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의 시행에 따라 에어컨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편하실 줄 압니다. 편하실 대로 상의를 탈의해 주시고 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66억원으로 기정예산 351억 9,000만원 대비 31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재산매각수입 77억 5,000만원,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을 위한 부담금 9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시비 반환금 수입 4억 900만원, 첨단단지 폐기물처리 시설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 127억 6,000만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14억 5,000만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국내차입금 80억원 등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2억 9,000만원보다 29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74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9억 8,000만원으로 환경오염사업장 운영사업 2,400만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사업 8억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사업 1억 1,000만원, 람사르총회 홍보부스 설치운영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액은 263억원으로 시청 앞 광장 생태숲 조성 등 도심녹지환경개선에 44억원, 중외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비 21억 9,000만원, 무등산 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180억원, 공원유지관리 및 산림조성사업에 17억 7,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산림보호 강화 등 국고보조액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산림보호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의 세출예산액은 10억원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사업에 3억 1,000만원, 분뇨처리시설이설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억 6,800만원으로 상무소각장 역송전 설비설치 민간위탁금 6,200만원과 가로변쓰레기디자인개선 및 설치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세출예산액은 7억 2,000만원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시설유지관리비 6억 6,3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시설유지관리비 4,4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시설관리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총액은 2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2008년 2월 1일자로 구성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냉·난방기 등의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예치금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실비보상수당으로 2,100만원과 주변영향지역 8개 마을의 주민지원사업비로 7억원을 예치금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운용계획은 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혐오시설을 유치한 해당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심의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8,1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2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용은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전출금 9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3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8억 1,600만원보다 25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하수처리장 정산 반납금 10억 2,600만원, 효천지구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부담금 7억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237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BTL 하수관거정비 준비금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건강보험부담금 및 국외여비 8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비 1억 8,4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금 4,300만원, 제2 하수처리장 침사분리장치 설치 2억 5,000만원, 하수과거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1억 9,700만원, 효천지구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6억 9,4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231억원, 예비비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BTL 하수관거정비 준비금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4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그동안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환경모범도시를 표방하면서 1천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심 속의 5대 공원조성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등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조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의 협조에 힘입어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경예산표 118쪽을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탄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우리시에서 환경부하고 금년 4월경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4월 10일 환경부 장관하고 우리 시장님이 협약을 했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적용을 받게 되면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생활까지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협약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우리시가 1년에 약 661만 5천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인데요. 2015년까지 그 10%인 66만 1,500톤을 감축하겠다, 그것을 환경부와 저희들이 약속한 대신 환경부에서 우리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자문,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도를 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6,615톤이지요?

661만 5천톤, 그렇습니다.

6천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2015년까지 10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약 5.9억톤, 세계 제6위, 또 증가율은 세계 제1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6,615톤이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해년마다 하는데 배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가 가장 큽니까?

일반적으로 가정,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약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이 수송분야입니다, 33% 정도. 그 다음에 공장, 산업분야…….

공단?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제일 크다는 것이지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석연료를 쓰는 일반 주민들, 수송분야, 또 산업공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심포지엄을 많이 개최해서 저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산업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해가 되고 반발도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수출이라든지 국내에서도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10% 에너지절약운동, 탄소 포인트 제도를 광주은행과 협약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기관, 상업용 건물까지 에너지를 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산업생산분야에서 저탄소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만, 유럽에서는 모든 상품에 탄소레벨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동차도 연비에 따라서 탄소배출량으로 해서 규제가 곧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탄소레벨제도라 해서 제품 생산과정에서 얼마 정도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되었는가, 앞으로 그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비록 비용은 나오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 여러 시책을 하니까. 그러나 기업이 앞으로 생존하고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10%를 감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에너지수급체제 개선이나 원자력 비중을 확대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입장보다도 범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시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문제는 탄소 흡수원 확대,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도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공원녹지조성 그 문제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될 것이고 또 탄소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MOU를 체결할 때 기업체에서라든지 참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탄소은행은 아직은, 우선 2013년부터 탄소 거래가 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각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큰 대기업들, 공기관을 상대로 미리 연습으로, 시범으로 탄소배출 건을 기관간에 거래하는 것을 도입하고 금년부터 할 계획이고 우리시도 우리시 산하 구청이나 산하 기관에 대해서 탄소 감축 목표를 주고 그 거래된 내용에 따라서 거래를 미리 해 보는 시범사업을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금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홈피나 푸른광주21협의회 홈피를 들어가 보면 지금 탄소은행 참여신청자를 받고 있지요?

예.

참여자는 공동주택으로 한한다, 일반주택이 아닌 아파트단지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참여자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감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1만 1천세대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넘고 공동주택에서도 삼사천명 했는데 우리 목표는 1만세대입니다만, 공동주택 우선으로 해서 ― 시범이니까 ― 연차적으로 늘려가는데 일반주택에서도 하면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를 범세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처음에 교토의정서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발리 로드맵에서 구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문제나 우리시 수질오염총량 문제 같은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 자체의 노력보다도 범시민적인 노력이니까 저는 이 문제가 조기 정착되고 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홍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4개 분야로 해서…….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구성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진기획단만 구성이 되어서 한번 모임을 갖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보호수 외과수술로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광주시의 보호수는 보통 어떻게 지정이 되며 현재 얼마 정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주로 느티나무가 과반수를 차지합니다만, 72종 해가지고 매년 수목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도 하는데 외과적인 것도 하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져서 추경에 올렸고요. 보호수 지정 절차 및 관리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 절차 관계는 구청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조사반을 편성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그쪽 전문 교수들하고 같이. 그래서 현장조사해서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보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관리는 향후에 어떻게 합니까?

보호간판, 입간판도 세우고 또 예산 세워서 외과수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가 있는 땅 소유자는 개인이잖아요.

주로 개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또 뿌리 발육의 성장을 돕게 하고 또 그 주변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쉼터공간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곳은 쉼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우리 광주시내에서,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개인으로서는 모릅니다. 보통 보호수가 광주에 얼마나 있는지.

지금 72주가 있고요. 보호수로 지정되는 것은 약 300년 이상 된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호수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호수라는 것은 30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역사성도 있고 문화성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런 것을 많이 믿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 보겠습니다. 무등산 45ha에 솔껍질깎지벌레나무 주사를 주겠다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ha가 솔껍질깎지벌레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솔껍질깎지벌레가 소나무에 약간씩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솔껍질벌레는 작은 벌레로 껍질 속에 있기 때문에 나무수액을 빨아먹어가지고 가지가 마르는 병이 솔껍질깎지벌레로 인한 병이지요?

그렇습니다.

무등산 토끼등 밑을 내려다 보면 솔껍질깎지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 줄을 쳐놓고 표지 띠를 둘러놨는데 솔껍질깎지벌레는 일단 걸리면 예방효과라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솔껍질깎지벌레에 어떤 주사액을 주면 2년 후나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알고 있어요.

2년, 3년 후까지 안 가고 수관주사를 놓으면 몇 개월 후에 효과가 나고 새싹이 돋아나는데…….

3월달이나 5월달에.

예. 병충해 방지는 몇 개월 후면 됩니다만, 된 후에 새싹이 돋아날 것 아닙니까? 그러고 2, 3년 걸려야 됩니다, 새싹이 원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무등산이 솔껍질깎지벌레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를 그때 주셔도 됩니다. 제가 무등산을 가끔 갑니다. 제가 다니는 코스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좀더 관찰하기 위해서 제 힘의 한계를 넘는 데도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새인봉 언덕, 토끼등에서 새인봉 바라보는 언덕 쪽에 마른 나무가 많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무등산관리사업소에서도 미리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저는 항상 무등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피해 확산을 위해서는 사후 처방보다도 미리 세심히 관찰할 수 있는 예찰요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무등산공원관리소에서는 어느 정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임희진입니다. 예찰요원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과거 2년 동안에 걸쳐서 솔껍질깎지벌레에 대해서 약제처리를 일부 다했고 거기에서 나타난 가지, 일부 가지에 걸려 있던 것이 여름이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제거하고 올 가을에, 약제처리 기간이 11월달에서 2월달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약제처리를 해서 방제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안 걸린 소나무도 미리 약제처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탐방로를 더 개설·확대시키기 위해서 4개인가요?

예.

예산 증액된 것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탐방로 정비는 거의 다 되어갑니까?

추경예산에 선 것까지 하면 대충 사람이 많이 다니는 노선은 올말까지 하면 거의 정비가 될 것으로…….

추경에는 4.5㎞ 정도의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작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본예산에 약 6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144쪽을 보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하실 때는 3억 1,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3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책자에는 3억 1,0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 돈은 모범 화장실 화장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친 금액을, 제게 읽을 때는.

그러면 여기 1,000만원이고 여기는 3억원으로 되는데요?

예.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에서 쓰실 거예요?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개·보수로 3억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우수 화장실 관리용품 지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또 300은 어디로 가고요? 관리용품 지급 700만원을 합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3억 700만원인데?

밑에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에 6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화장실 관리용품 지급 450만원, 우수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250만원 해서, 표지판을 빼고 3억 1,000만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표기가 잘못되었는가…….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현재 개·보수를 15개 3억원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2010년까지 11억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다 나눠줘가지고 동구 3개소, 서구 6개소, 남구 3개소, 북구 9개소, 광산구 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여기 2,000만원은 개·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수는 그렇고 만드는데는 얼마나 들어요?

삼사천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삼사천만 정도.

그런데 보수하는 데 2,000만원 정도 들고 하는 데 3,000만원 정도 들면, 어떻게 보수하는데 2,000만원 들고 만들어 버리면 3,000만원 정도 든다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적게 삼사천만원이지 규모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로 좀 규모가 크면 규모에 따라서 일이억원도 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5개소는 어디에 하실…….

각 구청별로…….

3개씩 합니까?

3개씩 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하는데 사업비 정산은 저희들이 일일이 구청에서 제출 받아가지고 보수비용을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우선 계획을 하고 각 화장실별로는 별도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만들 때는 언제, 내년 정도에 다시 만들고 일단 있는 것 보수만 하는 것인가요?

올해 추경예산에….

보수만 하고 만드는 것은 8억 1,000만원 가지고 다음에 쭉 만들어 가는 것인가요? 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전라남도도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이라 해가지고 확대보급을 한다고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거기 보면 양변기 내린 물의 최고 90%까지 재활용수로 대체하는 친환경 절수기로 한다고 전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취 없는 청결 화장실도 시범 보급키로 했다고 났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정부에서도 화장실문화개선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개·보수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화장실 신설하는 문제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여성 공중화장실이 남성보다 적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 10월에 장애인체전이 우리 광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광주를 찾을 때 정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보수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광주를 찾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갈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천택지개발지구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기본계획변경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효천지구에 자체 처리시설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하수시설분담금을 규모에 따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월지구 개발하면서 한 50억원 가까이 냈고 또 이번에 효천역세권 하면서 역세권 효천1지구, 2지구 해서 한 52억원의 하수시설분담금만 내면 주공으로서는 법적인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하고 오염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염개발양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거나 시설을 하면 그에 따라서 개발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공과 적극 협의해가지고, 비록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여기서 7천세대를 하면서 오염원을, 하수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주라, 한 2년 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주공 측하고 압박 협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주공에서 우리 주장을 들어가지고 약 390억원을, 52억원의 시설부담금을 낼 것을 390억원 정도 부담해가지고, 현재는 7천세대가, 송암공단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하수 연결해가지고 송암공단의 펌프장에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송대 처리하는 것을 현재 그 7천세대 뿐만 아니라 효천역세권 주변, 송암공단 주변까지를 전체로, 우리 시비를 좀더 보태가지고, 300억원 정도 보태가지고 그 일대, 송암 펌프장을 없애 버리고 자체 처리하면 하수처리시설도 확보하고 또 하천의 건천화, 완전히 저리 펌핑이 되면 건천화 대책도 별도 수립해야 됩니다, 물이 전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맑은 물로 다시 보내면 건천화도 예방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주공 측에 끈질기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효천택지지구에 우리가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우리시가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송암펌프장으로 관을 매설해서 송암으로 가야 하고 송암에서는 송대로 펌핑해서, 송대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제3하수처리장 신설계획도 가지고 토지도 5만평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옆에. 그것을 이렇게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하면 제3하수처리장을 건설 안 해도, 또 기타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불명수 찾기라든지 계곡수 찾아서 오·수관으로 온 것을 분리해서 찾아내가지고 광주천에 흘려보내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제3하수처리장을 건설 안 하면 건설비도 절감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암펌프장을 없앰으로써 그 일대 전체적으로 하수를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개발할당량도 우리 광주시에서 개발, 물량도 좀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가지고 많은 예산절감을 성사시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수범사례인 만큼 관계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생각나면 일어나서 메모도 하고 끈질기게 프로정신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제도적으로 절감사례로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직원 교육용으로 쓰고 인센티브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전파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정동 옛 국정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간단히…….

쪽.

설명서, 사업조서 109쪽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보면 7억원을 세워놨잖아요. 추진상황에 보면 국유재산 무상사용 대부계약 체결이 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되었는데 대부기간이 2009년 2월 9일까지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점점 사들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2009년 5월까지 무상임대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관리를 하는데 기존 있는 건물, 한국자산공사하고 저희들이 임대해서 무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그 시설을 여성·청소년용으로 개조를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이 들어가 있는 3천㎡만 4억원 정도에 매입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사오십만원이면 삽니다. 3억원 정도는 리모델링 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용도로 개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전체를 매입해야 하는데 우선 필요한 것부터 매입하고 덜 필요한 것은 관리하다가 나중에 매입할 계획으로 우선 7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직 대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선 리모델링 해서 여성·청소년쉼터로…….

공원녹지과에서 부지매입하고 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플랜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해서 공원이기 때문에 하고 청소년정책관실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이나 이런 것은 전부 건설관리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7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을 사가지고 여성청책관실에서 바로 하겠네요?

예. 전부 세부계획 세워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된다고….

여기에서 해 주시면 바로 추진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칭찬만 한번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칭찬은 여러 번 해도 좋으니까요. 효천지역 하수자체처리시설 보니까 총 예산이 390억원이군요.

아닙니다. 390억원이면 효천역세권에서 7천명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만 할 때는 390억원 정도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보태서 기존 효천역 주변, 송암공단이라든지 거기에까지 거기다 추가시설을 같이…….

그러니까 주공에서 삼백 몇 십억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340억원 되겠습니다.

먼저 주공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까지는 그냥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데 국가기관이라 잘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 자체 처리시설을 하게 해 주신 것 고맙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몇 가지 우리시의 혜택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찾아보면 그보다 몇 가지 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 뒤에 앉아 계실텐데, 또 본청에서 근무하고 계실텐데 노력하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만 2년이 다 되어서 끝나갑니다. 2년 동안 상임위를 하면서 느꼈던 점하고 여러분이 고생하셨던 점 몇 가지 이야기하고 또 문제점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생한 국이, 몸으로 고생한 국이, 나무와 화단을 조성하려고 정말 고생한 국이 환경녹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이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보니까 몸으로 고생한 팀은 환경녹지국이었습니다. 좀 성과가 더디기는 했어도 1천만그루나무심기를 해서 광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어나무심기사업도 제일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좋은 프로그램 아이템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화단을 조성할 때 보니까 꽃잔디 부분이 완전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직도 활착이 잘 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활짝 핀 데는 아름답고 예뻐서 봄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외된 도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저녁마다 있으니까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4구간 중 신가동을 보면 아동병원 바로 밑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새로운 순환도로가 생기고 그 밑으로 전에 있던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몇 백평의 공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계U대회를 준비하면서 거기도 예쁘게 그 공터가 조성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잡풀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준공하고 나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도로 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 질의해야 합니까? 제가 산건위원이 아니라…….

시유지이기 때문에…….

녹지로 조성되었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잡풀이 무성한 것을 녹지로 조성했다고 해야 됩니까? 나무를 보니까 제 발목이나 차는 나무 몇 개,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 허리나 좀 차겠습니다. 몇 백평이나 되는데 나무 몇 개 외에는…….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파악도 못하고 직접 파악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데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위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입이 있는 사람이면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번 하계U대회 준비를 하면서 여기도 예쁘게 단장할 것입니다.”하고 말을 해 놨는데 제 말이 허공에 짓는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판단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잘할 때 더 잘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칭찬을 해 주셔서, 하여튼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까지 녹화를 하든지 환경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좋아할 사업을 내년 예산편성기인 9월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도로는 2차선, 4차선도 아니고 가운데에 순환도로가 가고 양 옆에 2차선이 있으니까 아주 큰 도로입니다. 제가 보기에 얼굴로 보면 코나 눈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잡풀만 무성하게 있으니까 입 있는 사람이면 다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복지적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 공원녹지, 이것도 이제는 복지적 혜택을 시민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해 주시라는 당부,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한마디 하면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보십시오. 저공해 자동차 보급.

말씀하십시오.

보조금이 2억 6,140만원인데 시비는 2억 6,100으로 되어 있고 2억 6,200으로 되어 있고…….

시비·국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2억 6,100이면…….

1억 3,100만원씩 50 대 50인데, 5억 2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한 곳은 2억 6,200으로 되어 있고 한 곳은 2억 6,100으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안 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자 위원도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오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 안 하려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5쪽, 이 예산서를 보니까 산림병 해충 방제 해가지고 경정은 3,886만 6천원이고 기정은 8,500이었습니다. 8,500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각 병충해별로 발생한 것을 보고 기존에 가내시했다가 그 돈은 좀 줄이고 다른 데에 배정하고, 산림청의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충해별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 배분해 놨다가도,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하면서 이렇게 달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다른 광역시,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8일 연합뉴스 보도자료인데 경상북도는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예찰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산 3,886만 6천원을 가지고 각 구 몇 ha씩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방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 275ha인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60, 서구 60, 남구 35, 북구 55, 광산 65ha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 ha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초산림이 몇 ha인데 몇 %씩 하자 했습니까, 아니면 인구 비율로 했습니까? 이 비율이 무슨 비율입니까?

구청에서 이런 산림은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은…….

구청에서 조사합니까?

예. 녹지직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유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청에서 나와 있는 2007년 통계를 보니까 산림이 동구는 3,432ha고 서구는 844입니다. 남구는 1,879, 북구는 5,677, 광산구는 7,924입니다, ha가. 제가 보기에 경우의 수가 높다 보면 방제해야 할 곳도 많고 또 적으면 적어질텐데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60 ha,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무등산 자주 갑니다. 우리 송재선 위원님 무등산 자주 간다고 하는데 저도 자주 가고요. 또 저는 제 지역구 산, 어등산, 용진산, 백운산 다 가봅니다. 1주일에 한번씩은 가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서 보면 방제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하려고 백운산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곳은 “이 나무는 무슨 해충에 의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풍 때 무너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산이 건강하다, 환경이 좋다고 표현하려고 그런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런데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발생면적에 따라서 구별로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상 해야 될 면적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555ha를 할 계획으로 산림청에 올렸는데 절반으로, 275ha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75로 줄어들었는데 전체의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안 하고 일률적으로 50, 60 해 버리면 혜택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안 가는 데는 영원히 안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전체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 어디에 해충이 많아서 거기만 해야 될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 아주 객관적인 것은 전체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모든 시민들이 우러러 보는 혐오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원이라서 우리 환경녹지국하고는 더 다정다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효천지구 기본계획용역 완료단계에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하여 주공과 최종 협의하여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이마만큼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50쪽 효천지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시설기본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7억원, 전액 비용도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면적 시설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구천 몇 백평 정도, 1만평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량은요?

1일 3만톤 처리용량입니다.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가 우리시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효천 1지구, 2지구 역세권 하면서, 7천세대를 하면서 주공에서 52억원의 하수처리시설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 7천세대에 대한 처리시설을 390억원 주고 해라,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끈질기게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390억원을 가지고 짓느니 기존 효천역 주변에 송암공단이라든지 그 인근 주택 진월지구나 이런 데, 이미 진월지구 택지도 저희들이 한 50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3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건설됨으로써 2하수처리장, 송대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3, 지금 1·2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제3하수처리장도 저희들이 불명수 찾기운동이라든지 계곡수, 이런 것으로 해서 물량을 줄이면 시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답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주공에서 분담금을 얼마나…….

법상 52억원을 분담금을 하는데 분담금 대신 저희들이 직접 지어라 하고 협의해가지고 390억원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내놓게 조정했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우리시에 부담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효천, 기존 송암공단이나 진월지구, 지금 주공이 짓고 있는 것은 이미 받았거든요.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310억원 정도 더 포함해서 1·2지구 효천역세권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전체를 1일 3만톤 정도 처리능력으로 해서 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요.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에 관해 장소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능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었을 때는 인근이 허허벌판이어가지고 주변에 냄새가 나더라도 오픈시켰습니다. 지금 시설은 내부 공기를 차단해서 냄새를 차집해가지고 불로 태움으로써 완전히 냄새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근에 주택이 없어가지고 오픈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한테 냄새를, 어떨 때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안 나기도 합니다만, 고약한 냄새가 일부 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지금 송대하수처리장도 가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도 전체 외벽이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있답니다. 그보다 훨씬, 콘크리트로 해서 아주 미세 먼지도 안 새어나가도록 완벽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그런 시설도 견학하고 저희들이 설득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반대하던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주민들 바람도 한번씩 들어보고. 아까 위원님이 하수처리장 쪽, 효천역세권 지역에 같이 하시자는 말씀을 아까 쉬는 시간에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삼능시설이 곧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그 시설,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시설, 그 다음에 그 인근에 5만평 정도 3하수처리장 시설, 그것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을 시민들이 가서 환경도 배우고 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정말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소각장, 위생매립장 주변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도로까지, 대상 공원까지 포함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별도로 시설설계비를 5,000만원 세워서 그 처리장 주변만 집중적으로 토질개량, 또 수목을 선정해가지고 바로 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거기를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 위생처리장 전부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지하화, 최소한 반지하화 해가지고 사업비가 일이십% 더 들더라도 지상에는 공원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3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도 지하에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불편을 드렸던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은 언제까지 이전기간입니까?

내년 5월까지 이전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위탁을 하면서 10년간 사용할 것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위탁기간은 만료됩니다.

위탁기간만 만료됩니까? 그 이설계획도 만료 아닙니까?

저희들 의무는 내년 5월까지 거기에서 처리를 안 시키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5월 이후에는 위약금은 필요 없고 그 이후에 추가시설이 설치되면 거기로 집어넣으면 되고, 만일 삼능시설이 저희들이 수용해 내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괴롭히면 관외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외반출 시설이, 전라남도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우리 시설을 충분히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관외반출 했을 경우 6만원 정도의 처리비가 1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시·도는 톤당 12만원까지 주고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 5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라고 하면 이전기간도 만료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10개월 정도, 1년도 못 남았는데 장소도 아직 선정 못하고 있는데 삼능시설이 이전하고자 TF팀을 구성하여 이전장소를 다섯 군데를 선정했는데 어디에 선정,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디 되었습니까?

지금 선정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별도 검토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해서 완벽한 시설로 하면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이고 매립장이고 공원화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장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간이 더 걸리고, 주민들한테 좀더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외부에 가는 방안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결정을 빨리 하는 방법은 하수처리장 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빨리, 그것도 완벽한 시설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용역이, 4월에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한 용역심의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4월달에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처리시설 추경 용역비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풀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4,000만원인가, 4,500만원의 풀예산에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최근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3,900만원에 낙찰, 입찰했습니다.

풀예산으로?

예. 풀에서요. 입찰해가지고 4,500 예산에 3,900에 입찰했습니다.

현재 음식물발생량이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130톤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130톤까지는 안 되고 일부 육칠십톤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톤요?

90톤 정도 반출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1일 용량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남구는 인구로 대충 발생량을 하는데 남구 인구가 5분의 1이 안 되니까 전체 음식물을 약 500톤 잡으면 한 칠팔십톤 될 것으로 추산해 봅니다.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찌꺼기와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하다는, 아까 위원님이 내년 5월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할 때도 잠깐 그 업무를 봤습니다만, 저는 음식물…….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오니가, 균이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하수처리의 오니를 활성화 시켜서 처리의 능률을 올릴 것이다, 그런 의견이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또 한 측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균들을 하수처리에 섞어 놓으면 너무 용량이 오버되어서 오히려 처리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저도 오니가 가면 오히려 상승효과로 해서 하수처리가 서로 윈윈일 것이다 했는데 결론을 못 내다가 최근에 용역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처리장에 넣었을 경우 가능하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렵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하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3,9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11월, 12월까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하고 공법을 같이 한다면서,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인력절감도 되고 모든 것이 절감이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그 내용은 전임 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오니를 집어넣고 같이 하면 오히려 하수처리장의 오니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더 효율을 높일 것이다 했는데 실험을 해 보고, 용역회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하수처리장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그 정도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면 하수처리의 수질이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있으니까.

분명합니다. 용역에 전부…….

그렇다면 삼능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제1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가능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저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수처리장에 가장 완벽한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 하수처리장 시설하는 위치에 음식물사료화 시설도 같이 해 놓으면 여기 삼능건설에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 이설할 때의 민원을 감축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남구는 남구대로 그쪽에 시설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서구는 서구대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팔천…….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하수도하고 병합처리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공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 음식물사료화시설만 하고 공법은 그때 가서 용역회사의 결정에 따라 주시고,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 거기에 소규모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소비시킨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나온, 우리 집에서 나온 찌꺼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구는 남구대로 했지 않느냐, 우리 서구 주민들 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도 여기가 타당하다 해서 제1하수처리장으로 옮겨놓고 공법은 또 다음에 찾고.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9천평 미만, 8,414평 정도인데 거기에 꼭 필요한, 지하·지상으로 했는데 거기 한쪽에 하수처리장 하고 한쪽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최소 필요 면적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공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주공 측하고 이삼천평 부지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어느 세월에, 또 주공하고의 협의도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저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500평 정도만 되면 100톤은 능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지 500평 위치에 100톤은…….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부족하네, 예산이 부족하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은 주택공사에서 내놓을 520억원인가 52억원인가 390억원인가 그것을 내놓고 나머지 더 추가로 할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면 장래적으로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음식물사료화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잖아요. 하수병합처리는 지난번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사료화도 우리가 선진지 가봤지만…….

위원장님, 제가 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병합처리라고 그것은 안 되는, 병합처리라고 안 되는 것이지 제2하수처리장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남구 그 자리에 같이 병합해서 한다는 것도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한 문제는 면밀히 그 분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단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에 대해서 하실 것만 하시고 많으면 오후에 하시게요. 적으면 하시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음식물사료화공장 하는 것은 더 깊이 있게…….

이번에 용역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에 없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왜 질의를 막아요?

질의를 막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기시면 오후에 하시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하고 물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음식물사료화공장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남구로 같이 가라 하면 서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남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니까 거기에 시설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 중지 요청) (기록 개시) 계속 하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시설을 하려면 곤란하더라도 이 엄청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예산을 마련하고 또 주택공사를 설득시키면서 그 어려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좀더 붙이면, 기왕 시설을 하니까 이것도 병합해서 이 자리에 하면 앞으로 장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민원이 안 생길, 또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하고 권고를 한 것이지 안 될 일을 가지고 권고한 것은 아니에요. 이 시설을 함으로써 삼능건설 시설이전계획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길을 터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선진지 시찰도 갔고 또 앞으로 주민대표를 모시고 견학을 갈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의견도 전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점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은 없는가, 여러 가지로 별도 기회는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갖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0톤 관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하수처리장기본계획용역과업지시서에 음식물지원화시설도 포함시킨다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된다고 연구를 해 왔어요, 나름대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더 연구해 보시고, 또 앞으로 저하고 일정한 의견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그리고 전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용역에서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경우 전력과 상수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대시설의 규모를 대폭 줄인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뜻은 어떠신가요?

병합처리 말씀하십니까?

아니, 병합처리도 처리지만 그 위치에 해 놓으면 전력이나 상수원이나 같이 병합해서 쓸 수 있고 또 인건비도 계속해서…….

그것은 특별히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117쪽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 참석수당이 6회인데 심사수당은 8회로 기입이 되었거든요.

이미 본예산에서 참석수당만 하고 심사수당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오면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내고 또 본안심의를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상당히 많은 양이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볼펜값이라도 드려야 한다 해서 3만원씩 했습니다, 다른 데는 10만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회수가 안 맞는 것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불일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몇 회하고 몇 회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산에 안 선 것을 3만원씩…….

위원회에 참석하는, 안건심사,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참석수당은 7만원씩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수질·대기·건축전문가들이 전체 검토서를 검토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 검토하는데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참석수당은 있지만 심사수당이 없는…….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수님들한테 주면 그 두꺼운 책을 전부 읽어 보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하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고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녹지과장이, 앉아서 말씀하세요. 가로수는 어디 부서입니까?

녹지과입니다.

제가 어제 민원을 들었어요. 상무1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25m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이 없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운천역 입구에서 5·18기념관으로 오는 도로 25m, 그 주위에 직원을 시켜서 보내시고 그 결과를 상무1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셔서 용역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쪽도 주공하고 협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예산안 통과시켜요?

질의.

국장님, 제가 장시간에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과정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음식물사료화공장 시설을 병합이나 여러 가지 종목은 있어요, 공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하는 도중에, 아까 제가 답변은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효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공의 하수처리시설에 같이 하는 것,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도시의 경쟁력을 논할 때 환경의 쾌적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녹화는 경관개선은 물론이오,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감소, 열선현상 완화, 도시 내 기후조절 등 도시환경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도시 녹화를 위해 2014년을 목표연도로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565만그루가 식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생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향후 우리시 수목식재시 생육환경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도시 녹화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재기반시설에 사용하는 토양은 수목의 생육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식재기반시설조성계획을 수립·반영하도록 하고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토양 치환을 하고 불량 지반의 경우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목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성장을 예측하여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시가 보다 체계적인 녹화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조화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정남 의원과 환경녹지국장님께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관계자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소속 위원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이신 이정남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지,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오히려 녹지행정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에 계신 이정남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광주시가 1천만그루나무를 심고 있고 하는데도 토질상 성장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한 나무가 생육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1,900만원의 13.6%인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72억 9,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지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6,433만원,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억 1,400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국고보조금 7,49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 국고기금 7,523만원,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52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억 7,536만원의 13.5%인 20억 2,368만원이 증액된 169억 9,904만원 규모로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사항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정책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12억 6,355만원, 모·부자가정보호 5,615만원, 건전가정육성 7,203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2,102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정책분야 청소년보호 선도 1억 3,366만원, 재무활동분야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등 내부거래 지출 3억원, 국고보조반환금의 보전지출 4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정책분야의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 4,1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사항으로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 여성발전사업추진 6,848만원, 시설관리 1억 5,3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분야 인력운영비 3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6억 4,381만원의 5.5%인 2억원이 증액된 38억 4,38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출연금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모·부자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3억 7,946만원의 1.4%인 1억원이 모·부자복지기금으로 증액된 74억 7,94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출연금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모·부자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모·부자복지기금 10억원을 달성, 10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남녀평등 촉진, 가족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 강화를 위한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등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말에 제4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셔서, 또 성공리에 끝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직접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신 여성청소년정책관님이 그 대회를 개최했고 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셨다고 하니까 보고 느낀 점 같은 것,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우리가 지방 최초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유치해서 치렀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민간단체와 우리 행정이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같이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이 평가를 했고요. 특히 송재선 위원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 부분은 교육청 본인들이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줬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각 프로그램에 억지로 오지 않고 한번 온 학생들이 네 번, 다섯 번 와서 체험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누렸습니다. 언론에서는 함평 나비축제와 청소년박람회가 올해 가장 성장한 이벤트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언론에서 아시아청소년축제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치러보니까 자신이 생겼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광주 시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얼마 많이 왔습니까?

전국소년체전 개막식하고 우리 행사가 물려가지고 외부 관람객을 따로 집계하기는 힘들었지만 상당히 외부 관객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여율이 아마 우리시에서 개최한 행사 중에서, 외국인 참여율이 18개국 이상 되었고요. 청소년도 200여명 이상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산이 끝나면 보고서는 만들 것이지요?

6월 23일 공개보고회를 3시에 우리 시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13쪽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우리가 2월, 3월 중에 1만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그 서명부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3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해서 직접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박람회에 오신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께 공식 건의를 하였고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처에서 우리가 낸 프로포절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각 11개 부처에 걸쳐 있는 다문화정책을 통합해서 외청으로라도 신설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관들께서 숙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차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좀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문화패밀리센터를 광주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언제 정도나 확정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대략.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립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1천억원이 넘는 규모라 기획예산처나 해당 부처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 가서 적극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쪽 CYS 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구축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위기청소년을 긴급 구조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청소년위기구조센터1388이 있었고 그 다음에 YMCA에 여자청소년에 대한 위기지원프로그램이 있고 흥사단에 촉법청소년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각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기적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위탁기관을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통합이 안 되었는데 올해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심포지엄도 많이 개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그때그때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16개 시·도가 전부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작년에 이 체제를 구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위기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한 사각지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을 많이 구제를 하고 또 사후의 조치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 예방적인 문제도 직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통합체제, CY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제가 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처음으로 시작한 정책이니까 각 상호기관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보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획득이. 그것을 강구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이명자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위원장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연합합창음악제?

예.

저도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느낀 점이 많습니다. 각 구에서 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10여년간 유지를 해 왔었는데 각 구에서 굉장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가정주부들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또 자기 소질을 계발해서 그런 합창단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합창제를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해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우리 각 구에만은 어느 정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앞으로 같이 가는, 시와 구가 같이 가는 그런 합창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립합창단은 현재 구비로 각 구에서, 보셨던 합창제의 경우도 각 구에서 50만원씩 출연해서 250만원 가지고 그 동안 궁여지책으로 행사를 작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살펴서, 사실 우리도 따로 지원할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성합창축제를 하면서 구립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지원책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 축제 안에 구립합창단들의 발표무대를 저희가 넣어서 축제를 시작하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원대책은, 사실 이 예산의 근거는 문화예술과하고 구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여성합창축제가 계속 된다면 이 축제 안에서 좀더 그 부분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쪽 여성정책서포터즈 운영으로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동안 여성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봉사자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기구가 적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여성이 71만이 있는데 그 71만에 대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담당자가, 직원이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사나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그 동안 많이 받아왔고요. 특히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리가 인맥으로 무료 자원봉사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면 합창대회나 아카데미나 포럼이나 여성 주관 행사에 이 분들이 우리와 함께 민간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우리 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서포터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가요?

여성서포터즈 운영은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만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서포터즈 100명을 뽑아서 우리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우리 정책을 모니터 하게도 했고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요. 또 그 아래 11쪽 보면 사회일자리창출 등 청년실업대책성별영향평가가 있는데 1과제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궁금해서요.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면서 특히 여성청년실업대책에 관해 각 지자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수요 내지는 방향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특히 사회적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청년실업대책추진을 하면서 남녀간의 차별적 요소를 분석해서 평가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예.

용역비라고 써놓으셨으면 알 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투자사업조서, 이 책자 있으시지요? 109쪽을 보시겠습니까? 기억하고 있나……. 국정원 부지 관계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질의를 한번 했는데 현재 화정공원 내 구 국정원 부지매입에 있어서 7억원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만 된다면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건립방침을 하는데 이것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바로 추경이 끝나는 대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갑자기 부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국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할 때 2009년 6월까지 5년간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사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건물 상태를 평가해서 사게 되면 건물가격이 리모델링 이후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다 중단하고 건물매입을 진행하고 그 동안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진행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윤곽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가 있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문 연지가?

99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금 9년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칠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1억 9,000만원 정도가, 전체로 본다면 2억 7,000만원이에요. 금회 추경에 1억 9,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보수가.

그때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셔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워낙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2천명씩 들어오고 또 연중 쉼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와서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 결과 전부 보수를 하려면 6억 6,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올해 시급한 것 먼저 올려서 우리가 2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보수를 철저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달 말일에 고장 난 시설 항의 과정에서 욕설과 인격적 모독을 해가지고 수영장 오지 마라, 그런 막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수영장을 이용해 온 이용자들이 수영장 운영의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항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탈의장 관리가 엉망이다, 난방도 안 된다, 수영장 바닥이 물 범벅이다, 또 물의 온도도 말이 아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은 여성발전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날 일이 일어났던 분이 장애인이었잖아요.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모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분이. 확실히 그러시지요?

예.

그리고 수영장을 드나드는 이용자 수가 1일 45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러고 보면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날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한 몇 가지 소장님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 사건발생 이후로 15일 후에 관리부장 박인철 씨를 해임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일까지는 수영장 약품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15일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15일 이후 16일부터는 그 분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6월 15일까지만 근무합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16일부터는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수영장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요? 위탁기간 만료는 언제에요?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재 공모를 하는가요? 입찰을 하는가요?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직영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자입찰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 장애인차별연대나 장애인단체까지 번졌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당했던 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감싸 안고 해야 하는데 시가 위탁을 주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수영장에서 이런 일들이 빚어졌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정기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우리가 매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시간도 다른 데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논의 안 합니까?

6월부터는 한 시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7시까지 합니까?

예.

그런 것들도 광주시 상황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임기 여성 생리 중에 수영장 요금 감면을 제가 했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하반기 때, 7월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9월 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조례 개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잘 지키도록 이야기를 잘 하시고, 또 장애인들이 지난번에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장애인 할인 부분도 다른 데는 50%인데 30%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그런 점도 소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다른 체육관의 시설이라든지 또 광주시에 맞게끔 장애인은 50%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잘 보시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지요?

예.

13쪽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업무추진에 5명 5일간 3회 관외여비 해가지고 150만원을 예산 세웠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8년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신규…….

이 5명을 추천하려면 어떤 선에서, 어떤 기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인데?

우리 가족복지팀의 업무 내역 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동안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라고 하지 모·부자가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호칭이?

예. 모·부자가정 업무추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관내출장이나 지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모·부자가정을 돌보는 운영비라든지 여비나 비용이라고 해야지…….

위에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 그 호칭이 맞아요?

여비산출내역을 밑에 밝혀놨습니다.

13쪽 아이돌보미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원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그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사업에 이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의 일부인 휴식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운영하겠다고 우리한테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한 개소당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정내시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1월 이후에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을 별도 분리 변경 추진하겠다고 또 다시 우리한테 방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억 400만원을 제외하고 휴식지원사업 예산인 3,400만원을 장애아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 9,400만원에 포함해서 계상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들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2007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도 278가정에서 활용을 했고 서비스 건수는 3,044건입니다.

그중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은 44가정에 2,136건이 서비스 되었습니다.

2008년도 5월까지 실적을 보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우리가 3월엔가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앙에서도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될 수 있으면 평일에는 아동보육시설돌보미서비스를 권유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것은 긴급 서비스이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 위주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서비스 가정을 선별해서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 대비해서 2008년도 실적을 추정하면 약 1천건 정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래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예산은 포함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것이고요. 저희도 올해 1천건 정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수준을 세분화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가 전액 본인 부담형으로 세분화해서 개선을 했는데 가정으로 보면 313건 정도 초과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한 4,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좀더 파악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국비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수련관 수련프로그램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대상은 6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자치구 수련관은 거의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만,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수련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은 동구와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합해서 문화의 집 2개, 수련관 4개 해서 총 지원대상이 6개소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우리시가 직접 하고 있는 시 청소년수련원 한 군데하고 5개 청소년수련관, 5개 구의 수련관 해서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단체 자체 보유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도 가능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2008년도 추경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를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련원 식당 벽하고 바닥 결로보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1억 8,968만 4천원의 경우는 시 종합건설본부에 시행토록 해서, 아마 입찰을 통해서 보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세우고…….

사업은 그렇습니다. 보수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실지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설계나 모든 시공은 종합건설본부?

예.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웠다면 추경에는 그보다 적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께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수련원 기본 보수비 8,000만원을 작년 연말에 세웠는데, 아까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올 초에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꼭 이 부분은 보수하라는 지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에 8,000만원이라면 그래서 추경에는 그보다는, 예산이 풍부해서 많으면 좋지만 8,000만원보다 더 적어야 될텐데 추경에 예산을 배 이상을 세웠기에 우리 정책관께서 능력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작년에 사실 더 확보하려고 우리도 예산실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것이 시급하다. 만약 겨울철이 되거나 장마철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이것은 보완하라고 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지만, 남구 문화의 집 경우 국청위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4월경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었는데 법인 자체를 본인들이 운영할 수 없다, 도저히. 본인들이 반납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 자치구 문화의 집으로 대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계십니까?

문화의 집 중에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서구 문화의 집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상무지구 현장민원실 내에 있는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구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서 하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도 일단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기준에 부합하고 운영 희망을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원시설 선정은 보건복지가족부 검토 후에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수련관의 경우 수련관장의 문제로 인해 수련프로그램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수련관장이 사법기관에서 벌금에 준하는 것을 받아서 패널티를 받았는데요. 관장을 일단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2006년부터 동구 아카데미가 프로그램 자체는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설명을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위원회니까 제가 2년간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복지여성국에서 여성과 청소년 발전을 위해 분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대한 제 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바른 정책과 대안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불미스러운 일은 광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사과하였고 제 단체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던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의 행정의 욕심, 일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때 그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시민의 충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능동적인 복지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되도록 말을 아끼고 싶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여러 단체들이 와서 저를, 동구청장님, YWCA사무총장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셔서 만류를 했지만 제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분들에게 고민하겠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고생, 참 자기 지역을 위해서 고생한 것,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 지역을 위해서 저도 할 수 없이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을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지자,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발언하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임차료 부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1억 6,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시다시피 2005년에 건물이 부도가 나서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인데요. 그러던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간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10억원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8억 1,400만원에 대한 전세비용은 확실히 확보를 했고요.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데 따른, 9억 9,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건물임대비용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전비용은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기타 이사비용입니다.

저는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 제154회 정례회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서를 준비했는데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께서 이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복지여성국장이었던 조점순 국장이 첨단지구나 광산구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명자 위원이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드나드는 여성들은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원활하게 그 분들이 가서 배워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통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장소를 물색하시고” 이렇게까지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본래 취지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생긴 이후, 노동부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 계층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개발센터가 광주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구 두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동구 계림동에 있었습니다. 이것 2개가 지역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있습니다.

저는 광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장소 부분은 우리가, 사실 경매낙찰 기일이 4월…….

안타까운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분들은 전화도 오고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 분들 고생한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직접 오셔서 상의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우리 집행부는 이야기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전화가 오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게 경매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서구 여성발전센터 내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가 있고 동구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서구와 남구, 광산구를 포함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여건이 맞으면…….

국장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왜냐하면 자꾸 전화 오고 찾아오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절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해당 위탁단체나 동구는 물론 해당 지역에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래서 동구청장님이 우리에게 4월달에 이것이 경매 낙찰되니까 건의서를 우리시에 보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동화가 심하고 등등 해서 동구에 존치하기를 바란다” 하는 건의서를 보냈는데요. 건의서를 보냈다 해서 동구를 우리가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제 말 들어 보십시오. 저는 동구에 있었던 것, 동구로 간다는 것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예전부터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기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 9월 4일에 “광산 쪽으로 이전을 고민하고 광산 지역에서 찾고 있다”,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구에 있던 것 그냥 동구에 한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 하겠다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오셔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11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사업위탁기간 제안요청서를 게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예.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올해 하반기에 3개를 국비 3억원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여성부 장관이 5월에 오셨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는 아시다시피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인난, 이런 것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본부를 설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광산구를 제 지역구니까 1분만 이야기할게요. 거기가 평균 연령이 30세도 안 됩니다. 인구는 벌써 32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남공단, 첨단공단, 평동공단, 그리고 진곡산단 들어갑니다. 첨단2지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인력센터나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이런 사업들이 저는 우리 광산구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제가 이번에 동구 부분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광산구로 오게끔 꼭 하신다면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 저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06년 9월 4일 상임위원회 국장님 답변을 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당선인 공약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나는 올 줄 알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공약에도 넣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이랑 제 고민이랑 똑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사업 위탁기관 만약에 되면 광산구를 제일 먼저 생각할 용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희망일터지원본부는 6월말까지 여성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전국에 3개밖에 설치를 안 합니다.

호남 부분으로 광주를 하나 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따왔기 때문에……. 우리 논리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까지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호남에서는 꼭 광주로 주십사 하는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만약 광주로 온다면 될 수 있으면 공단이 많이 위치한 지역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또 올 것이 다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공단이 많은 지역, 그리고 젊은 여성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사람들한테 그런 센터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 행정하는 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일하기센터는 2009년부터 하는 사업이라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다시일하기센터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50개 됩니다, 제가 중앙정부로 정확히 알아 봤으니까. 전국에 50개를 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요가 많은 곳에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희망일터지원센터나 다시일하기센터,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과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왔을 때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왔을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다른 구들도 서로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광산이 많은 부분에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여성인력개발 2개와 여성발전센터가 5개 구에 분포되어 있다 보면, 서구 여성발전센터 있고 동구 여성인력개발 있고 북구 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만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일터지원본부는 공장형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지역이 많은 광산구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까 혜택을 못 받고,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좀 멀리 있어서 불합리한 지역의 여성들에게 남구와 광산구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한 다시일하기센터 전국에 50개, 2012년까지 100개가 유치될 때 광주가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더 가져올 수 있는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빠진 남구와 광산구에 적극적으로 나눠서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다른 위원님도 동의, 위원장님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왔을 때 광산구 먼저 해 주신다고 답을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다시 이 속기록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속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것 꼭 제가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행정의 연속성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갑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 동구 의원이 있었다면 같이 경합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것은 아니고 예산상의 긴급성도 있으니까 예산은 빨리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많이 위치되어 있는 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에 현재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예.

새로 이전할 데는 물색했습니까?

이전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서,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만, 서구와 북구는 현재 있으니까 제외한 3개 구에 관해서 우리가 건물들을, 광산을 포함해서 건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전할 장소를 안 정해 놨는데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9억 9,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예?

건물임대료는 9억 9,000만원을 세워놓고 리모델링비로 1억 6,000만원.

지금 어린아이를 낳지도 않고 이름을 짓는 이야기나 다름 없어요.

위원님, 경매가 진행되어서…….

경매가 되어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예산을 해 줘야지요. 지출을 해 놔야지요.

지출을 해 놓는데 어떤 건물을…….

아, 어떤 근거로 9억 9,000만원을 했느냐고요? 산출근거는 그 동안, 99년에…….

지금 임대료 9억 9,0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은 지금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1억 6,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합해서 5억 4,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갈 건물도 안 봤어요. 리모델링이 얼마가 소요될지 몰라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평수가 500평 이상입니다. 현재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6층 건물에 500평 이상 건물을 써야 하는데요. 현재 들어가 있는 제작실, 요리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몇 평요?

500평입니다.

대지가? 건평이?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사원가계획을 여러 군데에서 실내건축공사 이 정도 하면 어느 지역 가든지 ― 사무실이니까 ― 얼마 정도 들겠느냐를 다 받아서, 거기서 산출된 금액이 이전비, 냉난방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살 것입니까, 임대할 것입니까?

이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500평이면, 100평이더라도 5층, 6층 정도 건물 하나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산 9억 9,000만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500평에 여성인력개발이 다 근무를 해야 되느냐, 1·2·3층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3층 짜리 집 하나 사면 단층, 2층, 3층을 다 쓸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는데 방금 500평 하나를 써야 하니까 이 가격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 가지면 3층 짜리를 얼마든지 사고도 남겠습니다. 시내에 사려고 하니, 중앙지만 사렵니까?

위원님,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주거밀집지역,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의 싼 건물 사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 3억 8,400만원 임대료가 와 있으니까 1억 6,000만원은 어디로 결정한 뒤에 리모델링이 얼마 들어가는가 견적이나 설계를 빼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목을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다음 추경까지 가야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님은 어째서 상대 위원이 이야기하면 막습니다.

아니에요. (기록 중지 요청) (기록 개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1억 6,000만원은 우리가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한테 말한 것이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실이 부도나서 비워달라고 하니까 비워줘야 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해 가야 하니까 사무실 옮겨가려면 사무실 리모델링비, 구조변경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것은 위원장의 의견이고.

위원장님, 그러시면 좀 있다가 가부결정 하십시오. 질의종결하고 가부결정하시면 되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시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다문화가정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약한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지난번 청소년박람회와 청소년페스티벌이 성장적으로 끝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정열로 더 열심히 하면 청소년과 여성문제가 많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쉼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되고 있는 학생들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학생이 많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학생들이 많아서, 교도서에서 나와서 관리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로 가고 싶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방보호, 청소년 긴급, 그 예산이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지원청소년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회복적 보호지원,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청소년정책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살려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쉼터마다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나 김후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방과후 학생 운영비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타이밍이라서 그렇겠지만 수련관의 잘못으로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유도는 물론 남구로 가고 북구로 가고 있지만 학생만 유도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금액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인데 정회를 할까요? 일단 간담회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여성인력센터를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한 결과 사실상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경매 들어가서 나와서 또 이사를 하려면 헛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가급적이면 500평을 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1·2·3층 짜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꼭 임대만 해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을 더 보태서 건물을 사서 쓸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하다가 여러분의 의견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또 1억 9,000만원 예산도 세워놔야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비용을 쓰겠다 해서 제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모·부자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