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배석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배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및 복지코디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및 복지코디팀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세출부문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복지코디팀 세출부문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 복지코디팀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제2회 복지특화전략보고회 개최지원비가 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1회 한 결과가 어떻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위원 여러분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복지특화전략보고회는 우리 지역의 복지의 특수성을 살려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행사 개최 주요내용은 각 복지관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복지관련 교수들이 참석해서 복지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그런 행사를 치루고 성과를 분석하고 그 이후에 우리 복지분야 평가에서도 상당히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격려가 있었고 평가를 높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작년에는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300만 원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은 지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올해는 여기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은 전시된 출품들이 우리 문화빙상센터 장소가 제한돼 있어서 전시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덕천지하철역에 전시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저희들 강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올해도 그런 성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익이 된 점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난 물량적인 효과 보다는 우리 구의 복지 특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또 이런 행사를 치루면서 각종 복지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 복지평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게 나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질 향상이라든지 평가를 높이 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분야 평가에서는 2006년도 당시에는 자활분야라고 해서 당시 행정자치부에 행정혁신사례 발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원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평가에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당히 복지분야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일모레 전국지방자치평가가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한테 올 때도 특화보고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시해서 작년보다 더 향상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다른 구는 시행도 하지 않는데 우리 구가 시행을 해서 다른 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분명히 올 겁니다. 정말 북구에서 사회복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올해는 300만 원 더 업 시켜서 8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다른 구에서 올똥말똥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9월이 되면 복지의 달이고 해서 부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복지박람회라든지 복지세미나 등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북구에서 경주라든지 다른 지자체를 방문해서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저희 행사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 북구는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은데 따라서 행사도 특색 있게 진행한다는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미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 좋은 내용을 보완을 해서 이런 행사에 예산이 따른 만큼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쌀입니까, 돈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부자가정, 모자가정-차상위 자활참여대상자 등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되는데 이것이 본인부담이 2만 원, 예산지원이 가구당 2만 원 해서 4만 원이 양곡 구입에 들어갑니다. 양곡 유통경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구에 일괄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대한통운에서 각각 배달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12개월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동절기를 기준해서 1월, 2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 양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질의할 사항을 답변을 다 했는데.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한다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양곡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방법이 쌀을 한다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신청 가정에 대해서 쌀이 직접 배달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차상위계층 이것이 참 예민한 부분인데,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동에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더 말이 많습니다. 지는 받았고 나는 안 받았고, 왜 나는 안 주느냐 해서, 아마 동사무소에 항의도 많이 하고 이런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세밀하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현재 차상위라든지 양곡 지원대상 가정 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할 말은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데도 어떤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여론을 참작해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에게는 뭔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와줄 부분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긴급하게 가정이 어렵게 됐다든지 또 평소에 대상에는 포함 안 되지만 정말로 우리 땟거리가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도 우리 복지코디팀을 통해서 그런 지원하면 여러 가지 양곡이라든지 제때제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2만 원 해서 쌀 전달하고, 어쨌든 도와주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동의 차상위계층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말고도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발굴을 해서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의 가치관을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가능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시면 실제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못 챙긴 계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통장회의 때라든지 평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현황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국 동절기만 기준으로 해서 전달한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현재는 5개월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금 전 이야기처럼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특별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 특별한 메시지를 줘서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서 1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260만 원이 우리 구비 부담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주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생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먼저 재원이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이 우리 구에 지원되는 것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메워주고 남는 부분은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늘어난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늘어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예산에도 3,800이 올라왔는데도 이번에 1,200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구비를 미처 확보 못한 부분도 있고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급자 난방비 지원, 이것도 생계급여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도 일반 생계급여에 포함이 되는데 난방비 지급 이것은 전에는 생계급여에 포함돼 있다가 2007년도에 고유가로 인해서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2만 2,000원씩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동절기-1월, 2월, 12월-3개월에 걸쳐서 지원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복지코디팀 이영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억 원이 본예산에서 6,000만 원이고 추경에 4,000만 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제작이 되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작년 사회복지관 운영과 지원개선 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복지관 운영비가 전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임대아파트에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마다 다소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노인계층과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지역 주민을 위한 단체의 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주공4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매년 비슷비슷한 것인데 운영비만 자꾸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경비가 드는 것이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있겠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서비스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하는데 대표적인 효과 하나만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복지관의 경우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한 한글교실이라든지 또는 생활실기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저소득 아파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과 금년에 프로그램 새로 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전문코디네이터 기초 및 전문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누구를 강의합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여 육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코디팀 서비스연계시스템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코디네이터들인데 예를 들어서 민과 관이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시설과 구청, 동 할 것 없이 50여명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선정하게 되면 서비스 연계조정자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분들에 대한 활동 양성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50여 명이 어떤 분인데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각 시설의 대부분 부장급 이상으로 코디네이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각 복지관에 있는 분들을 모십니까? 어느 분을 모셔서 강의를 하는데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선정은 우리 구청과 동,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중심적으로 서비스 연계활동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분을 한 사람씩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분들이 서비스를 연계활동하는 중심기능자로서 활용할 계획인데 그 분들이 선정되면 이 분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교육의 주관은 예를 들어서,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안 맞는데. 우리 구와 동을 연계하는 민간인을 선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민간서비스의 연계를 목적으로, 그렇다면 구와 동, 보건소, 저희 산하 사업소,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는 다른 상담센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민과 관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자 하는데 그럼으로써 주민들한테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각 기관, 민간마다 중심기능을 담당할 사람을 전문 코디네이터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문복지사를 가지고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담당자와 보건소에서 알콜리즘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그리고 복지관에서 알콜담당자를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 이것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고자 하는데 각 기관의 그런 역할들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교육비를 말씀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복지서비스 전문코디네이터 지식이 없는 분들이죠? 있는 분들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각 기관의 담당이나 담당자들은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무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각 시설의-복지관이나 각종 센터-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과 관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금은 관은 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별도의 자기 역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연계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선정해서 민간협력과 서비스 연계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코디네이터로 양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한 전문적인 교육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대학기관의 어떤 이론을 겸비한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교육강사의 수당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분들이 복지사를 겸하고 있는 분들로 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요? 요즘 복지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강사 또는 강의를 할 수 있는 복지사 자격증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교수들이 전문인들이 와서, 복지사 자격증만 있어도 이런 분들이 강의할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각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은 직원대로 실무역량을 갖추고 있고 각 시설의 사회복지직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활동에 대한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말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민과 관이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서로 협력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자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전체적으로 다듬어서-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긴급지원 또는 긴급복지금이 있습니다. 긴급이라 하면 우리 복지 쪽은 거의 긴급 아닙니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어떤 비상시에 쓰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지원이라는 것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노인법」이라든지 장애인법에 따라서 법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 그러한 서비스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의료, 생계,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이것은 2006년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발동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은 긴급을 요하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긴급한 분들을 어떤 식으로 골라서 하느냐 이 말이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이 돼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일정조사의 기간과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고 신청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생계, 의료 또는 기타 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적인 문제를 하기에는 긴급히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이 외부에서 거처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병원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있지만 제반 절차를 밟아서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하게 이 사람을 우선 살려놔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소득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양의무가 있거나 소득이 있을 때는 환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말로 우리 구 예산이, 긴급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 복구를 하고 피해를 줄이고 보급하는 것이 긴급인데 긴급 글자 그대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영진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복지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라든지 장기전략 필요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U-복지콜센터 설립 취지는 자체 계획을 완성해서 그 계획이 정보화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중앙에 정보화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보가 좀 늦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재 이명박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이 나온 게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추진과정에서 금년도 새정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인 129센터의 설치계획이 보고된 바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추진계획이 시달된 바가 없으므로 그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는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계획대로 정보화사업 승인 신청 등 절차를 이행하고 만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의 추진계획이 확정돼서 시달이 되면 그 계획과 병행을 해서 우리 자체의 사업의 중복 여부를 따져본 연후에 추진상황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팀장님, 이 부분이 중앙의 콜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팀장님 답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팀장님이 볼 때 우리가 작년에 복지콜센터 운영의 복지서비스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우리가 좀 전 이야기처럼 예산도 반영시키고 했는데 현재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전국망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작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복지콜센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콜센터 운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추진계획 자체가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써는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팀장님, 좀 전처럼 위에서 어떤 현재 전국망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 이야깁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같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방식은 저희들이 별도의 우리 구청 조직 이외의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된 업무보고내용의 어떤 계획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청의 기구를 센터화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청에서 볼 때 복지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정보화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시나 중앙의 사업승인을 얻은 연후에라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지금 사업승인 절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절차 중이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코디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 목욕탕 운영해서 본예산에도 1,2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에 또 1,200이 올라왔습니다. 영세민아파트 목욕탕, 어느 목욕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영세민 임대아파트 안에 목욕탕은 화정복지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예산에서 1,200인데 왜 또 추경에 1,2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복지관 운영 및 지원개선계획이 시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개선계획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변경내시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여기 있는데 이것은 목욕탕 아닙니까? 목욕탕만 운영하는데 1,200만 원이 올랐네요. 복지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안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따로 있고 저희 관내 목욕탕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 말은 본예산에서 1,200이 올라왔고 추경에 또 1,200이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서 감을 못 잡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지원비는 지금까지 계속 1,200만 원씩만 지원 되었었는데 작년도에 개선계획에 따라서 시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방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현재 목욕탕 운영하는 저소득 주민들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목욕탕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몇 명 이용하면 몇 명에 대한 요금을 주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목욕탕이 우리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에는 애시당초 설치될 때는 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용률은 떨어지고 관리비는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관에서 운영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변경 승인을 얻은 연후에,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에서 4개 복지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화정복지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80명 정도, 주로 노인과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정목욕탕 아닙니까? 화정복지관 내에 있는 목욕탕이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정복지관 내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복지분야 TQM도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계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TQM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TQM은 총제적 품질관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영에서 먼저 도입된 이론인데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행정분야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철에서도 일부 행정기관에 도입된 사례가 있었는데 복지분야에 도입된 것은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이미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TQM제도를 도입해서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TQM제도는 현재 도입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거쳐서 TQM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오는 9월 달에 우리 복지특화전략보고회 때 그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이 TQM제도에 대해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로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현재 사회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여러 계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라든지 복지행정에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QM 이것은 우리 공무원만 할 수 없고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교수는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있는 박경일 교수가 지도교수로 위촉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종의 복지분야의 프로그램입니다. 복지분야의 질을 높이고 명확한 복지를 수급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처음 도입할 적에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돈만 들여서 무의미한 경우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한 관리와 프로그램의 이해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배가될 수 있고 수급자가 배가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목표관리제라든지 또 성과관리제라든지 등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대로 이번 TQM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는 주거급여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구비 13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올 12월 달까지 전체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3회 추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는 이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시되는 금액과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수급자의 변동추이에 따라서 3회 때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50% 확보된 것이 아니고 거의 확보는 다 됐는데 혹시 수급자 변동에 따라서 차감이 가능하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급자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지원금액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2월, 1월, 2월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처음부터 수급자 난방비 지원근거가 있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007년 11월 13일 이후로 그 당시 고유가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위에서 새로 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지급을 했다?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약 4억 2,000만 원 정도 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관계 같으면 지금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기료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런 게 2007년도 지원근거로 해서 저희들 도움을 받는 것 같으면 아마 전기료 지원 관계도 우리 구에서 주려면 예산이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어떤 법적근거를 따져서 전기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전기료 지원문제는 우리 박성복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문제도 최근 에너지문제와 연결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 예산여건상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 뜻 알겠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려면 5년, 10년 가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정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3%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및 복지코디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6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손경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유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해서 300이 올라왔습니다. 투척용 소화기가 어느 경로당으로, 30개밖에 구입을 안 하십니까? 어디에 주시려고 합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손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공유경로당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7일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유자시설에 소방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경로당 30개소에 한 세트 10만 원짜리, 어른들이기 때문에 들고 소화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투척만 하면 바로 터져서 소화가 되는 이런 형태의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올해 투척용 소화기를 공유경로당에는 다 비치하도록 조치합니다. 나머지 일반경로당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우리 투척용 소화기가 한 개에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세트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4개당 1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물품구입을 조달청에서 안 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으로 확보돼 있는 물품은 조달구매를 하고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구입을 합니다. 이 예산도 검토를 해서 조달구매가 되면 조달구매를 하고 특수한 것들은 조달구매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투척용 소화기도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투척용, 이래서 생소한 용어라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 묶음에 4개가 돼 있더라고요.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달구매가 되면 조금 단가가 낮춰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4개 한 묶음, 10만 원이면 사겠더라고요. 그 점 감안하셔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신경 써서 한 개라도 더 구입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보면 3,2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증액이 되었고 현재는 1,400여만 원 삭감이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올해 수요량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정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급될 예산하고 편성된 예산을 상계 검토해 본 결과 이 만큼 소요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2007년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우리 복지과에 남은 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쓰고 남으면 항목별로 국·시비별로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국가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시비는 시로 반납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복지과의 전체 예산의 95% 이상이 국·시비입니다. 거의 반납하고 남는 부분은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까 돈은 남았는데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시비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넣어져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복지과 안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체계상으로는-아시겠습니다만-연도 폐쇄기가 2월 말입니다. 2월 말이 지나고 나면 4월까지 정산을 해서 이미 예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과목별로 계속 반납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복지과에서 돈이 남았는데 어딘가 세출을 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합니까 행위를? 반납을 해야 될 돈을 어디서 삭감을 하든지 해서 그 돈을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 반납하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납 보고를 하고 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에 대한 통보가 오면 그 예산은 우리 일반 구좌에 예치돼 있다가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건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기정액에서 삭감액으로 털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털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예치돼 있는데 향후 2차 추경 시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작년도에 돈이 남아서 이월금이 넘어왔으면 올해 1회 추경 때-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털어주든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반납 지시가 자기들 1차 추경을 하고나서 우리 2차 추경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올해 2008년도에 돈이 얼마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복지과 보면 삭감된 내용이 참 많거든요. 삭감이 되고 나면 차후 우리가 필요한 돈을 또 잡을 텐데 그러면 결국 남이 볼 때는 돈이 필요 없는데 많이 요청을 해서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돈이 남은 그 부분을 위에서 접목을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발생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500억 원 되면서 항목이 많고 굉장히 복잡한 체제로 돼 있습니다. 통상 반납액은 1차 추경 시에 정리를 하고 2차 추경 시에 정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주로 3% 내지 5% 정도 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올해 소요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올해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신청해 놓고, 특히나 다 국·시비인데 돈이 증액되는 것은 극히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삭감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뭔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돈을 요청할 때, 너희가 그 전에는 요청을 했는데 돈이 남아서 너희가 반납을 했으니까 그에 맞춰서 위에서 돈을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라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면 다음 예산신청할 때 우리 할 말이 있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해서 받아서 돈이 남아서 돌려줬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돈을 내놔라 하면 너희가 그 전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줬더니만 돈을 반납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적게 지원해 준다 이런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50%나 60% 많은 예산을 반납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되고 연말 추경을 하게 되면, 제가 작년에도 따져 봤습니다만 5%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제재를 받을 만큼 예산을 무질서하게 편성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노파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예산에 3,200만 원 증액을 해놓고 지금 불과 얼마만에 1,400만 원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3,200만 원 증액했다가 1,400을 삭감했다가. 그러면 이런 행위를 볼 때 위에서는 안이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시비는 우리가 요청한 돈에서 꼭 우리가 3%를 남기고 5%를 남겨서 문제가 없다라기 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더 내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국·시비를 우리가 받은 돈 같으면 어디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건전육성에 민간경상보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비 덕천지역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사업장,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덕천, 금곡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된 사유는 다소간에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고 교육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 6,000만 원과 덕천, 금곡지역에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매칭으로 투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은 덕천지역 대응투자비 3,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 대응투자를 해야만 교육청에서 넘어온 6,000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비 3,000만 원을 이번에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각 학교와 문화센터 등에서 학생들의 문화와 교육의 복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학습지원이라든지 문화체험, 심리, 심성을 개발하는 내용, 식사배달사업 등을 하는데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구비 3,000만 원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기정에 3,000만 원, 이번에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이면 교육청에서 6,000만 원 준다는 그 뜻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억 2,000을 가지고, 아니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6,000만 원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투자로 1 대 1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덕천지역에 3,000만 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지 아니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6,000만 원이 내려오겠네요? 확보만 되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6,000만 원 은 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번에 예산사정으로 해서 우선 3,000만 원을 대응투자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9,000만 원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교육청에서 6,000만 원 내시돼 있다고 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내시돼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교육청 예산과 우리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영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시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타 기관에서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구청 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하면 교육청에서 6,000만 원 준다는 그 뜻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1억 2,000인데 현재 교육청에 주는 6,000만 원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잡을 수없고, 편성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편성됩니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구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교육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현재 학교에 예산편성해 드릴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합니다.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하는 문화의 집과 복지관, 학교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어떤 쪽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14개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덕천지역에 9개 기관, 금곡에 5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복지관-주로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장선종합사회복지관 등-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곡쪽에는 지금 금곡종합복지관에서 식사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체험행사, 학습지원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학교 내에 무슨 공부를 시킨다, 이런 것과 무관하다 이것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이 무슨 학교에 이 돈을, 교육청에서 6,000만 원 오고 북구청에서 1 대 1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6,000만 원 주면 1억 2,000을 가지고 학교든지간에 거기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관계는 아니다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모르면 나중에 정회하고 난 뒤에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보수, 덕천1동 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가 전부 구비로 되는데 어떤 개보수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개소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계단에도 미끄러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옥상에도 누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각종 시설을 다시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만덕2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지상3층에 창호도 폐쇄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재시공해야 되고 화장실, 방열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약 600여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덕천1동 청소년공부방 옥상 방수 건은 지난 구청장 2008년도 행복한 북구만들기 보고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조속히 방수하지 않으면 비가 샐 우려가 있고 다소간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옥상 방수 건으로 예산 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만덕2동 동사입니다. 그렇죠? 동사 내 3층에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덕천1동에 있는 이 건물도 동사무소 건물,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로당 지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1동은 경로당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다만 만덕2동에 있는 문화의집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부서별로. 우리 관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하고 조치를 해나갑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꼭 구비 안 들어도 시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개보수하면 구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시설은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구유시설입니다 구유시설은 다른 사업과 같이, 사업은 국·시비가 투입이 됩니다만 구유시설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확인하고 올렸는데 사후에 과연 개보수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그리고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에 구비 3억 600만 원 올라왔는데 민간이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12%를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를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미확보 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우리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2%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12%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 600만 원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비가 12%로 국비는 몇 %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작년보다 이번에 구비 분이 줄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국회에 가서 구비부담분을 줄여달라는 내용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줄여서 예산부담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1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쪽에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171페이지 보면 우리 구비 11억 3,1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시비는 2,900만 원 삭감되고 국비 9,900이 삭감되고 우리 구비만 11억 3,100만 원 올라왔네요.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행해 오던 그런 사업들 중에서 특히 노인업무는 장기요양보험체제와 따블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운영한 예산은 두되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맞물리는 비슷한 사업들은 줄이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관계 예산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비가 모자라서 편성 못했던 기초노령연금-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에서 약 10여억 원정도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예산은 줄어들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가 구비부담분을 확보해야 되는데-9%입니다.-전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시설장의 경우는 80%, 보육교사는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은 보육교사도 80%를 지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는 월 1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편성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복잡하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 애매합니다.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받아서 지급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관내에 2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는 수시로 나가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문제라든지 관리문제 등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숫자를 속여서 우리한테 올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전혀 그렇게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게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2백 몇 군데나 되는데 과연 직원들이 일일이 불시에 가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보호자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근무자가 있을 시에는 자격정지 등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하반기에 원장들 집체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속이고 이런 사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데는 점검했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서류상 받아서 합니까? 직접 관리감독한 서류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확인한 결과는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복명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인하는 것은 맞는데 그 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복사를 해서, 전체 하지 말고 제일 큰 곳과 작은 곳 해서 한 열 군데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대상이 영세민 저소득층 공동주택인지?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어느 곳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립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린이집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 시에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국가에 무상으로 20년 이상 쓰도록 하고 그 대신에 리모델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만 단지 주민들의 임대료 문제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도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희망시설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이다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환이 되면 리모델링이 되는데 신청하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반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과장님,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예산을 안 잡았어야죠? 과장님 답변대로 이야기 하자면. 돈을 받아서 몽땅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 참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때문에-강제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덕천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북구청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천, 금곡지역이 이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교육부에서 연 30억에서 50억까지 내려와서 덕천지역이 그래 됐습니다. 확장해서 금곡동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까 교육방침을 들어보니까 음식물배달이며 복지관 환경개선으로 전개되고 있는 투자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자체 구청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200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청보다는,
김두환위원장
교육부의 요청이 없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협력체제를 가져서 지원을 같이 하자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반영을 해주면 교육부 예산은 더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모릅니까? 어물쩡하게 예산을 끼워 넣어서. 전부 다 보면-속기가 되고 있지만-과장 답변으로는 복지관에 음식개선 작업이니 프로그램이니, 이것 복지코디팀에서 다 경영을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교육청 요청이 있다 해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요청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아까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제에서 교육청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와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래 편성해야 됩니다. 이래 말씀하셔야 되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 이것 몇 년도 됐습니까? 교육부가 우리 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 2003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50억을 가져와서 배정을 해서 강당도 짓고 학교에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삶의 체험현장까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짜서 해도 돈이 남아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쭉 해오던 것 아닙니까? 지방 공동체에서 서로 지방자치제하고 협력체계로 한다는 그런 예산이다 이래 하면 위원들이 더 빨리 알아듣고 ‘예 그렇습니까?’ 하면 지방자치제에서 교육부 산하에 예산을 서로 공조하자 이래 알아들을 것 압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거든 어눌증 하게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위원들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세출부문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부문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6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유성봉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평가 관련해서 추경예산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내부적인 평가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71%밖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변 청소하는 미화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84% 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관련해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행업무의 능력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대행업체의 책임감과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평가기준으로 삼고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 향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외주발주 자체가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해 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의 방향을 선회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서 청소의 행정을 높이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주민만족도를 높여 가면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고 그런 차원으로 시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주민만족도 조사 대단히,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외부 전문가 평가는 처음이고 자체적인 평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외부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동별 인력 대상을 뽑아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평가 결과가 한 71% 수준-대행업체의 경우-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을 하면 시기가 언제쯤 하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까? 남겨둡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항목을 주고 대상의 계층을 어떻게 하라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조사전문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선발을 해야죠. 추천 받아서,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설문대상 내지는 현장조사를 겸해서 그래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다른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면 조사대상 기록을 분명히 남겨 둬서 또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해주시고. 그러면 작년까지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조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간대행업체 청소관련해서 우리 행정감사나 여러 부분으로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주민들의 불만도 도사리고 있다 지금도. 현재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있는데 우리 자체조사를 했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주민들이 뭔가 원하고 불편해 하는 결과가 나왔더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행업체들과 협의라든지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협의를 작년 같은 경우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평가결과에 의하면 대행업체의 경우는 주민만족도가 71% 정도, 구 직영하는 가로변 청소인부-80명 정도 됩니다만-설문조사 결과는 83% 정도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불만족에 대한 사항은 대행업체와 협의사항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나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대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목적은 과장님 말대로 7십몇퍼센트, 8십몇퍼센트 이야기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목적은 100%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목적은 100%라고 볼 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미약했던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라고 할 때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전혀 그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현장에 일하는 사람하고 대표자 임원진들이 지시하는 사항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될, 군대 같으면 바로 지시되면 실천돼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현실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평가를 통해서 외부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었을 때 평가를 바로 경영과 업무영역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책임감과 친절도를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국 주민들이 불만이 없다면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보면 뭔가 우리 주민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만족도 조사는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에는 우리가 자체조사를 했더라도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고라든지 형식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왔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자체평가를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은 완전 뿌리를 뽑아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우리가 돈을 줘서 대행업체에다가 우리 일을 돈을 주고 일을 맡기고 있는데 그게 도리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돌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우리 책임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뭔가 만족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돌려줄 그런 책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철저히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을 어떤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여론조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나 현장평가조사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도 많은 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되면 하반기니까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전문성을 띤 조사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해도 가능하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격은 다운됨으로 해서 결국은 업체가 잘못되고, 이것은 참 예민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만족도도 90% 이상 올리면 좋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느냐. 파악을 해서-과장님 파악하시면 아신다 아닙니까?-그런 쪽으로 정확한 파악이 돼서 조사기관을, 아, 이 정도 되면 이 업체는 이 정도 평가가 돼서 구에서는 참 좋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우리가 청소하는 데 절감도 되었다 하는 것을 평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래 선정할 예정이라든지 할 수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바 없었는데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기관을 봐서 실적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평가에 대한 결과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성을 두고 몇 개 업체를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제일 나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논해서 정말 좋은 업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서도 평가는 됐다 하는 그 정도로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평가기관을 선정할 적에 정확한 기준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유성봉 과장님, 189페이지 작년에 환경대학 3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와 성과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환경대학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기를,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350명, 1회 120명 해서 3회를 교육했습니다. 내용은 환경전문강사와 현장견학을 갔는데 현장견학은 만덕재활용센터, 생곡매립장을 갔습니다. 환경대학을 운영하고 나면 실무부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연말에 각종 평가나 이럴 때 행정실적에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작년에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큰 상을 받았다 하는데 이런 것도 자료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청소행정과가 우수상을 탈 수 있는 자료에도 저희들 자료가 같이 되었고. 작년도 환경개선부담금에 최우수를 해서 얼마 전에 시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 평가에도 이런 자료들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 돈은 좀 들고 하지만 성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작년도 해보니까 보완될 점들은 모이는 인원이 꼭 모이는 분들만-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모이셔서 이중적인 그런 홍보가 된다 싶은데 저희들 아파트부녀회라든가 다른 분들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인원동원에 애로점이 있지만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성과를 올려서 우수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올해 2회인데 실제로 부녀회나 아파트 직원이나 통·반장들은 이 강의 안 들어도 잘하는 분들이에요. 분리수거나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올해 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해야 되고 내년에도 또, 실질적으로 금액만 자꾸만 업되지 효과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와서 만약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만덕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또 견학을 갈 겁니다. 똑같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리바이벌 한다면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지. 본 위원은 다른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인원동원에 대한 애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평소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해서 아파트부녀회 중에서 그동안 안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중으로 교육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해서. 사실 금액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성과는 이 이상으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요 업무시책을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올해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원동원은 해가 거듭 될수록 어렵습니다. 작년에 약 350명을 했는데 작년에 새마을, 부녀회, 주민, 아파트관리소 직원, 통·반장을 해서 350명을 했는데 올해 350명을 이 분들 빼고 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책을 한번 내놔서 그게 좋다고 자꾸 가는 것보다는 2년, 3년을 내다봐서 어려운 것은 빨리 접어서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은 고칠 점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으로 모이는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또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해보고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올해는 작년에 불렀던 이 분들 말고 정말로 순수한 주민들을 불러 보시고 또 인원이 동원되기 어렵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것을 접고, 또 유사한 것을 개발하고 발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청소행정 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 500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담당직원의 견학입니까? 이 점을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500만 원, 1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 5,000만 원 탔습니다. 시에서 10%는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사용토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 500만 원 편성해서 우리 직원 20명 정도 해서 워크샵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지방, 어느 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워크샵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000만 원을 시로부터 탔다고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님들 잘 몰라서, 축하드려야 될 일인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을 해드릴 텐데. 그리고 186페이지 1회용품 사용억제 해서 장바구니를 기념품을 하겠다 했는데 무슨 행사에 장바구니를 하실 계획으로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기념품 장바구니 제작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개에 4,000원입니다. 장바구니 하면 이선주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인다. 금년 저희 구 목표가 전체 쓰레기 5%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별로 순회 홍보를 나가고 있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나가고 있고 다량업소 85개소에 대해서 매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가고 있고 그렇게 전 직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역할이 큽니다. 저희들 홍보를 할 때 기념품 겸 실질적으로 1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늘 해왔던 것입니다만 점차 보급을 해서, 좀 고가로 해서, 요즘 그렇습니다. 장바구니라도 조금 가격이 괜찮고 가방처럼 생긴 것이라야 가지고 다니지 조잡하게 나온 것은 안 가져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개를 제작해서 홍보할 때 나눠주고 환경대학할 때도-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가정주부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장바구니가 2,000원 같으면 진짜 좋답니다. 이런 물품하는 업체를 어제 두 군데 전화를 해서 물어 봤어요. 보통 요즘 지갑처럼 편리하게 접어서 다니는 것도 2,000원 주면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4,000원이거든요. 1,500개 2,000원이면 3,000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디서 구입할지 모르지만 1회용 장바구니도 2,000원이면 지갑처럼 지프 달리고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잘 아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4,000원이면 배로 비쌉니다. 3,000개를 줄 수 있는 수량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장바구니도 마트든 어디든 행사를 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행사기념품으로 준다 하니까, 그렇게 4,000원까지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니까 과장님 그 점 신경 써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구입할 때는 주부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그리고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이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난해 1년동안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쓰레기 줄이는 문제, 각종 쓰레기 배출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5,000만 원 중에-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10%가 선진지 견학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왔는데 굳이 꼭 10%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사업비 배정의 공문이 시달될 때 금액 비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예산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 공중변소-구포시장 주위, 운동장 2개소, 대천천 등-시설 보완을 위해서 3,500만 원 투입돼 있고 그 다음에,
대근
박대근간사
됐습니다. 이것이 선진지 견학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 문제는 묻느냐 하니까 10% 시에서 내시돼서 내려왔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워크샵입니까 선진지 견학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샵이나 업무의 발전 쪽으로 견학을 가든지 워크샵을 가든지 그런 방법인데, 부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쪽으로 해서 제주도 쪽으로 해서, 제주도는 테마화장실이 열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선별장 관계도 보고 견학도 하고 나머지 등산이나 관광을 겸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나는 혹시 외국 나가시면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만. 어쨌든 구에 도움이 되는 선진지 견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구포시장 앞에 화장실 청소를 하죠. 옆에 희망나눔가게에서 청소원 관리를 하고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분들이 참 고생하시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청소를 하면서, 내가 청소과에 얼마 전에-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현장에 가도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소독약을 같이 섞어서 하겠죠. 이러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거기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냄새가 나서 5m, 10m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밖 큰 차도에 있어도 코가 찢어질 것처럼 소독약 냄새가 나는데 이 악취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내가 볼 때 청소를 하면 물을 안에서 부어서 밑 차 길 쪽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이 마르면 그 냄새가 끝도 없어요. 말도 못해. 그러면 그 턱에 조그마한 시설을 해서 물이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여름철이니까 요즘 특히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1회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준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장바구니를 안 가져온 사람한테 장바구니를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장바구니를 가져온 사람에게 무슨 티켓을 준다든지, 그것이 더 홍보적이고. ‘아, 장바구니를 가져가니까 티켓을 주더라’ 이래서 장바구니를 전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 본 위원은 맞지 않느냐. 안 가져가니까 장바구니 더 주더라. 전부 안 가져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도를 보니까 시책을 펼칠 때 장바구니를 가져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시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단지별로 또 동별로 우리가 순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하지 않게끔 장바구니를 줘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청의 전시용밖에 안 됩니다. 구청에서 이런 장바구니를 주더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진짜 장바구니를 가져올 수 있도록 티켓을 1,000원짜리를 준다든지 구포시장 어느 상점을 대표로 해서 다음에 이 상점을 대표하고 또 만덕에 이 상점을 대표해서 1,000원짜리를-장바구니 가져가니까-주더라. 그래서 진짜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만약에 1,000원짜리를 주면 6,000명을 줄 수 있습니다. 1,500명 줄 수 있는 거 6,000명 주면 그것이 홍보가 얼마나 되냐 하면 1만 2,000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좋은 시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연구검토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장바구니를 가져와서 마트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구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마트 자체에서도 지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것도 하려고 하면 다소 돈이 들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및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부문 19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세출부문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180페이지 고용석 과장님,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원관리 등등이 있는데 공원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소공원 등에 숲이 우거지고 등이 없고 의자가 부수지고 파고라가 없고, 이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관리,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근린공원이 15개, 어린이공원이 59개 총 74개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이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51개소 그래서 59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조성 공원은 근린공원이 7개소, 어린이공원이 8개소 그래서 15개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 관리상태가 화명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전부 다 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전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되고 비가 오고 해서 부패 또는 전부 파손돼서 해마다 보수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많다 보니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1년에 3,000만 원씩 정도로 땜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태풍 피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은 철거를 해버립니다. 새로 신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1차 정비를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보수를 5월 달에 시작해서 오늘 날짜로 완료를 하고 지금 기존 예산에 1,800만 원 정도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올해 1,2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더 요구는 하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공원이 15개, 어린이공원이 59개 약 7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아니 되게끔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에 실제 민원접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조명등이라든지 울타리 수벽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야간에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나무도 많이 제거하고 실제 공원에 잘 돼 있는 나무를 해서 많이 손상시키고 아파트 안에도 경계를 해서 어린이공원이 돼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파트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밝게 하면 아파트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밝게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수벽은 최대한으로 낮추도록 하고 그 공원 전체를 도로와 같이 낮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돼 있는 지면과 그 다음에 도로지면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공원은 소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간에 주민들과, 아파트하고 밀접한 공원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고 보기좋게 해놔야 아파트도 활짝 꽃이 피듯이 좋게 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북구내 공원들이 아름답게 하고 가꿀 수 있고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물론 경작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겠지만 북구에 몇 가구가 지원 받으며 현재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며 경작면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가호수가 1,808호, 인구가 6,079명이 있습니다. 지목상 농지로 돼 있는 것이 110.6㏊, 전이 24.6㏊, 답이 86㏊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저희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이것은 친환경적인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사업물량은 비료 물량이 7만 8,610포입니다. 이것은 20㎏짜리입니다. 퇴비가 7만 1,590포, 혼합유박이 1,800포, 혼합유기질 비료가 5,220포인데 이것이 포대당 1,400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지원을 하는데 경작을, 물론 경작을 한다고 신고한 사람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신고 안 해도 경작하는 사람 전체에게 줍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비료를 신청해서 지원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주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주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경작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작자는 많아도 자기들이 필요 없어서 안 한 분도 있고 필요한 분은 신청을 해서 국가 보조를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현재 구포농협에도 보면 농지원부만 떼서 주면 구포농협에서도 사실 주거든요. 어디서 경작을 하든 간에.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다 주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산림재해우려목 제거 9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산림목 재해가 우려되는 나무가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우려목은 산림 연접 주택가 등에 도복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 또는 상단을 잘라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포3동 진양빌라 뒤편에 소나무 한 본이 있고 구포3동 811번지 뒤편에 두 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2동 우신공원 내 소나무 한 본이 있고. 기존에 이렇게 하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한 400만 원 추가한 것은 낙동고등학교 뒤편에 소나무 두 본이 있고 만덕1동 33번 버스종점 뒤에 편백나무 여섯 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3동 약수터 뒤편에 소나무 한 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무를 제거할 계획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옥에 피해를 주는 도복 우려목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 시에 이 나무가 도복돼서 가옥에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제거하는데 일반 인부가 잘라서 할 정도면 돈이 적게 듭니다. 이것은 밧줄로 매고 특수한 기술적으로 베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듭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 화명2동에 보면 우신 솔밭공원이라고 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우신공원.
선주
이선주위원
우신공원이 우신아파트 옆에 솔밭공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쪽입니까? 솔밭공원을 본 위원이 현장답사해 볼게요. 나무 제거할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번에 1차적으로 작업이 끝났는데 아파트에 바로 피해를 주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요. 제거를 했는데, 벌써 집행을 해놓고 예산에 올리고 이래 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베고자 하는 것은 낙동고교 뒤편 소나무 두 본과 만덕1동 33번 버스종점 뒤에 편백 여섯 본과 구포3동 약수터 뒤편 나무가 추가로 제거할 곳입니다. 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400만 원 가지고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지금 화명2동 대천리 초·중학교 사이에 길이 있죠. 1차선 도로가 있죠. 거기에 가로수가 너무 많이, 원래 가로수 자체가 잘 자라는 가로수입니다. 어제아래 주민들에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가로등이 가로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으니까 가로등 불이 켜졌는데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까 등이 가려져 어두워서 우범지역이라고. 그 길이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답사해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전계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것은 예산서 없는 것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느티나무 가로수가 너무 울창해서. 원래 정자나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런 부분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 부분에 가지를 자르고 조금 제거 조치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대천리초등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전계하고 의논을 하셔서, 낼 기전계 오면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하라고 할테니 가로등을 낮추든지, 그렇다고 해서 나무 자체는 주민들이 좋데요. 숲이 우거져서 참 좋은데 단지 불빛이 어두워서 우범지역이고 학생들이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 점 생각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이선주위원님 가로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앞에 나뭇가지치기에 대해서 부서에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 편이죠?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구 없이 시내 가로수를 끼고 있는 상가는 전부 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다 들어주다가는 나무를 전부 다 잘라야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로수 형태로의 범위를 유지하고 그 외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은 야간을 이용해서 나무를 상단부를 잘라내고 약을 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 시나 예산을 들여서 이래 가꾸고 심고하는 데 역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나라에 보면 어떻냐 하니까, 이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10장 이상 찍어 왔습니다. 이 나라는 큰 도로에 가로수가 죽 양쪽으로 가다가 상가가 나타나면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전혀. 그 도시에는. 호주라는 도시의 상가주변에는 일절 나무가 없다가 상가가 끝나고 나면 동시에 또 가로수가, 우리 여기 보다 더 큰 나무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가거든요. 큰 길에서 골목으로 커버를 돌면 또 상가가 서너 개 붙어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상가 앞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상가를 벗어나자말자 바로 가로수가 줄을 지어서 가거든요. 그래 볼 때 우리 여기 현재 현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리어 거기 가로수가 없는 것이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는 것이지. 시장 상가 활성화는 물론이겠지만 너무 도시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데. 굳이 나무가 자연스럽게 크게 성장하는 것이 멋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으면 깔끔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타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구라도 깔끔하게 그런 모습으로 단장을 하면 도리어 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고 아마 거리도 굉장히 깔끔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해서 정말 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해놓고 나서 과연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래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나라에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도리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더욱 깔끔하고 좋더라는 것을, 거리조성이 너무 좋더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무조건하고 나무가 자연스럽게 키가 어디까지 크든지 놔둘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연이고 좋다. 이런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더라는 것을-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참고를 해서 우리 구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들이 좀 최소한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몇 가지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내용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96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가 돼 있는데 등산로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디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파트 뒤로 산이 각 동마다 있는데 나무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심어서 조림한 지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도시숲 조성관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6, 7, 8월 숲이 우거진 달인데 지금 등산을 하다보면, 또 누구든지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를 심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잡초 뽑는 계획이라든지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림 실태조사는 산이나 도심지 내에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을 총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생조사라든지 마을에 정자, 당상, 이런 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자 해서 산림청에서 일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내에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산지나 숲이나 이런 것을 다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거겨 있는 나무를 연차별로 정비도 하고 계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동떨어져 있는데 숲이 우거진 곳을 정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나무를-우리가 마을 뒤나 등산로에-키우기 위해서 심어놓은 곳이 있죠? 심어놓다 보면 지금 6, 7, 8월 잡초가 우거지는 달이에요. 나무를 심어놓고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미관상 아주 보기 싫은 곳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잡초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것 정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림을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3년까지는 조림지 풀베기를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언제 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주로 7월 달부터 9월 사이에 실시를 하는데 우리 도심지에 보면 거의 다 1m 이상 대모를 조림하고 시, 군단위로 가면 30cm 이상 소모 조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지 내는 크게 풀에 치어서 고사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미관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해 줘야 나무가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도심지 내 나무에 넝쿨이 올라가는 이것도-육림작업이라 합니다.-칡넝쿨 제거작업을 여름에 주로 다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거지는 여름철에 전부 제거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육림작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돼 있고.
종율
박종율위원
언제쯤 합니까? 그 풀베기. 지금 화명1동 대림아파트 위 상계봉 올라가는 데 향나무를 많이 심어놨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편백.
종율
박종율위원
그쪽에 향나무 보다 풀이 더 자랐더라고요. 안 가봤죠? 그쪽에 사람들이 하루 수백명이 오르내리는 곳인데 잡초가 나무 키만큼 자라 있다 이 말씀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7월 달부터 9월 사이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이것은 시장이 어디어디 해당이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공동마케팅사업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구포시장 자체에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쪽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영현대화사업에서는 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매년 초에 시를 경우해서 각 시장별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받습니다. 받아서 중소기업청에서 일괄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포시장이 이번에 공동마케팅사업으로 현재 금액이 3,972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동마케팅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구포시장 번영회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답해 주세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상인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청에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제시를 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정된 예산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의 앞치마 제작사업, 공동쿠폰발행사업, 시장 체험행사, 홍보책자 제작, 토요장터공연, 구포장터축제, 국화길 조성 등 해서 3,972만 9,000원이 배정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재래시장 소규모 개선사업 이것은 시비인데-위에 것은 국비고-매년 개선사업에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시장번영회 또는 상인회에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장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여러 군데서 신청하기 때문에-심사를 해서 배정하는데 이번에 덕천시장에,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도색하고 보수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바닥과 전기분전반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데 2,000만 원 받아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덕천시장이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옛날에 만덕1동 시장도 개선사업비 3,000만 원이 나왔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나와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구포축산물도매시장으로 사업을 돌려서 작년에 화장실을 3개소 보수한 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축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을 개선 보수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재건축 때문에 만덕1동은 그렇게 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서 예산을 반납해서 시와 협의해서 그 예산이 우리 구 축산물도매시장 화장실 3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를 송광훈 팀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재래시장은 전국으로 순위에 들어가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국·시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지만 정말 구포시장에 시설비를 들여서 개량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마케팅으로 옳은 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경제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게 시설현대화도 필요하지만 경영현대화사업도 같이 병행돼야만이 마케팅에 성공한 시장이 될 겁니다. 현재 구포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고 가축시장 주변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젊은 층의 고객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케이드랄지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가축시장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거기에 선어부가 오픈되고 나면 활어시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활어시장도 같이 함께 살리려고 하면 옆에 가축시장이 정비가 안 되면 활어시장도 못 산다는 저희들 정책적 판단이 서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얼마 전에 기본방침은 정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시설현대화, 조금 전에 추경에 올라온 경영현대화사업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구포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정말 자랑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시설비가 자꾸 들어가고 아케이드 이런 것만 하고 구포재래시장이 크다, 이런 것만 하는데 정말로 구포시장 하면 활성화 되게 자랑할 수 있는, 아 구포시장 하면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포시장 하면 다른 시장에 없는 특색으로는 가축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가축시장이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 층이나 일부 고객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축시장이 특징이 있는 시장이고 나머지 시장은 여타 시장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포시장은 역사가 길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현대화를 해서 마케팅에 성공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1차 아케이드를 설치한 이후에 고객이 약 30% 늘었다는 시장 상인들의 자체 판단도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 젊은 고객들도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시설현대화사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아니고 경제진흥팀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북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북구가 잘 사는, 경제활성화가 돼야 경제진흥팀이 있는 것이지 뭐 재래시장 있다 해서 거기 주민이 많이 찾아오고 잘 안 되는 원인 개시장이 있고, 이런 것을 따져서는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경제진흥팀이면 정말로 우리 북구가 경제가 잘 돼야 우리 주민이 잘 살 듯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그런 품목이 좋아서 자꾸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경제진흥팀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옳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개시장이 있어서 활성화 안 된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경제진흥을 맡고 있는 팀이라면 이 재래시장에 전국에서 볼 적에도 정말로 아, 우리 구포시장은 이렇다 하면 확 몰려올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팀에서 정말로 구포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더 이름 날 수 있고 품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또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박종율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이 특색이 있는 그리고 활력 있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예,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구포시장에는 색다른 점이 뭐냐 하시니까 가축시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포시장이 전국에서 5일장으로 유명한 구포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가축시장도-다른 재래시장에 없는- 있지 않습니까? 가축시장을 조금 활성화 할 대책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종합적인 계획을 결재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선어부의 가설시장으로 쓰고 있는 국·시유지 부분하고 앞에 가축시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의 일곱 채를 매입 또는 자체 개발방식으로 하든지, 두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축시장 정비와 그 다음에 그 정비에 의한 가축시장이 지하1층으로 들어가고 지상1층에는 약초 또는 저희들 구청에서 제시한 안은 한우단지였습니다. 그 다음 2층, 3층은 주차장 이래서 국·시비를 총망라해서 하는 기본프로젝트를 결재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사무관리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200이 올라왔습니다. 사방지 지형도면고시 지적측량 용역수수료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사방지 지형도면고시 용역수수료 근거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해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사방지로 지정 후 10년 이상 보존임지로 지정이 됩니다. 올 12월 말일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만덕1동 상학초등학교 뒤쪽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만덕1동 810-3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은 2006년도 10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공사개요는 U형 콘크리트 측구 길이 22m를 했고 전석 매쌓기 19㎡를 했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고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2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건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건강관리공단 영남지부가 올 자리, 여성근로복지관 앞에 도로개설 예정 도로를 보상금 조사를 하셨지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팀에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보상금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아직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됐고 지금 복지아파트 관련,
용길
김용길위원
예정금액도 없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아직 거기에 대한 도로를 확장한다는 기본계획은 결재 난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사를 일부분, 예정금액보다 조사를 하니까 많은 금액이 올라가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지가상승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도로확장 부분이 아니고 덕천복지아파트 자체 부지입니다. 자체 부지에 건강보험 부산지역본부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건강보험에서 자체조사를 한 결과 자기들 평당 300만 원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자기들이 받아 왔습니다. 29억을 받아 왔는데 우리 알다시피 뉴타운 하면 땅값이 오르듯이 거기에 건강보험이 온다 하니까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조사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자체 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당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평당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 했던 것이 404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확보한 예산은 29억밖에 확보를 안 했는데 39억 감정가가 나와서 교착상태에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건강보험 지역본부장께서 전화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10억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게 처음에는 잘 안 된다고 했다가 그게 잘 풀릴 예정으로 있어서 10억 추가 확보가 돼서 자기들이 사겠다는 매각 의사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절차를 밟아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부지에 대해서. 현재 10억 원이 더 되면 현재 시가에서 근사치가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산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법령상 2개 기관의 감정평가원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저희들 매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법인 두 군데를 받은 결과 산술평균 금액이 3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39억인데 자기들 자체예산이 29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 1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것도 곧 확보될 예정이라고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이런 것이 바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이, 사실 구포시장 옆은 지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지가를 책정했다가 상당한 곤욕을 치룬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미리 자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외부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산을 파는 입장에서는 팔 당시에 감정가로 한다는 원칙은 건강보험하고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자기들 자체조사를 아주 땅값을 낮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지난 4월 달에 평가를 해보니까 작년 10월 달보다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서 그쪽에게 가격을 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말씀 도중에 자꾸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구청하고 관리공단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평가금액을 가지고 조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평가금액이 제대로 저쪽과 절충이 안 되면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해서 그래 말씀을 하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우리 복지아파트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각한다고만 돼 있지 얼마로 한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건강보험 측에서는 돈을 적게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당시 자기들 10월 달에 자체 조사한 결과 평당 300만 원 하면 사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 지가가 상승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기관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건강보험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추가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가를 할 적에는 옆에서 조언을 받고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94페이지. 한 달 전만 해도 AI방역대책에 상당히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닭, 오리 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AI질병으로 인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79마리를 살상시켰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AI 인건비 다 썼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AI예방을 위해서, 언제 올지 예측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실제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기획감사실 풀예산을 당겨썼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아직 AI 방역에 대한 인건비는 아직 안 썼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올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가을에 조류들이 날아오면 또 그런 발생이 예측이 안 되겠나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79마리 폐사처리 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얼마 들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상시키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수거해서 묻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었습니다. 양산, 강서-인근 지역에서 발병되었기 때문에-우리 관내 유입되는 가금류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통제소 근무를 했습니다. 화명, 금곡, 양산 경계에 경찰과 합동근무를 24시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AI방역에 대해서 우리 구는 돈이 들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구한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한 인건비는 없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 간식비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차량을 검문하게 되면 그 차량을 검문해서 예방 소독을 하는 인력을 사역하는 인건비입니다. 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인부사역이 한 명씩 보통 인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AI 같은 병이 우리 구에는 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및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 교통행정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