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봉권
유봉권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일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팀, 국, 소, 관별로 병합심사토록 하고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시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요구내역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사전에 몇 가지 협의할 사안이 있었는데 시간에 쫓겨 미처 못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 사전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후에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감액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335쪽부터 391쪽, 481쪽부터 511쪽 및 기금안 5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선 광고게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게시대의 경우에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게시대라든가는 관리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권은 동에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동에서 하는 거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우리가 일반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을 준 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전혀 무관합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런 차원은 알겠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탱볼게시대의 단가에 산출근거는 한개당 198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근거를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했는데요. 이것이 18개소중에서 198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냐면 탱탱볼 하나 하는 것이 33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개에 30만원도 좋고 하는데 확인한 업체라든지 조달단가라든지 산출이 나올 때는 33만원이 한개당 33만원이다 또는 40만원이다 할 때는 어디에 자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사전에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견적서 사본 있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게 좀 과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던데 본 위원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쪽에 잘 아는 분한테 어제밤에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비싸게 해도 이 단가는 지나치다, 최소한 30%이상 과한 단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견적을 어디다가 받았는지, 그 견적서 사본 즉시 제출 가능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제출 가능합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탱탱볼게시대 광고게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견적서 사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설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을 설계하든 무슨 기본적인 것을 설계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개략사업비이거든요. 개략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별도의 설계가 들어갑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별도 설계라든지 하면 최소한 우리가 사업비 예산 요청을 하실 때는 산출기초라는 게 있고 그 산출기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라고 믿어지고요. 그 사본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본을 보고 나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련지어서는 아니고요,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예비심사에서도 일정 부분 논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서 372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는 11쪽이구요. 보충설명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산액은 전혀 없다가 이번에 8억 2,000여만원정도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원구성을 예산서 372쪽에 보면 교부금이 4억 8,000여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3억 3,000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재원구성은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세출에는 8억원정도가 세출이 잡혀있고 당초예산이 없었어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이게 뭘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세출을 잡기 위해서는 세입에도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런데 같은 예산서 367쪽 세입예산을 보면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3억 5,000이 잡혀 있어요. 나머지 차액 4억원정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작년도 연말에 시에서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세입을 잡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쪽으로 잡아놨다가 이번에 5억이 편성되는 것이구요. 또 거기에 3억 5,000만원이 이번에 시장님 초도순시하면서 3억 5,0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억은 예산서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거기에는 빠져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5억이 어딘가는 삽입이 돼 있을텐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직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못찾아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찾지를 못했으니까 어디에 잡아놨는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예산에 잡혀있을텐데요.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한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과거 복식부기 도입 전에는 지금과 같은 설명이 가능한 말씀이겠는데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이고 복식부기의 본래의 뜻이 뭡니까? 세원별로, 사업별로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드러내고자 복식부기를 도입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런데 그 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요? 세입이 어딘가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것이 복식부기 취지에 의하면 여기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사업인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국 세입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남선공원 이것과 관련된 잉여금이 어느 항목에 잡혔는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몇쪽을 봐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67쪽에 보면 세입에 자치행정과 세입 그쪽에 돼 있네요. 167쪽에 보면 순계잉여금이란 특별교부세 사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공원 테마공원해서 5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 5억은 자치행정과 이쪽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우리가 회계처리절차를 다시한번 확인을 할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3억 5,000을 받았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보셔요? 제가 복식부기를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를 몰라서 우리 국장님하고 이것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예산 잡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연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구 전체적으로 세액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든요.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인정을 하면요, 5억에다가 3억 5,000 별도로 하면 8억 5,000이죠. 남선공원에 관련해서! 8억 5,000인데 이번 예산은 왜 8억 2,000만 잡으신 거예요?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어디로 간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액은 그 8억 5,000을 받아가지고 밑에 보면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다른 부분까지 합쳐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구요. 지금 막 견적서가 도착했으니까 아까 탱탱볼. 이 견적서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예산을 수립한 시점은 언제구요? 본 위원이 즉시 요청을 한 이유가 좀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8년도 6월 5일자로 견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언제 올리셨어요? 우리 의회에 이 예산서 올라온 게 언제입니까? 산출기초가 견적서에 의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견적 받은 게 있냐, 받은 게 있다고 했죠? 33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견적서 갖고 오셨죠. 그런데 6월 5일자로 견적을 받고 예산은 추후에, 견적을 일단 산출기초를 33만원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33만원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항변할 근거가 있으세요?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언제인데, 일단은 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33만원에 올렸으니 견적 33만원에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견적서에는 6월 5일자로 돼 있는데요. 작년도 것을 받은 것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또 받은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작년도에 받은 것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는다는 말씀이 왜 나와요? 작년도에 33만원에 받았으면 물가가 변동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확인을 하려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지, 6월 5일자로 견적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6월 5일자로 견적을 요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실무자 계시면 6월 5일날 견적을 받은 이유가 뭔가만 밝혀 주십시오. 답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가 예산심의지 감사장은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심의에 있어서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대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정호입니다. 2007년도에 이 탱탱이볼게시대에 대해서 견적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고 2008년도에도 33만원에 견적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찾다보니까 못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제 6월 5일날 이 견적서를 다시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지금 그것을 이해하라고 답변을 주신 겁니까? 과장님! 어제가 왜 또 6월 5일이에요? 6월 5일자로 견적을 다시 받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제는 6월 9일이구요. 저는 6월 5일자로 견적을 받은 이유를 여쭌 겁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6월 5일날 받은 것은 예산요구 하기전에 받은 견적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견적서가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하셔야지, 이것을 다시 견적을 받은 이유가 뭐냐구요? 예산을 당당하게 견적을 받은 것을 산출기초로 했으면 그것을 다시 찾으면 되지, 이제 와서 6월 5일날 굳이 견적을 다시 받은 이유가 뭐냐구요?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받은 견적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6월 5일날 다시 보완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 시점이 왜 6월 5일입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비심사에서 이 산출기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죠? 혹시 지금 미루어 짐작한 겁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때 산출기초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없다 공방이 오갔을 것 같구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견적을 받은 것은 맞죠?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 2007년도에 견적을 받았다고 했죠?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2007년도에는 언제쯤입니까? 찾을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정을 할께요. 2007년 몇월입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2007년 5월경에...,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전에 견적을 받으셨죠?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때 왜 견적을 받으셨어요? 2007년 5월에 탱탱볼에 대한 견적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에 게시대 5개소를 신설하면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탱탱볼게시대라든지 행정게시대 이게 필요해 가지고 이미 1년전에 벌써 아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추경에 이 탱탱볼게시대가 필요하다고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상사업비는 언제 내려왔는데요?
정호
신정호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에 확정됐는데..,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12월에 상사업비 받을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5월달에 앞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연말에 상사업비를 받을 거니까 탱탱볼게시대가 얼마씩인지 미리 견적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조금 답변하시면서 자꾸 모순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감사장이 아닌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진걸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정회중에 답변 정리가 좀 되셨으면 답변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죄송스럽구요. 참고적으로 저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저나 이것을 받기 전에 전보를 왔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담당직원이 근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달에 시에서 지정게시대 게시공간확충방안에 대한 타당성검토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달에 저희들도 게시공간 확충방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탱탱볼게시대는 설치비 제외해 가지고 32만 8,000만원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물가정보에 보면 물가정보 6월호 133쪽에 보면 탱탱볼게시대 비용이 나옵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31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근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본 위원도 말씀하신 물가정보 133쪽 봤는데요. 거기에는 31만원 나와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부가세 제외입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여기 부가세 제외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견적도 받고 물가정보는 조금 아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도 견적을 받고 올해도 한번 견적을 받아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6월 5일날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이후로 예산수립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분명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신텍트가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잠시 정회중에 본 위원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부장하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 28만원이구요. 부가세 포함하면 30만 8,000이고 수량이 100개 이상 공급할 때 10%까지 절감해 줄 수 있다, 관공서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32만원 채 안되고 있고요. 견적의 충실도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10%절감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직접 통화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더욱이 장기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면 사업인지라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직접 통화해 가지고 확인한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 것은 예비단계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설계들어가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도가격 다 계산하고 또 100개 이상 했을 때 몇프로 하나 저희들이 별도 결정을 합니다. 또 여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업체에서 타인견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에 조금이라도 낭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마치겠다고 했는데요. 자꾸 동어반복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그렇게 해서 받았다 쳐요. 그런데 견적서에 보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견적서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한달이네요. 그런데 작년 4월에 받았다, 5월에 받았다, 12월에 받았다 하는 얘기는 하등 할 이유가 없구요. 이번 예산에 의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점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세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릴 테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진걸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과정과 답변과정에서 나온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 5억원의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이 교부세가 내시시점이 우리 정례회가 12월 17일날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례회 끝나기 전후, 또는 연말 시점이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이 테마공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일회성인 사업이 아니고 저희구가 남선공원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용역대책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 25억원중 일부 1, 2차 지불하고 사업완료하고 또 3차 사업으로써 진행중인 해당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65억원중에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합해도 약 6억 5,000정도가 부족한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심대평 대표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인지 6억 5,000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역구 출신 심대평 의원이 확보해 준 재원입니까? 아니면 또 별개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5억원은 심대평 의원이 말씀하신 그것과는 별개구요. 그것은 특별교부세 6억 5,000 받은 것은 금년 6월달에 한번 다시 요청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심대평 대표님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최소 5억원 이상을 남선근린공원 생태계보호를 위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안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거든요.
구우회위원
그러면 심대평대표님이 해 주신다고 분명히 국회에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것은 아직....,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은 올해 6월 초에...,
구우회위원
그러면 남선공원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 25억원은 다 확보가 되는 것이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6억 5,000이 내려온다고 하면 완전히 확보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해당 사업이 원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수지구 특별회계 예수금과 관련된 사안인데 이것은 이미 추경편성시에 산출근거에, 또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편성되었다라고 오류를 인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잘못 인정하셨으니까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바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추가로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데요. 이 자료를 죽 상식적으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 건강체련관의 보수비를 쓰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 정근구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본 위원도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이 최소한 3년 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연도별로 죽 보니까 2005년까지는 사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재난관리기금은 도시환경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보면 2005년도까지는 10년간 사용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3억, 2억 8,000, 2008년도에는 8억 9,000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의 재정이 악화돼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인건비 20억 이상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 140억 이상을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형편이다 보니까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게 좀 아름다운 말 그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지언정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용한 근거를 갖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관련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7, 8개 근거를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만 상식선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거기다가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법적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보면 문제는 없다. 다만 우리 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알면서도 상식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알면서도 재난관리기금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기금을 이용해서 긴급보수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추정이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쓴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한번 걸러서 넘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삼가고 타 위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본 예결위에 올라올 때면 더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탱탱볼게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답변자료를 그정도까지 소홀히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의 발언중에 본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발언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정회한 것도 미안스럽습니다만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말게끔 해 주셨어야죠. 여기 앉아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겠습니까? 차후부터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답변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료 위원 발언을 중간에 중지시킨 점 저희 위원회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광복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더 성실히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설명이 충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저희 국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93쪽부터 438쪽 및 459쪽부터 479쪽, 513쪽부터 523쪽과 기금안 6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오후 일정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간 것도 있는데요. 먼저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리 짚기는 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사용을 보면 2005년도까지 10여년동안 사용한 것이 없다가 2008년도부터 3년동안 사용을 했거나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본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청사의 긴급보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으나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재난관리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또 조례 등을 보면 행정절차상 또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상식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만한 용처가 아닐진대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여유가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결산액의 연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확보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법정기금확보가 어렵던 차에 재난관련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영달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에 3억, 금년도에 8억, 그래서 이것을 재난 관련 사업으로 직접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기금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도 확보하면서 재난 관련 교부세가 왔을 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한 것으로 돼 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난 관련해서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한 면도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단순히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3억, 3억, 8억을 받는 기금의 성격상 처음부터 해당 사업에, 유사한 사업에 사용코자 했던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주차 CCTV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최근 현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지방정부도 많은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 인건비를 지역경제활성화에 쓰겠다는 모토로 우리 구도 지금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인력에 의존한 불법주차 단속보다는 기계식 단속을 함으로써 현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인력감축과도 맥을 같이 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비심사과정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라든지 설치비 같은 것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설명을 잘못했기에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건지 한번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질서라든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인력위주의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지금 현재 약 30명을 가지고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계화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CCTV 같은 것을 11대 설치하고 있고 작년에 5개 구청에서 불법주ㆍ정차에 관련하고 교통 모든 행정에 관련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 가지고 이번에 불법주ㆍ정차단속 CCTV 네 개를 계상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예를 들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측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도 하면서 또 CCTV로 인한 단속도 양쪽으로 단속과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짧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이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주차장확보를 충분히 못하고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08년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중인 데가 있죠. 몇군데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가장동을 하고 내동, 앞으로 괴정동도 해야 되고 갈마2동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군데 금년도에 계획돼 있고 추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괴정동이라든지 내동 기타 타동에 이면도로에 혼잡한 부분 주민들이 주차가 어려운 쪽으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4대, 5대 기간중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22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6년동안 우리 구 집행부에서 설치하고자 추진했던 공영주차장 계획중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 다른 이유 말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한 공영주차장이 삼천동 공영주차장 확보건 이외에 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변동에 당초에 주차장 확보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건입니다. 변동하고 삼천동!
구우회위원
예산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는 삼천동 한건입니다.
구우회위원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줄 것으로 믿고요. 두 번째 우리 구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얻어서 불법주ㆍ정차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11대를 설치했다고 방금 답변중에 나왔는데요. 연 평균 한대당 무인단속카메라로 저희가 단속해서 얻는 수입이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단속만 잘해 가지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단속이외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확보건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타구에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어렵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과 같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그린파킹제를 저희들이 변동에 모범적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단속이외에 공영주차장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행정의 우수성을 저희들이 인정받아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구요.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줍니다. 단속건수는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줄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평균 한 14만건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기계로 단속을 해 가지고!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시민들의 주차질서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기 시청, 둔산우체국 4거리에서 크로바방향에 가다 보면 아직도 학원버스들이 이중주차까지 해서 중앙선 쪽 1차로만 간신히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지역을 퇴근시간 무렵에는 우회하는데요. 그런 지역은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여러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만 민원이 잦은 몇군데 정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의 주차 질서를 확실하게 세우는 이러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감을 합니다. 특히 학원주변에 학원차량이 상당히 혼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좀 질서가 잡힌 듯 했습니다만 사실 학원차량의 운행은 야간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야간에 단속을 할 수 없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학원가, 특히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운영하는 주체한테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라는 홍보와 계도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야간단속을 해서, 야간단속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로 야간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아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야간단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둔산여고 주변에 밤 10시 전후에 일시적으로 학생들을 데리러온 학부모들의 차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힘현상은 서로가 이해해 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본 위원의 아까 지적은 그런 현상 말고 퇴근시간대에 학원차 많지도 않습니다. 다섯 대, 세대가 항상 1차, 2차로에 주ㆍ정차 해 있으면서 상당히 정체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한 것이니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한정해서 두어가지정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이 우리 청사 바로 앞에 있는 그 체련관 말씀하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6년인가...,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지금 십몇년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년정도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12년 됐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대 의회에서도 이 건강체련관 때문에 보수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죠? 특히 누수 때문에 방수공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설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해서 굉장히 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체련관 보수비용이 여태까지 건립이래로 12년동안 어느 정도 보수비용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요? 어바웃개념도 괜찮습니다. 12년간 건축비에 비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못지않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만 체련관의 건립후의 문제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너무 시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보수쪽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구 재정이라든지 시설의 노후 관계를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재건축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건강체련관이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좀 불편이 있는 특정한 분들이 활용도가 훨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수라든지는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요, 한 12년 된 건물에 여태까지 보수비용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철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의 건물인 것은 사실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쪽에도 지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해결책이 뭐냐 해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복합적인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협의할 일이고 오직 건물의 안전문제만 생각을 할 때 우리 서구에 구 보건소건물이 있어요. 제가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또 우리 현재 기금이 변경돼서 이것이 수용된다해도 12억정도 기금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이전에는 활용한 사례가 없구요. 그런데 구 보건소 건물에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 안전진단용역비가 일반회계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는 와중에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금년에는 또 추경에다 안전진단하겠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참 모순되지 않느냐? 지금도 여기가 보수 급하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다행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이 별도기금이 있으니까, 또 여유가 약간은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안전진단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관계를 저희하고 협의했다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금을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비가 일반회계로 올라왔는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구요. 다만 협의가 됐다면...,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이거든요. 보건소도 여기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했었으면 예비심사할 때 불필요한 논의가 좀 없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지금에 와서 발견이 된 거예요. 따라서 긴밀하게 기왕에 이 재난기금을 잘 활용을 하고 또한 12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다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쓰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후에 이와 관련돼서 써야 할 용처는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필요성까지 와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해서 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이 건강체련관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장님 고유업무는 아니시잖아요. 담당부서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이것을 요청할 정도 되고 그래서 그 기금으로 보수할 정도 되고 그렇다면 보수를 하기에 앞서서 혹시 안전진단은, 지금 재건축까지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안전진단은 필요치 않은지 거기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강체련관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도 리모델링이외에 철거해서 재건축하는 것까지 별도로 한번 구상도 해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정도까지 문제가 크다는 것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하면서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수영장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누수비까지 하게 되면 한 2억내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응급조치로 1층에 누수가 되지 않게 누수되는 물을 받아서 배수하게 보수를 했는데...,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년된 건물에 여태까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안전진단 문제나 재건축문제나 여러 가지 안전진단도 받아보시고 앞으로 추후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2층 수영장에서 누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재원만 허락된다면 이것 돈먹는 하마라고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금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그때그때 계속해서 보수만 하다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젖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련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6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98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무려 876%인 8,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5억 6,000만원에서 20억 8,000만원으로 18%인 4억 8,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9억 6,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무려 108%인 10억 3,900만원을 증가시키는 예산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며 특히 최근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예산의 효과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정확한 세수추계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세수추계가 당초 예산에 편성시 잘못되어 추경예산에서 큰 폭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중에서 금년에 노상주차장을 세군데 정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그래서 3억정도가 세입을 더 추가로 잡았고요. 그래서 주정차과태료가 4억 8,000 잘못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인력위주로 하다보니까 마찰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기계단속으로 하다보니까 마찰없으니까 이상하게 단속건수가 줍니다. 그래서 세입이 4억 8,000이 줄었고 과년도 수입이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이 약 열가지정도가 있는데 체납액이 2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자면 사실 인력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 기정인력으로 했을 때 체납액이 1년에 30억에서 50억이 그냥 순증가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일용을 채용을 해서 특별징수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세입이 상당히 많이 10억이 늘었는데, 지금 두달간 특별징수팀을 운영한 결과 11억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과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을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쪽에 행정력을 경주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게 아니고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가능한 한 예측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측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475쪽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시설비인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 총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하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한지주차장도 정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5개소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각 동에 공한지주차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월평1동, 탄방동, 복수동, 정림동쪽에 공한지주차장 보수를 요청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넣고 그것가지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공한지주차장은 포장을 못합니다. 언제 토지소유자가 건축사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5,000만원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차를 이용하다보니까 노면이 많이 파손됩니다.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갈과!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좀 확보가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갈마2동 구 서구청 부지 아시죠. 그 부지 자체가 교육청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과 협의되어 공한지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엊그제 밤에 자율방범순찰을 돌다가 거기에 무료주차장 시설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대수가 약 360대가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인근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주민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웅덩이가 많이 파여져있고 날씨가 더울 때는 먼지가 나 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이 안좋은 상태고 비가 오면 웅덩이 파진 데서 흙탕물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 진입했다가 도로로 나오게 되면 아스팔트길까지 흙탕물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긴급한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일반 주민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임시조치를 해서 먼지라든지 아니면 흙탕물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았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5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이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소는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치상
최치상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시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5개소를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혹시 그 5개소 내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학교부지가 활용이 아직 불투명해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저희들이 무료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용문동, 복수동, 갈마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동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직접 들어왔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지시를 받았고 또 그런 건의가 있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되든 안되든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그것이 보수한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게 아니라 또 보수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시급한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5,000만원가지고 5개소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한지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패이고 물이 고이고 자갈이 도로로 흘러나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마2동에 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아주 긴요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대수가 몇 대 들어가는지 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83면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83면인데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70대 정도. 80%되더라구요.
치상
최치상위원
유료화해 가지고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엊그제 밤에 거기를 갔었어요. 관리인이 한분 계시죠. 거기도 역시 바로 앞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또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을 건립해놓고도 그 주변이 차량 때문에 너무 혼잡해 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내를 차량이 진입한다든지 하면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그 주변에 차가 대있어가지고 도로에! 그러면 관리인이 있다면 그 주변만큼은 홍보를 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나가보신 적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입구를 막는 것이 초저녁에는 안막습니다. 주로 10시 정도 늦게 오신 분들 댈데 없을 때 그쪽으로 많이 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도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관리인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더라구요. 뭐냐면 거기 제가 12시쯤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관리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부분은 자주 나가셔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현재시간 정확히 12시 6분입니다. 한 10분전 정도에 끝나야 우리 공직자들의 식사시간이라든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원만할텐데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은 건설교통국의 재난방재과 또 건강체련관의 시설관리보수는 생활지원국의 복지지원과 또 공유재산관리부서는 자치행정국의 지적과,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 20개월전 본인이 유럽의 강소국을 방문하고 와서 정책적 대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둔산2동청사와 우리 건강체련관을 연계시켜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결국은 많은 면적의 훌륭한 시설을 확보해서 장애우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건강체련관은 특히 물을 사용하고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막대한 보수비가 들어가니 건강체련관의 건물을 동청사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무래도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과정의 한 라인에 계신 국장님이시기에 앞으로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도 이러한 여론을 좀 반영해서 좋은 대화를 가져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 CCTV 예비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주차장확보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2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의회에서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원만히 추진 못한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존경하는 장미연위원님께서도 많은 뜻을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번 의회에서 부결돼서 집행부의 수장인 가기산 구청장님께서 많은 자존심이 상하셨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주요 민원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만큼 해당 업무의 국장님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도 많은 뜻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분위기가 많이 성숙돼 있느니만큼 지난 삼천동 공영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441쪽부터 44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45쪽에 의원명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명패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명패를 제작하시는 거죠?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해 있는 명패가 우리가 당초 전반기에 원 구성돼서 배치한 명패형태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그것을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20개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명패라 하면 이 자체가 명패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게 있고 직이 들어가서 운영위원장 한수영 이렇게 돼 있는 용그림이 들어가지 않고 패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위원장 해 가지고! 이것은 만일에 바뀐다고 하면 그것이 위원장 직위가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고 또 새로 되신 분은 바뀐 명칭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안바뀌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최고 소요수량인 20개를 일단 반영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라도 이 5대 뿐만 아니라 6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의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각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있고 자기 의원생활이 인생에 있어 기록될 수 있는 명패라고 하지만 막상 2년을 쓰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대기업도 그렇고 모든 기업이 명패를 그렇게 호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판이나 동판식으로 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길이도 15센티에서 20센티를 안넘어갑니다. 그냥 대표이사면 대표이사, 상임위원이면 상임위원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만든다면 이름만 바꾸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어려운 살림속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너무나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그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실ㆍ과장들이 지금현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방에 쓰는 명패를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전부 이것은 고정돼 있고 오면 그 안에 것만 갈아끼우게 이미 집행부에는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하여튼 그런 체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제안입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사무국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명패 얘기가 나왔었구요. 적절한 답변이 있고 또 의원전체의 의견을 결집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불용처리되기를 희망을 하겠으나 산출기초에 보면 20개로 돼 있는데 의원이 20명이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대의 급변을 한다고 해도 명패를 소요하는 직은 6개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넷. 거기다가 부위원장까지도 명패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고려하신 건가요? 그렇게 10개해서 곱하기 2해서 최대한의 급변을 할 경우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런 점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바뀔 경우에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곱하기 2를 하는 취지는 일반 우리 의원 아무개 하는 그 명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불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구요. 관련해서 의회변천사 걸개사진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산출내지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의회동 2층 복도를 활용해서 빈공간을 미화도 하고 의정활동도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2층에 그렇게 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원 또는 사무국 직원 내지는 집행부 공무원외에 일반 민원인들이 2층에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그래도 굳이 내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만약에 필요하다면 1층 공간이 오히려 활용도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2층 내지는 3층은 그다지 많이 활용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견지에서 투입되는 비용대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혹시 예비심사에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에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쨌든 의회라는 어떤 특성상 꼭 아름답고 멋있게 장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들어와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쪽으로 가는 계단쪽에 보면 약간 딱딱하다, 삭막하다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집행부에도 많은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의회가 좀 삭막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 1대부터 5대까지 과정을 개원해서부터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도별로 찍어서 게시함으로 환경미화의 측면과 아울러 우리 의회의 역사를 같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었고 소요비용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좋은 그림 한점 사려고 하면 200만원 이상 갑니다. 전체적으로 사진형식으로 우리 기사가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워낙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삭감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좋습니다. 의회변천사라든지 다음 나오는 의회 의원수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원구성을 하고 나서 의원수첩이라는 것을 받기는 했는데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지극히 활용도가 생각이상으로 정말 저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보다 홍보책을 강화하려면 사무국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활용도가 뛰어난 다이어리 형식의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몇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늘 예산이 부족해서 홈페이지 보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뒤떨어졌었다 자인을 하면서도 예산확보가 용이치 못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걸개그림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한가지가 있겠고요. 또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역대 의장사진이 현재 위치에 걸려있는 것이 적절하냐 할 때는 일종의 우리 의회의 특별한 파격인 것 같구요. 애초에 현재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 의회 원구성한 이후로 위원회가 바뀌고 실내구조가 바뀌는 와중에 옮겨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적절한 지, 의전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래도 의회변천사 하는데 있어서 역대 의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삭막함을 그런 것으로 메꿀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한가지 의원수첩 제작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작을 해 놓고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이 좀 궁색한 면은 있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 다른 데가 하니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이나 관례나 늘 그런 식으로, 국회가 그렇고 시의회가 그렇고 여타 지방의회가 그렇고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하면 꼭 수첩을 새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절감 차원, 활용도가 너무 저조한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중단한다라는 결정을 내리신다라고 하면 이 또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사무국하면 의원들의 결집된 총의가 항상 중요해요. 같은 견지에서 이번에 신설적으로 올라온 예산중에 투표함제작이라고 있어요. 선거제도가 우리 위원회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상임위별로 위원장 선출을 함에 따라서 투표함과 명패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2년에 한번밖에 쓰지 않을 용처가 2년에 한번씩 만들기 위해서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또한 전체 의원 총의를 모아서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경우에 따라서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 할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했던 사례도 있고요. 마찬가지 견지에서 그러면 그때는 어떤 투표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용을 했었듯이 상임위원장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전체 총의를 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어느 위원회, 몇시부터는 어느 위원회 하면 본회의장에 있는 것으로 활용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준비성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같이 하나 정작 활용에 있어서는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또한 의원님들의 총의가 또 필요한 것이겠지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지금 다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정도 다 짚고 넘어갔던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작은 액수지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물론 저희들 사무국에 입장에서 만일에 동시에 3개 상임위원회별로 동시에 투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돼서 만일에 진행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다시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 만일에 동시에 했다, 이게 투표함이나 명패함이 준비가 안돼서 어디가 한시간 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오면 우리 의사국입장에서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준비하시는 마음에는 굉장히 높이 산다고 전제를 했고요. 또 그 마음가짐이 고맙게는 느껴지나 용처가 2년에 한번정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한번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예컨대 저희들 행운권 추첨할 때 이례적으로 박스에다가 포장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것은 저희들 예우의 문제나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번 의원님들끼리 총의를 한번 모아볼 테니까 준비해 주시는 마음가짐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은 없으면 세출예산중 20건에 4억 1,1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팀, 과, 소별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중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주차장특별회계는 2건에 3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고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비비에서 각각 2,000만원을삭감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디지털카메라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봉권
유봉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9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