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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6-10

안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소관 나.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다. 총무국(행정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동 소관 10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이디어 공모 우수자 시상, 아이디어 공모 우수부서 시상이 돼 있습니다. 우수자와 우수부서의 차이점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수자와 우수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지난 3월 달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공모했는데 총 357명이 응모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디어가 552건이 응모가 돼서 1, 2, 3차 심의를 하는데 1차 심의를 종료하고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는 552건, 357명 중에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 우수부서는 부서별로 경쟁을 붙여놓고 그 부서에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와 많이 낸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수자만 하면 되지 왜 부서를 하느냐는 그런 의문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 혼자서 낸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팀이 힘을 합해서 낸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서에서는 인원보다 많이 낸 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융화와 팀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우수자와 우수부서의 포상금을 줬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있어서 채택방법 그러니까 선정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첫째 접수된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주관부서에서만 알고 심사자는 전혀 모르게 해서 연결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심사를 3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 심사는 우리 구의 주무계장 한 사람이 100건 정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한 열흘 동안 1차 심의를 했는데 세 사람이 심사를 해서 그 점수를 합해서 552건 중에 우수 아이디어로 50건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1차 아이디어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1차에서 53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53건을 가지고 민간인의 참여와 또 전문가의 참여로 2차 심사는 우리 구의 자치행정협의회에서 분과별로 52건을 가지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52건을 자치행정협의회에서 심사를 하면 거기서 한 20건 정도, 약 절반 정도의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구청 간부로 구성돼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도록 해서 연결번호만 줘 놨습니다. 우수자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나 다른 데서 이 아이디어의 발표가 필요한 부분은 발표해서 심사의 공정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는 구 의원님 두 분-김용길의원님과 박종율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앞으로 채택되든 안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실어서 직원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50만 원 있는데 이 200만 원의 근거는 법적인 근거입니까?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이 결정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의 근거 이런 근거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이디어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사항에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격려와 비용 부분을 생각해서 2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사과정에서 꼭 여기에 계상돼 있는 최우수나 우수, 장려 꼭 나누어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우수가 없으면 우수 시상이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세 개 부분으로 시상의 기준은 이렇게 정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우수라는 개념이 예를 들자면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트라인이 설정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창의성이랄까 실용성, 경제성 이런 몇 가지 분야로 정해서 거기에 최고 점수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우리 구정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이나 지역발전에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안제도와 중복이 안 되느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 구정에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공무원 제안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우수와 우수, 장려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650명 직원들 중에서 최고 잘한 사람을 최우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보탬이 되는 카트라인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됐을 때 최우수를 준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굳이 이렇게 돈도 연관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우수작을 한 사람은 1계급 특진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특진을 하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직원 제안제도와 연계를 하면 제안제도에 의해서는 승급이나 특별승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제도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승급이나 승진의 문제는 연계지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 해서 1,578만 원이라는 큰 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번에 최강효 동료위원님이 당시에 한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때 건의를 받고 이번에 편성된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우리 구의 행정 동과 각종 시설물, 동 경계, 구 경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지도를 3년 주기로 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조금 오래 돼서 2004년도에 원칙적으로 하면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구에도 시 전체적으로 제작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번에 못 하면 3년 뒤에 해야 됩니다. 이 지도 제작을 우리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체 구가 할 때 작업을 하면 돈이 조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도는 이번에 우리 구와 강서구의 경계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모든 사항을 수록해서 금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004년, 2008년...... 4년마다 제작하는 것 같으면 16개 구, 군의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비의 문제도 됩니다. 어떤 한 구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할 것 같으면 별도 프로그램과 팀이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치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적에 지도를 몇 매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준은 인쇄물은 500매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구 홈페이지에도 싣고 CD로도 제작해서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출력하는 것은 500매만 납품을 받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실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방금 질의하고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강서구하고 경계조정 그것 측량은 다 끝났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측량은 끝났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그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만드신다는 내용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500부죠 이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500부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500부 같으면 이것이 일반주민들한테도 돌아가는 겁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용은 일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배부를 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냥 죽죽 나눠주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일반에 교부하고 구 홈페이지에 실어서 전산 PC로 열람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한 장으로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돈이 근 2만 6,000원 정도 치이는데 북구에 지도 하나 없이 행정한다는 것도 모순인데 16개 구, 군 전체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수집돼 있는 거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도 계속 이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보내야 되고 또 시와 각종 통계 숫자라든지 이것 하면 국도의 길이가 얼마인지, 지방도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통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시와 맞추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승걸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우리가 각종 행정업무를 하면서 표기해야 될 사항과 또 구민들이 우리 구의 모습이 어떻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고 행정과 일반 민간인들이 쓰기에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지도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구포1동 같으면 구포1동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특성을 다 실어놓은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은 등고선, 행정구역 명칭, 경계, 주요 시설물 이런 사항들이 수록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비게이션이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클릭만하면 대한민국 어느 번지나 상세하게 돼 있는데 굳이 한 장의 지도로 해서 행정지도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전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축소시켜서 한 장으로 얼마든지 빼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괜찮다면 전산계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산계장보다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적고 그게 잘못 활용됐을 경우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면 사용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도면을 제작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열람은 되는데 그것을 도면화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되면 거기에 응당한 사용료를 준다든지 승인을 안 받을 경우에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만약에 응당한 사용료를 주고 한다면 이 돈보다도 더 싸게 먹힐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지도하고 일반적으로 네비게이션나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것은 상당히 질이 틀립니다.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이런 것은 주요시설물 이런 것이 행정을 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지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요는 우리 각 실·과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행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 또 재난이 났을 때 재난 위치의 파악이라든지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제작 안 되는 것 같으면 옛날 것 가지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전산프로그램에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수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 전산으로 별도 수정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구청 자체 내에서도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제작 안 했을 때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옛날 자료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형하고 안 맞아서 주민들한테 복사해서 나갈 때 옛날 지도를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길의 명칭도 토지정보과에서 제공한 건물별 길의 명칭을 써야 되는데 그런 길의 명칭이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도가 제작됨으로 해서 지금 길의 명칭도 새롭게 수록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옛날 지도-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것-로 사용하는 방법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57페이지 구정시책 추진 및 홍보에 1,7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선4기에 들어와서 우리 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한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에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더 발전적으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생활여건을 갖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 민선4기 전반기에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아울러서 5대 의원님들의 상반기 활동사항도 곁들여 수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국에서 2위라는 그런 큰 실적을 올린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정시책 추진 관계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과연 주변에 인접해 있는 사상구나 양산이나 김해 이런 데서도 우리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런 계획이 이 구정시책에 포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복지나 문화, 의료 이런 부분의 보강적인 시책과 우리 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도 함께 수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정홍보 책자에 1,100만 원이 돼있는데 구정시책 추진 및 홍보에 밑에 구정홍보 책자가 1,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50만 원을 가지고 1,100만 원 빼면 650만 원이 남습니다. 제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하고 편성내용이 다른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편성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합해서 1,750만 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구정홍보 책자에 1,1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포상금으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과연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2위 한 데 대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 인구가 인접한 군 또는 시 또는 구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현실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구정시책 추진 관계가 정말 그야말로 북구가 다음에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준비가 없이는 이 예산 관계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역의 정보를 명확히 잘 파악하셔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33만여 명에서 32만으로 약 1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은 우리 구의 생활여건의 실태 이런 것보다도 화명주공이나 만덕주공의 재건축의 문제, 그 외에 재개발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우리 북구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시설은 없지만 청정도시로써 주민들의 생활이 편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런 도시로써 또 복지가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복지시설을 갖추고, 생활환경도 굴뚝 없는, 경제가 나쁜 곳이 아니라 청정도시로 가꾸고 아울러서 경제는 상업이나 콜센터 이런 것 같이 사무기능 쪽으로 도시를 가꾸어 나간다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사상은 공업 쪽으로 유치한다면 저희들은 사무실이나 이런 쪽, 특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공단 영남지사라든지, 건보 부산지사 이런 쪽으로 유치해 나가고, 그 외에도 소방학교라든지 다른 쪽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 성과와 더불어서 우리 구가 사무·연구 이런 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의 역량을 그런 쪽으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의 말씀 내용과 같이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 저희 구가 향후에 인접한 다른 구, 군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게 몇 개 항목이 걸쳐서 돼 있는 거죠? 한 사업이 아니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특히 보면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피해 복구 공사비 3억 7,600만 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우선 전체 내역이 리스트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별도 자료를 뽑아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5억 4,600만 원이나 반환되고, 이월사업도 1억 8,300, 특히 태풍 에위니아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태풍 에위니아 3억 7,600만 원은 왜 이렇게 하고 시·도비에도 1억 8,8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을 안 하고 반환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속기를 안 하면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럼 잠시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듣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피해 복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하고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국고보조금 반환 항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이월해 가지고도 다시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가 1억 8,300만 원, 시비가 1억1,500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안 가고 명시이월 해서 넘겨서 사용했던 부분이, 또 그게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별도로 아까 그 자료하고 함께 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부상자 위로금 이게 뭐예요? 이게 2006년도 것이 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게 2006년도 이 때도 에위니아 태풍 때 금곡1단지 부근에서 아가씨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빗물에 넘어져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와서 ‘태풍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상비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보상심의가 왔다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태풍의 피해가 아니고 교통사고다.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한 것은 교통사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보상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서 조회하고 최종판정 결과가 이것은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해서 그 예산 얹어 놓은 것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해서 풀(POOL)예산이 500만 원 추가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우리 구에서도 여권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수장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원래 1,600만 원 돼 있었는데 5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추가됐는지? 그러면 500만 원이 순수하게 여권 발급하는 집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5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 앞으로 장비를 보강해야 될 부분을 500만 원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원래는 행정장비가 여권에 관련해서 1,600만 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이나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구민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체 직원만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굳이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완전히 중복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안제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안제도나 아이디어나 부서만 틀리지-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같은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자율에 의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사소한 사항도 또 우리가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아이디어 공모 명칭이 ‘상상초월 아이디어 공모’였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우리가 수집해 보자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는 법적인 문제나 실현가능한 창의적인 이런 사항에 얽매인다고 보면 상상초월은 완전히 그런 법과 제도를 벗어난 아이디어 공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1회성으로 그칩니까, 앞으로 계속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성과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시상을 안 하니까 참여도 저조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상금을 줘서 참여를 강화시키고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와 구정 연구에 참여할 분위기 강화를 위해서 올해는 시상금을 넣어서 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각종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받는 개인적으로 주는 포상금에 비해서 이 아이디어 이 부분만 유독히 시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소한 직원들은 10만 원, 20만 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승소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얼마밖에 지급 못 하고, 체납세를 수백 억 받아도 규정에 따라서 돈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이디어 공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전체 포상금 나가는 규모보다 많게 책정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200만 원, 우수 100만 원 이렇게 하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좀 높이는 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좋다고 해서 해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해서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모할 때 조건이 이 시상금이 발표가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발표는 의회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시상금을 준다는 것만 했지 금액은,
강효

최강효위원

시상금을 준다는 것만 돼 있었지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라고는 표현 안 됐다는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확실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상금을 굳이 200만 원, 100만 원 안 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금액을 그 사람들은 모를 거잖아요. 내가 대상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준다 해놓고 왜 안 주느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2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든지 20만 원을 주든지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내가 대상을 받으면 200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금액은 모르잖아요, 공표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 1등하면 200만 원 받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제는 알죠.
강효

최강효위원

사전에 고시된 것은 아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그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시상금을 준다고는 해 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것은 보충질의고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5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동사무소 금곡, 덕천1, 만덕1에 POE스위치 HUB 교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POE스위치 HUB 장치는 기존 장비의 PC 인터넷에 접속하는 건데 이래 하면 상당히 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도 오래 됐고 해서 앞으로 전산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화하고 교환장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전화 이 장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덕천1동, 금곡동 이렇게 해서 전화기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덕천1동, 금곡동에 보면 전화기가 안 돼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POE스위치라는 게 전화기에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화기의 일종인데 전산계장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어떤 장비인지 전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POE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HUB가 설치되면 전화기는 몇 대가 연결되든 상관없습니까?
3개 동만 왜 합니까? 다른 동은 안 합니까?
다른 동도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덕천1, 만덕1, 금곡 이 3개 동이 제일 노후화됐다고요, 장비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럼 굳이 인터넷 전화기를 동사무소에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구 전체 통신비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민원용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각 동사무소에 보면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309국을 쓰는. 그 전화보다도 이 인터넷 전화를 활용한다는 이 말이죠?
이것을 시행하는 게 북구 관내에서는 처음이에요?
구 본청 안에도 이게 없고, 다른 사업소에도 없고 현재 북구에는 이것 해보는 게 처음이다 이 말이죠? 그럼 네 대 같으면 금곡, 만덕1, 덕천1인데,
그런데 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금곡, 덕천1은 이해가 되는데 덕천3이 빠졌네요?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이?
직원 수를 고려할 게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일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금곡이나 덕천, 만덕에는 현재 인터넷 전화로 안 바꿔줘도 키폰전화로 바꿔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된 키폰으로 바꾸면 옛날 장비 그대로 쓰는데 그렇게 쓰면 회선료가 더 많이 들고 이런 신장비가 나왔으니까 바꿔주는 김에 신장비를 도입해서 바꿔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덕천3동은 지금 전화기도 쓸만하고 통화가 잘 되니까 우선은 안 바꿔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노후화되면 단계적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같은 걸 자꾸 질의드려서 미안합니다. 포상금 문제를-실장님 설명하신 부분-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상금 우수자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우수자는 본 위원이 알 때는 행정력을 높인다, 또 수치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온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 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심사할 때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점에 역점을 둬서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뭐니 뭐니 하더라도 절감이라는 게 큰 과제로 돼 있습니다. 최우수작 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 구정을 펼치는 데 이만큼 이득을 가져왔다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최우수로 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같은 생각을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현재나 앞으로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디어 중에서는 어떤 것은 이미 시행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골라내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성이나 또 지역발전성에 중점을 둬서 심사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심사도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심사할 때 수치로써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최대한 기준을 잘 세워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행정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잘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기준을 세워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이용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 외곽에서 여러 가지 업무 보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건소 93페이지 세출부문 펴 주십시오. 보건지소 운영에 증축 관련해서 수수료 600만 원, 1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대도시 보건지소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마는 직원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기존 건물 옥상에다가 40평 정도를 저희들이 증축할 계획입니다. 도시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비용은 국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우선 건물 자체에 대해서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도 검사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안전도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600만 원인데 그것을 먼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안전도 검사를 거친 이후에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600만 원까지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 보니까, 사실은 저번에 계획은 전부 들어있는 거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앞서가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증축하신다면 방금 4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활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에는 지하층에 건강관리팀이 내려가 있고 지소장실이 있는데 방문간호 하는 간호사 열 명과 또 정규직원들이 몇 명 같이 근무합니다. 통풍도 잘 안 되고, 냄새도 계속해서 나고 있고, 잠깐잠깐 앉아있을 때도 머리가 지끈할 정도인데 오래 있으면 직원들 건강상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수차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덕천지소 건물 인근에 있는, 재개발을 한다 해서 옮겨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옮기는 걸로 주변 여건도 돌아가고 있고 해서, 옮기는 것은 2차적인 문제로 두더라도 계속해서 그대로 밀고 갈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2층에 증축을 해서 옮기고자 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무실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하에 일반 진료실이 있고 2층에 구강 업무와 교육장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직원들이 올라 다녀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축 안 해도 되고-밑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옥상으로 옮기려는 계획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국비 신청은 컨택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 보건지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7,360만 원이 도시 보건지소 사업으로 계획돼 있고 그 중에 국비가 1억 1,57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5,790만 원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확정이 5월 말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안전도 검사를 거친 이후에 다음 추경 때 구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국비는 확정돼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거쳐서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건물 40평을 짓는 돈은 1억 7,360만 원이 확보되는데 어디에다 지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안전도 검사를 거친 이후에 보강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안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냉동기 오버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수 소장님을 생각하면 오버홀이 항상 떠오릅니다. 해마다 오버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시는데 사실은 오버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용수 소장님의 모든 지식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 오버홀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오버홀에 대한 의문점이 없도록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오버홀 용어 명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증액이 1,300만 원인데 기정이 1,100만 원이고 200이 올라버렸는데 200이 오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오버홀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에 와서 보시고,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오버홀 교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오버홀이 기계를 바꾸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보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냉동기 보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냉동기가 1, 2, 3, 4호기 네 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4호기를, 저희들이 두 대를 올려서 한 대는 삭감되고 한 대는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제일 많이 쓰는 4호기를 지난 5월 달에 작업을 했습니다. 태화인더스트리에서 했는데 사실 오버홀 주기를 보면 2년 또는 1만 2,000시간 이래 돼 있습니다. 1년이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인데 그래서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기계의 내구성 확보라든지, 혹시 이게 기계다 보니까 가동하다가 중간에 중단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대를 가동합니다, 네 대 중에서. 두 대는 예비고 두 대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올해 두 대는 오버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가로 이번 예산에 1,300만 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는 1,100만 원 올렸는데 유가인상이라든지, 고철값 인상 또는 자재대금의 인상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업체에 물어보니까 1,300만 원은 돼야 되겠다 해서 200만 원 인상해서 1,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대는 가동을 하고 두 대는 예비인데 지금 현재 예비하고 두 대를 교체해서 계속 돌리는 거죠? 1, 2호기 돌리면 3, 4호기는 대기를 하고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네 대 중에서 보통 두 대는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가동시간이 오래 돼서 열이 많이 나면 다음 두 대를 가동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빙상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김형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 오버홀이라는 이 개념이 물론 부속을 교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버홀 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속을 교체한 적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본예산에 편성된 오버홀 작업하는 광경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작업하는 기간이. 처음에 와서 저희들이 샤프트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피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압필터링이라든지 냉동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설거지하는 개념으로 그 부속품을 빼서 새로 닦아주거나 현장에서 못 하는 작업은 자기 공장에 직접 가져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전체 공정이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버홀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완전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인데 기계가 2005년도 개장을 해서 3년 정도 됐는데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나 샤우더나 샤프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돼서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씰 같은 고무패킹만 교체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교체한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샤프트씰 그 다음에 오일라바 이런 부분에서 마모된 부속품은 전부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오버홀 과정에서-완전히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괜찮더라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기계 상태가 점검했던 사람들의 기술적인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샤우더가 많이 마모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들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마모가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제가 판단은 못 하고 업체에서 기술자가 판단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체해야지요.” 해서 교체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반적인 기계 상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담당했던 업체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2, 3년 가면 교체해야 된다든지, 부속만 갈면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은 받은 적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소장님, 그 분들이 완전 분해 조립을 하면 내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 상태를. 이 기계는 아직까지 몇 년까지 사용을 해도 좋다, 나쁘다 이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갈아야 되겠다든지 전체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2010년 정도 돼서는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안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무작정 오버홀 한 것으로만 족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담당자나 소장님께서 이런 오버홀을 할 때 지켜보고 했던 업체의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 놨다가 기계가 2, 3년 후면 교체할 시기가 다가온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버홀의 기준 시기를 정해 놨습니다. 냉동기 오버홀 기준이 2년 또는 1만 2,000시간 사용했을 때 교체를 하도록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교체하고 오버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체의 기술자가 ‘이 부속은 아직 더 쓸 수 있으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소장님, 본 위원이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위원회를 다시 다른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맡고 하면 이 부분을 자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 부분이 지적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생각한다면 내구연한이 2년이라도 4년을 쓸 수 있는 거고. 괜찮은데 뭐한다고 손을 대고 이래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신 기계였을 때는 향후 몇 년까지 쓸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런 기계를 몇 년 후에는 교체해야 되고, 몇 년까지는 오버홀로써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2년이라도 4년까지는 써도 된다는 데이터를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2년이라 해서 무조건 2년 됐다고 멀쩡한 기계를 오버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차트에 기록을 해가지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홀이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부속품마다 내구연도를 파악해 보고 그 내구연도에 맞춰서 교체를 하도록, 태화인더스트리에서 오버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논을 해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태화가 문을 닫고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언제든지 다른 회사가 와서 이 기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언제 교체했다는 그런 내역이 있어야만 그 분들이 와서 그 기계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기록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기계에 대한 신상명세를 잘 정리해 주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냉동기 네 대가 있어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리하는 업체는 한 업체만 계속합니까? 오버홀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매년 같은 회사에 줍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빙상장 지으면서 냉동기 자체가 외제품이 돼서 전주에 있는 태화인더스트리에서 발주를 해서 수입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외주에서 수입한 냉동기인데 그 냉동기를 국내에서 AS를 맡은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약은 안 맺고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오버홀 작업을,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매년 필요할 때마다 그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속품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주기를 파악했다든지 하면 단가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파악 안 돼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만약에 입찰금액을 넘으면 입찰을 붙이고,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예산이 1, 2백 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년마다 네 대니까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 투입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성희위원님 지적처럼 기계 한 대당 기계의 관리실태라든지 정비실태가 명확하게 기록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냉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AS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분명히 쓸 만 한데도 업체에서 갈아야 된다고 하면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시든지 공부를 해서 전국에 냉동기를 쓰는 기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기관마다 냉동기가 같은 회사 제품인지, 다른 회사 제품이더라도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예산이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기록 유지가 안 된 걸로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계를 몇 시간 가동해서 무엇을 갈았다,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전문가는 아니겠지만-담당자는 어느 정도 냉동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그 직원은 내용을 알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2년이나 1만 2,000시간이 됐을 때 오버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죽 기록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투입하되 그 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고치는 거니까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못 이기니까 그런 부분을 함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박성희위원님 지시처럼 각 냉동기마다 조그마한 볼트, 너트를 하나 갈아도 기록이 되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속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버홀을 했다, 작업을 언제 했다 이런 것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잘 모르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 “이 기계에 대한 관리내역을 보자” 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관리하는 자동차에도 전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엔진오일 갈고, 몇 월 며칟날 타이어를 갈고, 몇 월 며칟날 미션오일을 갈고 죽 기록하는 차계부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하나를 관리해도 차계부가 있는데 냉동기 같은 걸 관리하면서 관리일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한 대당마다 볼트, 너트를 하나 갈아도 날짜를 표시하고 기록해 놔야 나중에 그것이 사후관리가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동기 안에 부속이 200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것 하나하나 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고 큰 것, 예를 들어서 샤프트씰이라든지 피스톤이라든지 오일을 갈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작은 부분-볼트 갈고, 너트 갈고-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지만 계략적으로 금액이 50만 원 이상 드는 부속품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을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돼야만, 오버홀이 매년 예산 때마다 질의가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업무용 프린트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진료실 채용신체검사용 비만도 측정기하고 결핵실 공기살균기, 그 다음에 여성전용 금연클리닉실 냉·난방기 각 한 대씩 돼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채용신체검사용 비만도 측정기라는 것은 현재 있는데 보건소 개소할 당시에 구입된 거라서 노후 돼서 수선도 한계에 다다르고 해서 교체하려는 내용입니다. 결핵실에 공기살균기 구입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자꾸 집단환자들이 발생해서 들어오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호도 해야 되겠고 해서 살균기를 이번에 추가로 하나 구입하고, 지난 초에 방사선 엑스레이실에 사진 찍으러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거기는 통풍도 안 되고 전부 납땜으로 둘러놨기 때문에 처음으로 살균기를 한 대 넣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해서 결핵실에 오는 민원인 때문에 한 대 더 추가로 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전용 금연클리닉실 냉·난방기는 이때까지는 여성전용 금연실이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방인데 조그마한 방이지만 냉·난방기가 여름철이나 겨울 되면 있어야 근무도 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 2층에는 천정형으로 해놨는데 1층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바람에 전용 금연실에만 한도에 맞게 작은 것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진료실에 비만도 측정기는 교체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교체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 공기살균기 이것은 설치하면 결핵균이 죽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기정화를 해서 살균까지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결핵균이 죽느냐고? 이 결핵은 공기전염이죠? 그렇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결핵환자들이 들어오니까 일반직원들이나 의사들을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설치하면 실제로 결핵균을 죽이느냐고, 살균기가?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팜플렛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 우선 설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보건소라든지 다른 데서도 이것을 설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 말만 믿을 게 아니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효과가 있는 게 검증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다른 보건소에서도 다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들도 필요하다,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용도 안 해 봤으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결핵실에 이게 전국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등록돼 있는 결핵환자가 54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발병되고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18명 금년에 발견이 됐고, 작년까지 발견돼서 등록하고 있는 학생까지 합치면 2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결핵검사는 1만 1,800명을 검사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검사는 1만 1,800명을 했네요? 보건소 방문해서 한 겁니까, 학교에 가서 간찰로 한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협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하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직촬을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간찰을 해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 직접 촬영해서 한다 했는데 1만 1,800명 해서 작년에 18명이 신규로 됐고-전체 21명이고-이걸 포함해서 53명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포함해서 54명. 투약을 해서 관리해서 나은 사람은 빼고 지금 현재 투약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54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직접 촬영하는 환자들은 많지만 결핵환자로 판명돼서 관리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되니까 진짜 결핵환자들이 치료하러 오는 경우는 하루에 많지 않겠다 그죠? 환자가 직접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죠? 54명 정도 되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1만 1,800명이라는 사람은 직접 촬영을 다 했다 이 말이죠? 해서 판정을 한다 이 말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기살균기가 엑스레이실에는 한 대 있고 이것은 결핵실에, 진료실이죠 이건? 거기에 한 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여성전용 금연클리닉 이것은 금년에 새로 만든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민원실을 조금 축소를 시켜서 공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성전용 클리닉 실에 오는 여성분들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여성전용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한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흡연하고 있다가 금연하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 눈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어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설치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작년 말에 공간을 별도로 확보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여름이 다가오고 겨울이 되면 냉·난방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강효

최강효위원

간단하게, 실제로 여성전용 클리닉실에 등록된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들을 금연클리닉실에 등록할 목표를 105명을 설정해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7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한 번 등록을 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와서 필요한 물품을 타가고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 이 말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과 이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과 국가 암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삭감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이 돼 있고 방문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할 때는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정내시가 될 때에 가감이 생겨서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는 데 따라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고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잡았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줄 때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니까 구비, 시비를 얼마 확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정했는데 그것이 연초가 돼서 최종 확정이 될 때 그 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맞춰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취약계층 지원도 역시 그 내용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38%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보조금이나 이런 게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87페이지 말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는 일용간호사를 채용해서 방문간호를 하게 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방문간호사 숫자를 17명으로 내려줘서 기금하고 통지가 돼서 저희들이 구비를 일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간호사를 모집할 단계가 오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17명이 1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줄어버려서 보건소장님도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10명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덕천지소에 일괄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빙상장에.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39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식당매점 입찰보증금 돼 있는데 세입부분 1,146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내에 식당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가 2007년도 1월 29일자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실시됐는데 2년 계약으로 했는데 당초에 하시던 분이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해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1년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낙찰자가 박종만 씨라고 만덕에 사는 분에게 7,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기가 계약하는 단계에 와서 7,000만 원 가지고는 수지가 안 되겠다 해서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입찰보증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제2낙찰자가 6,53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용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에 지도자 대기실 유리창 신설에 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장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 지나면 지도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지도자 대기실을 처음에 만들 때 투명한 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벽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도 철문으로 돼 있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요즘 빙상장에서 안전사고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일어나고 지도자 대기실에서 빙상장 내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기실 안에서는 빙상장 내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측면,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대기해 있는 모습을 이용객들이 와서 봄으로써 ‘아, 저기 가서 내가 강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지도자 대기실이 개방됨으로 해서 복무 관계도 좀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2m × 1m 정도 투명한 유리창을 만들어서 지도자 대기실을 새롭게 꾸밀까 싶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는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벽면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2m × 1m로 창을 하나 만드는 그것이 100만 원 올라왔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m × 1m가 1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커팅 한 번 하는 데 5만 원 내지 10만 원 주면 커팅하고 창호 2m × 1m짜리 하나 넣는 것 같으면 그나마 통유리로 넣고 있지만 유리가 헤베 당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견적서를 안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서관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103페이지에 지난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전체가 다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연장된 인건비도 없어지고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도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장시간 연장 사업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1억 3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번 1월 25일 날 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 도서관에서 연장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조정해서 4,200 정도로 확정돼서 재내시된 금액이 6,100만 원 정도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내려오게 돼 있었는데 확정되면서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줄어든 거네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도서 구입비하고 콘텐츠 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도서 구입비고 콘텐츠 구입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DVD, 전자책, CD 이런 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콘텐츠 구입비가 500이고 도서구입비가 2,200인데 이 금액은 통상 작년 수준에서 볼 때 전체 추경한 금액에서 하면 얼마 쯤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원래 3,000만 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10%, 300만 원 감액돼서 2,7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1회 추경에서 도서구입비하고 이거는 끝이 나겠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우리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챙기고 계시는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세출부문 64페이지 위에 과거사 진실규명사업 해서 당초 예산이 180만 원이었는데 100% 다 삭감했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시에서 공문이 하달돼 가지고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완료로 돼서 전액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 배정된 사항도 일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사업 자체가 완료된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옛날, 과거 뭐 이름 나오고 하는 그런 거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부분은 앞 정부 때 벌여놓은 사업인데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이것은 매듭이 지어졌다 그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입체판넬 교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구청 청사 현관에 보시면 옛날에 행정서비스헌장 판넬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안에 내용도 전부 달라지고 ’99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헌장이 해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되고 또 명칭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820만 원 기정 된 데서 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800은 당초예산에 있는 각 부서별로 배정되는 사항이고 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보완 정비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300만 원은 순수하게 입체판넬 교체비고, 820만 원은 사무관리비라 해서 전 부서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이게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낙후돼서 보완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낙후도 좀 됐습니다. 녹이 슬고 한 쪽에 파손도 돼 있고 안에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에는 전부 동사무소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돼서 이런 사항이, 안에 내용이 조금 바꿔진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기구명칭인가 이런 변경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삶의질향상과’로 개명되는 것과 안내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예산에서 3억 6,0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배정 당시에 예산절감 10% 계획에 따라서 3,600만 원은 저희들이 유보해 놨습니다. 이 유보된 금액을 이번에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5월 30일 현재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의 결정된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여덟 개 단체가 있는데 심의결과에 있어서 단체의 큰 불만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할 때 그때 다른 부분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낙동문화예술인협회에서 일부 문학 분야만 별도로 신청이 들어오고 예술인협회는 협회대로 들어오고, 예술인협회에 문학 분야가 분과로 있는데 별도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별도로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그것은 다 삭감을 시키고 차후에 예술인협회 차원에서 필요할 시에는 수시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시책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름다운 내마을 가꾸기인가 그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3,000만 원 예산편성 됐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3,000만 원 확보해서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사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업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신청된 사업하고 맞는 부분이 없어서 1차 신청 부분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5월 달에 2차 접수를 했는데 그 때 만덕2동 한 군데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덕2동에서 올라온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가을에 은행나무축제를 하는데 그 공원에 무대설치를 해마다 뜯고 또 새로 설치하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때 이런 부분을 축제를 위해서 그런 시설물로 해 주면 축제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만덕2동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만덕1, 2, 3동 전체 주민들이 많이 축제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정을 했으면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상에 들어온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이 부분은 본예산에 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데 비용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반기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세계도시 이것은 작년에 세계시민운동의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추경과 상관은 없지만-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는 취지와 방금 답변하신 무대와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살기 좋은 세계도시 만들기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더, 여러 가지로 물가도 올랐고 이래서 추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밑에 도시환경 개선사업, 지난번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경기 대비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기초질서 확립 추진사업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체육대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 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200만 원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동계컬링대회를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추진사항 이것도 시비를 저희들 구에 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컬링경기대회 이것은 집행이 된 거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밑에 2,000만 원 이것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거의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 돼서 다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통상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걸로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총무국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환경정비 하면 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가로수 분야라든지 모든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업무도 저희들 구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이 돈은 전체 사업하고 집행은 다 됐죠? 승인받아서 다 된 사항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좀 모자라지 싶어서 시에 예산을 좀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4페이지 하단 분야에 지역진흥 및 육성 출연금 1,000만 원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을 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진흥재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을 홍보를 하는데 수도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하니까 각 지방을 홍보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하에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이것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관광자원 그리고 축제라든지 문화콘텐츠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이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올 5월 달에 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이 직접 저희 청장님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하는 업무를 소개도 하고 출연금 납부가 안 돼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일부러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간 사항입니다. 타 구에서도 추경에 전부 다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좌우지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개 지역의 축제·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아서 네트워크 식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에 처음 생기는 단체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항이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가동이 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다 그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 가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 부스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 북구에서도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환경정비 유공자 시상 상품권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시는지?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보니까 오전에 기감실에도 보면 승소 공무원 포상금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 이래 가지고 최우수는 2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런 쪽은 최우수가 7만 원이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포상금을 신청한 사유는 도시환경 정비하고 기초질서 확립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고 정비목표 달성에 노고가 있는-주로 현업부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마는-담당직원에 대한 사기진작하고 시책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유공자를 시상할 계획으로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든지 모든 환경정비 업무가 시의 주요시책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분야에 있던 도시환경정비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자체 추진결과에 대한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격려도 하고 사기진작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우수가 한 명인데 1년 토털해서 이런 걸 선별해서 최우수를 가려서 7만 원이라는 포상금은 지나치게 적어서 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2, 3십 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비라는 게 필요로 하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7만 원이라고 선정하셨는지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정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7만 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욕심을 부려서 우수 부서에 시상도 많이 해 주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10%로 사정도 어렵고 해서 표창장 주는데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는 게 안 낫겠다 싶어서 부상으로 1등은 7만 원짜리, 2등은 5만 원짜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기감실 업무입니다마는 여기도 아이디어 공모 우수 시상에 최우수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만 원입니다. 200만 원과 7만 원 짜리가 있는데 누가 7만 원에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정비 유공자 시상을 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액을 올리든지 관심을 가지도록, 안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미약해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하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상금을 조금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힘이 나고,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계에서 일부 조정도 됐고 다른 부분은 많이 까는데 이 부분은 올리려고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포상금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갖가지로 해서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슨 제안이다, 아이디어 공모다, 승소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가 몇 가지 되는데 이런 부분은 7만 원 이래 가지고 1년 연중 했던 실적을 가지고 7만 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물론 돈으로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이면에 진급을 시켜주는 어떤 게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돈 7만 원 받으려고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누가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과의 수장으로서 과장님의 판공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조금 넣어서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위원님, 찬물도 상이라고 하면 좋다 합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은 안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도-물론 7만 원 크다면 큰데-돈 3, 4만 원 용돈 줘봤자 예사로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돈 7만 원에 매달려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거물을 던져서 큰 고기만 걸릴 게 조그마한 고기가 걸리는 이런 사항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올려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공자라고 하면 정직원들 맞습니까? 아니죠? 별도 환경정비 하는 건설과 소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우리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직원도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상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쪽으로 가려고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도로 노점상 관리 분야, 광고물 분야, 주차관리 분야 각 분야별로 평가해서 그 분야에서 좀 잘한 부서의 부서장한테 이 부서에서 올해 주차단속이라든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표창해서 격려해 주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청장님 표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업 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국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위에 보면 거주외국인 북구 관광명소 탐방 해서 당초예산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추경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이주민들이 국적 취득자하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총 합해서 1,862명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까지만 해도 1,513명이었는데 자꾸 숫자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이 사항을 가지고 50쌍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량 임차료도 많이 올라서 예산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항은 당초에 100만 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는 태부족이 돼서 본예산보다도 좀 많습니다마는 15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탐방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하고 주로 태종대하고 동래 복천박물관 같은 데,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를 선정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접근하기 좋도록 습관적으로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외국인도 좋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익혀야 우리 한국에도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금곡 저런 데 가보면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참 살기가 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도 좋지만, 규모를 크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거니까 다문 몇 명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에 같이 끼운다든지, 안 그러면 독자적으로 해 본다든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진짜 금곡에 가면 아주 못 살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외국인들도 좋지만 우리 관내의 학생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게 어떠실는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하고 전에는 모·부자가정 이랬는데 요즘은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소외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복지과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것은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스터디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관을 앞전에 결연맺기 새마을하고 했던 부분인데 탐방을 새마을에서 주관해서 가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스나 기타 경비가 오버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모든 예산을 특정 단체에 줘서 한다는 게 다른 단체의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처리하실 때 명확하게 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첨부되는 내용들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챙겨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새마을 단체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단지 사람들을 인솔하고 안내하는 부분-우리 직원도 갑니다마는-의 인력 지원을 새마을에서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각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