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예.

전시효과와 판매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임야면적도 산림조합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것도 분재생산이 전국에서 우리군이 가장 많습니다. 산림청에 갔더니 무슨 무안군에서 그렇게 많냐고 해서 통계를 갖고 오라고 한 자료와 산림청에서 만든 자료도 무안군이 분재 묘목단지가 가장 크고 생산량도 많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해를 하고 그러면 9월달에 공모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라고 사실상 확답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3년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3억원 되는데 10억원이면 국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이고 자부담이 3억원인데 자부담 능력, 토지 매입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있으면 의지를 갖고 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감……

사업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조금씩 전부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하고 싶어서 감한 것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의무적으로 일반운영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량이 나오는데 낙지 같은 것은 저희가 김하고 포장박스를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을 보면 말려야 하는데 병풍 쳐 준단 말입니다. 안보이게 도적질 해 먹으라고. 외부에서 감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감태 포장을 한다면 무안군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감태포장해서 무안군 것인양 인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제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존관리입니다. 앞전에 용역할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총 개소 수가 14,524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5,000공 정도가 현재 조사완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스템 전산화로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성남 2억5,000만원입니다.

구성남 지적도면에 지하수 현황을 전부 표시를 하는데 위치와 수질 현황까지 전부 전산화를 시킵니다.

예.

기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기 6,500만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나머지 부분만 갖고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안에 전산시스템하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장비구입비 전부 합쳐서 9,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조사비용입니다.

전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안 빼고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하수 전문업체로 또는 농업기반공사로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전체적으로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아도 마을 어느 필지는 한 필지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현지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인건비……

그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했고 대신 6,500공 빼 놓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 부 갖고 왔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남 예.

예.

2,000만원 정도됩니다.

김관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어디나 유사단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소방서나 방범대라든지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당초 설립부터 지역 방재를 위해서 만든 단체는 이 하나뿐이고 이것도 저희군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이미 통과 되었던거예요. 제가 와서 1월달에 발대식을 하고 이미 144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 군수님한테 최소한의 경비만 세울랍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에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었고 다만 군에서는 1월달에 하는 것이 회장과 총무 각 읍면 두 사람씩 18명만 우리 군에서 모여서 회장단 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족은 읍면에서 144명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회장단 선출만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이것이 본 예산 때 조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 속기록 좀 빼세요. 첨부해서 집행부에 보낼랍니다. 오전에 사실 속이 상했습니다. 책임성 없고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대체하는 이 실과소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해서 밖에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말씀했다시피 과장님하고는 물론 현 시점에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영향이 있다고 보tu야 되겠지요. 과장님 입장에 보면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입니다. 생각해 주셔야 되요. 본인들 입으로 발언대에 앉아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 10원도 투입 않는 범위로 창단하고 발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기를 했는데 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교육비 다 나간다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대식을 하고 나면 지역본부 사무실이라도 새 들어야 되겠다고 할 단체에요. 지자체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못 이기고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한 것인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던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김관형위원님이 조례 제정까지 간 이유가 당시에 많았어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김관형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8,000만원인데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 미부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1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센터 태양열설계비 5,000만원 도비로 확보 했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비 2,080만원 국도비변경에 따라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마지막 쪽에 귀농자 정착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250만원 확보했습니다. 175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지원사업으로 553만7,000원 국도비에 따른 보조로 확보했습니다. 중간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연구용역비 99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고구마 사업으로 2억8,000만원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76페이지 마지막 수도권 물류창고 임차료 1,800만원, 고구마세척 및 소포장시설 3억 2,1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77페이지 앞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044만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5,500만원, 미곡처리장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1,200만원 밑에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200만원 균특과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쯤에 200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20억6,7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가 8억원, 금년도에 군비가 1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백련산업 성과물 판촉사업과 하늘백련 홍보물산전에 각각5,000만원을 하고 1억원 추가 균특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포장재개발지원사업으로 1억원, 백련유통 및 가공기반조성으로 4억8,500만원 균특회계로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자가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노후모돈 도태 장려금으로 1억원,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사업으로 2,0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81만8,000원 각각 확보했습니다. 181페이지 위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조사료인증포 지원사업 1,140만원, 밑에 축분급속발효퇴비화 시설로 도비 포함해서 1억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중간쯤에 유용미생물배양시설 및 배양액 공급에서 3억8,7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양돈농가에서 베이비하우스 자돈사 지원을 1억7,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비를 1,098만3,000원 추가로 촉발기금에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83페이지 위쪽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으로 기금회계로 3,429만원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소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로 8,574만9,000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장 184페이지 위쪽에 가축 방역약품 및 기자재로 국비가 지급되면서 1,550만원 추가로 확보되고 그 밑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로 1,800만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아래 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HACCP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기금액에 도비, 군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쪽에 무인소독기지원을 군비로 3,000만원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85페이지는 국도비 반환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 과목을 자본보조니 자료비니 따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 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국도비가 있는 것이 있고 도비만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제목을……

5,000만원을 쌀 기능성을 서로 살려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다이어트 기능성을 연구용역해서 생산……

그것은 지리적 표시 등록하려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변명은 아니고 무안쌀 소비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김관형위원에 대한 다이어트 발아현미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비촉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금전에 김관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뇨쌀 절당미라고 몇 년전에 개발 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판매원을 현대 메디칼에 청계면 서호리 하이즈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개발을 해서 작년부터 현대 메디칼에 판매를 주어서 금년부터는 11t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절당미에 의해서 다이어트 쌀을 개발해서 무안 친환경쌀 소비촉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식품연구원에 기능성을 확인 하고 용역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안군 관내에 현재 기능성 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뇨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실질적으로 소포장지원 정도지요?

포장재 일부 지원해 주고 다른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소비촉진을 위해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기능 관내에 있는 그 쌀을 따지고 보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소포장 지원만 하고 유통구조에 홍보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행사 기간에 홍보만 하지 TV나 라디오방송이나 다른데 보면 광고가 한번 씩 나오에 따라고요. 그런 홍보차원이 홍보가 더 중요 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다이어트 발아 용역하다보면 다른 쌀이 침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로 영농조합에서는 제가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색고구마는 처음에는 다이어트 발아현미와 같이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분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해 왔고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고 금년초에 생로병사 비밀에 나와서 인기가 더 좋아지게 된 배경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구마클러스터 사업비내에 저장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다이어트 발아현미도 아직 입증은 안 되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원은 고구마클러스터사업에 잡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고구마 사건에서 다시 다이어트로 가서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과 187쪽은 예산절감 된 부분이고 목변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1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맨 윗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신축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에 당초예산에 1,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 이번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9페이지 중간쯤 백련이용 청소년단체 급식표준식단 개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학협동 백련응용 가공품 개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농림기술개발협동연구과제 협약체결 부담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500만원이하와 절감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는 예산절감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무안 황토고구마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 1회 추경에 1개소에 50%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창고를 신축하였는데 유가 급등이나 자재비가 인상되어서 농기계임대 주변창고 정비와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 작목 육성입니다. 밑에 완두콩 재배와 작약재배는 저희들이 당초에 마늘, 양파를 대체작목 육성으로 비파, 오디뽕 이런 것을 계속 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완두콩, 작약재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밑에 삭감내용이고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8,400만원은 저희들이 신청농가 면적을 제외한 금액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보완 삭감액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10% 군비절감 삭감을 제출하라고 해서 삭감시켰고 그 밑에 중간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9개읍면에 수요자 조사를 해 본 결과 47농가에 48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지금 5대 200만원 50%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예산은 작년 연말이전에 확정이 되어서 도비 부담금이 금년에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목을 194쪽에 민간이전 즉 법인 운영 등 민간경상 예산에 국비40%, 도비 20%, 군비 40%해서 195페이지까지 편성을 하였고 196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생산성기반시설에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의 범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의 1,220㏊가 도 사업량이 확정되어서 도비부담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군비부담이 5,100만원이 못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업소규모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이 확정되고 농업인들의 신청량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이 더 이상 안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기존에 4억원인데 2억원을 더 부담 시켰습니다. 농민들이 신청한 것을 다 반납할 수가 없어서요. 그 밑에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도비 배정분의 추가로 2,982t이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대부분 균특사업비로 본 예산서에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이 3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백련재배 면적확대와 연품종개량 그리고 연산업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은 세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생산 및 기업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백련친환경 인증단지조성사업비 25㏊에서 4,000만원 계상했고 백련재배면적확대사업 종근비로 ㏊당 9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품종 연재배 시범사업 종근비 지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연 산업축제와 관련한 문화관광사업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 연산업축제에 대해서 행사 운영비로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내용은 연분화 출품작 보상비나 분무시설 설치, 홍보 영상물 및 책자제작, 꽃탑 및 입간판 설치 위주로 그런 내용을 경상경비로 내용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270만원은 저희들이 사진 전시 재료를 구입하고 연 전시분화 구입 등 식물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쪽입니다. 지금 출품작 3개 국제연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출품작 6개 분야에 600만원을 선정하여는 대상 1개 분야, 금상,은상, 동상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련지 수상 유리온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전기료가 약간 당초 예산에서 9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수상유리온실 수조보수공사 바닥에 이끼 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바닥 보수공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마늘종구갱신사업 3,500만원은 작년에 사업신청 113 농가가 9.9㏊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파종농가인 48농가 7.4 ㏊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국비 반납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쪽입니다. 제일 위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농가에 4.5㏊ 신청했는데 그 추가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1,693만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반납금입니다. 중간에 1,172만6,000원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입니다. 작년에 920㏊에 대한 18억4,0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원예특장 농업재해복구 9,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폭설피해복구비에서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사 등에 대해서 173㏊ 복구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더불어서 2006년도 과수저온피해복구사업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 무화과, 석류, 비파 등 13㏊를 복구하고 남은 금액이 합해서 9,900만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폭설피해복구 융자금 이차 보전입니다. 2,100만원 정도인데 2005년도 폭설피해로 원예농가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융자금 이자분지원입니다. 융자금의 1.5% 이자를 보존해 준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에 농가는 457농가 중 융자금을 수령한 16농가만 융자금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주고 남은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데 농업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해 줍니다.

지금 그 사업비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균특으로 9,000만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군비입니다마는 대부분 균특비로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을 크게 보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인 경우에는 농약이 50%,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안하고 유기농은 유기비료를 해서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웰빙시대라고 하면 친환경 농산 인증물을 소비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국가시책과 맞게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로농협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해서 서울이나 하나로마트를 가면 친환경인증 마크가 붙습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농가에서 두개 작목반으로 운영해서 계열보다는 조직화를 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 거기에 작목반별로 생산이 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지금 일로 농협으로 수매를 해서 개별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당초에는 무안군이 출자하면서 출자지분만큼 땅으로 담보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출자하는 과정에서 각 출자사간에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행사 앞으로 전부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무안군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가져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KCIID담보에 대해서는 무안군이 담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MECD부분은 협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KCIID부분에 대해서는 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군민들이 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8,000만원 행사비 했던 것은 순수한 행사용으로 보는데 나중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어차피 시행사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쪽 공동 분담을 해서……

1억 5,000만원정도 규모로……

예.

예.

예.

예.

아마 승인나면 시행자측에서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과장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실무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현황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격려 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믿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왔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국제산업단지는 자본금이 1,528억원중에서 79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중국측에서 3,000만불이 추가로 들어 와야 되는데 작년 12월말까지 국내 자본이 세팅이 됐으면 중국자본이 100%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 올 금액 중에서 50%를 개발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습니다. 그 개발은행에서 작년에 12월말까지 해서 자금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그것을 담보로 신용보증에 보증을 끊어 주었는데 시효가 금년에 오면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밟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박종찬회장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제밤에 개발은행측 중경 분행장을 만났고 오늘 저녁에 또 개발행장 본행장을 만납니다. 가능하면 이주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1,000억원 정도 이상 확보가 됩니다. 중국에서 300억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자본금 100% 안 되더라도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면서 자본금은 중국측에서 요구하기를 6월말까지 한국측도 다 마무리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두산중공업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중공업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서류는 두산중공업으로 바꿔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중에 돈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개발계획측만 해양부에 승인신청만 하면 여러 가지로 정부측에서도 도와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크게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 염려했던 부분들이 한중쪽은 세팅이 되었는데 국내단지는 사실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국에 있는 신천에 있는 대중하그룹을 그 동안에 사업성 분석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출자사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판을 다시 짜자는 것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 하나이고 하나는 기존에 쓴 비용 중에서 PM용역비가 7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측에 출자사들이 그것을 알아주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존의 출자사인 프라임을 비롯해서 기존 출자사들한테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판을 짜기가 어렵다하니까 정리를 했더니 5월28일 출자사가 협의를 해서 무안군에서 요구한대로 들어 주겠고 들어 주겠다는 것은 기존 출자사들은 1대 1로 해서 지분양도 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경비중에서 PM용역비 50%는 기존 출자사가 안아 주겠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삼한기업과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이쪽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SK가 현재 왔다갔고 대우건설에서 왔다 갔습니다. 제가 내일 SK건설을 만나고 다음 주에 대우건설을 만나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MECD쪽에 지금 기존 출자사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MECD쪽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출자사가 50% 안고 갈 수 있도록 조정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8월 이전에 MECD쪽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끝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건축환경개선에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전통한옥마을내 한옥신축은 도비가 8억7,000만원이 내시 되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4억6,000만원이 확보된 이후로 차액에 대한 1억1,000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약실한옥 시범마을 회관 건립은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층 목조 한옥에 388㎡를 건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2억3,500만원, 군비 50% 2억3,500만원해서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및 운영개선에서 하단부분입니다. 망운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 및 손실보상에 1,619만9,000원, 일로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편입 토지 보상 등 1억9,400만원과 일로 재래시장 진입로 도로개선 사업에 2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안농산물 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일로 상설 장옥 내부개선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991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37쪽 민간보조사업인데 백련면류 스프 생산설비 보강사업에 균특 2억2,800만원 군비 3,800만원해서 2억6,600만원, 연근면 양파면 생산사업에 균특 1억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 그리고 연잎차 식혜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균특 4억2,000만원, 백련장류 생산사업에 균특 2억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품질인증 지원사업입니다. 22개 업체에 200만원씩 50%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균특예산입니다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로 삭감된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농어민자녀 고용촉진훈련 저소득사업은 당초계획보다 훈련실적이 적어서 1,086만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입니다. 청계농공단지 오수관로 교체 및 우수관 신설에 이번에 도비 3,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삼향 농공단지 오수관로 교체공사는 노후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가 발생해서 교체공사비에서 2억4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표지판정비 3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안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용역이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어떻게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역사항이 끝나서 대강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읍의 여건이 사실은 무안시장이 중심을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한 여론의 중앙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 협의를 하고 ……

그러면 농산물 시장 공중화장실 한 번이라도 가 보셨지요?

예.

그런데 850만원 가지고는 힘들겠네요.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늦으면 화장실 제대로 고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11시 50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