉사과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여권발급 운영에 4,80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이 2,5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4억 5,962만 1,000원이였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7,322만 7,000원이 내려와서 시비중에서 기정예산에 시비 중에서 경상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4,414만 1,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것이 2,913만 6,000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14억 8,8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분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관리에서 전에 호적업무인데 법에 바뀌어서 가족관계 등록관리로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던 것이 이번에 국비 2,52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938만 4,000원이 이것은 시비로 서 있던 것을 국비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국비가 1,050만원을 국비로 되었고 그다음에 128페이지 여비가 449만 2,000원 이것도 시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국비 나머지 90만 1,000원은 프린터 구입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저희들이 그전에는 여권발급을 접수만 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국비가 4,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로 652만 8,000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74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 부분은 예산삭감 일률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청소차 유지관리가 10대에 당초예산이 1억원 세워졌지요?

예.

1억원 세워 졌는데 6,280만원이 증액요구를 하였는데 10대 60%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기름값이?

예.

무슨 근거로 6,200만원의 숫자가 나온 것 입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1억 4,000만원 정도 11대 운영을 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저희가 금년 1월에 경유가 1,340원 정도 되던 것이 지금 올해 1,730원 정도 늘어 났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6,300만원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11대 있었는데 지금은 1대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1대 안줄었어요?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 1대 안주었어요?

저희가 금년에 건설방재과 노면청소차량 한 대 더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대에서 당초 10대인데 저희가 금년 4월에 해빙기 봄철

당초예산 세울때에는 10대였는데

지금현재는 11대입니다.

늘어 났다?

예.

11대에서 10대다 작년에 11대다 이러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맞아요?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막 지나가는 차들도 있어요 그중에 잘하는 청소차량들이 많은데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있는 차량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전에 추경 정리를 하기 전에 그런 안을 한번 짜보세요?

예.

과장님 알겠어요?

예.

그리고 139페이지에 음식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급식이라고 했는데 이것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80만원 세워 주었는데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가졌어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지요?

예.

음식물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가졌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 각 음식업 조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통장협의회나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견학을 시키도록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후반기에 한다고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서 예산 세워 준 것을 좋잖아요 예산도 섰겠다 음식물을 줄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다시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가 주민대화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음식물 수거 체계도 개선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밖에도

단체, 주부

아파트 단지별로 한다던가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그 외에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산개발비 음식물수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왜 안 넣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거점 수거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수거 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문전수거방식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음식물 통을 보급을 해서 수거체계를

각 집집마다 한다는 것인가요?

각 가정마다 음식점 마다 지금 공동수거를 많이

그러니까 1가구에 수거통을 하나씩 준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준다는 것인가요? 지금 주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체계를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개동을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각종 여론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개동을 선정을 해서 시점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던지 그다음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느동을

저희가 상장동을 시범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수거통은 예산이 얼마예요?

수거용기 확보 문제는 당초예산에 서있고

그러니까 상장동만 서 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8개동 전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올해 상장동 한동만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한다면 그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체 음식물 수거체계 개선을 하는데 전체 물량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추진계획상으로 봤을 때 우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중에 1개동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내년 6월경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동에 수거통 하는 곳이 약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상장동만은 저희가 물량을 뽑아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전체 물량이 5,300이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알지요?

2만명으로 봤을 때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상장동에

비례하면 2,000만원 조금 되겠네 왜 예산을 내년에 쓸 것을 예산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중에 전면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원주하고 춘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양 하는 것이면 그런 문제를 갔다가 조금 보고 배워서 저희는 그런 것을 문제는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예산을 지금 얼마예요?

수거용기만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용기가 5,300만원 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안쓰게 되면 상장동만 10월에서 12월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다 그러면 그 예산만 세우지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때에는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 수거체계가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저희가 춘천이나 원주 예를 봤을 때에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너무 위험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말에 1개동을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걸러내고 어째든 저희가 수거체계는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것을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이든 두동을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맞는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맞도록 해 나가야지 그것이 시범운영이라고 문제점이 들어나면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필요가 없는 것을 나머지 3,000만원이상 불용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알았습니다. 예산을 잘 세워 주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활동되고 있는 민원이나 지금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환경감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하는데 5명 그것은 환경미화계 담당으로 해서 5명, 자연환경훼손 예방하는데 4명, 그리고 환경지도분야에 1명, 하천감시하는 수질관리 분야에 1명 이렇게 해서 1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용기가 7년전인가 5년전에 했었지요? 자주색깔로?

예. 그것은 공용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돌아다니고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쓰는 사람은 아주 활용을 잘하는데 저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다니다가 아까운 돈을 들여서 쓰다가 저렇게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상장동을 한다고 하니까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하더라고 한번 시범마을을 한번 해서

자기 책임하에 쓰레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용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저희 쓰레기 수거 비용도 많이 낭비요인이 많고 해서

그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내에 한집에 하나씩

아파트 그런 공용주택은 집단적으로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그런식으로 개인한테 용기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이나 주변을 보니까 쓰레기 용기에 검은 봉지 걸쳐 놓는 것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있고 요즘 많이 세척이 되어서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60만원, 20만원, 5만원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1회 추경인데 5개월 6개월 남았는데 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보기 싫게 국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등등 이런 부분도 아니고 순수 시비위주에 종이값이 아깝네요.

이번에 증액된 진짜 필요한 사업 우리 체계 개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증액 계상된 부분에 여타 부분은

삭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감부분 10% 절감부분입니다.

10% 절감부분이라 그러면 연말에 불용액판단 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산심의 하는데 다른 실과도 비슷한데

다른 실과도 똑같습니다.

모양새 보기싫게 5만원, 10만원, 2만원, 25만원 모양새 안좋습니다. 청소차 증액이 6,200만원이 1억원에서 유류비 포함인가요? 이안에?

예.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증액된 요인은 우선적인 것이

주로 유류비쪽입니다.

흙제방 공사 있잖아요? 매립장?

예.

매립장 흙제방 공사는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계속 단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쌓을 때 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냥 예산에 맞게끔 연도별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1단계 매립단 쌓는 것이 6단까지가 있습니다. 1단계라고 하면 매립장 들어가면서 입구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8단까지 인데 그것은 건너편 있잖습니까? 그쪽을 제가 설명이 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단 8단까지 있는데 이것이 매립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용량이 조금더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2단계쪽에 부지가 아주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액으로 그러면 1단계 6단, 2단계 8단까지 총액으로 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매년마다 어떤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변동 요인이 있다 보니까 틀립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계획 잡은 것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때 상당히 예산절감 부분을 많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2단계 이번에 하는 것이 2단계 4단 흙제방 공사인데 이번에 용량이 23,528㎡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억원에서 1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이것도 설계를 최소화 해서 이렇게 총액은 저희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계속 쌓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6단계까지 한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그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단계는 8단까지 있잖아.

그럼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또 세워 져야지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매년 그렇게 해서 6단계까지 하면 매립년도수와 2020년도까지는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013년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학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서학매립장에 쓰던 비위생매립장으로 쓰던 쓰레기를 10,000㎥정도 반입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6개월정도 줄었습니다.

또 6개월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예산이 우리 한번 했는데도 해 주었는데 왜 해주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픈하고 가자 오픈하고 가야만 저희들도 아는 것이지 1단, 2단, 3단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사실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해서 총액하고 년도별 소요예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용역하는 것 있지요? 지금 전에 7억원인가

상하수도사업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기본계획?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서 그때

저희 수질오염 총량제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1억 5,00만원 가지고 한 것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기본 용역하는 것은

김칠선 계장이 용역비 세워 주어야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신적 있으시잖아요?

김칠선 : 그것은 수질오염 총량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잡는건가요?

김칠선 : 지금 용역을 마쳐서 저희들 개발부화량이 지금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 용역마친 결과로 해서 국립과학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용열 보고회를 했고 그 결과가 환경부에도 올라갔는데 개발부화량이 아마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화량 때문에 용역한 것이지요?

김칠선 :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제반공사가 담장처럼 예를들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른데 당초예산에서 세운 것에서 1억 3,000만원이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고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실 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의를 안하는데 당초예산에 계획도 없이 이렇게 세운다는 개념을 갖고 질의를 하거든요. 또한가지 5,300만원 문제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할것인가 말것인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상장동 샘플동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주나 춘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던가 변명을 하던가 어떤간에 예를들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그러면 샘플 2,000만원만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수거체계에서 전산장비 10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10대가 당장 필요한 것 입니까? 139페이지 하단부분 음식물 전산시스템 구축 2,000만원하고 장비구입하는데 1,250만원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39페이지

139페이지요?

예. 이것이 왜 당장 급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안서있는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추진을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단계로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개발을 하면서 또 시범운영은 시범운영대로 하면서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장비구입이 시범운영을 할때도 필요한 것인지 10대가 다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시범운영도

전산구축은 예를들어서 기본적인 깔려 있어야 되지만 장비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10대가 다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장동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위탁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3대씩 나누어 주거든요. 그다음 저희가 예비로 보유하는 것인데 어차피 위탁업체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장동에 시범운영을 하는데 3개 업체가 상장동에 같이 다 들어 갑니까?

업체 상장동 담당하는 업체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상장동 업체 투입하는 3대만 필요하지 샘프링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봐서는 6대를 왜 미리 구입을 합니까? 할지 안할지 예를들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할지도 모르는데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지금 추세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아닙니까? 샘프링을 3대를 준다 그러면 상장동에 한 회사에 3대를 준다 그러면 한회사에 3대만 주고 나머지 환경보호과에 한 대 있어야 되고 6대는 필요 없다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된다는 것이지 샘프링을 한다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사실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데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장비로 해서 똑같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장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그것은 판단 나름입니다만

그것은 판단 나름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체 다한다 그러면 10대가 다 필요한데 샘프링을 예를들어서 3대, 1대 환경보호과에 있어야 되니까 4대 필요하고 6대는 전체 확대를 했을때에 3대 3대 주면 6대는 올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1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야생식물 도감발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감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일대에 자생하는 식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170여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감으로 해서 1,000권 정도 발행을 할려고 합니다. 포켓용으로 해서 그래서 기관, 단체, 학교 이런쪽으로 보급을 해서 저희 자연경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 수당이 2,5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저희가 이것은 시책을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중에 지금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주민이 피해가 많거든요. 저희가 2006년, 2007년 계속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이 객채수가 급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민피해가 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구제반으로 해서 12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했으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상을 해서 왜 추경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는 미쳐 출동수당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봄에 또 피해가 급증하고 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류비라든지 출동을 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수류탄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네가 이렇게 기종구제하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활동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추경에 안세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예상을 해서 제가 작년도 예산액이 있었어요. 2006년도 있으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진행이 되어야지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다 왜 그러냐 하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발생이 되고 2008년도에는 발생이 안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들어 왔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철구 서무담당입니다. (전철구 서무담당 인사) 장용기 인사담당입니다. (장용기 인사담당 인사) 최홍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홍렬 공무원단체담당 인사) 천부성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천부성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광수 통신담당입니다. (김광수 통신담당 인사) 장환영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장환영 혁신분권담당 인사) 오늘 1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태백사랑카드 적립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법인카드 사용분을 2,093만 2,000원이 세입부분으로 잡혔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가 창죽원동 정보화마을에 4,594만 4,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체가 도비가 최종 결정된 것이 174만 6,000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 현대화 훈련화 장비도 231만원이 최종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1회 추경예산안 85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가 지금현재 1회 추경에 증액이 약 2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굵은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사업이 5억 7,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명퇴수당 4억원, 성과상여금이 3억 3,900만원, 우범지역 CCTV가 2억 5,200만원, 시청현관 홍보 교체가 2억 1,600만원, 정보화 마을 조정이 2억원, 참살기 좋은마을 2억원, 혁신우수부서 인센티브 상사업비 5,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삭감은 10% 삭감은 2억 3,200만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증액은 21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회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는 저희들이 전체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8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 기념품이 250만원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명예시민 5분이 금년도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에 태백시가 재정립을 통한 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혁신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1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민의 노래가 제작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하고 녹음을 해야 되고 또 CD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CD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응접실 노후 집기 교체가 있는데 500만원을 계상시킨 이유는 지금현재 시장실에 있는 응접실이 18년 되어서 사람들이 앉으면 먼지가 나고 개청이후에 한번도 교체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쇼파를 교체를 할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자료관 운영비에 150만원 계상을 시킨 이유는 기록물 직원교육 제작지원은 직원 전산문서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청사 현관정비해서 2억 1,622만원이 생긴 것인데 저희들이 정문 들어오면서 현관 청사가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고 이미지가 상당히 안되는데 스포츠 도시를 지양하고 또 이미지 부각을 현대적인 감각 부각을 위해서 현관정비를 행정홍보판 교체하고 행정시청 현관 시설비하고 부대비해서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3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는 시에서 시장님 상을 받으면 2박 3일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의회 의장님 상을 받으면 선진지 견학을 안보내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 상을 받으면 선진지 견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88페이지는 전부 삭감분이여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포상금 20만원을 계상을 시킨 것은 4위까지 도에 올라 가는데 1,2,3등만 시상금이 있어서 20만원을 더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에 해외문화체험 연수책자 발간 300만원을 계상시킨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나간 사례집을 전부 모아서 발간을 하고자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즐거운 일터만들기 직원복지사업 상사업비 이것도 혁신분권 상사업비 1억 8,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했는데 직원체력단련실 정비 및 시설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까지는 전체적으로 삭감부분이여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호마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창죽, 원동에 금년도 저희들이 도에 선정한 지역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총 2억 100만원을 정보화 마을로 했는데 9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원동마을에 마을정보센타 구축장비 장비구축을 1억원, 마을주민 숙원사업 지원에 5,000만원, 정보화 마을 최소 40대 구입을 하라고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이 2억원인데 1억원은 도비로 들어 왔는데 1억원은 직접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콘텐츠나 홍보나 아니면 홈페이지 작성은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범지역 방범용 CCTV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함백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우범지역 학교지역 20군데를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2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교체 1식에 4,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도시군 작년에 일괄추진을 해서 17개 시군은 HD급으로 전부다 했는데 저희만 시설을 2001년도에 했는데 저희들만 시설을 못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HD로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교체를 할려고 4,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농어촌 인터넷 보급이 750만원이 전부 국비였는데 이번에 정통부 조직개편안에 국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농어촌 인터넷 보급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정통부 금강골에 저희가 인터넷 보급을 할려고 5세대를 했는데 75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지역혁신강화에 저희들 총 혁신강화 승계 1,881만원인데 95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사업 학습연구 활성화사업이라고 혁신인센티브 1억 8,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직원들에 전화친절도, 고객만족 모니터링에 1,500만원을 계상을 시키고, 매뉴얼 제작 학습연구 활성화 매뉴얼 제작 500만원을 시켜서 2,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여비에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동아리가 14개가 있는데 우수기관 현장학습 국내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시키고 금년도 14개 동아리에서 최종 발표회가 끝나고 1등하는 팀에서 혁신우수공무원 현장학습 해외 벤치마킹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하는 혁신인센티브 상 사업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참살기 좋은 마을에 행안부 작년에도 지침에 의해서 마을가꾸기나 마을에서 일부 돈을 대고 한 개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소득기반에 하는 사업을 2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것이 8개소 정도가 들어 왔는데 6월말까지 최종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관계로 2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운영 기금이 2008년도 분은 예산을 해서 했는데 2007년도분 500만원을 저희들 지출을 못했는데 진흥재단은 지자체에 문화관광 특산물을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전광판을 이번에 진흥재단에서 정보집을 받아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눈꽃축제나 이럴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2007년도분을 내지 못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97페이지 98, 99, 100페이지 101페이지까지는 전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 민간이전보존 강원도민회관 운영비가 시군당 1,600만원인데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못내고 있는데 1,6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조탄마을 지붕개량 상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저희들 5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선 민간위탁금으로 초등학교 인터넷 학습시스템 운영이 운영을 해보니까 11월 12월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부족분 378만원을 사이버 교육하는데 78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연세대학교 전형 입학생 2명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550만원을 계상을 시키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에서 나오는데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에서 11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교육자체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하라는 부분에 영어체험센터 구축에 6,000만원하고 보육교사 지원이 3억 8,600만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해서 6,3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금 출연은 태백사랑카드 나온 것으로 2,093만원을 출연을 시켰습니다. 명퇴수당이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시킨 것이 4억원인데 당초는 7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15명이 되어서 명퇴수당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을 시켜서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분담금은 일용직에 해당이 되는데 추가부담이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정부표준안이 130% 인상해서 저희들이 3억 3,915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서 지급한도액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작년처럼 동결한 것인가는 총액인건비 나가는 것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연금부담금 일반직이 아까 얘기하는 노인장기요양 분담금이 늘어 났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직원업무 수첩을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을 시킨 것은 10월달에 만들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는데 작년에 만들어 보니까 우리 만든 것이 다른 곳에서 여러군데에서 달라고 해서 인건비도 상승해서 모자라서 300만원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얼마예요?

아까 맨처음 보고한 것처럼 21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올랐네?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고 저희들 혁신마을 인센티브 상사업비 받은 문제도 있고 교부세 받은 것이 있어서 교부세에서 어느어느 쪽으로 쓰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된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에 명예시민 기념품 50만원해서 250만원이네? 그죠?

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넘겨 놓았습니다. 태백에 명예를 높인 사람들이 이런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을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안은 의회에 넘어 왔는데 아직 간담회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돌출을 해서 태백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250만원을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아직 조례도 통과 안했는데 예산을

조례안은 벌써 넘겼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조례안 본 의원들 있어요? 조례안 누가 봤어요?

조례안을 지난번에 넘겼는데 조례안 통과를 안했지만 이 제도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명의시민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어느 의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보지를 못했고 조례안이 들어 왔다는 얘기도 못들었는데 이것을 누가 얘기한 것 입니까?

조례안은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가 안되고 명예시민 기념품을 해서 25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우라는 것 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안이 그 사이에 통과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담당 누구예요?

전철구 : 서무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번회기에 조례변경을 시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못해서

아니 조례안이 올라 왔다 그러고 변경 시킨다 그러고

전철구 : 변경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언제 제출을 했어요?

전철구 : 저희들이 5월달쯤 될 것입니다.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출한지가 그것이 아마 조례안 추후 설명회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자료에

전철구 : 변경조례안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변경조례안이든 조례안이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조례안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조례안도 통과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명예시민 기념품비 해서 50만원씩 5인해서 올라오고.... 그밑에 연구용역비 봅시다.

예.

태백시가 재정립을 통한 문화콘텐츠 사업 상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 올라 왔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뭐예요?

이것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 시민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 테이프를 들어 보시면 알지만 10여년 전에 만들어서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반주에 맞추어서 녹음을 하고 CD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어디 고등학교 밴드부 수준으로 목소리도 이상하고 해서 이것을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시민의 노래를 오케스트라 녹음 반주를 맞추고 CD제작까지 해서 이번에 저희들 아까 얘기 했지만 혁신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시상금 받은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예.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CD제작비까지 하면

오케스트라는 어디 오케스트라예요?

아직 그것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서울쪽에 오케스트라하고 음악협회쪽에 자문을 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 해서 계획이 나와야지 아직까지 계획은 이런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추경에 올리던지 해야지 연구용역비 해서 아직 오케스트라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고 음악협회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타시군에 물어 보니까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CD까지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것은 받았는데 아까 얘기한 오케스트라 어디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 장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회기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설설계비 얼마지요?

2억 1,600만원입니다.

총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데이터좀 주도록 하시구요.

예.

넘겨서 89페이지 즐거운 일터만들기 위한 직원복지사업 이것은 이것 2,000만원은 뭡니까?

뒤에 직원체력단련실이 런닝머신도 오래 되어서 거의 주저앉고 해서 아까 얘기한 혁신 1억 8,000만원 시상금 받은 것에서 2,000만원 정도로 정비도 하고 교체를 할려고 2,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놓을려고 합니까?

뒤에 보시면 알지만 노조사무실 옆에 직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노조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30평 정도의 런닝머신 그다음에 역기 다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런닝머신기는 많이 타다 보니까 완전히 주저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쓸필요 없이 우리 의회에 같이 쓰면 되지

별관으로 해야지 이용객이 많지 직원들이 많으쓰는 곳으로

몇푼 안되니까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볼까요. 상사업비 혁신관련된 상사업비를 보너스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혁신사업과 직원 일자리 가꾸기가 무슨 상관인지

혁신사업비

상관이 없지요? 사실?

예.

상관없는 포상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쓴다 그리고 앞에 등등 상사업비 난 이해가 구분이 안갑니다. 상사업비 혁신관련해서 상사업비 공무원 체력단련을 위해 쓴다 어디 맞는 얘기예요 안맞는 얘기지 장비를 구입하거나 런닝머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에 성질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최홍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에서 행안부에다가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혁신사업이 공무원 직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상관이 있어요?

최홍렬 : 직원들 화합조성을 위해서

혁신하고 직원들 화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행안부에 올라간 것이

자체부터 올린 자체가 어긋나게 올렸다는 것인데 어긋나게 올린 것을 예산을 1억 8,000만원인가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행안부에서 최우수 작년에 1억 8,000만원을 사업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받은 것에서 타시군도 알아 보니까 거의 직원복지도 쓰는 곳도 있었고

원래 본 취지에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지요? 상사업비 혁신 예산은?

지금 거의 낡았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살 때 좋은 것을 사면 오래갈 수 있겠지요?

최고 좋은 것으로 샀는데도 워낙 많이 쓰니까 주저앉고 그리고 또 저도 헬스를 이용해 보지만

보통 어느 시간에 사용을 합니까?

퇴근 이후에 출근시간 전에 쓰는 사람도 있고 퇴근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헬스클럽 정도는 아니지만 골고루 발달한 기구 이런 것은 싼게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운동하고 도장 찍으면 뭐가 되지요?

요새 점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찍으면 그것도 돈 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마을공동 사업비는 뭐예요?

93쪽 말입니까?

5,000만원?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나오는데 1억 5,000만원을 도비인데 1억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14개 마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4개 마을에 유일하게 창죽, 원동쪽에 27가구에 대한 2개 마을 98가구

창죽, 원동에

98가구에 대해서

98가구요?

예. 이렇습니다. 곰취를 판다거나 이럴 때 PC도 다 놓아 드리고 거기에서 직거래 상품도 이용을 하고 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황둔마을이나 이런 곳은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원동 마을회관에다가 장비를 갔다 놓고 각 집에다가 PC를 전부다 연결을 합니다. 컴퓨터가 없으니까 곰취를 한사람이 기다리면서

집집마다 컴퓨터를 나 놓아준다는 것입니까?

40대이상입니다. 원하는 곳이 40대가 넘었거든요?

98가구에서 40대만 놓은 것 입니까?

신청 받은 것이 40대 이상이니까

다 놓아 달라고 하면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못하시는 분이 있고 아까 장비는 마을회관에 갔다 놓고

분담금이 없으니까 무료니까 이것 무료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전액 무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놓아달라고 하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것을 매매를 이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사업들만 신청을 받은 것이지 할머지 할아버지 컴퓨터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남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예?

놓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돈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남을 정도는 안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입니까?

신청을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가구 40가구만 신청을 했어요?

PC를 40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구가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이 40가구 정도 됩니다.

한 40가구요 40가구요?

지금 정보화 마을을 지금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PC를 전부 받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최소 40대

곰취 심는 사람들만 우선으로

40대 이상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회의를 할 때 곰취부터 민박까지 전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는 사업 인데 그래서 마을이름 자체도 아까 얘기 하지만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에서 아주 홈페이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검룡소 마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곰취도 직접 직거래하고 하는 그 시스템은 회관에도 만들고 개인집으로 연결을 해서 PC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검룡소 마을쪽에 광케이블이 안들어가서 그것까지 KT하고 얘기를 해서 모두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도의원 두분 다 내려오셨지요?

도의원님도 내려오시고 이것 처음 태백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이것을 친절도 고객만족 모니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하고 고객만족 해서 조사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정말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민원에 만족도가 얼마냐 아까 이것도 상사업비 나온 것에서 이런쪽으로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떤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18개시군에서 강원도민회관에 운영비 지원내역을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8개 시군이 자치단체 전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영어체험센터 구축

예.

3억 8,600만원?

예.

3억 8,600만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여기 1억 9,300만원씩 2개교이면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교부세 받은 것 중에서

부동산교부세요?

예. 부동산 교부세에서

무슨 부동산교부세?

행안부에서 부동산교부세를 우리시로 교부를 해주는데 어느어느 사업에 쓰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역교육 현안사업하고 영어체험센터 하고 보육교육 지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려오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체험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영어체험 센터 구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얘기는?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육교사 교육지원에 대해서 3학급 이돈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은 현행 세워놓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태서초등학교에 세우면 좋겠네 거기에 지금 그것이 없어 교실이 많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해주세요.

김형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서가 직접 내려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내려간 문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보면 부동산교부세에 20%를 지원해줘라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그렇게 내려 오니까 여기에서 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는데도 11억원인가 얼마를 편성하라고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갂아서 줄여서 5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은 안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위원회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어디에서 내려 왔다고요?

김형태 : 교육과학기술부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 왔는데 이것을 11억원을 세우라고 내려 왔다는 것이지요?

김형태 :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11억원 조금 넘습니다.

11억 1,375만원 11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 합해서 얼마예요?

5억원 정도 되는데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우라고 내려 왔지만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많으니까 줄여서

줄여서 세워 주어도 관계는 없어요?

예.

더 줄여도 관계 없겠네?

김형태 :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돈이 있잖습니까? 오늘 아침에 받은 것 있잖습니까? 20억원씩 년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를 따진다면 그래서 그리고 남은 개월수도 금년에 다 못쓰잖아요? 6월에 승인되게 되면 남은 것이 6개월 남잖습니까? 그래서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세워 주어도 되네? 이미 나간돈도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거기에 쓰라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11억원 다 세워 주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대로 11억원을 세워 주어야지

김형태 : 년간 계산을 한다면 지금 남은 것이 6개월밖에 안남았잖습니까?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교육청예산 작년에 얼마 세워 주었어요?

김형태 : 작년에 19억원....

내방에 잠깐 갔다오겠습니다.

우리 화상시스템 있잖아요? 8,000만원?

예.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였어요? 아니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삭감이 되었지요? 왜 삭감이 되었지요?

김광수 : 계상할 때 먼저 과장님께서 화상회의시스템은 삭감해서는 안된다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000만원이 삭감이....

그때 얼마 세웠지요?

김광수 : 그때 4,000만원 이였습니다.

그때도 4,000만원?

김광수 : 예.

삭감시킨 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

김광수 :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그러니까 18개 시군이 어찌되었던 떠나서 저희하고 줄다리 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몇 년 지난것도 아니고 당초예산 이였지요? 그죠?

김광수 : 예. 당초예산 이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5개월 지나서 또 올리면 저희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자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잘못 시켰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김광수 : 그런 것으로 생각을

의회에서 잘못 삭감을 시킨 것이네 그죠? 그래서 다시 추경에 몇 개월도 안지나서 또 올리고

김광수 : 안해야될 사업이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 채면치래는 해 주어야지요.

김광수 : 그래서 지금 6월중에 6월 1일부터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태백시만 안되어 있어서 굳이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계장님!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되고 있었습니다. 화상은 아시지요?

화상은 되고 있었는데

화상은 되고 있었는데 굳이 지금 있는 장비에다가 플러스 바꾼다 화질이 떨어진다 이것 아닙니까? 속된말로?

김광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쓰자 목소리만 찌직되는 것인데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등등 사유를 달아서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또 올린다 그러면 참 의회에도 채면이 없어 지잖아요 채면 따지면 그렇지만 삭감된 예산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1년은 지나고 올려야지

김광수 : 지금 김천수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호환성이 태백시만 안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기존 자비에서 교체가 되었는데 태백시만 교체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화상회의를 할때에는 태백시는 호환해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을 다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삭감될 예산을 다시 세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정도가 의원들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요. 정 그런다면 정 급하다 그러면

김광수 : 그때 당시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꼭 어떻게 하든간에 세워 주어야 된다 누구한테 얘기하신적 있으세요? 없잖습니까?

김광수 : 예. 그때 당시에 먼저 과장님께서 화상회의시스템은 삭감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라면 의원님께서 이것은 삭감이 안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받아 보니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경에 해도 안되겠느냐 6월정도 되면 18개 시군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진짜 급하다 그러면 의원님한테 꼭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얘기를 하냐 하면 2006년도에 6억 1,400만원 지원을 했다고

예.

2007년도에는 3배나 되는 19억 3,500만원이나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얼마냐 하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28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28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들어온 것이 5억 6,30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합하면 34억 5,700만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해주자 해주데 교육청에서 지금 애들을 학생들 이것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빼놓은 금액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학생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전부다 배움에 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장초등학교 같은 곳에 부설어린이집에 폐원을 시킬려고 해요. 이것이 하마 90년도에 세운 어린이집 인데 이것을 폐원을 시킨다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대책도 못하고 폐원을 시킨다고 해서 학부모들 찾아오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장이 이것을 시킨다고 해서 애들 못나오게 할 지경도 되고 이런 지경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교육비 지원만 해주고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님 얘기 들은바 있어요? 상장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교육청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주는데 왜 상장초등학교 문제 제대로 못푸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얘기이고 아까 얘기한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를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부서지만 그렇지만 지금 교육지원에 대해서 돈이 나왔잖아요? 그죠? 5억 6,700만원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

추경에 올라 왔으니까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다 2008년도 전체 34억원 전체가 올라온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중에서 포함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5억 6,300만원이 올라온 것도?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어느부서, 내부서가 아니다 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지원이 안된다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냐 34억원 가지고 그냥 부설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됩니다. 지원을 안해주고 안그래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부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국비 내려오는 단체가 제가 어느부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쪽에서 어린이집 짓는 예산은 그쪽부서에서 하잖습니까? 여성부인가 그쪽에서 내려 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해서 그런 저희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틀려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를 할께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예산을 같은 맥락에서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니까 교육청에 주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예?

예.

협조를 해서 이런 애들 25명이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것을 폐원을 시킨다 그러면 애들 배우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이 나가니까 이것을 지원 나가기 전에 이 돈이 회기 지금 회기중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장을 만나서 상장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에서 해결을 같이 보도록 해요.

해결을 하라고 하여튼

해결이 안되면 지원을

예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1억원을 세워 주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돈을 다른 지원이 나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갂아서 5억 6,00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반 지나 갔으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주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안주면? 반납되는 것인가요? 반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나머지 28억 9,000만원 가지고 부설어린이집을 짓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애들 교육 가르치는 최고의 태백시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말썽없이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오랫동안 20년 동안 배움에 터전을 닦아 오던 곳을 그리고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자꾸 커가는 도시입니다. 태백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회기중에 같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를하나만 드릴께요. 예산10% 절감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절감 부분은 비효율성에 있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진짜 시 살림에 좋은 방도로 아니면 투자사업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김광수 계장이나 그다음에 전산 앞으로 전산정보는 당초예산이나 예산 들어오는 것 무조건 10% 삭감해도 됩니까? 구입비야 자산취득비 업그레이드 등등 컴퓨터 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면 왜 이렇게 10%씩 절감이 되었는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놓고 10% 절감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업을 시켜서 10% 업을 시켜서 절감을 시키는 것인지 한가지 한가지 따질까요. 예를하나만 드릴께요. 88페이지에 보면 희망인사시스템 D/B 업그레이드 10% 절감을 하니까 200만원에서 180만원입니다. 당초에 200만원 세울 때 200만원 들어간다는 가장하에 된 것 입니까? 아니면 18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세운 것 입니까? 전산 통신 등등 내려올까요. 참 어이가 없어서 91페이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L4 스위치 구입 1억원을 세웠는데 10% 절감하니까 1,000만원 삭감을 하였는데 1,000만원 작은돈 아닙니다. 전체를 보시면 알지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되는 예산이지 구입했어요? L4스위치 구입을 했냐고요?

아직은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안했는데 지금 9,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9,000만원으로 살 수 있어요? 1억원짜리를

의원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1억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니 장비가 되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 이거든요.

일률적이야

기구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아니라 태백시 예산편성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1,000만원 절감을 안했어 1억원에 1,000만원이 남았어 이돈 어디에다 썼어요 항상 우리가 불용액 받아 보면 불용액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평상시 같으면 1억원 지출이 다되어 있다고 연말이 되어 보면

남으면 다른 장비 보충도 하고 그런 문제는 아는데 부의장님 얘기는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 장비구입에 10% 앞으로 이런 예산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그렇지만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것도 기 있지요? 예? 그것도 10% 흥정해서 10% 삭감을 했어요?

김형태 : 10% 절감을 하라고 금년도 신정부 들어오면서 반 억압적으로 10% 절감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이 있어요. 목표액이 73억원인데 당해연도에 73억원을 다 절감할 수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기 경상비 쪽에서 무조건 10%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예상해서 세운 부분이 예산인데 세워서 잉여금 처리가 당해연도에 보면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잉여금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무리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만약 추경때 이렇게 절감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면 잉여금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도 줄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김형태 : 어쩔 수 없이 절감하는 부분은

잉여금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정부방침에 의해서 10%를 하는데 물품구입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적 정도는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예상을 한다고 3,000만원, 4,000만원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형태 : 예.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늘 전자통신을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김광수 : 통신쪽에서는 예산 절감을 안했습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도 똑같은 공감되는 사항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는 아까 부품을 살 때 조금 견적 거기에도 틀린데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삭감된 것이 좀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업 시켜서 예산 편성한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태라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가신 김교복 과장님께서 세콤 출근만 하고 퇴근은 안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출근만 찍잖아요? 세콤말입니다.

출근찍고 야근 안하는 사람들은 안찍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다 한다고 실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시행하세요.

출퇴근 하는 퇴근

누구 담당이지요?

전철구 : 예. 서무담당입니다.

들으셨지요? 김교복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기록 제가 가지고 올까요? 시행하세요. 시행하시라고요. 세콤해서 아예 없으면 추경에 개수조정할 때 저희가 넣든가 아니면 제가

출근하고 난다음에 퇴근도 찍는 그것

출퇴근도 찍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세요?

하여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수인계를 안했으면 제가 속기록 가져다 드릴께요.

처음 듣는 얘기라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한다고 했고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현안대책추진단,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