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일 김규태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결혼 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 행정사무조사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김남수 의원, 간사에는 이삼현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남수 의원, 간사에는 이삼현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지원 조례안(상정)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 이민자 가정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안 제2조 미혼자의 정의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상 배후자가 없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은 1년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혼신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는 군수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는 국제결혼 한 결혼 이민자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진군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및 강진군 인구증가를 위해 귀농자 수준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귀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2조에는 어업, 귀어자, 지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귀어의 적극적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제6조에는 귀어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7조에는 귀어자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8조에는 귀어자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9조에는 귀어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0조에는 귀어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에는 귀어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휘를 향상시키며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3조에는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는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 제6조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화하기 위한 강진군 여성농어업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에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례 제12조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4조 및 15조에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 군민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그동안 강진군민의 정서 함양과 군민교육장으로 활용하였던 강진군민회관이 철거되고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이 대체건립됨에 따라서 유지 필요성이 상실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 조례안은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실학성지 이학래가 복원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과 개혁사상 그리고 실사구시 정신 등 실학연구의 토대를 이루었던 이학래가를 유적지로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강진읍 목리 48번지외 4필지 1157㎡이며 건물은 5동에 317.45㎡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국비 10억, 군비 2억 총 12억원입니다. 23쪽 매입예정가격은 토지는 1억 1570만원이며 건물은 1억 2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위치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의재 주변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의재 복원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탐방하고 있음으로 사의재와 인접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의재 주변을 조화롭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강진읍 동성리 498번지외 5필지 1388㎡이며 건물은 3동에 289㎡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은 토지는 2억 5000만원, 건물은 9000만원입니다. 26쪽 위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강진읍 중앙로 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진읍 시가지 중앙로 주변의 상습 불법 주정차 난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가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터미널 로터리 부근 취득토지는 강진읍 남성리 163-1번지외 2필지, 1167㎡로서 매입예정가격은 6억 6577만 6000원입니다. 28쪽 위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동성리 재래시장 주변 취득토지는 동성리 188-139번지 외 16필지 3074㎡가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은 11억 7647만 3000원입니다. 30쪽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중앙로 상가주변 취득 토지는 강진읍 남성리 55-7번지외 7필지, 1296㎡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10억 3216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위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마지막 강진소방서 및 마량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진소방서유치를 위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고금 마량간 연륙교 개통과 마량 미항 조성사업이 토요음악회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서 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량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강진소방서 부지는 군동면 호계리 1046-1번지 3필지, 11,289㎡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은 5억 6045만원입니다. 34쪽 마량 119안전센터 부지는 마량면 1161-1번지 1477㎡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5908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산실학성지 이학래가 복원사업 부지 매입 외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윤희숙입니다. 사의재 주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했던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2억5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있는 마재운 씨 왼편 슬라브 건물을 사지마라 해서 중단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변정비 사라해서 이번에 다시 변경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걸 사지 못하게 해서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사지 말고 주변을 사라. 주변을 사려고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2억하고 이것 3억 5천해서 5억 5천요?

아뇨, 2억 5천만 확보가 됐고 그때는 건물만 살 것으로 2억 5천을 했는데 추가로 주변을 사다보면 감나무밭이 있고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데….

토달 5억 5천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진소방서 마량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이 몇 번이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정해놓은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도지사님 도정보고회 시 강진소방서 건은 언급을 하지마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1년 전의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상황이 틀려졌지 않겠습니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금년 3월에 도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에 강진·장흥(교육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를 사전에 선 확보가 됨으로써 소방서 유치를 소방본부청 얘기로는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강진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작년에 소방업무가 군에서 도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저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 다시 말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하부기관 구나 군단위에는 기부를 체납을 할 수 있고 하부기관 군단위에서는 상부기관에 기부체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국·공유재산 도유지나 군유지는 교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되고 있는데 일부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서 지원해준다면 다른 읍·면간 형평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물론 관계법에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으로 양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여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소방서 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 확보 후에 확보되면 유치가 확정이 되면 전라남도 예산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건축비 등이 다만, 저희들이 취득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도유지와 교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가 아닙니다. 교환은 할 수 있죠.

교환은 하더라도 현재 다른 읍·면에 소방서를 지어가지고 자체에서 읍·면 자체에서 독지가에서 희사를 받아서 매입해서 도에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그런 사업으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에 한에서만 이렇게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군비 지원이라 말씀하시는데 물론 군비를 투입해서 선 부지를 확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유지와 교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기관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협조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읍·면간 지역간의 형평성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공유재산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공유재산법에 저촉은 아직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을 제가 봤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보고 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양여는 안 되죠. 교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환은 현재 땅을 사가지고 편법으로 도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있어 가지고 A지역과 B지역 교환을 가능한 데 매입을 해가지고 교환한다는 것은 군비를 많이.. 엄연하게 도비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되고 현재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땅을 사가지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타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년이이라도 도소방서가 강진에 유치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만일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군비를 없애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것을 많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물론 행정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때부터 소방서 확정이 됐으니까 부지를 사라. 그렇게 행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전에 소방본부측으로부터 부지를 먼저 기준면적에 대해서 확보를 해라.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이 일부 특정지역에서 형평유지가 안되면 이 행정은 도저히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팀장님 심정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먼저 2년 전에 강진읍 중앙 상가에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못하기 때문에 상가의 반대로 못하기 때문에 중앙로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무산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읍 상가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차장 조성과 상가 활성화는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팀에서는 상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짜투리땅을 군에서 계속 사들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팀장님께서 강진읍을 훤히 알고 계시죠?

훤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안전관리팀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모란다방에서 동교까지 거리를 보시면 빈상가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예.

글쎄요 10여 %.

상가를 다시 점검을 해보십시오. 80, 90%가 상가가 비었어요.

동문안쪽 그쪽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모란다방에서 동교까지요. 그렇다면 그 주위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주인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상가를 계속 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마냥 주차장만을 위해서 산다고는 안 맞겠습니까? 우선 세 군데정도 하면….

일단 그렇게 두시죠?

예.

왜 얘기를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읍의 상가가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상가로써 명분이 좋은 땅까지도 사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강진군에서 사가지고 물론 본인들의 의지는 아직 상가활성화에 기여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충분히 그 주위에 가변차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군비가 넉넉하다면 차후에 어떻게든지 전환하더라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비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30억 가까이를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소방도로 자체가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후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주차장 때문에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팀하고 도시계획팀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강진상가에 노상에 나와 있는 적치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을텐데 도비 하나도 없이 군비 30억 가까이를 확보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니까 강진의 열악한 군으로서는 다소 문제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32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만한 상가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동문안 쪽으로 쭉 가다보면 상가가 다 비어있는데 그런 부분 상가활성화 정책에는 강진군에서 어떤 관심이나 어떤 배려나 정책적인 고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군비를 들여서 상가를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부분도 상가가 다소 필요합니다마는 상가 주차장보다는 다른 방법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누구 땅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안 하겠습니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던 28페이지 그 부분은 그 뒷편에 강진읍교회 앞에서 보금모텔까지 도로가 후반기에 곧 나죠?

예.

난다 하면 그 주위에가 후반기에 나기 때문에 가변차로가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가장 강진의 핵심도로이고 강진상가의 중심지인데 터미널 주위에 이 많은 땅을 확보해가지고 다음에 차후에 하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7시부터 불이 꺼져 있는 강진군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 후반기에는 확보되어 가지고 주변차로가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팀장님 간단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면 주차확보난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개설로 해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는 없구요. 다만 병행해서 1 후보지 같은 경우 300평정도하면 효과적인 측면이나 터미널 주위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안 되지만 단속할 수 있는 또 외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통정리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팀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강진신협 일을 보거나 강진군지부의 일을 보기 위해서 주위상가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후보지에 차를 두고 걸어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해놓고 지도단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리는요. 강진군청에 차 놔두고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외곽도로에서….

문제는 제 얘기는 주차장확보는 시급합니다마는 선과 후를 해서 강진군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야 하고 지금 유가난 때문에 온 국민이 몸살을 낳고 있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접근한다든가. 강진군에 자전거 거치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군청.

하나 있죠?

예.

다른 데는 없죠?

다른 데는 거치가….

그럼, 자전거 거치대를 먼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전거하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함으로써 모든 군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진군민들도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마는 자전거를 가지고 와도 민원실 앞에다가 거치대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앞에 둬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도 안전관리팀에서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유가난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안전관리팀 아니면 강진군 행정부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 한 푼 없이 군비 3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진군에 소방도로가 막 뚫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마는 상가활성화와 병행해서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상가활성화 부분에서도 적극 병행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관리팀장님, 팀장님이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중앙로 차선에 대해서 홀짝제를 하는데 차선이 부족하니까 50㎝ 인도를 좁히면 하루는 북쪽차선에 하루는 남쪽차선에 홀짝제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는 오간데 없고 주차장 돈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시는데 항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이 바꿔졌다 해서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다시 얘기돼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주차장확보도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먼저, 계획했던 일이 성사가 되어야지 나중에 하는 일이 먼저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남수 의원님, 팀장이 바꿨다 해서 업무가 연계가 안 된다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대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세 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군민과의 설명회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군민 150여 명 됐습니다마는 자, 강진군이 이제야 중앙로 시가지 교통을 바로 잡으려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적인 박수를 많이 준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팀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시내 교통소통이 잘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11월 하반기에….

자기상가에 있는 자기 차를 자기 집 앞에 고정적으로 놔두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영암도 그렇고 해남도 그렇고 홀짝제로 해서 하루는 남쪽차선 하루는 북쪽 차선으로 해서 홀짝제로 해가면 자연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다 그래서 방법이 어떤 것이냐 50㎝ 인도를 좁혀서하면 틀림없이 홀짝제 할 수 있는 법규상 경찰서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말로는 한다고 했어요. 지금 안 해버리고 주차장으로, 물론 제가 주차장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좋습니다. 제일 항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도로폭을 넓혀서 홀짝제를 하면 그다음에 자기 집 앞 왜 홀짝제를 하자하면 자기 집 앞에 자기차를 계속해서 자기주차장처럼 놔두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하루는 이쪽 차선으로 하루는 밑 차선으로 함으로써 자기차를 자기 집 앞에다가 놓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팀장님 150명 강진군민이 모어서 주차장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주차장 만드는데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폭을 넓혀서 홀짝제를 하는 것이 항구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행 않고 팀장님 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차장 문제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항구적인 것은 폭을 넓혀서 홀짝제로 해서 차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님 오실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소방서 유치하고 공무원 교육원 유치를 제가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때문이라도 소방도로 말했는데 강진군민들 다 모인 가운데 도지사님이 축산기술센터는 강진으로 가고 교육원은 장흥으로 하고 강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소방부지가 1차적으로 필요하니까 소방대 부지를 사야 한다고 해서 4대 의회때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대 유치도 못하고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방대 도에서 추진하니까 도비로 한다고 국비 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놓은 소방대부지도 있는데 그것 활용도 안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확실히 온다는 근거도 없이 또 땅을 관리계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고 옛날 소방대 4대 의회때 소방대가 분명히 오니까 소방대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땅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가정 하에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군비가 넉넉해서 땅 이쪽 저쪽 땅 투기하는 방법으로 사서 놔두면 뭐하지만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팀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군수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을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소방서 유치는 지사님 말씀도 간곡하게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행정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획서에가 지금 강진·장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강진이 계획인데 만약에 이런 준비도 실무진에서 안해가지고 장흥으로 가버렸다. 그럼 실무진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노력도 않고 도에서 요구한 절차도 안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갖지 않느냐 이런 질책 저희들한테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군비를 일시적으로 투입합니다마는 교환되지 않습니까? 군의 자산이 되고 소방서가 오면 그런 취지로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대가 오기 때문에 설령 소방서가 못 오면 교육대와 소방서를 예를 들어 강진하고 장흥하고 분담으로도 하려고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확보해놓고 도에서 교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주시면 물론 김남수 의원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홀짝제 운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세 번 보고를 드 렸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공영주차장 세 곳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주위에 공한지 주차장이나 또 BTL사업 6월에 끝나면 외곽지에 넓은 도로 노면에 주차선 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중앙로 주차장 세 군데만 하면 저희들이 완공된 이후에 연말까지는 강력하게 계몽, 홍보, 단속해가지고 깨끗한 강진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홀짝제 저희들이 안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9000만원 올렸습니다. 우선 조제약국에서 농조사거리 한 400m 구간을 3차선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는 노선이 안나오니까 교통법상 안 맞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행을 하니까 무슨 사고위험이 있겠는가? 세 차선 해서 하면 가능하다. 나름대로 구두상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m가 되면 영랑중앙로도 좀 넓은 데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를 향후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봐서 할만한 인도를 없애고 3차선 나올 때를 가변차선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인근 해남, 영암, 장흥, 다 둘러봤습니다. 장흥 홀짝제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2차선을 오늘은 좌&;#52181;, 내일은 우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왼쪽 오른쪽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차량 주차, 오른쪽 차량 가득 팻말이 있습니다. 5m 사이로.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선을 해가지고 신호가 자동적으로 엑스로 됩니다. 왼쪽, 오른쪽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앙로까지 효과가 있다면 확장하려합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지금 다산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산로는 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다산로는 불편함이 없어요. 상가 앞에다가 놔둬도 별문제가 없는데 중앙로가 문제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산로 문화회관 지으면 바로 몇 백 개 주차공간이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적으로 안 해도 되고 중앙로 차선이 문제가 되서 얘기한 건데 엉뚱한 다산로 얘기하시면, 사실 이 앞에도 안전팀에서 50㎝를 늘리면 법규상 홀짝을 할 수 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 집 앞에 자기차를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막힌다.

그 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비해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책임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꾸준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홀짝제 폭은 안 넓힌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다산로를 시범운영해보고….

왜, 다산로를 합니까? 중앙로를 해야지. 중앙로가 문제인데 다산로 문제 아닙니다.

주차장설치위원회부터 거론된 사항이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애기가 아니고….

김남수 의원님도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들과 함께 현장도 갔습니다마는 그때 김남수 의원님은 못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문제도 의원간담회에서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고 관리계획을 올리든지 하라는데 무조건 올려서 이런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도로 부지문제에 대해서 6년 전에 땅을 사놨습니다. 6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군비가 썩고 있어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소방대 부지라 해서 만인 앞에서 도지사가 강진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관심사항이죠?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이죠 소방대는?

최종결재권자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강진군이 200, 300명 모인 자리에서 강진은 소방대 안 됩니다. 한 사항을 가지고 없는 돈에 확정도 안 된 소방대 부지를 계속 매입한다고 하면 정말 충정인가 제가 한 말이 충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려하십시오.

그 사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에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땅을 구입해가지고 또 6년씩이나 못할 때는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해 놓으면 또 한 6년 있다가 실무자 바뀌면 함흥차사가 되어 버립니다.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말씀 따로 있고, 부군수님 얘기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원과 장비와 군민을 위해서 소방서가 온다는데 반대할 의원은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가 한번 속았지 않습니까? 6년 전에 6억 얼마 주고 땅을 샀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사용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까지 계실 테니까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강진소방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은 중복되기 때문에 김영수 부의장이나 김남수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간담회 때 2번이나 설명하셨죠? 강진소방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세 번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뭐라 하셨습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세 번의 간담회 결과보고를 부군수님께 보고 하셨습니까?

예, 보고 했습니다.

부군수님, 세 번정도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고 갈 때 오늘 하셨던 말씀을 실은 간담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계획서 하나가지고 강진군 소방서가 분명히 온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된다. 책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한다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지 상정을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상정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믿고 부지매입을 승인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좋게 해석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생각하면 의회를 너무 약하게 보는 겁니다. 팀장님, 간담회석상에서 세 번씩이나 할 때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똑같은 안을 상정해가지고 답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여기서 부군수님 이런 말씀하시고, 보고를 세 번이나 받았으면서 부군수님 묵묵하니 말씀도 안하고 계시다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큽니다.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계획이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의회때 공유재산관리가 안되면 내년에 설령 확정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일신할 우려가 있고….

소방서 유치하는데 강진군민이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소방서 유치관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전부 우리가 믿을 수 없도록 부정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것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자꾸 풀이 됩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올리려면 그 전에 부군수님이라도 간담회석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절차상 문제 동의하세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간담회 때는 법적인 요건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의결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상 절차를 거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해야지 꼭 간담회석상에서만 해주고 무슨 말이 오고 가면 그때야 안절부절 하는 것은 행정이 우리 의회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팀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 사항은.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응답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도시권, 시권에서는 주차장난 해소를 어떻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바로.

강진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얼마 안 있으면 확실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정상적인 주차장 빼놓고도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한번 해보시지도 않고 많은 예산만 들여서 편하게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에다가 CC카메라가 작동되고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시키면 팀장님 중앙로에 차 세우겠습니까? CC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데 팀장님 중앙로에 차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CCTV 설치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군민의 여론이 너무 빈번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다 했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후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먼저 확보해놓고 나중에 단속한다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주차단속을 한다 하면 중앙로에서 장사 안 된 상가하는 사람이 유료주차장도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안도 있는데 30억이란 열악한 재정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저는 납득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쪽을 보면 사의재 앞 보면 주차장 해놨는데 제가 오고 가면서 세무서, 경찰서 올라가는 부분 보면 차가 찰 때가 한번도 없습니다. 출퇴근 그 길로 가는데 그런데 5일시장 옆에 30쪽 보면 이런데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를 해놓으면 과연 몇 명이나 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먼저 시급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속해보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하면 차후에 주차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라도 해야 될 필요성 있다라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하면 불법하고 까다롭고 입장이 난감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때로는 좋은 소리도 듣고 군민을 위해서 나쁜 소리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더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문화BTL 120여대 주차공간 확보되고 그렇지만 자동차가 13,200대입니다. 포화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지금 연말까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해오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로 질서는 석달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 더 엉망입니다. 앞으로 10월경이나 11월경이나 보면 조금 더 저희들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건의다운 건의인데 먼저 하기이전에 중앙로에 정말 혼잡한 중앙로에 CC카메라 크게 안내홍보하면서 2개만 설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항 한달만 지켜보십시오.

내년 이후에 계획도 CCTV나 향후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내 부지는 중앙로하고 아주 거리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서 주차장은 지금 현재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때 그쪽으로 먼저 유도합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보십시오.

충분한 충정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과 간부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김용호 의원님 하고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랑생가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버스를 대는 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나무를 심는데 지게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은 나무심어서 큰 차를 못 댑니다. 행사할 때는 지게차로 들어서 옮기고 평소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옮겨놓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급이 높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군청 앞에 오면 세 번 네 번 뺑뺑 돕니다. 차가 댈 때가 없어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앞에 딱 대지만 다른 의원님들이나 직원님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구읍사무소 자리 지금 세무서 옆에 2층으로 비가림식으로 통로해서 하면 모든 군 직원 차나 의원님들 차만 이쪽으로 배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에 추경규모는 총 249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모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2417억 1000만원이고 11개 특별회계 전체가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7개 특별회계가 변동이 되어서 74억 1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명세에는 별도로 책자화 해서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예비비는 법정규모의 1%를 유지함으로써 예비비는 24억 4000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은 별첨 예산안에 첨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추경규모가 417억 5300만원으로서 총 당초예산에 비해 20.88%가 증액된 2417억 1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변동 있는 특별회계 7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자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감액된 13억 1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90만원이 증액된 6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7억 1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는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간척사업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4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회 추경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11억이 증액되어서 91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500만원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5600만원 해서 총 세외수입규모는 110억 1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징은 대부분의 세원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부세 증액은 326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총 규모는 1319억 4600만원으로서 우리 예산 총 규모의 60%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존금이 11억 증액되어서 11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0억 48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억 1300만원 증액되어서 총 70억 6200만원이 증액된 88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 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3억 4300만원이 증액된 59억 7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6300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3000만원 증액되어서 보조금은 3300만원이 감액된 14억 3700만원의 규모로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안)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부분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에 4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7억 600만원, 일반행정에 18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공공행정부문에 35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19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8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추경후 규모는 4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2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분야에서는 17억 8000만원, 체육분야에서는 14억 900만원, 문화재분야에서는 52억 5900만원, 문화 및 일반관광분야에 500만원 증액되어서 총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6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후 규모는 29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수질개선분야에 13억 600만원, 폐기물 분야에 1억 1500만원, 대기오염분야에 1000만원, 자연분야에 89만 2000원이 감액되고 환경보호일반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환경보호분야에서는 1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규모는 1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에 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지원에서 6억 83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6억 4400만원, 노인 및 청소년분야에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회복지분야에 3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규모는 총 312억 1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1억 4900만원과 식품의약안전분야에 3억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보건분야에서는 4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후 규모는 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분야에 3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업·산촌분야에 15억 2500만원, 해양수산·어촌분야에 14억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0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52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무형 및 투자유치분야에 500만원, 산업·중앙소기업일반분야에 6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 5100만원이 증액된 12억 8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에 49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8억 4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에 84억 9200만원이 증액되고 산업단지분야에 4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9억 1500만원이 증액된 375억 3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총칙에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일반회계의 1% 법정예비비의 24억 4000만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실팀사업소, 읍면 행정운영경비로써 20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87억 3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안)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상하수도·수질이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7억 7200만원의 환경보호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600만원이 증액된 12억 1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특별회계에서도 18억 2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0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한 세목에 11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세출관련세입으로 거의가 화물자동차 유류대 보전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수입은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작산휴양림 사용료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2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비보조금사용잔액이 4억 700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억 9200만원해서 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가 1100만원, 변상금이 2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60만원, 기타잡수입 4200만원해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이번 추경에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이 되겠습니다. 총 19억 500만원의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 추경재원으로 총 28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교부금으로 27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지방교부세는 326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규모는 131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시·도세징수금교부부분의 약 30%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들 규모는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3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5억 6400만원, 기금에서 1억 4900만원에서 총 40억 4800만원이 증액된 767억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규모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이번 1회 추경에 30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도비보조금 규모는 11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이번 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내역은 부기별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기간을 통하여 담당 실팀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1회추경에는 중앙정부방침에 의하여 2008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에는 7%를 절감해서 규모의 10%의 예산절감액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8년 당초예산규모의 0.8%인 16억 6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재래시장활성화 인프라 구축분야에 재투입 예산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년분 목표액 2.2%는 이후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00만원 감액되었고 타회계 전입금이 2억 1500만원해서 총 1억 9400만원을 증액시켜 총 1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된 증액된 예산은 상수도급배수시설 공사 및 관리에 전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이 480만원, 보조금수입으로 해서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주민지원사업에 4400만원, 오염총량관리에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900만원 증액해서 반환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예산규모는 5900이 감액되어서 13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9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세외수입은 590만원이 증액된 4억 2600만원의 세입과 보조금에서 총 103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8400만원 이렇게 해서 의료보호기금규모는 690만원 이 증액되어서 6억 1100만원의 규모로써 세출에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기타반환금에서 999만원을 증액해서 총 690만원이 증액된 6억 1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에서 5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 2300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액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규모는 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9000만원 증액됐습니다마는 이는 타회계 전입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역시 전액 농공단지노후시설 개·보수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만 9000원으로 미미한 예비비를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간척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5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8만 6000원 정산상 감액을 시켰습니다. 총 증액규모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전액 시설물유지관리비용으로 75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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