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이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건당 10,000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신설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기금 목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으로 죽향문화 체험마을을 확장하기 위하여 15필지의 주변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군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의 건에 대하여는 소규모 토지와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보존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된 법령상의 용어와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13조 ˝지역상품권으로˝를 ˝지역상품권으로도˝로 자구수정 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