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령군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은 “의령군여비조례”를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신설 안 제4조, 숙박비 1박 4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향조정, 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안 제5조,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 나. 관련문건 도 회계과-9178(2008. 4. 8)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2008-303호(2008. 4. 18∼5. 7)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의령군 공용 차량관 리규칙」제5조”로,“동규정 [별표 1]”은“동규칙 [별표 1]”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와 운전원”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동조 제2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의령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김세곤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 2일날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령군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명 개정과 지방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의령군여비조례”를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1일 숙박비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즉,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즉, 당초 개산급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개정안으로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의령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박비가 1일 4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물가도 엄청 오르는데 좀 올리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중앙에서 표준안이 마련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으로서 우리 자체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서도 거의 비슷.....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