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천 의원 발언

금구면 소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거기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김제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합니다. 금구소재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안 합니다.

이것은 확정되어있는 게 아니어서 지적고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계로 지정해 버리면 누구 땅은 이렇게 됐는데 옆에 땅은 왜 그러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형형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어떠한 형태이다 이런 정도의 계획입니다. 김제시 전체의 도시계획은 앞으로 또 수립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공모할 때 골프장과 온천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라고 공모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현재 9홀이고 추가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온천 스파힐스와 같이 스파랜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기존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주위에 여유 공간과 현재 스파랜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출산장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김제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는 4분의1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적용완화로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관계법령 제도 등의 변경이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관계적용을 제공하기가 불합리한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건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처리 부서장을 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 예치금 등은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의 책임제로도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된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착공 시에 예치하고 반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업자의 부담을 가져와 불만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사고 위험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와 공공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25조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은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을 덜게 하였으며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는 건축주가 부담하여 현장조사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하였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연면적에 차등을 주어 대행수수료를 두어 우리 시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로써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면적이 과반에 속하지 않아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은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도 위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제34조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 제5조 및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명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는 2층 이하로써 8m 이하인 건축물로서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일조권 적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한 경우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에서 제1호 제조시설 중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를 삽입하고 제4조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00㎏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에 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효율적인 서민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호문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적용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이 안 됐습니다.

김제시 건축조례가 개정을 여러 번 했어야 했는데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법은 앞서서 개정된 상태이고 이번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또 많이 미루어집니다.

조례개정을 안 했더라도 최소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찰로 합니다. 현찰로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예치금 관련은 김제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예치금들이 있습니다. 예치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같이 예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