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화정골프장 관리계획입안』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성원개발주식회사 김정희로부터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가수리 일원에 화정골프장 사업의 제안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의령 화정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면적은 898,900㎡,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010년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하성원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정희이며, 투자사업비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22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화정골프장 입안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개요에 면적 및 사업비는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1월 2일 입안 여부 결정 통보를 하고, 동년 1월 30일 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하여 1월부터 3월까지 관련실과 협의를 하여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를 거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29일 군의회 설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 확정해서 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결정신청이 되면 약 3개월 정도 협의 및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동년 9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서 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일정은 다소 협의과정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면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의령 화정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가수리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 설치를 위한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군 관리계획 입안결정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확정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자 관리계획입안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가수리 일원 현재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체육시설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한 사유는 자연지형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토의 개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방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부지의 84.2%이상을 기공 승낙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계획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 관리계획결정 시 공공의 이익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개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예견되는 문제점 환경오염과 수질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상호 협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역의 제반여건 및 주변환경 등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미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업승인 후에 예상되는 전반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관리계획입안 결정확정 신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물론 경제활성화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골프장 조성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주민들과 약간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수질이라든지, 또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챙겨주시고, 제가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가만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 농민들의 일단 심리가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가 안그래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양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골프장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양극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설명해야 할 그런 필요도 있고, 또 사업주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다가와서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개발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을 항상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쫒아가는 그런 사업자들밖에 안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데 우리 행정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는 주민 이해관계가 항상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제안하고 하면 협의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동안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저께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오늘 사업시행자하고 1시에 불러 뫘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어제 느낀 부분은 행정은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몇 명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청취의 건해서 설명을 들을려고 우리가 갔는데 사실은 노인 한 분 오셔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행정과 주민과의 어떤 밀접관계가 저하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과 행정과의 마찰이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배려를 해서 특히 골프 이 부분은 농촌과 골프 부분은 상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관내에 골프장 조성 계획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2곳이 있죠? 칠곡과 화정인데. 칠곡은 이미 지역여론이나 이런 것이 표면화 되었고, 추진과정을 보면 화정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칠곡에는 일단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사업자 측에서 다 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화정면 골프장은 기공승낙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계약금까지만 지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까지 다 건너갔습니까?

예, 계약금은 전달되었습니다.

82%가?

지금 현재 감정이 완료되어 감정가격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마을에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른데 아직 감정가격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계약금은 계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략시세로 했고, 확정된 금액으로 하지 않고 계약금은 일부만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전에

82%입니까? 계약금 건너간 것이?

지금 정확하게 82%인지 지금 들어오기는 84.2%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올 때 82%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80% 가까이는 그런 식으로 안했겠나 싶습니다.

이야기드리는 것은 82%라는 것이 계약이 성사될 때 거래가 돈이 왔다갔느냐는 보상금이 돈이 왔다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안나타나기 때문에 80% 정도가 계약금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칠곡에는 사업자 측에서 전 토지매입을 한 상태고, 여기는 계약단계에 있는데 알게 모르게 덕교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반대여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칠곡하고 반대여론 자체가 조금 양상이 조금 다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의령군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왜냐하면 칠곡에 이미 부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이 조금 쉬웠고, 그런데 화정골프장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께서 현장확인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는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화정골프장 문제는 칠곡처럼 그런 반대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의 그런 의견수렴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자체를 보면 칠곡보다는 조금 빨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화정면 골프장을 빨리 성사시켜서 칠곡면 골프장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있게 보여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그런 여론을 행정에서 빨리 수렴해서 사업자와 절충을 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의견수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에서 나서는 것이 조금 한계가 사실 있어서 지금 나서면 자칫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너무 나서다보면 자치 잘못하면 이것이 유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만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표면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면은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별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감정도 되었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그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들이 삼자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쉽도록 사업자 측에서 감정을 빨리해서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이런 단계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판단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금도 일부 전달이 되고, 감정도 완료되어 성곡마을부터 저번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 설명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화정면 골프장 조성하는 사업자 측의 재무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자본과 부채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경남은행에 융자관계는 확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지금까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다보니까 회사다 보니까 관하고는 틀리고, 저희 관의 목적과는 다르지 않나 그렇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행여 개발도중에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산림만 훼손하고, 자연경관만 나쁘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군의회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령읍 인구는 현재 군 전체인구의 31%가 의령읍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어 인구를 지지할 수 있는 육성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 소도읍의 역할은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읍 지역을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 편익과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육성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도읍 육성사업 심의 절차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일원이며, 사업량은 의령 소도읍육성사업 핵심사업 4가지입니다. 핵심사업 4가지는 농촌 테마파크 조성에 민속투우경기 활성화, 전통농경문화, 전통농경문화에는 소달구지타기라든지 등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로하스 지구에 구아바 특화재배, 오가닉 푸드사업, 의령관문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부자테마공원, 남강 전망 카페, 야간조명 등이 있으며, 도심권 가로정비는 전선 지중화, 간판정비 가로공원 확충이 있습니다. 의령 소도읍육성사업 연계사업으로 의령문화 클러스터, 의령시장 특성화, 의령천 수변공원화 사업, 향토자원지원사업, 의령자연학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가 100억원, 도비 30억원이 출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방소도읍의 지정신청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서 의령군 소도읍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의견청취에 의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사업 수립용역이 6월 달에 완결되고, 6월 달에 소도읍 제안서를 도에 제출 및 심사를 받게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도 심사가 끝나면 행정안전부에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심사일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5월로 예정했습니다만, 행자부의 방침이 아직 전달이 안되어서 다소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6월 말경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군의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도읍 육성사업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사업지역은 의령읍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0개 분야 사업비 551억 3,300만원으로 소도읍 예산 305억 8,900만원, 추진중인 기 확보예산 245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별로는 주요 핵심사업 4개 분야와 연계사업 6개 분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집중 투자되는 계획안입니다. 주요사업의 핵심사업은 의령읍 무전리 일원에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정암들 일원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지구, 의령관문 및 정암교 일원에 특별관심 체험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핵심사업 세부재원별 내역은 총 414억 8,300만원 중 국비가 35%, 도비가 12%, 군비가 29%, 민자가 24%로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소도읍 계획된 예산 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지구 분야 휴양문화 시설은 총 사업비 43억 9,800만원의 56%인 24억 6,000만원이 민자유치로 계획됩니다. 사업계획(안)에 계획된 각종시설물은 용도지역별 설치가 가능한지 재검토가 요구되며, 2015년 군 관리계획(안), 도시계획 재정비, 종합계획사업, 국토 및 도 종합개발계획 등 의령 소도읍 지역내에 관련된 전 분야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계획(안)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소도읍 계획(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령읍 소도읍 육성계획안은 우리 행정안전부의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사업을 보면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로하스지구, 의령관문 테마파크 조성, 도심권 가로정비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하고는 조금 물론 연계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걸맞는 도심 가로정비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나머지는 이미 추진중이거나 예산이 확보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소도읍 사업도 행정안전부 방침도 사실은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또 신규로 할 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고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경테마파크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체수렴을 했습니다. 몇차례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 지침상으로도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득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권 가로정비는 저희들이 완전 별개의 사업으로 되고, 그 외에 일부 농경테마파크 조성이나 체험시설이 일부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부족, 거기에는 체험시설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해서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연계사업들이 쭉 있는데 민자유치를 24%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자유치 사업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전통음식이라든지, 특산물판매하는 시설, 그 다음 의령자연학습원, 그 다음 전통테마파크 안에 체험시설 운영 등은 민자를

이런 사업들을 전체 예산 200억원으로 가능해 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음식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문화부에서 200억원을 지원해 줬을 때 그 예산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 민과 소득과의 일치되는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 로하스 지구해 가지고 구아바 특화재배, 오가닉 푸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아바 특화재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연계를 소도읍 육성사업안에 구아바 특화라는 이 부분을 이 부분 말고도 품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게 된 게 어차피 구아바를 보니까 공장도 가보고, 협의를 받아 봤는데 초기라 확대를 많이 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험적으로 3개 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아바 묘목장에 갔다왔지만 2008년도에 농가에 수혜받은 농가가 3농가밖에 없는데 자금은 내려왔는데 구아바 이 부분이 품종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품종이 될 것인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구아바 사장님하고 한번 앉아서 이야기도 하여 의견도 수렴해 봤는데 구아바에 대해서 군에서도 용역하여 제품생산 관계를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충 4가지 정도의 제품생산성이 가능하다고 일차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아바가 소규모로 해 가지고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한다면 확산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동안에 제품생산이 용역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우리 의령으로서 소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구아바 이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정해지면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어차피 하면 다음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바뀐다면 병행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 보면 몇%를 차지합니까?

구아바는 3동을 했는데

총 금액에서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지원되어 갈 수 있는 퍼센트가 몇%정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당부분 민자가 있는데 여기에 그 안에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있고, 먹거리 타운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체험이라든지, 농산물 특판장, 먹거리 타운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촌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소득증대 쪽으로 많이 확대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오가닉 푸드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유기농 농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두분 이창섭, 김종화 위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소도읍 육성은 어떻게 보면 젊은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기존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부분도 있고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의 사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돈이 200억원 정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550억원 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구아바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을 3억원 정도 있었는데도 8,000만원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이 남아서 지원해 줘도 농민들이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도읍 육성사업에도 이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타 시군에는 소도읍 육성사업한 것이 거의 20개 시군에서 창녕하고 의령만 알고 있는데 많이 했는데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견학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된 곳이 78개소가 있는데 78개소를 봤는데 강경이나 몇 개 지구를 빼고는 사업이 대동소이 했습니다. 강경같은 경우는 워낙 젓갈이 유명해서 생산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체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대다수 그 외에는 문화시설과 병행한다든지, 체육시설과 병행한다든지 대부분이 대동소이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합천 강변공원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자연을 이용한

제가 묻는 이유가 합천에는 사실은 강변에 옛날에는 아주 쓸모없는 부분인데 그런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군의 대단한 홍보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세트장도 있고, 그만큼 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이런 간판정비 이런것까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요 핵심사업이 이렇게 짜여진다는 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의 근본 취지에는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겠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보완으로 간다면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군의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국에 78개소라면 잘된 지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사하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실시설계할 때 돈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도 보고, 아까 민자유치 부분이 전문위원이 439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43억 9,800만원이고, 24억 6,000만원인데 민자유치 부분은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게 되면 휴양시설은 이런 부분은 부지를 우리가 조성하는데 군비가 70억원 들어가니까 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을 합니다.

그 안에다 시설을 하게 되면 민자유치 부분이 땅은 우리 군에서 유치해 주고, 민자유치 부분이 개인이 집을 짓는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 사람은 땅은 군에서 지원받고, 건물만 지으면 된다, 그죠? 그런 건물을 지을 때에는 물론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건물지을 때도 지역특성에 맞게, 의령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건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소도읍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기존해 온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의령이 충의의 고장이라고 본다면 그 200억원을 곽재우 장군 세트장이라도 만들어 의병의 광장을 만들어본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 광고를 하면 더 배가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대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이라는 말씀을 전체가 기존이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곽재우 장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의령관문 테마파크 조성에 보면 국도 들어오는 거기에 정암에 정암절개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홍의장군 기마상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있고, 솥바위에 전설이 있기 때문에 솥바위의 전설이라고 해서 연계하여 저쪽 이병철 생가방문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안서이고, 제안서를 하면 앞으로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야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하시다가 우리 행정 업무라는 것이 연계가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바로 되어져야 만이 마무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더욱 더 세밀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주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하셔서 돈이 어차피 국비이면 국민의 세금인데 이 돈이 투입되어 의령에 트레이드마크는 된다, 의령에 볼 것이 있더라는 그 정도로 되어야 하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다른 기획실이나 저쪽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중국하고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고 나서 농업이나 인적교류 관계가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드사업보다는 소프트 사업이 많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마산대학과 연계하여 우리하고 다시 중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하드, 시설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류 콘텐츠가 방문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세부적으로 지어서 해 주는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그래서 콘텐츠 마을은 세부적으로 어떤 마을이 구성되는지 저희들 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으로 마을의 특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표시가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히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