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6월10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남광인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구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들의 변화의 열망과 기대속에 구정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항상 변함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구정현안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전에 선서했던 이번 6월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남광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첫째는 지역경제살리기의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액을 산업진흥 고도화 등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둘째로 인건비성 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는 특정재원은 교부목적사업에 반영하고 2007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편성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08억6,400만원이 증액된 1,62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4,600만원이 증액된 33억9,7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5%가 증가한 1,65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6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상승과 사업소세의 증가에 따라 3억3,2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원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28억8,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재원인 특별교부금으로 무등시장 하수관거 정비 등 19억9,500만원을, 특별교부세는 방림2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1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1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조내용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42억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등록세, 취득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교부액 감소로 22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1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 7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10억9,500만원이 증가되는 등 기정예산보다 43억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2,5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6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분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등에 2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목적재원으로 효사랑인정도서 보급지원사업과 새주소사업 반영 등 총 7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과 직원 성과상여금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총 50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지출은 방림동 재해위험지구 등 각종 시설비에 34억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4,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과 국비보조금 1억900만원, 시비보조금 2,9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대불금 및 환급금으로 1,000만원을, 1, 2종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1억2,300만원으로 총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2,600만원의 재원으로 압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4,200만원과 적립금으로 4억원 등 총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을 7,100만원 재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부지내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 현안사업 관련 예산은 재원의 한계로 인해 반영치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행정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