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게 합류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피로가 누적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처음 등원하신 박정옥 위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 왕성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데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난방용하고 영업장에서 배출된 연탄재를 작년까지는 무료로 수거해서 처리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택난방용하고 영업장에서 배출이 되는 연탄재가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어서 수거가 됩니다. 사실 지금 상당히 서민경제가 안 좋은 편이고 또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연탄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영업장에서 그동안 무료로 배출을 하다가 유료로 배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문제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용 연탄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때까지 홍보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가 본 조례안건을 심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본 조례안건이 통과가 되면 현행은 대형폐기물을 구에서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체의 대형폐기물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다음 임시회까지 모색을 하라고 지난번 임시회 때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고 또 그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또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대책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충분히 만들고 정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투명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 인격이나 현재 담당부서에서 투명하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가 담당과장과 담당부서 직원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양천구의 구청장, 또 소관 국장님 등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투명하게 위탁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11조 제1항은 재활용품 포장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잔재 폐기물을 처리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착오에 기인한 개정안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을 하고, 안 제25조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수수료 환불신청은 1개월 이내"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256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6년 12월 21일 신정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한 후 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재건축이 완료된 신월6동 벽산블루밍 및 대주파크빌 630세대의 제척과 계획관리 및 자율정비구역에 대한 재개발지구 편입, 촉진2구역에 대한 결정안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계획관리 및 자율정비구역은 자체적인 재개발지구 지정 요건 충족시 가능하다는 결정에 따라 우선 지구계획 변경 및 촉진2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촉진2구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은 계남공원과 인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1단계씩 상향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73%, 도로 13.2%, 공원·녹지 11.8%, 사회복지시설 용지 등이 2%이며 강서교육청의 중학교 예정부지 폐지요청에 따라 학교부지를 경관녹지로 변경하였고 건축계획은 용적률 231.7%, 층수는 6층에서 21층까지 평균층수 16층이며 세대수는 분양 1,335세대와 임대 282세대를 합쳐 1,617세대이고 탑상형, 테라스하우스, 복층 등 형태와 층수를 다양화 했으며 계남공원과 녹지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결절점에 분수광장 등 친수공간 조성과 연도형 건물에 필로티를 두어 문화의 거리에서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내 유관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은 문화의 거리 남쪽 상가를 지하철역과 가까운 이면도로변으로 재배치하여 달라는 의견과 현 거래가격으로 토지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전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2건의 주민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문화의 거리변에 연도형 상가 및 해누리문화센터, 공원, 광장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된 상태로 상가의 재배치는 현 상태에서 어려우며 또한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거래가격에 의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실현성을 확보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먼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계획변경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도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본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타운 지구가 도로변을 따라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1-1부터 1-4까지는 각 지구별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전번에 이걸 같이 집어넣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자문을 1차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견이 "이 지역이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편입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편법이 아니냐? " 해가지고 제척을 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갈 수가 없게 되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촉진계획변경안의 주목적이 이 지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10만㎡ 정도 되겠습니다. 계획세대는 한 1,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들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사업성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고 방금 균형개발과장께서 간단히 보고를 했는데 균형개발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는 지금 안들어가 있는데 먼저 신월6동 대주파크빌하고 벽산블루밍아파트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첫 번째 안건인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건축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해당지역의 건축사업이 언제완료가 되었는지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제척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뉴타운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오는 중에 이미 벽산블루밍하고 대주파크빌은 그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2005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준공되었거나 준공 준비 중에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파트를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같이 포함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뉴타운을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될 목적이 사라진 거죠, 이미 재건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하고자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걸 제척을 안하고 나중에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받습니다. 일단 180이면 되는데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20이 넘으면 전부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건축 완료된 게 몇 년, 몇 월입니까?

2004년인데 몇 월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민원은 지금현재 제척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민민원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법이 개정된 직후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그 동안은 주민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법 개정된 게 200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이 180에서 20으로 줄어든 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제척을 법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안하다가 이번에 다른 사안하고 같이 현재 제척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민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참아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여튼 뉴타운개발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뉴타운개발이나 재개발에 참여하는 주민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조합원들 관련해서는 그 분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의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들이 가서 같이 접촉을 하면서,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부지 안에 몇 개의 중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하나 하고 고등학교 하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부지 취소요청이 해당 교육청에서 있어서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내용하고 역시 고등학교도 1개 학교가 설립 예정인데 앞으로 취소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미래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문제인데 중학교 한 군데가 취소되고 또 고등학교도 취소예정인데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교육청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천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중학교 정도는 폐지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는 주변의 장래발전을 봐서는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 말고 건너편 신정지구내에 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 쪽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것은 교육청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주민들도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100명이라면 100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주민들도 같이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용지로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천의 목동중심축에도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용지 자체의 사업성을 위해서 주택용지로 편입을 하든 다른 기반시설 용지로 편입을 하든간에 일단 시설이 되면 학교용지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구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과연 이 문제를 사업성만 볼 것이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앞으로 다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변경안이 "중학교는 취소가 될 것이고 고등학교도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학교용지인 중학교 부지하고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용지에 대해서 애초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한 개교씩 뉴타운지구 내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허락이 안 되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지정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할 여력도 없고 학교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비도 녹록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뉴타운지구내 주민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합원인데요, 조합원들은 사실상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를 폐지해서 조합의 택지로 개발하기를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서교육청하고 주민들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용지 폐지를 조합 자체에서도 요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는 그러한 현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취소요청을 한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고 다만, 우리 양천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뉴타운 특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구하고 서울시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는데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나 학교용지 확보는 뭔가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건축은 안 들어갔지만 건축을 해서 입주를 하면 학교를 택지개발지구 내에 짓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멀리 통학을 하게 되잖아요, 현재 있는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기 쉽고. 지금 현재 양천구 내에 과밀학급 진행현황을 봤을 때 입주자들로부터 학교문제가 야기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교육청, 소관 부서인 균형개발과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세 번째 사항인데 재정비촉진계획 중 서울시 검토사항인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이번에 신정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하는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조경계획, 자전거도로 계획, 보행가로조성 등의 계획을 반영한 평면 및 단면계획의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계획이 토지이용하고 건축계획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도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구상은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들의 볼거리 그러니까 주변에 입점되는 상점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시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해당 계획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학교용지를 계획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학교가 건립되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지표를 따져 봤습니다. 저출산을 해서 과연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따져 봤더니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계는 아직까지 맞습니다. 장래에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만 7,000에서 3만 2,0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수는 1가구당 3.5 정도로 보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개발 당시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먼 장래를 봐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먼 장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남의 사유지를 너무 제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