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총재원은 643억 6,930만 3,000원으로써 총예산은 2,430억 2,7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0억 4,400만원 증액되고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05억 5,400만원 증액, 분권교부세가 2억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9,500만원 증액, 부동산교부세가 50억 7,500만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22억 8,400만원 증액되어 총 302억 8,500만원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액이 183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677억 1,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각 과의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가 진실규명 공동사업수행을 위하여 감 200만 4,000원, 농어촌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하여 3,450만원 증액,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지원비가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새주소 사업비가 감이 146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액이 268만 7,000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감 4,246만 1,000원,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지원에 감 5,88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감 58만원 등 증액이 되겠고, 문화관광과에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수 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1억 9,1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4억 4,56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 감 3억 9,513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방재산림과에 감 8,8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제3농공단지조성으로 증액이 2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70만 4,000원이 증액되고 기술센터로서는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총액이 2억 3,55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문화관광과의 신활력사업,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증감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방재산림과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와 산촌생태마을조성으로 해서 9,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에 이전기업 부지매입 특별보조금 등 해서 1억 4,2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기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서 5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가축질병 근절사업과 시도가축방역을 위해서 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가 국가예방접종과 한방건강증진, 암 조기검진, 방문보건사업 등 해서 5,0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영월오토캠핌장 조성 5억원과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 4억 5,000, 관광안내체계개선, 관광안내표시판정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등 해서 9억 9,9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및 정산분, 분권교부세 및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및 정산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을 반영하여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665억 1,91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는 2,723억 2,9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3억 6,93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430억 2,71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98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93억 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도비 주요보조사업은 동굴생태체험관 건립, 영월오토캠핑장 등 총 183억 3,43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주요사업으로는 영어체험센터 구축,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복합노인복지단지, 선돌부지 및 관광안내소,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공기업전출금 등 총 46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5억원, 영월~삼옥간 선형개량사업에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9억 1,08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억 4,300만원은 감액하여 총 293억 2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기타지원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창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08년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8년 6월 9일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 확정이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조정분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자체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5억 1,91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총규모는 2,723만 2,9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별 주요사업 증액내용으로 검토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과다 계상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7억 5,000만원의 발생은 2007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분야 예산 1,029억 규모의 24%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은 예산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과목의 착오로 인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과목경정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금후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한 과목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경상사업 예산은 민간 및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증액예산은 심사 시 2008년도 당초예산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지원기간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3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한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금회에 기획감사실은 총 1억 3,907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3,695만 8,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145쪽 상단부에 국제교류 협력증대를 위한 당초예산 삭감분 3,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 대상도시를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협의해서 일본, 중국, 캐나다 등지에 추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도 우리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여러 가지 상호 이득 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국제교류가 없는 우리군이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겁니다. 참고하셔서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인사 영접 및 안내 여비를 300만원, 국제교류 협력추진 1,500만원 해서 국제교류에 총 3,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청사안내판 정비 읍면분 9개 읍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현관에 디자인 형광판의 간판으로 그것을 읍면에 전부다 일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관리 사무관리에 애향파수관 간담회 경상비를 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90만원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기능 강화로서 군정소식지 발행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지금 점검해보니까 남는 잔액 6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가 군정소식지 발간 자료제공으로서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을 감했고 다음 146쪽입니다. 상단부에 군정홍보액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반도지형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중앙부처에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홍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HD카메라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디오편집용 소프트웨어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카메라가 약 480만원 가는데 화면이 제대로 선명치 못해서 이 화면보다 약 3배 고질화면으로 할 수 있는 선명도가 있는 이런 카메라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광화문이나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 전부 LED전광판에 홍보자료로 계속 영월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자료가 홍보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광고로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지방지 신문광고 등에 부족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출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2만 5,000원도 같은 내용으로 감하게 됐고 국내여비는 우리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내역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안은 개괄적으로 청사정비라든지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각 읍면에 1억씩 이렇게 계상한 내용으로 영월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상단부에 읍청사 방호용 정문설치 500만원 계상, 차량유류대 청소차 유류대 부족분은 청소차가 4대에서 5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1억 800해서 1억 5,000만원을 영월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이 감됐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19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상동읍으로서 유류구입에 유류단가가 많이 상승되고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주민목욕탕 전기시설 교체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합쳐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90만원은 지출부서가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뀜에 따라서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비 105만원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했고 국내여비 또한 같습니다. 다음 409쪽 중동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차량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우산풍물놀이패 농악기 구입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로 간이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청사 내부 보수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중동면 보건지소를 옆에 있던 부분을 다시 신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면청사와 붙어있던 청사가 잘 환경이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당 똑같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총 189만 2,000원을 예산 절감측면에서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역시 타읍면과 같이 지출부서가 틀려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감액, 국내여비에 70만 2,000원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하동면입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사물놀이 악기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차량정비유지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합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읍면당 1억입니다만 하동면에는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동면 전체하천을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타읍면과 동일하게 부대비 합쳐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과목경정으로서 90만원을 감했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만원, 국내여비 70만 2,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면입니다. 생활복지 편익도모로 복지센터관리 근로자임금에 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복지회관 전기요금, 수도료, 심일 소령 추모행사에 총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확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타읍면과 같이 1억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상시출장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413쪽도 책상 및 의자구입에 잔액 예상되는 5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4쪽 남면으로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감, 다음 415쪽 서면으로서 서면 쌍용출장소 화장실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읍면 동일하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을 감했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디지털카메라구입에 각각 잔액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주천면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간이화장실 도색작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주천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잔액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로 사적문화재관리 근로자 임금을 의호총, 김종길가옥, 빙허루 관리비에 예상되는 잔액 28만원을 감했고 제초작업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으로 제천시 송학면 교류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관광안내판 설치, 이 내용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하누촌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묻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마 만세비 법면 보강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동일하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일반사무관리비에 각각 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17쪽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카메라구입에 50만원, 회의실 집기구입에 6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수주면입니다. 요선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읍면 동일하게 1억,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 예산잔여금 500만원을 감하였고 나머지는 각각 과목경정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09쪽 중동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 면청사를 보수해서 무슨 용도로 쓰실 거죠?

중동면청사 인접해서 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중동면사무소가 약간 노후되고 그래서 벽면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로 새로 짓는 신축건물과 약간 밸런스가 맞게끔 조화되게끔 정비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보건소 구 건물을 정비해서 활용을 같이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증대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되면 이게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국제교류가 타시군이 전부 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지휘부와도 협의했습니다만 실익이 있게끔 하려고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본하고 교류를 하다가 일본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끊어졌고 우리가 국제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과 일본 도야마현, 구마모토현, 중국에는 흑룡강성 이춘시, 호남성 영주시, 사천성, 캐나다의 앨버타주 레스브리지, 그랑드프레이리시, 이런 도시와 지금 국제화 교류단하고 협력을 해서 도시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교류를 해서 영월군에 실익이 있고 서로 상호간 문화교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미진하고 그래서 질책을 하시고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우리가 상반기 이렇게 내용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어떤 부분을 의결하는 거죠?

협약체계를.

협약체계를 의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전부다…….

그런데 사전설명이 생략되었죠?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당초예산할 때요? 아, 이거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교류협력단체를 완전히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이 지나고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면 결국은 7, 8월 달에 교류단체를 선정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의 불성립을 따지기 전에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지방의회 의결사항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와 현재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의회로부터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착오가 있었고 사실은 변명을 드린다면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좀, 고심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안내판정비 4,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을 4,000만원씩 들여서 안내판을 정비해야 되는지와 또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4,000만원씩 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군민중심, 희망영월!」 캐치프레이즈를 군청사 기둥에다 앞에 해놨는데 일반간판형식의 간판을 해놨더니 군청사와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과정을 우리가 자문을 받고 디자인 강원대학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고 다지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끔하게 단장을 했고 또 그것이 야간에는 형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군청사를 알리는 효과도, 물론 별빛에서 안보입니다만 새로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도 영월군청사와 똑같은 이런 디자인 간판으로 전부다 바꿔서 야간에도 조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간판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로서 사무관리비 체납차량 영치 PDA 음성인식 자료구입비로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지방세패키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85만원,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사용료로 264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이용수수료를 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증빙서류 이미지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로 770만원, 체납세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 체납자 방문용 GPS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으로 365만원 계상하여 2,135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네트워크용 외장하드 1대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관리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조사 인부임으로서 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200만원, 여비로서 1,1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국유재산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과 컴퓨터구입비로 127만 3,000원 해서 52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로서는 남면 119지역대 신축공사비로 추가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정비로서는 실시설계비로서 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 설계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로서는 청사주변 조각품 이전설치사업에 1,800만원, 군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에 8,000만원,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6,0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건물 정비로서는 토지매입비로 군청사 편입토지 미보상분 5,000만원, 중동면 청사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로 1억 2,000만원, 읍면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는 중동면 청사 및 보건소 건물 철거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로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바람에 감축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 223만원, 국내여비 278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9쪽에 군청사 편입토지 미보상분, 읍면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편입토지 미보상분은 지금 군청 정문, 진입로 우측에 있는 옛날 원형식 읍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저희가 190㎡인데 못 샀습니다. 못 사고 사용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군에 팔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그것을 지을 수도 없고 뭔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0㎡를 매입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분의 땅을 청사 짓는데 많은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머지가 그렇고. 그리고 중동면 청사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는 2동에 129㎡인데 지금 낙원식당 자리를 다시 추가로 사가지고 면청사를 좀 넓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앞에가 막혀가지고 좀 시야가 가리고 있는데 앞에 터서 청사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읍면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 12필지 1,796㎡를 읍면청사부지 내 국유지가 알배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선례를 계속 내야 됩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전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중동면청사 및 보건소 부지 내 건물철거는 지금 김태식 씨 건물과 고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저 사서 더 넓히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편입토지 미보상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나무 심은 밑입니다. 사철나무인가, 측백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방호벽에 콘크리트를 보기 싫어서 차폐식수를 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탈진 땅. 나중에 추후에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이번 회기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편입토지 미보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미보상분이 아니죠?

그것을 지금 경사면이 돼가지고 우리는 구획을 안 샀는데……,

이게 미보상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구입을 안 한거죠.

그죠. 구입을 안 한거잖아요. 구입을 안했는데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분도 못쓰게, 우리가 사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사지를 못하고 우리만 그냥 축대를 쭉 쌓아가지고 그냥 진입로만 내놓고 나머지 여부를 쓰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못씁니다. 우리가 할 때 1단위 면적이 작거나 또는 쓸모가 없을 때는 매각자가 희망하면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왜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사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왜 사지 못했나요?

그것은 뭐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그때 형편상으로는 못 사고……,

당초에 예산 선 것은 이것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낮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로 봐서도 감정을 해서 줬을 텐데 금액은 얼마인지 저도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리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놓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원형식 읍장님이 현재 공무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에 필요한 것을 주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사라고 그렇지 않으면 승낙을 안 할 텐데 공무원이니까 군청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가지고 실지 벌써 매각을 해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했으면 땅 상당한 금액인데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얘기를 못하고 군에서 하자는 대로 다하고,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다 하지 못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조각품을 갖다가 몇 작품을 갖다가 군청사내에 한다는데 그 청사 내에 한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앞의 하단하고 사진박물관 쪽에 이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쉬면서도 볼 수 있고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전하는 부분은 조각품을 갖다가 설치해서 좀 볼 수 있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곳을 조각품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봐서는 계단 옆에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양옆에 지금 올라오는 곳하고 내려가는 데 그 옆에다가 한번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사업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손을 대야 되고 또 각 실과에 붙박이장이 설치 안 된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할 겁니다. 사무실에 있는 필요한 환경정비를 위한 그런.

사무실 내부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와 비슷하게 사무실 오피스 시스템 갖추는 게 한번 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금액이 2억인가 좀 1층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기획실 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기획실을 한번 시범으로 해볼까 그럽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그 일부를 하면서 일부는 붙박이장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같이 기획실만 샘플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청사 환경정비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에 한번 올렸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제목이 좀 바꿨다 이거네요.

다 똑같은 제목인데 하는 내용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청사 편입토지 미보상분 구입당시 금액과 위치도, 이런 자료와 청사 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오후5시까지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704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1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일반운영비로 1,0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중 주민등록 운영에 따른 신규 및 분실재발급에 따른 조폐공사 수수료 등이 491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수첩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인감, 주민등록, 호적, 여권담당자들의 보험료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관리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국비 144만 8,000원, 도비 101만 3,000원, 각각 감액하여 군비 246만 1,000원으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새주소운영위원회 수당을 국비 5,000원, 도비 3,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사업비로 국비 7,000원, 도비 8,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비 1만 5,000원을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로명공모 시상품 구입비를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 사무관리비 128만 5,000원, 여비 14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옥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안내수첩 제작을 300부에 300만원 하는데 그 안내수첩의 형태 내지는 어떤 것을 수록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책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팸플릿 형식 같은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 민원 업무처리흐름도라든가 민원에 관련되는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수첩이라면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큰 것으로 하고. 배부처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각 기관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300부 정도 인쇄해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배부처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주민위주로 할 계획으로만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안내 같은 것이 잘 안 된다 불친절하다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배부처 자체도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다 그러면 각 리의 이장들, 이장들을 민원수첩을 배부하면서 좀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민원안내수첩 자체에도 활용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도 방안이 좀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민원안내가 되는 것이 또 부동산중개업, 이 분들이 제일 접근이 많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활민원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에서도 관계되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 하는 사람들, 이장들, 그 분들이 제일 접하는데 선두에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안내 활성화방안도 나름대로 수립을 해가지고 제작만 목적이 아니고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 민원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고 책자가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한번 이번 수첩제작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사실 하는 일도 많이 있음에도 타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겨우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에 그쳤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국비와 도비는 감하고 군비가 늘었어요.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차이가 나서 인건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국도비는 감을 당하고 군비만 증액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민원봉사과의 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군이 강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사업추진이 늦은 건가요?

늦게 시작한 군입니다, 저희군이.

다른 시군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원도에서는 한 6개 시군은 완료되고 나머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시군이 완료됐고요.

시단위만 지금.

시단위만. 그럼 우리군은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나요?

지금 한 50%.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 해가지고 7월 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8월 달에 도로명 명칭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주소 사업 갖기와 관련해서 주소명칭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혼선되고 있고 동일한 이름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예산이 서있고 그런데 충분히 하셔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보다 좀 치밀하게 계획도 하시고 해서 우리군이 기왕에 새주소사업 추진을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인감, 주민등록, 호적, 여권담당자 보험은 이 네 부서만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들었는데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추가로 더하고 전에는 호적담당자가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라고 해서 여기 추가로 해서 여기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까?

이것이 저기 지시사항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자체에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억 이상짜리로 보험을 1인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원안내수첩, 혹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 이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생각이 저희가 민원안내수첩을 개인별로 할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이라든가 조금 아까 우리 박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하려면 300부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 79억 1,791만원보다 75억 8,082만 1,000원이 증액된 154억 9,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6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0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커뮤니티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는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 12면, 게이트볼장 2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5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54억 7,400만원, 감리비가 1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6억은 전액 폐광기금인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600만원은 축구와 족구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군민참여 확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유지 및 보수사업비 중 실시설계비로서 북면 풋살경기장 외 4개소에 실시설계비 2,611만원과 서면 체육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5,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북면 풋살경기장 외 4개소 외 시설비로 6억 6,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풋살경기장을 북면과 남면, 하동면에 설치하고자 하며 주천 풋살경기장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 주차장 시설부지 산지복구비로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우고개 산 절토된 부분에 대한 산지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공3차 아파트와 중동면 녹전2리 솔고개, 남면 북쌍1리 등 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1,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 지도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15개소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겨울철에 난방비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8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문산리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362만원과 고용보험료 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앰프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락커룸에 저희들이 앰프시설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걷기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음악도 틀어주고 안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고정적으로 앰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씨름장 확충사업입니다. 씨름장 확충예산은 도비 1억, 군비 2억 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 결과 약 1억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1억 332만 2,000원, 감리비 587만 8,000원, 부대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우수 체육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영월군 씨름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업팀 창단비용으로 금번 1억 5,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씨름실업팀 보수비로 7,000만원, 전지훈련비 1,125만원, 우수선수 지원금 5,000만원, 기타 대회출전 여비 등 해서 총 1억 5,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기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추가분 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분권교부세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청년실업대책으로 군청과 읍면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8명을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용차량 구입비로 차량구입비는 마티즈 6대가 되겠습니다. 5,268만원과 부대비용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금으로 군비 추가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사업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민관협력 간담회 보상금을 30만원을 감을 해서 그 위에 사무관리비인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추가분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자원봉사부분 강원도 평가에서 저희군이 우수상을 받아서 지원되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11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3만 4,000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3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비 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비 절감분 71만원과 특근매식비 절감분 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절감비 1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4쪽에 서면체육회관 건립 5,400만원.

5,424만원.

5,424만원인데 이것이 12억 예산 들죠?

예.

그런데 5,424만원을 우선 세우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은 6월 25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기금을 6억 받고 저희군비 6억 해서 1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군비로 용역비부터 계상해놓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5,4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죠?

지금 서면 족구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마을에서 부지 매입해놓고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던 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땅 자체가 자치단체 소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저희 영월군으로 기부체납해서 등기이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예.

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보면 조건부로 사업 추진하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군 자체 재원 확보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예산 총액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484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은 176억입니다. 부족액이 약 300억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원대책을 국비하고 도비를 더 지원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군수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들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들러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국도비 지원 외에는 자체군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심사한 것과 같이 재원확보를 충분히 해놓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84쪽인데요. 덕포주차장시설부지 산지복구 관련입니다. 지금 덕포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지를 절개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절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해서 다 이렇게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덕포 여우고개 임야를 절개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한 임야가 있습니다. 면적은 5,300㎡인데 보상금액이 대략 한 2억 2,000정도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소유자 분께서 이 보상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2억 2,000 중에 한 1억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다른 방법 쪽으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 임야소유주가 1인입니까? 지금 매입을 하지 못한 임야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예.

그럼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도 비슷하고요?

친척입니다. 친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일단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명의는 둘이 되지만.

그런데 산지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절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일단 훼손했기 때문에 복구비는 계상해서 복구는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해서 어떤 나머지 절개하지 못한 임야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추후에 도시계획상에 어떤 다른 시설을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급한 것은 임야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매입하지 못해서 산지복구비까지 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산지복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시기가……,

내년2월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가 산지복구기간입니까?

예.

되지 않았을 경우는요?

예?

산지복구를 못했을 경우는요?

그전에까지 임야를 매입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입니다. 풋살경기장 북면 외 4개소인데 주천 풋살경기장은 예산은 대략 추정으로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주천 것은 지금 바닥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4,000만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관사가 있어가지고 라이트시설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천 인조잔디구장이 설치 완료되면 그 옆도 같이 이전설치해서 앞으로 라이트시설해가지고 주간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일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천인조잔디구장이 축구장이 완공이 되면 그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우선 이것은 보수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시설을 못합니다. 관사에 선생님들이 주무시기 때문에 12시까지 교육시키고 선생님들이 주무셔야 되는데 라이트시설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수면장애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협조를, 라이트시설을 못하고 낮에만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좀 참으라고 그러니까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년도에 이것을 고려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86쪽에 통합조사요. 통합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찾아가는 주민생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과, 그 다음에 일단 수급자 인원이 많은 영월읍, 주천, 서면에 저희들이 마티즈를 한대씩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비슷하게 해서 빨간 마티즈가 있는데 이 차는 수급자나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기동력 있게 현지출장하고 현지방문하고 그래서 그 차만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민원대행차구나 하는 그런 홍보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가 없는 6개의 읍면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에 6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전에 4대 군정 시작하기 전에 2대인가 3대째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러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차량이.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줄여나간 적이 있었죠?

그것은 ’98년도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출장소가 없어지는 그 시절에 모든 인원이 감원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운전수들은 감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그래서 운전원을 감원시키다보니까 차량구입이 안된 거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유가정책도 보면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유가대책을 발표하는 등 각 기관마다 기름을 절약하는 그런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이 4대 영월군이 시작하고 나서 이 소형차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 군청도 그렇고. 이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이런 소형경차를 구입을 해서만 꼭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홍보의 부분도 그것이 행정에 대한 내용과 형식의 부분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지금 보면 차량이 계속 늘어있어요. 이런 차량들이 또 몇 년 뒤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보험료라든가 기타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장경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물론 예산절감 부분이나 유류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를 여러 대를 사서 운영하는 것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효자손 행정서비스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차량에 대한 전체 경차량 숫자, 관리이용비용 그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장경재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잖아요.

예.

이왕 하는 것 경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모든 차량.

전체차량.

전체를 한번 파악하고 거기 운영비, 그런 자료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예,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직접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닌데요. 씨름장 확충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 1,000만원인가요?

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기정예산 3억과 대비해서 이게 34%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예.

이 설계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한 3억을 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지으려고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보니까 한 5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규모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여러 가지 자재인상도 되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상승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씨름단도 창단해야 되고 실업팀 창단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천하장사의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줄인 설계가 나온 게 지금 4억 1,000이 됐습니다. 이 이하로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는 해놓고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시설설계 내역을 뽑는 게 이게 좀 건축부분에서 문제가 좀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너무 작게만 하려고 하는, 설계자체를. 그렇게 해서 이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럼 이 설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대충 설계내역을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기본 건축단가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추정 계상한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어떤 몇 평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내에서 이것을 하는 거죠?

아, 그것은 건축직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소요사업비를 계상을 못하니까 건축직한테 협조를 구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건축직이 없나 봐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나 문화관광과 건축직을 지금…….

거기에서 이제 3억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당초에 3억으로 하려던 부분이 원자재값 상승도 되어 있고 다른 쪽에 또 뭘 더 하거나 이래서 발생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좀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30%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건축설계는 사실 저희들이 거기다 뭐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자재비 인상된 것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3억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기왕 하는 김에 기존에 있는 천하장사의 집 리모델링 할 부분도 있고 또 연결해서 짓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짓는다면 규모를 축소하든가 이러면 되는데 같이 붙여짓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예산의 부분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설계를 할 때 설계내역들이 좀더 신중치 못했다 라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주민생활지원과에 씨름장 확충사업에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사실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에 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조정이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지한 선수 여러 명보다는 정말 잘하는 사람, 잘하는 선수를 유치해서 정말 영월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수선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창단이 된다면. 그것은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대답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물쩡 대답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우리 씨름창단을 한다고 하면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습니다. 그 소수 정예로 하면 개인전은 가능해도 단체전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면 선수 스카우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전부다 A급 선수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A급 2명, B급, C급 3명씩 해서 8명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전은 7명이 되어야지 단체전을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명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추가로 좀 1명 더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명 전부 다를 A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되는 유망주가 있으면 일단은 C급 선수로 계약을 하더라도 육성을 해서 수준 높은 그런 선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본안하고 좀 달라서 본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한 마디 할게요. 18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면체육시설 북면 풋살경기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영월군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한번 체육시설도 이제는 그렇게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너무 무게 있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 수주면을 보면 운학, 법흥 이쪽을 보게 되면 펜션들이 와가지고 일정소득을 올라가지 못하니까 한 2, 3년 운영하다가 다시 서울로 가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정착을 하려면, 또 소득을 가져가야지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지역마다 수주쪽 같은 데가 제일 적당한 지역이라고 보고요. 판운 쪽도 펜션이 들어와 있고요. 그 펜션이 들어온 데다가 잔디구장을 일정규모로 갖다가 풋살경기장 정도 해서 한 2면 내지 3면씩만 한다고 그러면 기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단위라든가 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유치했을 때는 우리가 공원에서 시설을 해주고 관리는 마을에서 추진위원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관리 들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요즘엔 전부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계약을 하고 예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풋살경기장, 축구장, 잔디구장이 형성됐다고 하면 상당히 생활스포츠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 거라고 보고요. 정기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을 더 정진시키고 그 다음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인구증가를 하려면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여태껏 풋살장을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단 없는 읍면부터, 또 집단화된 동네체육시설부터 확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고 재정적인 면에서 되면 그쪽까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우선은 예산 면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얘기가 조금 되어야 되고 우리 김 과장님이 하는 업무에도 관련이 되는데 지금 풋살경기장 말고 잔디구장을 갖다가 하나의 섹터에 로컬지역에 하나 설치해놓고 그렇게 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법흥1리, 2리에서도 그런 잔디구장 정도만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또 저쪽에 운학리하고 두산 같은 데도 포지션이 많이 있습니다. 판운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마니가든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공공에서 그런 것을 좀, 본인들이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공공에서 투자를 해주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판단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런 체계적으로 관광객을 갖다 수용하는 체제도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 내지는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시설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부지를 확보해놓고 시설을 좀 공동 이용할 수 있고 마을에서도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이나 펜션 쪽에 오신 손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달라는 것이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만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놨다고 그 땅이 사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군소유지가 되고 단지 운영관리만 마을에 맡겨서 자기네들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만일 할 수 있다면 효과 면에서 보면 한 다섯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그 효과부분을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에서 나온 영월군 전체차량 관리운영내역을, 일단 경차만 내일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액 273억 4,423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07-05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21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01-10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인건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부대비를 구분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192쪽입니다. 당초 도비보조로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조금 변경내시에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도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군비 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90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차량연료비 인상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비 8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307-01입니다.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7회 5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1-07입니다. 시설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시설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4만원 감액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5,22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추가소요분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1-02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차량의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1-02입니다. 1984년 건축된 쌍용회관이 노후되어 철거예정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복지회관이 없어짐에 따라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복지회관은 기존복지회관 식당을 증축하여 노인대학 및 건강교실, 지역각종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인건비로 당초예산에 지원교사 16명에 대한 1억 8,000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8,400만원이 삭감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195쪽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연 10만원에서 9만 3,36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전체 125명에 대한 지원금액을 1,167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지원대상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입양아동 4명에 대한 지원금액을 48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공유재산인 영흥리 881-2번지 소재 소년소녀주택의 보수비로서 당초 401-01로 편성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입니다. 196쪽입니다. 지원대상인원이 당초에는 6명이었으나 3명은 취업하고 3명만 대학진학을 하였기 때문에 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게 되어 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1-07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지원대상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어 보호아동 2명에 대한 지원금액을 22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시설 보호아동의 소질개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2008년도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설 보호아동에게 학원비 등 능력개발비로 월 8만원씩 1년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호아동 4명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1-10입니다. 197쪽입니다. 2008년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이 국도비 보조 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결혼이민자 주부 출산 전·후 봉사료는 보건소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므로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1-10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인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지원은 변경 내시되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401-02입니다.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강원남부권역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198쪽입니다. 2008년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사업비로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11개소로 변경되어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199쪽입니다. 교재교구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1,09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영월군관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동일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3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7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보조 402-01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아동 현원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지원액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 6,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만 4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게 되며 대상인원은 36명에서 4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비로 2억 1,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99명에서 10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비로 1,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비로 5억 7,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232명에서 27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2-01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총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평가인증 평가보육시설의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수혜금으로서 당초 30명에서 5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50만원이 증가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지원대상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자 4명에게 15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5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여성회관 리모델링비 증축에 대한 감리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 202쪽입니다. 당초 이동목욕차량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8만 4,000원의 연금을 차등지급합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8,846만 2,000원 감액된 41억 6,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5입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금액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예방 및 어르신들의 적극적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4억 6,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지급대상으로서 대상인원은 4,607명이며 월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노인실비요양원 입소료 지원부족분에 대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5개 기관에 15명의 어르신을 파견하여 급식보조 및 학습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감독 전담인력 지원금은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2-01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3억, 리모델링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대상지는 경로당이 없는 리 및 노후된 경로당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 마차5리, 신천1리, 도천1리 3개소이며 리모델링 대상은 팔괴2리 경로당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1-04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2-01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주간보호시설 1개소의 시설비를 포함 2억 6,000만원을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시행의 편의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1-04입니다.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 시설비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입니다. 노인회 활성화와 원활한 노인지회 업무를 추진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분회장 활동비를 9개 읍면 9명에 대하여 인상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101-10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2007년 모범경로당 평가에서 연당5리 경로당이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150개 경로당에 비치된 각종 비품의 노후와 고장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로 2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장기 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2,594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노인시설에 8억을 계상하였으나 2008년 7월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보험으로 2억 9,90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입니다. 2008년 7월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비로 2억 2,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재가방문시설로 신청한 시설은 5개소입니다. 참고로 5개 시설은 참사랑노인복지센터와 영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영월사회복지회, 이동목욕, 영월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403-02입니다. 2008년 7월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보험으로 시설2개소에 8억 8,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수급자 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207쪽입니다. 청소년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는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01-01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6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07-01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41세 이상 만 65세 이하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에 유류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동절기 한시적으로 난방비 추가지원사업비 5,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07-05입니다. 가사간병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병원비, 재가환자 무료로 가사 서비스제공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2,714만 9,000원 증액된 2억 3,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17만 3,000원 감액된 1억 4,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07-05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에 대해 연탄, 기름난방을 심야전기난방시설로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비 307-05입니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가전제품이 없는 가정에게 중고가전제품 보급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401-01입니다. 주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주천 두루참살이집을 건립코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701-01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의료보호 및 소득보전의 원활한 사업운행을 위한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8년 의료급여 확정내시 내용 중 특히 의료급여 비용 군부담금이 상향조정되어 8,949만 6,000원 증액된 6억 4,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802-01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절감예산으로 28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8,94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242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896만원, 이월금 5,964만 5,000원, 국고보조금으로 8,338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455만 5,000원을 계상하여 8억 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로 당초 213만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50만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6억 2,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5,000만원을,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7,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가 2억 가지고 되는가요?

지난번에 엄정렬 씨 건축직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2억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자문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이 더 들어 갈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식당2층을 증축할 예정이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렇게 마치면 다행인데 부족하면 건축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건축직하고 같이 가서 자문 받은 사항이라서 2억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으로 되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는데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경로당 비품구입이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경로당을 지어주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또 요즘에는 많이 선호하는 가전제품이 주로 김치냉장고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영흥1리에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에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자식들이 잘된 사람들이 있으면 스폰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골경로당 같은 데는 스폰 받을 데도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김치냉장고를 주로 선호하고 조사해서 그러니까 김치냉장고 말고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거 노후 된 것 있으면 교체를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품을 구입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으면 상당히 행정 하는데 어렵고 우리 위원입장에서도 어렵게 갈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원칙을 세워가지고 김치냉장고면 김치냉장고를 한정해서 지원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해야지 경로당마다 이 비품 저 비품 하다보면 한정이 없다고요. 군 재정으로 감당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음 시행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규정을 해서 한두 가지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진짜 너무 과다하게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가전제품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210페이지 주천 두루참살이집 6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시작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해가지고 20억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을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겠다고 당초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3억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는 50% 해가지고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땅은 기존에 되어 있지만 설계하고 입찰까지 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지원 주천두루참살이집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0억을 당초 우리가 생각했었죠?

예.

그런데 3억이 배정됐는데 차후에 7억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약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지금 여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건립해서 이것으로 보면 단독건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결혼이민자지원센터건립이 아니네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문화복지센터 내에다가 이 건물을 한층 배려해서, 당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지금. 그럼 붕 떠 있네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글쎄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치단체마다.

예, 하겠다고.

그럼 이 예산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나눠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장애인무료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수혜대상자하고 운영주체, 장소,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5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다섯 번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일곱 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밥으로 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금요일날 3일치 것을 다 갖다 줘서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급식지원을 해줍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94쪽입니다. 군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영월에 한 몇 개소 있죠?

사회복지시설이 예가원하고 그 다음에……,

대충.

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간사들도 여기 수당이 나가요.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50명 정도. 월 12만원……,

수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는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대신해서 일을 좀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야 될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구는. 현재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 영월노인전문요양원 연하리에 있는 게 60인 시설이고요. 예가원 남면 광천리에 있는 것도 60인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예가원은 지금 신축 중이어서 7월초면 아마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 120명 시설에다가 또 성낙원이라고 주천에 또 있어요. 거기 8명하고 그래서 영월군에서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연하리에 있는 영월노인전문요양원에 28명 입소되어 있고요. 예가원은 신축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23명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때문에 등급판정하고 이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러는데 접수된 인원은 27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 2등급 정도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등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에 현재로서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급속도로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이미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의 규모와 앞으로 또 수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시설이 앞으로 이렇게 더 필요한지 아니면 대강 충분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가 돼서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에도 기관이라든가 자원봉사하는 곳에서도 밑반찬이라든가 급식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부패되지 않도록 수인성전염병이라든가 그렇게 복지단체에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시는 중에서 일주일분을 갖다가 하루에 다 갖다 주면 혹시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매일 갖다 줍니다.

매일 갖다 주더라도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으니까 운영관리에 그 다음에 급식체계, 이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나왔던 건데 이 예산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명칭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천 두루참살이집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군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주천복지타운 건립 이렇게 심의를 했어요. 동일한거죠? 그런데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명칭을 이렇게 각각 달리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선은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어느 하나로, 물론 다 가칭입니다만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투융자심의위원회에는 또 달리 나와 있고 이것은 좀 행정의 미숙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서 조정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루참살이집 말이 좀 어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일단 가칭이지만 주천복지타운, 이렇게 통일해서 문서상 행정상 그렇게 명칭을 붙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은 이름 생각하고 계시면…….

나중에 공모하면 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두 가지로 쓸 일이 아니죠. 이것은 행정의 모순입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195쪽에 주택보수비.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해서 사무관리비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성실가든 앞에 2층 건물이 조그만 게 있어요. 13평짜리 2층 건물이 있는데……,

아, 예.

그 건물이 군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2세대가 살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못돼요. 그리고 애들이고. 그래서 201-01을 세워서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그럼 우리군 자산이죠?

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모자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러면 우리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주택보수 이러한 것을 쭉 해왔나요?

아니, 여기에 대한 2세대? 지금. 거기 건물요?

아니, 그 건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것 말고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집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위탁아동들이 거의 다 국민기초수급자가 100%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집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 150만원하고 현물급여라고 있어요. 그거 150만원하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 300만원요.

예, 예.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해주니까 꼭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죠?

이것은 우리군에서 건물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한 군유재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기초수급자들의 주택 그것은 따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이죠. 한 세대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주민생활서비스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서비스차량이 몇 대죠?

우리 관내에는 5대가 있고요. 빨간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영월읍하고 주천, 서면 이렇게 5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차에 대해서 5236에 대한 것만 세운 것입니다.

차량 1대입니까?

예. 차량 1대에 대한…….

서비스차량 1대에 1년에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샀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경로당 물품취득비. 이게 경로당 몇 군데에다가 비품 구입하실 예정이죠?

경로당 150군데인데 이것을 9개 읍면을 나눠가지고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마다 여기저기 잘해주고 그러면 불만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월읍부터 읍면 건재순위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 산출해가지고 그렇게 차례차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이것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월이 경로당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150개요. 영월군 전체.

그런 많은 숫자의 경로당에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이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각 경로당들마다의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지금 준비는 돼 있나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1월 30일날 군수님 결재 받아놓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를 지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횡성군을 벤치마킹하고 왔었는데 횡성군에서 가전제품 전부다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정옥진 위원님과 장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취득비 계획서를 내일 오후5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조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실비 입소자나 관리운영체계를, 이 두 가지를 내일 5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에 61억 2,60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70억 6,53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인프라구축 등 5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 지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개 단체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는 50%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은 2,960만원으로써 국비와 군비, 각각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5개 단체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동강축제에 추가된 예산으로써 자연사랑 전국그림, 글짓기 대회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강원일보 주최 제6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여섯 번째로 유치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동강사진축제는 행사운영비 4,000만원 감액과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2억 500만원, 그래서 전체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시설비 1,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 예산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향토축제 지원으로써 당초보다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개 읍면에 10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개 축제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에 문화예술회관에 펙키지 에어컨 수리와 소방시설 수리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사진박물관 사진특별전 개최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고문학관 건물 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문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균특, 도비, 군비 해서 각각 균특이 4억 5,000과 도비와 군비 해서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월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기금에서 5억원과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해서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선돌 사유토지 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 4억 5,000, 도비 1억 3,500, 군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청령포지형 원형복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관광안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김종길 가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기금이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관광안내체계 개선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결원으로 감액하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7,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홍보마케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실태조사 지원에 100만원을 감하고 영월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300만원과 교통표지판 후면을 이용한 관광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연구학교 운영에 600만원과 영월 여행후기 공모에 500만원을, 그리고 콘텐츠 융합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으로 4,840만원과 관광안내표시판 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예산은 금년 2월말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 및 단위사업에 불부합되는 부분을 재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 배부 드린 사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당초사업에 큰 변함은 없습니다만 변경사항만 신활력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 박물관 유치 사업예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9월 중순 개원을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증감은 없고 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방형박물관 기반체제 구축 예산에 4억원과 개방형박물관 기반체제 구축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조정이 됐고 추가로 된 부분은 개방형박물관 기반체제 구축에 지방비 1억원을 부담한 부분과 그리고 사립박물관에 수장고 등 시설개선을 위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하단에 국제조각 심포지엄 2억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 연구용역비로 1,7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전년도 불용액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 4,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보존 사업으로서 문화재의 안전점검수수료로 80만원을 감하고 천연동굴 시굴조사 용역비에 과목경정이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춘천박물관과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관계로 과목이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서 장릉 배수로 정비와 진입로 난간설치 등 5건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170만 3,000원과 시설비 1억 9,616만 6,000원, 부대비 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흥사 인법당 단청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절사와 민충사 보수예산으로서 창절사가 총 4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민충사는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법흥사 식당선원 개축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덕사 극락보전 주변 승사복원 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3,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2,297만 1,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6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과 인건비에 420만 8,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60만원을 감하고 기본경비에서 2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추경에 1,9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1,98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에 인건비 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562만 3,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70만원 감하고 야외 자연학습장 구축안 마련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6,500만원을 당초에 계상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감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 5,494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청령포 선착장 정비가 1,00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야외자연학습장 구축안 마련 용역은 과목경정으로 감을 하였고요. 시설부대비 5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씨동굴 CCTV 모니터 구입에 770만원, 고씨동굴 적외선 카메라구입에 264만원, 양수기 구입에 40만원, 청령포 청소기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77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 1,620만 4,000원을 감하고 직무수행경비 77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12만 2,000원을 감해서 총 1,810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저희과 소관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협조를 소망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25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각각 군비하고 50%씩 부담을 하고요. 해마다 예술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비와 지방비 50%씩 부담을 해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금 선정된 단체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무대공연작품은 전체 2,96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민예총영월지부와 김영아 전통예술단, 터를 일구는 사람들, 꿈동이인형극단, 여음회 전통예술단, 이 5개 단체가 금년도 공연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단체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은 총 1,600만원으로써 씨어터컴퍼니 웃끼에서 하는 변기라는 연극, 인형극단 친구들, 그 다음에 젬스틱, 사단법인 민예총 영월지부의 공연, 그리고 스톤째즈라는 국악퓨전분야, 이렇게 5개의 예술단체가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관내의 예술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의 예술단체들이 지원사업에 의해서 효과라는 부분은 좀 예술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지역이 영월만 한정이 되지 않도록 좀 단체 자체를 육성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활발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예술성을 더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관에서, 군에서 예산집행을 이왕 할 것이라면 그런 부분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관광인프라 구축에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지금 10억인가요. 증액된 부분이?

이것이 10억입니다.

예산액이 19억이고 기정이 9억인데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10억이네요. 더 많네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이 돼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죠?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그러면 현재 확보된 금액은?

현재 확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2억 5,000요.

예.

이 예산재원조달계획이 어떻게 있었죠. 60억 중에? 국도비와 군비가?

당초는 40억원의 예산으로써 국비와 지방비는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40억 중에 50%면 군비가 20억에 해당되나요?

예. 국비가 20억.

그럼 20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지방비 50% 중에는 도비가 15%, 군비가 35%를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국비 50%에 지방비는 군비하고 도비, 군비 35, 도비 1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40억이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60억으로 증액으로 계상되었고요. 그러면 45억 5,000 중에 국도비 부분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국비가 2억 5,000이 확보가 덜 됐고요. 도비는 7,500만원.

그러면 그 국도비를 포함한 것은 얼마죠?

지금 내년도에 확보를 하면……,

확보할 금액.

그게 7억 5,00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7,500,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2억 5,000이 확보된 것 중에 국도비가 몇 %라고요?

국비가 50%이고 도비는 15%, 그러니까 65%가……,

이 확보된 금액 중에 국도비가 65% 다 확보가 됐냐고요.

내년에 2억 5,000하고……,

그것만 되면……,

그러면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40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이 됐으면 그 추가 증액된 20억 부분은 또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20억 중에 10억이 지금 계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내년도에 7억 5,000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년도에 2억 5,000 국비와 도비 7,500을 제외한 나머지가 군비로 확보가 되는 몫이 되겠습니다.

그 20억을 한번에 계상하지 그랬어요?

아무래도 국비, 도비를 저희가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부분은 지금 도와 중앙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정동훈 과장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27쪽입니다. 난고문학관 옥상방수공사인데 처음에 신축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것 개관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개관한지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모든 건축물이 거의 다 옥상방수공사 이런 것을 정말 몇 년 안돼서 자꾸 하는데 감독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 안돼서 방수공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관공사의 맹점이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건축부서에서 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동훈 과장님도 선진지견학을 많이 다녀오셨죠?

예.

대부분 오토캠핑장이 지금 선진국에는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공원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시설을 보면 침대차 끌고 와서 자는 사람들하며 텐트치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차고 썬텐하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와서 식사 같은 것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그 공원에서 완전히 놀이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그런 뜻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 관광객이 오고 휴가를 온다고 그러면 영월지역에 머무르게 해야 되는 방안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수용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강변에 텐트 친다든가 민박이라도 들어가서 휴가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오토캠핑장 설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오토캠핑장이 외국 같은 데는 전부 공원화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에 최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조건을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맞겠다는 얘기이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오토캠핑장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또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오토캠핑장을 지난해부터 옥동천, 삼옥 유역에 검토를 해왔고 지금 영월오토캠핑장은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10억과 내년도 10억, 20억이 이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하동의 옥동천의 캠핑장은 간이캠핑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의사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여건이라면 간이캠핑장을 운영을 해서 스스로들 와서 쉬면서 이렇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영월 오토캠핑장은 좀 체계적으로 용역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타당성 내지는 이런 검토도 하고 여건도 고려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고 영월에서 숙식할 곳이다, 가서 놀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관광정책에서 수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관이 좋은 김삿갓계곡, 그 다음에 법흥계곡, 그 다음에 운학계곡, 두산계곡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 특성에 맞게끔 공원화식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박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그런 수용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강변에서 캠핑하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수용태세가 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강변에 텐트 못 치게 하고 쓰레기 이런 것 전부다 버리지 않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관광질서 속에 제도권 안에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오토캠핑장 내지는 잔디구장 이 시설이 돼가지고 펜션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과 당해 읍면과 협의를 하고 또 여건에 맞춰서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면서 시설을 조성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주요하천변에서 무질서한 취사행위 금지하는 것을 군정질문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주요하천변에서의 전체적인 계획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수도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을 지정할 때 좀 협의하셔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수도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동강사진축제와 난고김삿갓 큰잔치,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요구가 되었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축제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축제를 충분히 내실 있게 다른 지역의 문화 축제들과 차별화시켜서 확대 발전시켜나가라는 충고성 삭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요구가 들어온 것은 어떤 조건이 변화했나요? 사진축제와 난고김삿갓큰잔치, 동강축제도 그렇죠?

동강축제는 아닙니다.

동강축제는 아니고. 이 부분을 일괄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동강사진축제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요구를 하였고 1억원이 삭감돼서 2억원이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을 증액 계상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사진축제의 기본계획을 배부해드리면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진축제는 뭔가 좀 다르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의지와 또 지금 강원도에서 적극 후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도비 5,000만원과 당초 군비 1억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국제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한 그 전단계로서의 금년도 행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강원도에 직원을 급파하고 재원을 보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저희군의 의지도 있지만 강원도의 의지가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축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인 부분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수준 있게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는 역시 지난해 2억 1,500만원 예산 가지고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억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돼서 1억 1,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는 어렵고 지금 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는 이달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부터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 시기적으로 절박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또 순수문학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 2회 추경까지 간다면 금년도 행사를 1억 1,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다르게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회에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그것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냥 신뢰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연관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3대 축제라 하면동강축제, 동각사진축제, 김삿갓축제, 이 3대 축제의 예산이 약 1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 10억인데 이 3대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9개 읍면의 소규모 지역축제도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있는 축제도 외지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규모를 보면 9개 읍면의 10개 축제가 예산이 겨우 4,900만원, 약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0개 축제를 다 모아도 세 개의 축제의 1/20밖에 안돼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3대 군에서 하는 축제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9개 읍면에 10개 축제가 모였다고 하면 그 3개 축제의 예산액 1/3은 몰라도 최소한도 1/10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20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읍면단위 행사는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읍면의 소규모 지역축제들의 성격이, 또 여건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치르는 축제이고 또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간소하게 하는 그런 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확장시킨다는 부분은 좀 행사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주체의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더 발전시켜나갈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단위의 소규모 축제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을 가지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일일이 관여를 못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지원이나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하여튼 가능성 있는 축제들을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듣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여가 아니라 장려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관광과에서. 읍면의 행사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하거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3대 축제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수주의 계곡축제 같은 경우, 우리 김삿갓축제 외부에서 오는 인원하고 비교하면 아마 1/3정도는 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축제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3대축제만 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그렇다면 이 9개 읍면의 10개 축제도 예산을 좀 늘려야 도지 않느냐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9개 읍면의 10개 축제가 3개 축제의 1/20밖에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역 소규모 축제라고 해서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면행사니까 기백만원씩 줘가지고 행사해라 이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부터도 아까도 이 3대 축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시는데 이것을 떠나서 소규모축제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지원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권장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소축제가 더 실속 있고 알찰 수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2006년도에 8,000만원 지원해가지고 8점을 기증받았고 2007년도에는 2억을 지원해서 10점을 받았는데 지금도 2억을 또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효과와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초청을 해서 그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제행사로서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좀 활용하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를 받아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명품도시라는 어떤 역점시책에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물론 그 가치는 조각품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다 다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미 군의 어떤 공원조성과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적인 그런 축제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만큼 지원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법흥사 식당선원 개축 3억 5,000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금년도 마무리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지난해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3억 5,000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에는 모자라지만 이것을 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되는 부분들은 또 사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226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에 사진특별전 개최해서 기정액 포함해서 예산액이 8,000만원이네요.

3,000만원 동강축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아, 예.

226쪽 하단부.

예.

이것이 민간이전이죠?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에 사진특별전 개최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특별히 몇 회를 개최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는 세 번을 했습니다. 이형록 기획전을 처음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순종국장 사진전까지 해서 3회를 개최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지금 4회 정도를 특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관계를 상당히 절감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네 번 정도는 해서 2개월 정도로 한번씩 이렇게 특별전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지금 조금 잔액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특별전 개최에 대한 계획, 소요비용, 이것 좀 자료를……,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관광연구학교 운영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좀 배우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좀 익히도록, 그리고 자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50% 지원해주고 저희가 군비 50% 부담해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봉래초등학교 했는데 나중에 결과 발표할 때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상동의 구래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개 학교씩 선정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각 시군당 1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훌륭한 시책사업을 도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영월의 관광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럼 도에서 1개군에 1개 초등학교를 해서 그럼 예산도……,

똑같이 300만원씩.

어느 학교를 추천하든간에 300만원요?

도비 300, 군비 300으로 계상하는데.

그럼 상동 구래라고 했나요?

올해는 상동 구래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도 교육청을 통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래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죠?

전체 학생수가 40명.

40명요? 그럼 적네요. 이것 필요한 부분이고 도 시책사업이 이러면 선정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영월군의 관광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인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월군 관광 홍보도우미가 될 수 있고 우리지역을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우리 군비를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장님. 하나 더할까요?

예.

232쪽에 콘텐츠융합형 체험프로그램.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관광지 내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다 이것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1회에서 2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1회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다른 국가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공연들을 하는 것을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굉장히 ‘아, 저런 것들이 우리지역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과연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구체화시켜서 제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공연이 이 사업비 내용으로 해서 주1회씩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중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글쎄 아마 시기별로 사계절 하기에는 아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공연을 하는 단체가 또 생계라든가 이런 데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공연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주1회 내지는 뭐 또 그것이 어려우면 월2회라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진행하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도를 하면서 정선의 아리랑 공연을 정선을 찾는 사람들이 외지관광객들에게 정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월도 영월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월하고 맞는 그런 것을 공연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시행착오를 검토를 하면서 많이 좀 수정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야지 이것이 우리지역의 문화상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물놀이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물놀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전통 우리문화를 포함한, 도깨비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독특한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개발하고 계획 단계에서 좀더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단체, 또 문화예술인들하고 많은 의견도 교환하시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좀 듣고 해서 출발이 좀 늦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이것은 좀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 중에 하드웨어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전체예산 중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신활력사업 말씀이시죠?

예, 예.

전체예산에 30% 정도 됩니다. 지침상 하드웨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이라든가.

그것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에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를 들여서 유치차원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은 사업이되 신활력사업의 정부보조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개방형박물관 기반체제 구축 이런 등등을 포함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3대 7로 예산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원칙을, 지침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있는 개인박물관일 경우, 사립형 박물관은 지금 외관이나 시설이 너무 형편없는 것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단 박물관을 들어가면서의 선입견이 이미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실망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차피 우리 박물관이 우리군의 재산이죠?

예.

대부분이. 우리가 무상임대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박물관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1기가 지났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그러면 그런 생각을 지휘부하고는 의견을 교감을 나눠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휘부에서도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시겠다는……,

예.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이번 추경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지금……,

신활력사업비는 내놓고.

아, 별개로?

예.

지금 1억원을 더 추가로 한 부분이 군비부담을 더 한 부분이 그 하나의 조금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박물관 활성화에 대한 용역결과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워나가시겠지만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이라든가 또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유치와 관련된 것, 그리고 신활력사업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박물관고을 육성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산발적으로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 면에서도 그 계획이 없다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소득증대사업 이게 전부가 감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활력사업, 즉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농 200프로젝트는 박물관사업하고 연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의도 자체는 취지는 좋지만 연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바꿔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자 심의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고 승인된 내용은 아까 별도로 배부해드린, 오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페이지요.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월성공포럼, 영월지역리더양성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영월성공포럼하고 영월지역리더양성사업 두 가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성공포럼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있던 부분을 지금 단위사업의 재편 때문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옮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던 예산인데 지역역량강화사업 쪽에 더 내용이 맞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내용으로서 이것은 어떤 주민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를 해가지고 성공한 지역의 사례들을 직접 체험도 하고 자기 지역에 어떤 지역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스스로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철에 천문대에서 마지막 교육을 해봤었는데 상당히 지금 지역별로 마을단위로 농어촌잘살기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또는 박물관고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욕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를 했고 또 본인들이 그룹활동을 통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마을의 문제라든가 또 발전방안을 스스로 토론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리더양성사업은 이것은 박물관 주변마을에 대해서 박물관과 연계해서 지금 책박물관 책마을이 있고 김삿갓마을이 있고 2개 마을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물론 그 성과는 좀 미미하고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민들의 의식개혁, 또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지역에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기 사례를 좀 말씀해보세요. 지역리더양성사업. 지금 책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책마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마을에 이제 리더가 어떤 위원장이라든가 리더를 선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마을의 사업들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에 참여시키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책마을은 지금 또 어디 있어요?

김삿갓마을에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현재는 2개 마을을 박물관마을로서 지원을……,

각각의 위원회가 꾸려져있고 지금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강사진운영위원회의 자료를 내일 오후5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셨던 영월 오토캠핌장 조성 계획서와 지금 방금했던 영월성공포럼, 영월지역리더양성사업, 그 다음에 박물관 관련 인재양성사업,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과 계획서를 내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