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6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를 마친 후 각 각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9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며, 각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실,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을 먼저 한 후 주민생활지원의 소관 순으로 하며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유성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자치위원회소관
10시12분
용태
김용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온천2동 청사부지는 소유주하고 일정부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가격, 우리가 예비로 감정가 산출한 금액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수용을 안 해서 지금 의견이 가격이 좀 낮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수용 절차를 거쳐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게 두 필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한 필지 저희들이 협의매수해서 살 수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협의 매수가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둘 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둘 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꼭 그 쪽에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기왕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할 적에 당시 여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 지역이 그래도 제일 동사무소 건립 부지로 좋은데다 이렇게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애초에 공유재산변경 신청할 당시에 그땐 한 필지는 응하는 걸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 한 필지도 추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려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은 두 필지가 다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추진할 이유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 말고 적지는 물색하기 어렵고, 또 기왕에 그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보면 가격이 적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은 두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으로 수용 절차를..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두 필지 다 합하면 동사무소 부지로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하나 가지고는 어렵고 두 개 가지고 주차면적 확보라든지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고 해서 건폐율 이런 거 따져보면…….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사실 총액대비, 집행부에서 투자하려고하는 총 총액과 그 면적과 이런 것이 약간 위배되는 측면을 분명히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내야지 더구나 한 필지는 응하려고 하고 한 필지는 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두 필지를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를 백지화 시키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쓰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백지화가 다른 대안 장소가 있다고 하면 백지화하고 옮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역 여러 군데를 물색해 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
영진
권영진위원
면적을 너무 크게 잡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당초에는 장대파출소 뒤편으로 물색을 했다가 거기 도저히 잘 안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 총 투자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온천2동사무소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두 필지 총 면적하고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550평에 33억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토지가 1,550평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33억정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건평은 몇 평 지을 계획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65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50평이면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건축비가 43억…….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동사무소하는데 76억씩 들어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꼭?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금액을 꼭 얼마 들여서 되야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여건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더 쓸모 있는 면적은 적지만 쓸모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해서해야 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실 때 위원님들이 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건은 변하지 않고 있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이게 예산에 올라 온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올라 왔잖아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굳이 토지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자꾸 올리고 공유재산 변경을 해서 올리고 자꾸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두 번째 총 투자액이 동사무소 하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76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 유성구 재정형편에 적정한가, 이것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어디를 하든 부지하고 건축비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짓던 개축을 하지 않는 한 새로 동사무소를 새로 부지를 사야 되고, 필연적으로 또 건축비도 들어 가야 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적으로 타구에서 동사무소 짓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그럼? 타구 보편적으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타 구는 제가 비교해보지 않아서 잘……. 동사무소는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고해서 평당 가격이 지금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것이지 지금 그런 지역이 아니고 한 지역은 부지매입비만 해도 상당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76억이라고 하는 돈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지역 땅값에 따라서 그게 부지매입비가 더 들어가고.
영진
권영진위원
보편적으로 동사무소 평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 평균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동사무소 면적이 1500평이나 되는 곳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이 지형으로 봐서 한 필지 갖고는
영진
권영진위원
한 필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필지가 9백평짜리하고 650평짜리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편적으로 9백평이나 650평정도 동사무소 부지로는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지요? 평균적으로 각 동 면적들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자연녹지 지역이고 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퍼센트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이나 이런 상업지역 같으면 좁은 면적에 좁게 지어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전제하에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필지 갖고는 동사무소 지형이나 땅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두 필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과연 동사무소 또 거기 부과 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정 규모를 넘어섰다는 뜻이고 지금 싸게 매입을 해서 일정부분 동기를 수용할 수 있는 평수만 확보하면 되는 거지 땅값이 싸다고 그래서 면적을 그렇게 1500평씩이나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하신 바에 의하면 건평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과연 동사무소가 650평이나 건평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650평정도 가져야 동사무소…….
영진
권영진위원
동 직원은 몇 명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동 직원사무공간만 가지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걸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거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고 회의공간도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예전하고 틀려서 동사무소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적으로 동 운영하는데 여러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순수 동 기능을 수행하는 순수사무공간은 몇 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동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순수적정기능은 몇 평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150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동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동장님 포함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11명에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일인당 면적이 13~14평,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무공간이 그런 건 아니고 민원실, 대기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
영진
권영진위원
150평, 그럼 650평을 짓는다고 하면 150평이 동 기능이고 민원실 포함해서 150평이고 5백평은 그럼 어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건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건평이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하에.
영진
권영진위원
지하주차장?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하주차장에 기계실이라든지 가동할 수 있는 공조실이 필요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계획에 보면 총150평이면 바깥에 노상 주차장하고 지금 넓은 면적을 놔두고 지하주차장을 들어갑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하도 공조기도 들어가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글쎄 지하주차장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하주차장도 만들어 놓아야지 다음에 활용도가 그 지역이 바뀌어서 하면 지하에 넣어놓고 다음에 활용도를 생각해봐야죠. 지금 당장은 해도 이용할 사람이…….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적으로 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여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걸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넣고 그 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동 행정과 기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유성구 재원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면적이라든가 향후 대비해서 땅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과연 이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건물도 650평씩이나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기 투자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향후 유지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4천만원 올라 와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고 했더니 이 청소차량하고 관용차량 유지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관용차량 전체에 청소차를 포함해서 하는데 청소차량 운행하는 유류소비가 많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4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관용차는 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온천1동 청사 리모델링 1억6천이 들어 왔죠 ?
이게 지금 어떤 용도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과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본청 사무실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별관으로 옮기고 별관에 있는 지금 위치해있는 단체들을 온천1동 구 온천1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올라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 단체는 지금 몇 개 단체가 가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개 단체가 쓰는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588평방미터, 약 170여평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온천1동 청사는 몇 평입니까? 건축면적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617평방미터입니다. 여기보다 약간 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니까 부구청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재청 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은 어느 한 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정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권영진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영진
권영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난번에 질의 답변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당시 제가 그 동안 세워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준비 중에 있는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준비 중이면 그게 얼마나 1억 4백에 대해서 세워진 본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1,500이 올라 왔었는데 며칠 되었는데도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을 하셨나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었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사용된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해주신다고 해서 난 그것만 기다렸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애완용 쥐 사용물품구입 2백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물품구입이면 무슨 물품을 사는데 2백만원이 올라왔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거기 가령 지금 나무 대패밥이라든지 또 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관에 쥐를 사육하다보니까요, 거기 왕래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건우
이건우위원
쥐를 거기 현관에 냄새나는 쥐를...또 쥐라고하면 혐오감도 있잖아요. 실험용 쥐라도 생김새가 일반 쥐같이 생겨서 그게 혐오적으로 느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쥐를 2백만원씩이나 들여서 먹여야 되나.... 사육을 한다고 하면 장소가 좀 한 구석이라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게 현관에 있거든요. 냄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크게 냄새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와서 구경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이고요. 볼거리를, 여기 구청을 찾는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위원님들도 오다가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 그런 역할을 하죠? 중요 역할 중에 한가지죠? 그런데 청사 같은 거 특히 동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국 소관 때도 질의를 했지만 관이라는 게 너무 화려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규모, 토지라든가 건평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야 뭐 동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 부서야 당연히 크게 하고 싶고 많은 부분을 거기에 기능을 부여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살림살이 전체적인 운영도 생각을 해서 되는 것이잖습니까? 추후 일어날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염두 해 두어야 될 입장이고,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특히 앞으로 동 단위 청사도 많이 지어야할 입장이고 지금 많은 부분이 갖추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기타 복지금액이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아주 쉬운 예로 대전에도 있고 뭐 구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고정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바람에 지금 재정난을 격고 있는 게 현실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권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구에 가용재원도 열악하고 나름대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실은 각 동사무소,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센터를 지을 때 아마 설장수 전위원장님이 하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텐데 지금 전 우리 동사무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신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입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중기재정에 포함되어있고 그러한 내용에 기준점을 저희들이 650평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공간, 하다못해 휴게실 면적이라든지 화장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몇 평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을 짜가지고 그 지난 의회에 간담회 협상에서도 그랬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미리 협의하고 난 이후에 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아니고 기왕에 계획안을 지금현재 시행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단지 위치라든지 부지매입비, 건축비는 수시로 변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만, 기본원안은 650평 규모로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건평 650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부지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부지는 현재 지금 아까도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이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를 옮기게 되니까 그 인근지를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인근지를 가지고 여러 곳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자연녹지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도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부지매입 비용이라든지 건축 비용이 저희들이 당초에 상정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올랐죠.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구즉이 되었든 신성이 되었든 전민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현 위치에다 다시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개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건축비가 어떤 일정에 따라서 하다보면 조금 시가의 차이도 있고 건축비의 차이도 있겠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50평으로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다소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줄여나가는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홍기
이홍기위원
257페이지 책축제 지원 있죠?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본예산 때 올린 북축제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고 내용이 변화가 되어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 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유성이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고 평소에 학습교실하고 하면서 유성에서 이러한 유성전국대회의 책축제를 해서 우리 유성구민들에게 자긍심도 심어 주고 지적수준을 한번 높여서 책읽는 문화도 향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서관의 임무기 때문에 책축제를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해서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번에 또 올렸다는 얘기로 같이 들어도 됩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것이 예산에 잘 못 편성되었던 것이 아니고 조금 간단하게 당초에 할 적에는 각 도서관별로 천만원 정도의 행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에다 보조금 약2천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더해서 약1억 정도로 한번 꼭 개최해보고 싶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먼저도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올렸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와의 책과 연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책 읽기를 유도하고자 듣고 느낄 수 있는 국내의 그림책 전시하고 계층별로 도서전시와 책과의 놀이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체험할 수 있는 책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유성에서 일반인까지 전부 참여할수 있도록 각 출판사별 도서전시도 하고 책으로 쌓은 소망탑이라고 해서 각 구민들이 책을 한 권씩 가져와가지고 책 쌓기도 하고 책 퍼포먼스도 하고 20세기 세계어린이 그림책 걸작선도 전시 좀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10월경에 해 보기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이런 축제를 다른 지역에서 추진했고 했던 그런 게 있었나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전국단위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전국최초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도시가 유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게 되면 전국 도서관 담당자들도 소집을 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유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대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자치단체에서 그런것을 한 적이 없다면 어디엔가에서 그 모델을 선정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모델을 삼았는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전국 파주 출판도시라고해서요. 파주출판사에서 위탁받아서 그런 것은 세계 책 전시는 하고 있었거든요, 전국 규모로, 파주에서.
홍기
이홍기위원
늘 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3~5억 정도의 문화관광부 예산 지원받아서 파주에서 책 축제를 했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큰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파주에서도, 파주도 자치단체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단위 국비를 받아서. 출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주관이 된게 아니고 출판사가 중심이 되어서.
홍기
이홍기위원
파주, 지역만 파주이고? 출판사 문화관광부나 그쪽 예산을 받아가지고 출판사협회라든가 연합회 같은데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각 축제기간이 있을 때 가서 보고 그러는데요, 이런 저희도 지방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우리 유성을 홍도가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우리 유성을 더욱 지적 수준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거는 의도가 그렇다는 뜻이고 파주에서 책 축제가 출판사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 했다면 그 지역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고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하기위해서 우리 유성에서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책 출판사가 유성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도 50퍼센트 디시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홍기
이홍기위원
그건 부가가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책 축제가 파주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하는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단위 행사니까 각 관계자들 모이게 되면 거기서 숙식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을 올리려면 거기 책 축제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 모델을 해서 우리가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 책 축제가 어떤 식으로 되었고 그 예산에 비례해서 그 지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았는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문화행사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렇게 얼마의 효과가 나타난다 할 순 없고 이것은 하나의 구민들이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도 도표계량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렵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눈꽃 축제나 그런 게 다 계량화 되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갖다 주시는 것은? 축제라든지 뭐든지 계량화가 안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뭘로 입증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책 축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주관한 데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문화체육소장께서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안을 많이 내셔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즉도서관 24시간 개방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홍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속성 경향에서 봤을 때 창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앞에 언급한 문제점을 다시 질의하지 않고 개인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축제의 성격으로 되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이팝꽃 축제하고 건강페스티벌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유성구의 상징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눈꽃 축제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축제의 책 축제도 가미해서 눈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이 책 축제도 거기에 가미하면 어떨가요? 왜냐하면 지금 눈꽃축제도 예전과 달리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때 거기 책 축제도 한 파트로 들어가서 같이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소장께서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당초 5월 달에 그 이팝 꽃 축제라고 눈꽃 축제 할 적에 미리 그렇게 해서 1억2천을 올렸었어요. 당초에 올렸다가 의원님들께서 도서관별로 작년도 수준에서 해보라고 해서 천만원씩에서 2천만원만 존치되었던 거거든요. 당초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단독 축제로 가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참여하는 부분, 홍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축제가 장이 열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고 많은 주민들이 오시고, 그럴 때에 가미해서 열면 예산 부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이 축제가 새로이 하는 것은 굉장히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공한다는 생각 속에 하지만은, 잘못하면 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축제가 눈꽃 축제에다 해서 우리 대표 축제를 어차피 만들어 가는 입장인데 거기다 가미해서 하면 예산도 지금 예산 절반이하로 들여서도 충분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잖겠어요? 그러한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삭감되다보니까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삭감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억이라는 큰 돈이 드니까 우리들 혈세를 가지고 심의를 의결하는 기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부담으로 온거 거든요. 그리고 그 과연 그 만한 효과를 낼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 그런데 이런대로 대표 축제로 가면 상당히 성공률이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기반이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예산 심사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 한번 의도대로 개최토록 해주시고 내년에 이팝꽃 축제와 동시에 같이하면 커다란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편성 목에는 공원녹지 사업소에 있는 건데요. 유성도서관 옥상에 하늘정원 한다는 얘기는 알고계시죠? 예산?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이 시에서 2억 우리 구에서 9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유성도서관에 하늘정원 옥상조성계획은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내구성이 충분한가 해서, 일단 보강공사 용역을 했거든요. 진단받아 했는데 좀 보강 이것으로 보강하면 괜찮다고 해서 보강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로 4백6만2천원하고 보강공사비 9백8십9만4천원 이렇게 들여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는 해 놓고 그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푸른 도시 녹지 사업단에 그러한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추진부서가 되지 말고 그쪽에서 공원녹지 사업소에 해주면 우리가 하는 것 보다 규모도 크고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사실상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는 얼마를 요구하지는 않고 시 푸른녹지사업단에 우리 유성도서관이 하늘정원 녹지사업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 그런 공문도 해서 시비 70, 구비 30퍼센트해서 3억이 확보되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소장님께서 유성 도서관을 이용한 인원이 하늘공원을 하므로써 어떤 가치가 있나 그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해 달라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구즉도서관에 하늘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도 해 놓고 거기다가 꽃도 식재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보다가 열람실에서 공부를 오던 사람들이 휴식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성도서관도 그것이 없거든요, 그냥 커피만 빼 먹을 수 있는 것만 되어있지 그러한 쉼터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하늘 2층 옥상이. 그래서 유성도서관도 구즉도서관 처럼 하늘정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 건물 짓는다고 하고 해서 사업추진 동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필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그늘막이 없어요, 첫째. 그래서 쉼터가 필요해요, 구즉도서관처럼.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건우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애초에 그게 그때 당시에 진단도 하고 보강공사도 했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때 당시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목을 보면 진단서부터 하늘정원 공사비까지 다 합해도 3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구비 한4천2백정도면 지을 수 있다. 물론 시비도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과연 그 옥상에 옥상2층이 몇 평정도 되죠? 평수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평이 조금 넘는데요. 382.54제곱미터에요.
권재
이권재위원
백평이 넘어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초장기 하늘정원 했을 때의 계획, 하늘정원 평수도 같은 평수인가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3층 옥상면적이.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어떻게 추계를 잡았냐면 구즉도서관이 5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어요, 그래서 유성도서관이 그 건물의 3배정도 되니까 1억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추계만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사업소하고 사업비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구즉도서관 옥상정원 사업비를 준해서 게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목을 보면 한 전체적으로 해봐야 6천정도면 하늘정원을 다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평수에 3억이라는 돈이 물론 녹화 사업비로 해서 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경위는 알겠는데요,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얘기한대로 3억 이상 이렇게 들이면 큰 기대 효과가 더 있는 건가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비는 1억5천으로 계상을 했고요, 구즉도서관의 면적이 3배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효과만 따진다면 진짜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옥상만 있지. 그래서 쉴려면 밑에 운동장 쪽으로 나가야만 그늘 정원이 있기 때문에 2층에서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바로 올라와서 쉴 수 있는 그늘막, 파고라 같은 것을 주변에 화단 조성시켜주고 지압 밟는 것도 해주고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하자면 3억 이상도 들어가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구즉도서관 정도로만 한다고하면 1억5천 잡았는데 더 공원녹지 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설계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 축제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에 3~4일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위치는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파주출판사와 협의 할 때는 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컨벤션센터 같은데서 해야 용이한데 접근성이 뭐해서 송강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전국적인 축제인데 거기는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북대전I.C가 있고 유성구민이 거기를 다 알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을 제외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도시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예산안으로 질의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16쪽 관학협력 영어캠프운영에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원어민을 채용한 학원에서 수강료는 지금 얼마나 되죠? 학원에서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학원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원어민강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대학교에는 원어민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대하고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에 설명하셨듯이 어려운 가정을 돕자는 뜻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이 가르키는 학원비는 얼마고, 그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 그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원어민강사가 수업을 하는 사설학원은 월 20만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대와 협력해서 하는 것은 한달에 강사비는 3만5천원이고 중식과 교재도 주기 때문에 사설학원의 4분지 1밖에 안 될 것을 생각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효과가 걱정이 되는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은 제가 보기에는 충대는 우리 지역에서 어디든 다 연결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방학동안에 강의를 하면 출근시간에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왕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청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안 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타지역에는 영어마을 학교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곳은 물론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다행이도 대학들이나 시설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런 것을 추진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타구 같은 경우는 건물도 시에서 지어 주고 하는데 우리도 구비로 하지 말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시비 100%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우리도 시비를 50%를 받든지, 30%를 받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가 100%를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영어 카페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충남대학교만 아니고 목원대 등 여러 군데로 늘려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앞으로 확대운영을 해야죠. 처음부터 여기저기 벌려 놓았다가 효과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몇 명을 예상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00명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0명이면 한 클라스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개반에 최대인원은 20명을 넘기면 되지 않고 지금 15명 정도로 해서 7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서정상국장께서는 힘든 국를을 맡으셔서 많은 부분을 잘 해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5쪽에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유성구지회 사무실 임차료와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엽지 전우회 유성지회지원해서 8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 해서 7,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언제 신설된 단체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2007년 12월31일부로 법이 통과되어서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자는 뜻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각 구별로 결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된 뒤에 창립총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곳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곳이 없고 저희가 제일 늦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처럼 늦게 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 분들이 계속와서 하는 이야기가 “ 왜 유독 유성만 못하느냐? 다른 곳은 다 해 주고 평수도 넓은 평수로 다 해주는데 유성이 부자라면서 유성만 못 하느냐?” 해서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국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앙회 고엽제 전우회가 있어서 여기 회장도 많이 고통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 들이 우선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창립총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줄 수 없다. 하려면 고엽제 전우회하고 시설주인하고 해라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창립총회를 하게된 배경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전 쪽만 봐서 타구에서 지원 선례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4개구는 저희보다 먼저 해서 창립총회를 같이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임차보증금을 준 곳이 있냐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다 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확정된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에 확정해서 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편성만 했지 아직 안 한 곳이 많은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준데도 있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입니까? 무슨 구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5개구에서 임차자금을 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예비심사할 때 그 현황 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죠? 자료 있어요? 지금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가 아닙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재향군인회에 소속이 되는 거 거든요. 그럼 재향군인회는 지금 회관도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있는데 그 분들도 재향군인회로 다 들어 가야 되게요?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해 줄 방안을 찾아 보려고 하는 거에요. 만약에 지금 유성구에서 각 단체 중에서 우리가 임차자금을 주어서 들어 간 곳은 없죠? 우리가 세를 얻어 준 곳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곳은 없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구에 단체가 한 두군데입니까? 지금 고엽제는 월남전 때 발병한 것인데, 월남전 관련한 단체가 몇 개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월남전우회로 해서 보조 주는 건…….
영진
권영진위원
보조금 주는 곳은 있어도 이렇게 임차자금을 주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신설단체인데 기 운영되었던 오래된 단체들이 우리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조금을 조금만 받고 오랜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형평성을 들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난감하지 않을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법적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 4개 보훈단체하고 여기 밖에 없어요. 법으로 제도권내에 들어 있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범위내라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거의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를 만약에 해 줬을 때 타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재정의 범위라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 하시는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명분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여기 입장이고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해 줄 수 있다지 꼭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법률이 작년 12월31부로 통과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사무실을 얻어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 정도야 보조를 해 준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임차료까지 준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구 온천1동 사무소에 4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들어 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지어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 쪽으로 되어서 자기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받으려고 안 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중계역할은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재향군인회니까 당연히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미로 다가 저희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단체이고 우리는 국가 보훈단체가 아니냐 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해 주긴 해 줘야 하는데 이걸 해 줬을 때 그 뒷일이 더 큰 것 같아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 800만원은 몇 개월 치 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7개월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간 얼마씩 해 줄 계획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실 운영에 따른 여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보훈단체로 봐서 1년에 1,200만원 정도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1개단체에 1,2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보훈단체가 어디어디가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전몰,미망인회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혹시 사무실 얻어 달라고 하면 얻어 줘야 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에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도 그리로 들어 가면 안 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가 좁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 간다면야 저희도 더 없이 좋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 돈이 왔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결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돈이 결재가 나면 평가를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장수
설장수위원
언제쯤 되는지 알 수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수시로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36억이 내려오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약속을 해 놓고 안 줘, 공사를 계속해 가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이지 줄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07쪽에요. 장애인 수영장 건립 사업계획은 몇 년도에 서 있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장애인 수영장이라고 하면 시설면에서 정상인과 세밀한 시설이 필요하겠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2005에 수영장 건립을 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3억하고 구에서 9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외에도 추가되는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억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완공할 때까지요? 이거면 끝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기존에 예산에 우리 구비를 5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을 특정교부금 2억과 특별교부세 3억해서 5억을 갖다가 우리 구비부담 못한 부분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말고 앞으로 추가되는 것이 대략 얼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되는 것이 2억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 예산은 30억4,300인데요. 기정예산이 편성된 것이 21억이고 이번에 5억을 편성하면 26억인데 앞으로 4억3,200이 더 필요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30억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28억였는데 28억4,300인데……. 제가 경과를 말씀 드릴께요. 처음에는 30억 미만으로 해서 28억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1억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5억을 확보하게 되면 2억3,200이 미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2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3,200이 부족해서 지금 가예산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장애인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애당초에 28억 4,300만원였는데 지금 추가로 2억을 더 세운 거죠? 지금 거기서 이야기는 10억을 더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계속 건의중에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은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를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40억 얼마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관장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를 갖다가 부담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이 아니고 구에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을 해 줘야 겠다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따오든 알아서 완공하겠다 해서 이번에 2억만 구비로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관장이 자기 재산도 아니고 알아서 어디서 따오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시비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국장님이 행정을 그쪽으로 떠미는 것…….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떠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성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2억이라도 보조를 해서 장애인 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소간에 의원님들의 질문이 좀 상이한 면이 있더라도 서로가 격의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달자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부기둥이 4개소가 있는데 이걸 원형으로 할 경우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실제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 건축할 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이 위험하니까 원형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공사비가 2,500만원이 더 들어 갑니까? 그리고 슬라브를 치는데 7천만원이 더 들어 갑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3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가림 시설로다 되어 있는데 그걸 슬라브로 해서 그거를 하늘 정원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3각시설로 되어 있으면 활용을 못하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기초한 기둥 같은 것은 하중설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원 설계도면하고 변경하는 도면하고 그 내역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감독한테…….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한 분씩 말씀하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면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건물을 지어 봐서 조금 아니까 자료를 주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감독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간담회 성격밖에 안 되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도 드리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와서 설명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유성구 재향군인회 현황해서 보니까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하고 베트남 참전 및 6.25참전 사무실이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도 있더라고요. 원래 목적대로 안쓰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유성구청에서 지어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건물자체도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질의 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베트남 참전 사무실도 있더라 고엽제는 베트남 참전자 중에서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 자체가 목적한 바를 벗어나서 임대를 놔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런 것도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 영어캠프 운영으로 3천만원 올라 온 것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 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생만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유성구 학생이면 다 가능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차적으로 학교에 의뢰를 해서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고 2차적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할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혹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없고요. 동구에서 학교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서비스 과장님 말씀은 4월2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도 좋습니다.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충대하고 4월29일부터 5월23일까지 약 4주간 하루에 두 시간씩해서 시범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31개교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운영하신 적이 있으세요? 효과는 요?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원을 많이 늘려 달라고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환경관리요원 3명을 증원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원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 세명이 결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원승인을 해 주지 않고 그 인원을 우리 구청으로……. 그렇죠. 그쪽을 줄여서 이쪽을 늘리는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말하자면 증원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가 안 받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 64명이 있는데 3명이 정년이 되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6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뽑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옛날에 처음 설립을 할 때 어렵기 때문에 각 구청의 청소업무를 그 사람들이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데 그거를 안 넘기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1년에 2억이라는 이윤을 갖다가 너희한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안 넘겨서 당신들 증원없습니다. 자연감소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신 우리가 증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그쪽에 3명이 결원이 있는 것을 안 해주고 우리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3명 포함해서 87명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거기서 자연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원을 해 주지 않고 제 이야기는 넘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 14대 중에 10대가 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64명인데 현재 61명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도 폐차가 되면 안 사줄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가능하면 돈 투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너희들이 사서 끌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넘겨라.
장수
설장수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 세사람 분은 전에 세우지 않은 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결산을 할 때 받아 온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 좀 드려야 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이 지금 봉급기준표가 다시 늘어 났는데 보면은 20%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정해서 내려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관리요원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 뭐냐하면 테크노벨리라든지, 노은 1,2지구라든지 또 3지구, 또 서남부권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만큼은 꼭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역비 1천만원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영진
권영진위원
481쪽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있죠?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에 치과계통이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는 지도치과의사라고 해서 초빙해서 하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외부 치과의사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전 학생,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학생에 한해서 충치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홈 메우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일반인은 안 되는 거고, 대상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일반인은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수년 동안 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기록에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제가 가지 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올 2008년부터 1, 2학년 전 학생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하고 대상이 확대됐으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전에는 그냥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는데 올부터는 1, 2학년은 전 학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거 1월 달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난달까지는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나 늘은 겁니까? 전년 대비 몇 프로나 늘은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자료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 의치·보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노인 의치는 65세 이상 노인 분 중에서 동장의 추천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동장 추천의뢰? 그럼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거기도 저소득생활 노인 분들.
영진
권영진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그 분들 중에 저소득 대상자?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실적 아세요? 이것도 몰라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건 실적은, 1년 실적이 제가 기억은 스물 몇 명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누구 보좌하는 사람 없습니까? 과장들이나 누구 없어요? 담당계장 옆에서 답변자료 도와주실 분도 없어요? 혼자 오셨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비보조금 있죠? 490페이지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000만원이 반환을 하잖아요? 왜 반환을 이렇게 하게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신생원하고 심경장원에 대한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연간 수용인원이 신생원 같으면 600명, 심경장원 같으면 300명 이렇게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연 수용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95명 정도 적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5명에 대한 지원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인건비니 운영비 모두 다 해당 되겠습니다. 부식비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전에 질의 했던 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나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나 이런 거는 홍보가 좀 됩니까?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홍보는 저희 보건소에서 수년간 해 오기 때문에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홈 메우기 사업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전 학생으로 확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됐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쉽습니다. 학교에다만 하면 되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 통보만 합니까, 직접 나가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직접 나가서 구강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건 홍보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06페이지요. ‘유성도서관 옥상녹화시설부대비’ 올라와 있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2007년도 사업에 편성됐다가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현재 재추진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재추진한 것은 공원녹지 업무가 녹지업무 전문가 공무원들이 있고, 또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시책에 옥상정화 사업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시비가 70프로고 구비 30프로로 사업하시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도서관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셨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안에서 독서를 하다가 바깥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올 때 광장보다는 옥상으로 접근하는 훨씬 용이하고, 또 거기에 북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앉아서 책도 보고, 또 멀리 있는 전경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시설할 곳이 100평이 조금 넘지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115평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그쪽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다 만들 계획이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 위에다 꾸미는, 그 시설을 하는 거와 먼저 번에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에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먼저 번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된 거와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이용주민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광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편의시설이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평당 근 한 250정도 이상으로 꾸미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설비로써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에 파고라 하고요. 전망 데크, 수경시설, 북 카페, 그 다음에 지반공사, 방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시설을 옥상에다 했을 때 안정성을 다시 더 보강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안전성 진단 해 보셨죠, 먼저 번에?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거는 지난해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보강공사 다 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시설을 해도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97쪽에 ‘푸른 도시 분야 종합평가 우수’ 해서 조정교부금 1억 받았네요? 이게 뭐로 해서 받은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 도시 분야 시책 상사업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뭘 잘해서 받았냐구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내 공원 가꾸기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분야 평가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하셨네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오세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홍기위원님 질의한 내용, 건축물 옥상녹화…… 505쪽에요. 이게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발굴한 겁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공공 식수시책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이런 것도 있고, 옥상녹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70프로 보조사업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요지는 여기서 자체에서 그 사업을 발굴한 거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그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냐?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시에.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 요청은 당연히 여기서 했겠죠. 그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려면은.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누가 구상을 했냐는 얘기지. 왜냐하면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그걸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쪽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온 거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자체를 자체 발굴한 거냐 그 내용이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보강공사도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문체소장하고 답변이 틀리네요? 문체소장은 그쪽에서 요청했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어째……. 협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의회에 올렸다가 일부 삭감이 돼서 내려갔어요. 왜냐? 거기는 옥상 정원을 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우선순위에도. 왜냐? 거기는 주변에 구즉도서관 하고 틀려요. 구즉도서관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구즉도서관은 그 주변에 녹화시설이 없어요, 별로. 여기는 그 주변에 정자 같은 거니 정원이니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보니까 뭐도 해 놓고 잘돼 있단 얘기지.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원공간으로써 충분히 예산이 투자가 돼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도심에 필요한 옥상녹화공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없어서 하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불요불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거기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그것도 조건부로다가 일부예산을 세워주기로 해서 한 4천 여 만원 투자를 하기로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이리 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금액이 3억으로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시비를 확보해 오신 거,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결코 공원녹지사업소가 잘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닙니다.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한 4천 여 만원이 될게 지금 9천 여 만원으로 자체 재원이 배 이상 증가가 돼 버렸어요. 시비 받아온 거 말고도. 총 사업비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당 하냐 안 타당 하냐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틀리단 말이야 지금. 누가 진실인 거예요? 협의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협의 할 수도 있겠죠. 뭐, 협의했다고 해서 죄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협의했으면 협의했다고 하세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유는 구 온천1동 청사 리모델링사업과, 또 구청사시설개선 및 공사사업,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미용실 관련사업, 구의회 청사 신축의 건 등을 위해서 복합적인 답변을 듣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부구청장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대화를 하였으므로 출석시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