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구에 헌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상적인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ㆍ필수 기본경비와 도로개설 등과 같은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그리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조성, 동성로간판 시범거리 조성과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공동 마케팅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 및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270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16억2,600만원보다 13.8% 1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57억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9% 154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이어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 154억9,700만원보다 10억2,600만원이 감액된 14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195억2,900만원보다 100억9,700만원이 증액된 29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번개시장도로 점용료 3,900만원, 하수도사용료수입 8,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억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8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에서 200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금이 교부되어 49억6천만원 증액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건립 등 특별교부금사업 2건 9억7,000만원 증액되고 보통교부금 13억3천만원 감액되어 29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서문시장활성화구역 공동마케팅사업,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늘어나 1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9% 154억원이 증액된 1,2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5,200만원 증액된 406억8,3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5억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미부담액 8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절감계획에 의하여 1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129억4,700만원 증액된 831억9,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41억2,8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가 11억8,1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10억1백만원 증액된 18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서 7쪽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명물거리 홍보책자 발간 1천만원, 지방세제도 개선 연구용역 2천만원,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구축 6천만원 등 6억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7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및 취약지 정비 6억원 등 6억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4억2천만원 등 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8쪽에 문화 및 과학분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출연금 5천만원,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 등 8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9쪽에 환경보호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4억8,400만원 등 6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사회복지분야로 복지거리조성연구용역 2천만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3억8,800만원, 경로승차요금 4억8천만원 등 6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2쪽 보건분야에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2,700만원, 대도시 맞춤형 보건사업 운영비 3,100만원 등 전체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산업, 중소기업분야로 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24억4,500만원,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 5억8,700만원 등 33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인물 14쪽 교통분야로 대봉1동 48-117에서 31-5번지간 도로개설 15억5천만원,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 20억3,800만원 등 54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시설비 4억7천만원,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억3,400만원 등 1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2,6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과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을 감하여 이를 국내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확보사업은 당초계획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사업은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157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162억9천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9쪽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136억4,2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전주지중화 및 가드레일 설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17억9,7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11억3천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11억3,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보고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8% 154억이 증가한 1,270억2,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3.9% 154억이 증가한 1,257억이며 특별회계는 13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입ㆍ세출 총괄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9% 증가된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세원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0.6% 10억2,600만원이 감소한 144억7,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1.9% 100억9,600만원이 증가한 296억2,6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95.6% 9억6천만원이 증가한 101억4,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2% 3억6천만원 감소한 29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은 4.5% 17억2,900만원이 증가한 40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세외수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3,900만원, 하수도사용료수입 8,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8억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96억4,700만원이 증가한 204억1,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2006년, 200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금이 교부되어 49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등 특별교부금 9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보통교부금 300억원은 13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29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공동마케팅사업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 사업 등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17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입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앞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 성질별 세출 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실과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2,6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을 감하여 이를 국내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계속비 사업도 앞서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당초예산보다 증감폭이 큰 항목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77억7,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이월금 10억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억원 등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49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13억3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및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금 9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6천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화장실 설치 5억8,700만원, 문화재 야간조명 설치 5억1천만원 등의 보조금 1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04억5,500만원을 계상하여 의존수입이 816억원으로 65%를 차지하여 당초예산보다 3% 감소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증가폭이 큰 주요사업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비 24억5천만원, 구비가 19억5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상점가화장실설치비 5억8,700만원, 국ㆍ시비 그리고 문화재야간설치경관조명설치가 6억원, 구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경비보조 4억6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수거함 등 종량제 실시에 4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으로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 구비가 20억3,800만원, 대봉1동 48번지 구비 10억5천만원 그리고 동성1길 등 도로굴착정비 1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간판시범거리조성시설비는 동성로시범거리 4억7천만원, 덕산길시범거리 6억3,300만원, 동덕로시범거리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관련시설물 시설비 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운영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10%씩 절감하여 5,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분야에는 2007년도 결산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의존재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세출분야에는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나 조직개편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 변경분에 대해 추가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등의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그리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조성,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서문시장전주지중화 및 가드레일 시설, 시장공동마케팅 사업 등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내시 재원분담비율이 조정된 의존재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도심디자인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도모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패션주얼리타운 조성은 향후 지역경제 성장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이나 소모성 및 불요불급 경비 등 낭비의 소지가 있는 비용, 유사중복 경비 등 불합리한 항목은 신중히 검토하여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43억6,299만6천원보다 74억4,931만5천원 증액된 418억1,23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7억7,837만3천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7,470만8천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2,62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이 13억3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에 기획예산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50억9,315만7천원과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및 재산세 감소분 15억8,521만6천원 그리고 2007년도 특별교부세 4건에 11억원 해서 전체 77억7,8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7,470만8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6,623만4천원에서 10억9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당초에 3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13억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39억9,616만원보다 4억4,253만2천원이 증액된 244억3,86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의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 편성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구정키워드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에 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10%고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 10% 업무추진비는 구청 전체의 부서운영시책, 기관운영 구청 전체 10%를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9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정부망회선료가 3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행정통신시스템 현대화에 자산취득비에 교환중계대 2대에 1천만원, 대강당스크린 교체는 당초에 계획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액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방범용 DVR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시스템 현대화에 행사지원 및 장애진단용 노트북 1대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툴 도입은 지난 3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에 네트워크 분야가 통합정보 관리하게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사업으로 1,19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는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선료가 710만원 라우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빔프로젝트 렌즈교체에 100만원, 항온항습기부동액 교체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에 맞춤형 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 360만원, 원격업무지원시스템 무선통신요금 100만원해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영문사이트 구축에 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110쪽이 되겠습니다. 원격업무지원시스템은 6천만원 이건 교부세가 4,200만원이고 저희들 시비가 1,300만원해서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권장차원에서 지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옥외광고물 관리시범사업입니다. 광고물시범사업 동성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시 전체에서 처음 시범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는 10% 절감분 42만6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급에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7,058만8천원이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로 7,058만8천원을 증액하고 우리 구비에서 7,058만8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명예퇴직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5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111쪽에 세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5억7,470만9천원과 시비보조금 잔액 4억2,623만5천원 해서 10억9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을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빔프로젝트 교체가 예산서 보면 삭제가 됐는데 정보화 교육장으로 해서 여기 올라왔고 예산에서는 누락됐다가 항온항습기부동액 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항온항습기 교체는 부동액은 2년 주기로.

그러면 올해 해야 되는데.

2006년도 저희들 하반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당초예산에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도 되는데 이건 원래 하반기이기 때문에 2006년도 10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큰 금액 같으면 당연히 본 예산에 얹어야 됩니다. 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건 작지만 예산에 먼저 반영을 시켜서 나중에 보고 모자라는 걸 더 올리는 게 추경이지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가 추경에 올리면 이건 낭비 아닙니까?

내년에는 본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업무지원시스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통신요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뒤페이지 보시면 110쪽 원격업무지원시스템 특별교부세 4,200만원하고 시비 1,300만원해서 구비 500만원 더 해서 지원사업입니다. 원격업무 지원시스템 하는 건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출장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나 길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노트북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에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예산 때 삭제가 됐거든요. 예산서에는 삭제가 됐는데 지금 추경에는 6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통신요금이 올라오고.

원격업무지원시스템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4,200만원을 지원받고.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교부세가 없었습니까?

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했으니까 해야 되고 문화관광영문사이트 구축 이건 새로 생긴 겁니까? 109쪽에.

문화관광사이트 저희들 홈페이지에 전체 영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관광코스나 음식, 숙박, 쇼핑 전체를 지금 한글 사이트 된 걸 영문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이걸 또 하면 모든 요식업계에 메뉴판도 3개 국어 영어, 일본, 중국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영문해서 추가로 하고 계속 사업으로 일어, 중국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영문사이트 구축을 갑자기 했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88년도부터도 각 요식업 식당에 일어, 중국어로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좀 일찍 하시지 20년이 지나서 영어사이트 구축을 한다는 게 그래 행정이 늦으면 힘들겠죠. 장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14명이네요. 1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2억 편성한 건 저희들이 명퇴를 하면 5천만원 기준으로 잡아서 2억 4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 5억 더 했으면 14명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연간 4명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명퇴 신청숫자가 6명입니다. 6명이고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연금하고 저희들 결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퇴신청이 아마 더 많이 안 나오겠느냐 현재 신청된 사람이 6명입니다.

예산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다가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10명 더 불었다.

예정입니다. 현재는 6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명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6명인데.

14명은 더 할 것이다 예산에서는 4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서 14명으로 늘어나니까.

평년에는 4명 정도 하면 예산이 충분했습니다. 지금 6명된 이유도 후내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4명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연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위원님 10명 하면 무리는 맞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남는다고 봅니다. 연금법이 아마 하반기에 국회에 계류되면 더 나가고 저희들도 인원 구조조정 계획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대해서 7억이나 12억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에서는 4명이 올라왔다가 추경에 갑자기 14명으로 불어나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수당이나 연금에 약간의 유동성을 보이기 위해서 올린 말로 밖에 안 들리는데 지금 명퇴자가 이만큼 숫자가 늘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6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도 저희들이 예정한 겁니다. 10명 하는 건 10명인데 이제 6명 되어 버리니까 8명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8명 하면 딱 맞고 저희들 예정이고.

예정 추정치로 예산을 하신다 말이죠?

예.

111쪽에 보시면 반환금이 상당합니다. 국고반환금이 5억7천이고 시반환금이 4억2천만원인데 이걸 반납할 정도로 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청 전체 사업에 입찰하다 보면 또 자투리가 남고 여러 가지 사업에 구청 전체에 지금 있는 반환금입니다.

전체 구청에 그러면 10억 정도 된다?

예,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시비, 구비해서 10억 정도 이게 저희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업 목적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단위사업하고 나면 남는 건 전체 반납해야 되는데 위원님 하나 사업액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시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남은 걸 하다 보니까 연간 보통 10억 정도 반환이 됩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런 게 돈 받아오기도 힘드는데 지금 이걸 자꾸 반환을 시키고 목을 정할 때 명쾌하게 정해서 반환금이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 받아오는 것도 힘든데 전에도 반환금이나 자체적인 게 지적사항으로 한번 간 걸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많은 액수로 나와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8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50억이 되는데 이게 전년도 추경에서도 보면 약 16억이 발생을 하는데 금년에는 약 50억이 발생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나옵니까? 양면성이 있겠지만 이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 하는 건 저희들이 본 예산은 작업을 보통 9월, 10월에 해서 의회에 11월에 넘깁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하는데 사업을 못하고 돈이 남은 걸 예측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못 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수정을 했는데 적게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남는다는 자체는 결국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된 세금이 적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이야기입니까?

기점을 똑같이 회계연도 전체 마감하는 게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 한 4개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이월금을 분석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50억이 이월됐다 하면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추경을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저희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가정살림도 아니고 구청 전체 살림인데 100% 맞게는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너무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상단부에 원격업무지원시스템해서 작년도에 특히 교부세가 있어서 4,2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년도 특별교부세 4,2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격업무지원시스템은 저희들이 지원은 이걸 해 놓으면 아까도 약간 언급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누구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회선대로 밖에서도 결재할 수 있고 저희들도 행정전산통신망으로 연결되어서 출장을 가셔도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선이 연결 안 되어도 그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는데 6천만원이고 또 회선료는 앞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교부금은 지난 12월 31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행정혁신평가해서 저희들한테 1억 평가됐는데 원격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건 이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까?

이건 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에 저희들 지금 12월 31일자로 와서 저희들 원격업무지원시스템해서 행정혁신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전에 1억은 뭡니까?

지금 행정혁신업무평가 우수단체라고 해서 지난 연말에 1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되었는데.

이건 방금 1억 받은 그 자체는 교부세 이름이 안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부세 상사업비 받은 게.

상사업비는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우수기관에서.

시상금은 통상적으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내려오고 상사업비는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교부세로.

억대 이런 건 시상금은 안 내려옵니다. 행사성 이런 데 쓰기 때문에 교부세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로 못 박았습니다. 몇 백 만원 이건 시상금으로.

보통 특별교부세 그러면 우리 구청에 어떤 이름이 지어진 곳에 내려오는 게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격시스템 자체에서 이름을 지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전체 우수단체 받았는데 내려오는 돈은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천만원까지는 시상금 주면 저희들 행사성이나 소모성으로 쓰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정해서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억대가 넘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설동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차이도 너무 많이 나요. 배도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추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추정이 안 되면 업무를 어떻게 하나 싶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기정예산에 3억2,500이고 완전히 반만 딱 잘랐는데 원래 예정을 하고 딱 반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정 외로 이자가 더 나온 겁니까?

위원장님, 실제로 공공예금 같으면 거의 추정치가 90% 이상 나옵니다. 금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 300억을 했는데 267억 했다가 지금 취ㆍ등록세 52%에서 3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56%가 됐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같으면 저희들이 한 2, 3억을 줄인 겁니다. 당초예산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정되어 있지만 추경에 수입으로 잡자, 이렇게 제외시킨 거다, 맞습니까?

예, 법정경비 5월쯤 되어서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정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잉여금 같은 건 어떻게 배 이상 차이 나는 걸 추정을 그렇게 못 한다면 일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실제로 추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추정하고 올해 보면 경기가 불투명한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정확하게 못 했고 저희들 좀 여유롭게 재원조정교부금의 취ㆍ등록세가 작년 같으면 시 전체 3천억원인데 올해는 2,70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원이 굉장히 빈약할 걸로.

내가 설명할게요. 이것도 반 정도만 추정을 하고 반 정도 안 잡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나와 버려서 반 이상 되는 건 추정이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천원씩 수정하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천원씩 자꾸 틀립니까?

재원부분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하면 거기에 딱 맞추어서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국ㆍ시비 비율로 맞추어서 반납하려고 하니까 천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그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전혀 변동이 실제로 없는데 천원만 당장 보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시비가 천원 더 보태서 64억5,701만9천원에다가 천원 보태서 이렇게 천원씩 보태지는 게 이건 비율하고도 관계없는데.

현재 주민복지과 국ㆍ시비 이건 처음에 내려오고 두 번째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을 맞추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155페이지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개소 해서 천원이 불었죠?

국가에서나 시에서 내시되어서 변경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금액이 천원만 변경되어서 내려왔다 말입니까?

예, 처음에 당초에 추정을 해서 내려오고 내시되어서 국ㆍ시비에.

이런 게 뒤쪽에 천원짜리가 여러 개 있어요.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 전체 형평성 맞추면서.

연말이나 시에서 안 그러면 국고 내려올 때 천원이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거다?

예.

110페이지에 U-옥외광고물관리시범사업 2,500만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옥외광고물하면 시범로 동성로입니다. 디자인사업하고 광고물사업으로 정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U-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은 뭐냐하면 동성로 간판에 저희들 전자테이프를 하나하나 붙입니다. 붙여서 전부 점검을 하고 담당자가 PDA 리더를 가지고 이간 간판 딱 비추면 간판 전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동성로에 간판해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약 14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자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비 2억2,700을 투입해서 대구시에서도 처음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간판에 칩을 붙여 전자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하는 거다. 108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구청키워드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했는데 이건 새로 생긴 겁니까?

예, 올해 키워드가 클린 앤드 체인지입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캐치프레이즈하고 매년 올해는 클린 앤 체인지 깨끗하게 변하는 중구 내년에는 뭐 할까 이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연초에 다 새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캐치프레이즈 새로 바뀌고 하잖아요.

연초에 통상 4년 갔는데 올해 청장님이 클린 앤 체인지 작년에는 없었는데.

보통 지난번에는 4년 갔다 말이죠. 4년 갔는데 올해 추경에 해서 상부터 줘야 됩니까?

추경은 내년 거 합니다. 하반기에 내년.

올해 상 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줄 걸 만드는 겁니까?

내년 키워드 정하는 겁니다, 연말에.

내년에 할 걸 새로 모집을 해서 좋은 걸 모집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겠다.

연말에 상을 주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건 1년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건 1년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11시11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전략경영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전략경영실 소관으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뿐이고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이 33억3,907만5,000원입니다. 추경에 25억5,746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 전략경영실 총괄 예산은 58억9,6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구 홍보안내판 설치 5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약령시한방특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방문객들이 우리 구를 찾으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공원 주변에 위치를 선정해서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두 번째 주얼리전문타운 건립입니다. 당초에 10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4억4,5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3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이 5억원이 편성되었고, 구비가 신규로 19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배부해 드린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재원 확보를 위한 설명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9천만원입니다. 민자 17억원을 빼고 순수하게 예산으로 확보되는 게 16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156억4,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액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호 합의하에 공증해서 공사하게 되면 공정도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상호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확보내역을 보시면 균특 국비 22억9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45억5,200만원, 구비가 이번에 반영이 되면 3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 7억해서 14억이 내려왔는데 구비로 잡았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추경 편성 요구한 이후에 6월 4일자로 추가로 15억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국비, 시비, 구비별로 해서 156억4,5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비율은 국비가 17%, 특별교부세 14억이 9%, 시비보조금이 29%쯤 됩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구비는 25.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문타운 건립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구비에서 순수하게 당초예산에 10억이 잡혀 있었고 19억4,500만원, 그리고 교부금 5억 해서 24억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구운영지원에서 전국한방도시 협력회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인 제천시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전국에 한방관련 13개 시군구가 모여서 전국한방도시협력회라는 단체를 만들고자 제천시에서 제안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도 참여하는데 다가오는 6월 20일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방관련 13개 기초단체가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운영비 성격의 가입비인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심 활성화 기반조성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명물거리 홍보책자 발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책을 1천부를 발행했습니다. 각 유관기관이나 관광지, 관광안내소, 공원에 배부를 했는데 호응이 좋고 그 동안에 외국판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외국어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거리탐방 가이드북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각 중구를 홍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해봤습니다. 500부쯤 해서 관광안내소나 유관단체에 배부를 할까 싶습니다. 예산절감 편성 10% 절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7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요원이 1명 있었는데 3월 5일 제대를 하고 이후에 충원을 안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117페이지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54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에 244만8천원인데 증액 요구했습니다. 3부를 했는데 한국경제신문과 스포츠서울과 전국, 매일 세 가지를 신규로 구독하게 되어서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실 관리운영 월 10만원 6개월 6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자실에 출입기자가 11명이 있는데 1일 평균 5, 6명이 출입합니다.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기자실 운영비로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출입기자들의 작업환경도 좋아지고 구정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 10%,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외기 없는 에어컨 기자실 위치가 서편에 있습니다. 오후에 출입기자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 시간인데 더워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실외기 없는 에어컨을 1대 설치하고자 요구했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 당초예산이 1천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당초예산 10명 편성을 요구할 때는 정년퇴직을 감안했는데 지금 추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명예퇴직자가 거의 없었는데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연금법 개정으로 해서 각 구마다 명예퇴직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6월말 6명이 접수된 상태인데 하반기에도 접수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10명에 대한 추가분을 기념메달 및 공로패에 대한 비용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인사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20만원 절감했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입니다. 지방행정혁신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8,8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혁신 관련 교육비가 1억원 반영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교육도 받고 활동했습니다. 직원들이 협조해 준 덕분에 2007년도 말에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1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1억원 중에서 여기에 5천만원 정도를 직원혁신교육비로 편성하고 4,200만원은 혁신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배당하고 다음에 말씀드립니다만 홍보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 800만원 해서 1억원을 받아서 나눴습니다. 혁신위탁교육에 8,800만원은 상사업비에서 받은 5천만원과 그리고 1/4분기 때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세무행정평가에서 우수가 되어서 상사업비를 1억2천을 받았는데 2천만원을 공무원혁신교육에 포함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천만원 편성했고 7천만원이 되고요. 하단에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1,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해외여비는 통상적으로 관광성 성격이 되는데 이런 방식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시켜서 1,800만원을 위탁교육에 과목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8,800만원 증액 내역은 특별혁신평가 상사업비 1억 중에서 5천만원을 하고 세무행정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2천만원 포함하고 국외여비 과목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8,8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마인드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용 고해상도 카메라 구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800만원 편성하고 구비를 200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94년도에 구입했는데 카메라가 아날로그 필름용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찍어보니까 사람이 잘리고 아날로그로 하게 되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홍보용으로도 쓰고 혁신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외교류협력활성화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기도 42만원 예산 10%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급식입니다. 전략경영실에 작년도에 정원이 1명 증원되어서 금년도에 한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는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와 국내여비입니다. 급식비가 38만5천원이 반영되었고 여비가 24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운데 공공운영비에서 케이블방송수신료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84,000원 잡았는데 추경에 51만6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케이블 방송 청내에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31대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계약하기를 대당 5만원, 12개월, 60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 부서간 업무착오로 인해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1대당 5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정상적으로 수신료 부족분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전략경영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16쪽에 지역특구 홍보안내판 설치 500만원인데 주얼리 전문타운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까?

약령시 전시관 주변에 시티투어하는 코스인데 내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 안내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골목안내판도 없어서 그 자리에 국내외 약령시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위치는 약령시 전시관 주변에.

약령시장에 할 거다.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급합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주변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약령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얘기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명물거리 홍보책자 발간 외국어판이네요?

일어, 중국어, 영어 3개국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책자가 괜찮다는 호평도 받고 있고 한글로만 돼 있는데 관광안내소나 역이나 지역에 놓으면 중구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비치해놓고 배부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업소에 배부처를...

따로 지난번에 배부할 때도 동대구역이나 터미널, 관광안내소, 대구공항에 비치했습니다. 관내 동이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관광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바쁘게 돌아가고 바쁘게 사는 세상이라서 물론 홍보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과연 고가로 발행해서 보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해 보는데.

언론에서도 다뤘고 주변에서 많이 배부됐는데 중구골목 소개가 잘됐다고 했기 때문에 건의가 있어서 검토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특수판입니다만 본위원이 보니까 구청에 홍보하는 책자가 상당히 고가로 가는 책자가 많더라고요. 부수도 문제가 됩니다만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종이 재질이나 너무 좋은 걸 가지고 해서 상당히 고가로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도 어려운데 물론 홍보효과를 보고 그렇게 했지만 낭비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해 봅니다.

관광호텔이나 외국인도 보고 중구에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외국어판을 만드는데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기에는 되겠다. 117쪽에 실외기 없는 에어컨 해놨는데 순행식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에어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물 특성상 실외기를 부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에어컨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물을 많이 소비시키더라고요. 의원 사무실도 있는데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어컨 1대 나오는 물이 보통 수도 중간 정도로 엄지손가락 굵기로 내려옵디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360만원 기자실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설치함으로 해서 전기, 수도 이중 부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략경영실 뿐만 아니고 전 실ㆍ과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양수기를 설치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하든지 건물 청소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에어컨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쓴다든지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각 실과에서 너도 나도 덥다고 설치하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비용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김재식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기계인데 구체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많이 넘치는 것까지는 이용 안 해봤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 안 해 봤습니다. 주어진 기자실 여건이 밀폐된 공간이고 그런 공간에서 청사구조상으로 외기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자들 건의를 반영하려면 이 기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이 어느 만큼 넘치는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한 번 실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로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대체로 오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후에 더운 시간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 4시간 정도 4시, 5시 되면 갑니다. 피크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하루에 3, 4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물도 전기가 소모되고 다 돈인데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도 10%씩 절감을 하라 이런 시국인데 우리 구청 살림도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살아야 안 되겠느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실과에서 계획성이 너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안전기금에 대해서 실무담당자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우리 개인의 소유라면 그렇게 관리하겠느냐 너무 계획성이 없어요. 관리기금 같으면 얘기하다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1년 정기예금이 얼마인데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도 반도 안 잡고 이런 식으로 결산서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식 전략경영실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중복성이 있습니다. 모레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비에서 주얼리 건립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일단은 확보된 예산 가지고 착공해야 됩니다. 문제는 준공이 힘들겠죠.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착공시기는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거의 100% 가까이 판단이 서야.

설계도 안 만들었죠?

설계는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기능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승인받을 때 당초에 조합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층에는 판매시설하고 공장형 아파트 두 가지로 넣어놨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승인받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클러스터 기능을 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관ㆍ민ㆍ학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나서 그런 기능을 넣으려면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만 편성되면 100% 착공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조합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책임감리 선정이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과정도 밟고.

예산을 적게 하든지, 할 때 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나머지 6억4,500만원에 대한 것도 시에서 구에 내려줬으니까 구에서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당초 요구대로 50대 50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에 명물거리 홍보책자 발간 외국어판하고 예산실에도 문화관광 영문사이트 하면서 있었는데 내용들이 중복성이 없습니까?

문화관광 영문사이트는 인터넷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략경영실, 예산실보다도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통이니까 일괄 업무 처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집행부 어디에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명물거리 명물특화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개념으로 봐서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얼리특구 민자확보가 실제로 전체가 약 180억 되는 데서 17억 하면 10%도 안 되는 돈인데 이 사람들 아직 돈 10원도 안 냈죠?

지난번에 부지매매할 때는 인상분 투자되는 걸로.

이후에는 안 내고?

이후에는 안 낸 상태이고 공증했습니다.

공증해서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공증서상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 원래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다 하면 공사 중단합니까?

민자가 1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함으로 인해서 공장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찰 붙인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돈을 안 내는 데 대해서 억지로 못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못 줍니까, 공증 자체가? 돈 안 내면 이런 조건을 못 해 주겠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낼 것 같습니까?

그분들 전체적인 의견은 착공만 들어가면 목돈이 안 되고 공정에 따라서 비율 20, 30, 30, 20% 개인에게는 동시에 목돈 내는 게 아니니까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구에서 예산이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10% 하면 적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제때 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치를 확실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명물거리 홍보책자를 만들면 일어판 별도, 중국어판 별도, 영어판 별도로 합니까?

각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 한글판 되어 있는데 3개 국어를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판에다가 영어도 적고, 일어도 적고, 중국어도 적는다 말이죠?

예.

그래야 되지 따로 만드는 것 같으면 안 되지 싶은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 한꺼번에 퇴직 많이 하면 다 줘야 됩니까?

퇴직공무원 기념메달이나 패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타 구도 파악해봤습니다. 전부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 좀 더 받을까 싶어서 나가는데 안 좋은 것도 있어야 되지.

20년 이상 공직에 장기 근속한 분이니까 배려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퇴직금 적게 받으니까 미리 가려는 것 같 아닙니까?

연금법상 2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한해서.

많아도 줘야 된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범위에서 줘야 됩니다. 예산 없으면 못 줍니다. 각 구에 파악해보니까 공히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줘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지방혁신 공무원위탁교육 했는데 당초예산에 6천 잡았죠? 미리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증가된 요인은 상사업비를 연말에 1억 받았는데 상사업비 중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 6천 잡았을 때는 올해 6천만원 다 하려고 마음먹은 거냐 안 그러면 추경 때 더 하려고 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당초에 6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작년에 9,900만원을 했어요. 올해 3,900만원을 줄여서 6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더 하려고 마음먹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 요구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월이나 12월초에 요구되지 않습니까? 돈이 12월 말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에 지방행정혁신 공무원 교육할 때 9,900만원이나 했는데 2008년도에는 6천만원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위탁 교육할 때 포항에도 하고 전 직원을 계획해서 비용이 상당히 들었는데 당초 6천만원 할 때는 선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점도 얘기하셔서 교육프로그램 규모를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6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당초 예정했던 6천만원보다 실제로 배도 넘게 더해서 1억4,800만원으로 한다 말이죠. 당초에 6천 가지고 하던 것을 왜 이렇게 더 격차가 많이 나도록 생각을 바꿨습니까?

그것은 청장님께서 사람은 본 만큼 안다고 하셔서 현장 위주로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견학 위주로 잡혀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 교육을 특히 일본 도시에 프로그램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내용과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6천만원으로 교육을 하려던 것을 실제로 작년에도 벌써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9,900만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했어요.

작년에 국내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외교육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위탁교육에 국외교육도 있습니까?

예, 그게 비용이.

그러면 국내교육 얼마이고 국외교육이 얼마입니까?

계획상 잡기로는 국내교육이 6,600만원입니다. 국외교육은 8,200입니다. 그래서 1억4,800입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9,900만원은 국내 얼마이고 국외 얼마입니까?

작년에 유답교육이라고 해서 위탁교육했는데 그 교육이 9,980만원입니다. 국외교육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9,900만원을 국내만 했다.

맞습니다. 신규로 국외교육을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뭉떵그려서 하지 마시고 세분화 시켜 주세요. 국내교육 6,600이고 국외교육이 8,200만원이라는 것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더구나 전년도는 9,900만원을 다 국내에 했는데 국외에 한다는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설명할 때도 하지도 않았어요. 얘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처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얘기 안 했으면 국외 얘기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금년에는 선진외국사례 견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잡았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도 선진지 비교 견학은 안 하고 교육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외국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하는구먼.

국외여행 과목이 잡히면 소위 말하는 관광서 공무국외여행 개념인데 이게 교육개념으로 봐서.

그것은 항목을 왜 여비 하면 해외여행 같은 기분이 많이 든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해서 외국을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상반기 때 1차로 일본에 두 개 도시를 갔다왔는데 도심재생하고 디자인 쪽에 중구에 할 부분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발표하는 것도 봤습니다. 가서 특강을 듣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서 개발했고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국외여비라고 돼 있다면 관광성 해서 관광도시를 돌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재개발 쪽에 교육받고 오는 겁니다.

올해 현재까지 얼마 썼습니까? 지방행정혁신 공무원 위탁교육 과목으로 돈을 얼마 썼습니까?

상반기 오늘까지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6월말인데 상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6월중에 계획이 많습니다.

얼마 잡혀 있습니까?

6월 18일 국내 인천에 한 번 40명이 인천대교하고 인천 송도 신도시 견학을 잡았습니다. 40명 잡혀있고, 다음에 가나안 농군학교 1박 2일 위탁교육합니다. 거기에 53명이 6월 20일 잡혀있고, 해병대 교육 44명이 1박 2일 금, 토 해서 6월에 잡혀있습니다.

140명 되는데 이 금액은 얼마 됩니까?

그리고 1건 잡힌 게 2차 국외교육을 추진합니다. 10명 내외로 해서.

그게 얼마쯤 됩니까?

1,600만원 됩니다. 금년도 네 개 계획돼 있습니다.

네 가지가 1,600만원이다.

아닙니다. 이것만 1,600만원이고 나머지 세 가지가 2천만원입니다. 전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2천만원하고 1,600, 2,300만원 쓴 것하고 6천만원쯤 되네요. 상반기에 6천쯤 되고 하반기에 8,8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지방행정혁신공무원 위탁교육 돼 있거든요. 외국에도 기관에 위탁시키는 겁니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에 가는 것은?

직접 갑니다. 유답하고 가나안, 해병대는 위탁하고.

가나안과 해병대는 위탁이고, 인천 가는 것은 위탁 아니고.

맞습니다.

글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아니다.

일부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떵그리지 말고 위탁은 위탁하고 위탁 아닌 것은 위탁 아닌 걸로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계획서상 표현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주얼리 사업비로 별도로 빼드렸듯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54만원인데 지금 신문 몇 개 봅니까?

17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개 보겠다?

예.

아니면 현재도 20개 보고 있습니까?

4월부터.

왜냐 하면 현재 20개를 봐야 계산이 나오지 안 그러면 계산이 안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올 1월부터 봐야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묵은 신문 사다가 보지는 않을 것이고. 안 그래요? 일단 신문은 20개 보고 추경에 올려서 하자 이런 예산이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닙니다. 산출기초라고 1년치 되어 있는데 실제로 4월부터 구독료가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3종은 신규로 구독하게 되는데 구독료가 인상됐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2개월은 안 맞습니다. 6개월로 해야 되는데 인상분 부족분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4월부터 당겨 보는 것은 맞다. 통과되기 전에 미리 보는 것은 맞네요. 그렇죠?

출입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구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패션주얼리 타운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징성이 중구보다는 대구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대구의 주얼리지 중구 주얼리가 아닌데 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인식했기 때문에 시비가 82억 가까이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 추진합니다만 시에서 내부적으로 광역시의 주얼리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중구보다는 대구가 오히려 상징성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중구에서는 중구는 유동인구가 100만이다. 그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확보 비율로 보면 156억4,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우리 구비가 39억9,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수치상 25.5%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재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징성을 대구로 보신다면 대구에는 8개구인데 8개구가 골고루 분담해서 현재 4분의 1 조금 더 되는데 8분의 1 정도 중구에서 부담하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적정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초단체간의 독립성의 원칙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나 명분은 있습니다만 반응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간의 협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늘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재원상 우리 중구가 유동인구나 등등해서 대구의 중심 중구 역할을 하느라고 본위원이 볼 때는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시에 실장님, 국장님 앞서서 재원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급기관에 받는 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히 뛰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임인환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지방행정혁신공무원 위탁교육 있잖아요?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안 받았다면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성격이 작년에 연말 평가할 때 전 직원들이 참여해줬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됐고 그에 따른 보상이 상사업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반을 갖다가 직원들에게 격려차원도 있고...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자는 뜻에서 했고 국외 위탁 교육할 때는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내에서 합니까? 국외에서 합니까?

디자인 진흥원 해서.

국내기관입니까?

국내기관인데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서...

예. 외국으로 가서 그쪽에 단체가 있습니다. 1차로 상반기에 도시국장님하고 9명이 갔다왔는데 보고회도 했습니다. 주로 특강 위주입니다. 일본에 신도시 재생 해서 2개 도시입니다. 개발지역만 갔다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갔다온 지역을 보여드겠습니다.

리포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관광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3박 4일입니다. 오직 그것만 듣고 옵니다. 과목 바꾼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2시32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임인환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0쪽입니다. 세입내역은 90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85억5,350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6,73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감소내역입니다. 다음은 92쪽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5억6,444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10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 예산 설명 때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155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은 총 124억9,698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억78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첫째 단위사업인 사회복지지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71만원 감액 편성했고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거리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보조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9,044만9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당초예산 시비가 교부될 때에 시비보조금 착오로 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구비부담 비율에 2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5%에 부족해서 부족분 예산 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어 당초예산보다 404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노숙인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톨릭근로자회관과 선한사마리안의 집 등 2개소에 지원하는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140만3천원 증액 편성했고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은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576만원 감소한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추진 예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 28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157쪽입니다. 생계급여는 국ㆍ시비 감액 조정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5,793만5천원 감소한 74억708만1천원을 편성했고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국ㆍ시비 감액으로 1억5,913만9천원이 감소한 19억6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ㆍ시비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824만7천원이 증가하여 3억7,88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가정에 보조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증액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3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감액으로 678만6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비는 예산절감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12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자원봉사 중심 중구를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인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마일리지 통장 관리를 위한 인쇄용 프린트기와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전문교육 및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는 국비가 감액되어 16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9쪽 밑에 내용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7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305쪽에 의료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세입ㆍ세출 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과목별로 약간의 예산변동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의료급여사에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국ㆍ시비가 증가하고 구비가 감액되었으나 처우개선비는 국비 26,000원을 감액하여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업무연찬세미나참석비 150만원을 감액해서 305쪽 뒤편에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여비인 의료급여업무추진 교육참석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305쪽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편요금 관계입니다. 우편요금은 구비 30만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로 각각 24만원과 6만원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자원봉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말씀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22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에 시설장비 유지하는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당초예산 220만원 밑에 편성되어 있는 걸 감액해서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놓고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해서 220만원을 했는데.

이건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0만원 안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예산편성 지출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로 돈을 주는 겁니다.

거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자원봉사시스템 관리유지비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하고 마일리지 통장 발급하고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시스템 관리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현재 18,000명이 됩니다. 전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그렇다 말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시스템이 시하고 같이 전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연결되어서 마일리지 점수를 줘서 어떤 상점에 예를 들어 쇼핑을 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없던데.

저희들 220만원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하는 시스템유지비고.

시스템유지비를 어디다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사로 나가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저희들 구청에도 모든 시스템이 용역업체가 유지관리해 주거든요. 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연계된 거네. 우리 구 자체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네요.

시에도 부담하고 각 구청에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같이 됐다 말씀 아닙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불고 호텔에서 자원봉사해서 전국 다해서 노인행사를 하던데 그 속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시스템이 연계가 다 됩니까?

시스템 관리는 다 되죠. 노인자원봉사 중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중구 자체에 자원봉사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그거하고 이것하고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건 운영비고 이건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1억2천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건 220만원 단지 전산시스템관리고.

그것 한번 보고 싶은데 서면으로라도.

용역업체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5쪽에 업무연찬 세미나 참석에 보면 당초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5만원 곱하기 4명 해서 10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걸 왜 바꾸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당초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에 2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5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150만원을 줄였는데 왜 줄였냐 이 말입니다.

150만원 감액된 그걸 말하는 겁니까? 뒤편에 306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업무연찬 세미나 참석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건데 항목만 바꾸었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업무자체가 바뀌었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연찬 참석에 이렇게 여비가 많이 필요가 없고 뒤편에 있는 의료급여 교육여비가 필요해서 15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묻는 건 업무연찬 처음에 세미나 참석을 4명해서 10번 하기로 했는데 이 세미나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왜 줄였냐고 세미나를?

전체 예산을 보시면 120만원 해서 국비 120만원, 시비 30만원해서 150만원인데 그것도 국ㆍ시비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실무분과 그게 뭡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대표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경에 실무분과로 해서 3만원 해서 60명 6회로 5분의 1로 나와 있는데 실무분과는 뭡니까?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로 해서 실무분과를 구성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20명 있고 실무협의체가 20명 있고 실무분과별로는 분과가 6개 있습니다. 인원이 3만원 곱하기 60명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60명입니다. 공무원 15명 해서 분과별로 75명이 되겠습니다. 분과가 통합서비스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청소년아동보육분과, 여성가족분과, 교육문화체육분과 저희들이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이 확정됐을 때에 사업에 대해서 실무 직접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무분과를 추진해 놓은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분과로 구성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분과가 늦게 구성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많습니다.

분과 6개 통합서비스로 했고 그걸 나중에 한 번 보여주세요.

위원하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양곡하는 거 있죠. 할인지원사업에 지금 한 천만원 가까이 930만원 정도 불었는데 국ㆍ시비가 불어서 그런 겁니까?

국ㆍ시비가 불어서 저희 구청.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사업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 중구 관내에 차상위계층하는 게 보건가족부에서 생활하는 최저 생계비 지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생활하는 것 같으면 46만원, 두 사람 같으면 78만원, 3명 같으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금액에 120% 미만 되는 사람인데 중구 관내에 약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4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부양곡을 살 경우에 보통 20㎏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20㎏ 4만원하는 것 같으면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2만원은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 2월달에 사업을 해 보니까 170세대가 양곡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40가구에 170세대를 지금 주고 있다 말이죠?

170세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240가구 이건 뭡니까?

그게 차상위하는 겁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에 240가구에 170세대만 이용을 했다 말입니까?

예.

나머지는 이용을 안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나머지.

신청 이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홍보가 부족한지 옆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 같으면 진짜 안 타먹어도 될 사람까지도 타먹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진짜 타야 될 사람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240명 숫자 가지고 저희들 13개동으로 평균해 보면 몇 집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동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240세대에 대해서 이용을 해 달라고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 누락되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동에 복지사들한테도 당부를 하셔서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신 대목인데 158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9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ㆍ시비 추가 때문에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세입시비가 내려온 사유가 당초에는 1, 2월달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170세대가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10월달하고 11월, 12월에도 저희들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1, 2월달에 240세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70세대가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연말에 3개월 더 추가하려고 하니까 930만원이 모자라서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930만원 증액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제가 의문이 가는 건 차상위계층 이건 늘었는데 월동난방비는 67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난방비 지원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2008년도에 사업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1, 2월달에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세대당 24,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24,000원 지원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670만원 남은 겁니다. 이 사업은 1, 2월에 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안 할 것이다?

이번에 1, 2월달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만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어렵고 이러니까 아마 연료비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국ㆍ시비가 계속사업이 아니고 한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했다?

그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물론 정책적으로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앞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고 굳이 예산을 감액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으로서는 많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괜찮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우리 이웃에는 아직까지 연탄 때는 분들이 사실 대신동 일원에는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걸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아파트에서 이런 난방비까지 지원을 안 해도 되겠지만 옛날 주택에는 기름값이 많이 인상됐고 아직까지 연탄 때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난방비 지원은 저희들 1, 2월에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 끝났고 앞으로 정부에서 세대당 월 2만원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앞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는데 월 2만원씩 난방비로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상위기관에서 바뀌어서 내려올 것으로 백과장님께서는 예상을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4억999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금이 7,225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시비보조금이 2억3,314만1천원이 증액되고 총 5억7,088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 예산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사업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9,400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5,663만2천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9,89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금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7,225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9,4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2억1,097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로승차요금이 2억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7,99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앉아서 하세요.

163페이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0억7,930만8천원보다 9억2,761만1천원이 증액된 210억6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 대부분이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시 국ㆍ시비가 가내시되어서 편성하였으나 올해 국ㆍ시비가 확정됨으로 조정된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개발비에 국ㆍ시비가 합쳐 7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358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쳐 세입시비 1,295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164페이지 중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국ㆍ시비 1,3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운영입니다. 경로당운영에 구비를 117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센트로팔레스 신규 개설된 경로당과 남산4동에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신규 개설 예정지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추가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중구노인회중구지회에 근무하는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경로당운영 추가지원사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추가 증액된 것은 2007년도에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남문경로당에 포상금 100만원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추가 편성한 것은 경로당에 추가로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3,250만원 책정하여 공설경로당에 19개소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마는 작년 예산편성 시보다 올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공설경로당 5개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 못한 경로당 5개하고 사설경로당 11개소에서도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어른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승차요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10,4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와 국비 각각 2억4천만원씩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편성된 사유는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중에서 저소득 하위계층 20%만 지급대상이었으나 올해 시에서 1월 1일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비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국비가 1억 증액됐습니다. 이건 약간의 금액 조정에 의해서 1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노인생활 시설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등은 시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각각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2천만원과 구비가 7,500만원 총 9,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시비가 3천만원 더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도 더 많은 시비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12개 시설에 2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2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국ㆍ시비가 각각 1억9,400만원씩 3억8,800만원 추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건 종로2가에 있는 재단법인 구세군 유지 재단에서 구세군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이 들어와서 국ㆍ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국ㆍ시비가 조정이 되어서 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금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말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비로 국비는 5,663만2천원 증액되고 기금에서 7,225만원4천원 시비에서 669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무료급식소운영입니다. 시비가 조정되어서 2,494만1천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1,032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시설이 신규 지정되어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국비 80만원, 구비 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1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비가 부담액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비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4,500만원, 시비 6,75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산4동에 있는 대구산업장애인자립새마을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보장구수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차등 지급되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국비 9,897만6천원, 시비 4,948만8천원, 구비 4,94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무상보육료지원에 시비 507만5천원, 구비 507만5천원이며 밑에 보육시설평가 인증 지원으로 국비 110만2천원, 시비 53만원, 구비 53만1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국비가 증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부담비율은 시비, 구비 각각 25%씩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 288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지원에 신규로 지정되어서 국ㆍ시비가 3,766만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 학습경비조로 300만원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ㆍ시비가 13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퇴소아동 2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시비가 7,99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당초에 사업인원의 13명에서 했습니다마는 18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국ㆍ시비가 1,396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급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혈압측정기 19개를 했다 그랬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35개소입니다. 사설 11개 포함해서 35개입니다.

사설까지 포함해서 그럼 공설로 되어 있는 건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공설이 24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혈압측정기가 13,000원에 25개를 해서.

130만원.

130만원에 25개를 해서 3,250만원을 했거든요. 25개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하나씩을 배분을 하기 위해서 25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25개인데 지금 19개소에 했다고 그랬죠?

예.

지금 5,750만원이다. 2,500만원이죠?

예, 2,5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불은 건 개당 얼마입니까?

지금 160만원입니다. 그게 혈압기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소 합니까?

19개소 줬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호응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할 때에도 이걸 다 주면 다 같이 줘야 되지 어떤 곳은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올해는 가격이 13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160만원 했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일반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설치를 하고 못 한 곳은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추경에 안 돌려준 겁니까? 19개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개만 했습니다.

30만원씩 올라서 한 게 추경에 올릴 때에는 다른 동네 다른 경로당까지 다 하셔야 되지, 그걸 어차피 올릴 때에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할 때 조달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에 조달가격하고 언제 들어갔습니까? 경로당에 언제 배부가 됐습니까?

4월말에서 5월초에 했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면 나머지 안 된 경로당에도 과장님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듣기로 세 번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없는 경로당도 추경에 다 올려서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약간 아쉽습니다. 16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라고 남산4동에 있다 그랬죠.

예, 작년 7월달에 개설된 복지시설입니다.

작년 7월달에 됐는데 지금 추경에..

국ㆍ시비가 올초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성립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차등보육료 지급 이건 뭡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보육시설에 저소득층에게 1층에서 5층까지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서 5층.

소득기준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해서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차세대 가정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육료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차등보육료 지급에 과장님 1층에서 5층 이러니까 제가 건물을 생각해서.

소득층을 5단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계층을 어떻게 하는가 묻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인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64쪽에 노후생활지원금 하단에 4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로승차요금입니다.

경로승차요금 좀전에 이동인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그전에는 저소득 20%에 한해서 이걸 주기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는데 새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전부를 다 주도록 금액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 어느 정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자 비수급자에 대해서 하위 20%만 지급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이 사실은 60% 받는다 하고 안 받는 사람은 40% 됩니다. 40% 중에 20%만 지급하려고 했는데 타 시도와 형평이 안 맞아서 노령연금 안 타는 사람은 다 주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예.

그러면 시비도 기정 예산 조금 늘어났네요.

2억4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구ㆍ시비 늘어났다, 그래서 4억8천이다. 좋습니다. 다음에 윗부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의료기기가 2,500만원 더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경로당 몇 개소 의료기기가 보급이 안 됐습니까?

15군데입니다.

15군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혈압기는 없고 물리치료기는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부 혈압기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5천만원 하면 중구 관할 경로당에 보급이 다 됩니까?

예, 2,500만원 하면 35군데 다 설치됩니다.

2,500만원 하면 경로당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로당도 있을 테고 없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까? 똑같이 있습니까?

신설되는 곳 제외하고는 작년까지 비치가 됐고 혈압기만 설치하면 건강기기는 다 설치되는 걸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전부다 파악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물론 과장님께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공설만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사설도 낙후된 경로당도 있고 일부 빼고 안 할 수 없어서 전부다 올려서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1년치를 한목 구입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는 사실 불가피한 것,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본예산에 올리고 3분의 1은 추경에 가면 승인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될 것인데도 못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능력있는 젊은 과장님들이 앞서서 뭔가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원래 배치 안 되다가 됐어요?

전부터 배치돼 있었습니다. 21명입니다.

21명인데 인건비가 전부 얼마인데요?

원래 시비 포함해서 1,287만6천원입니다.

1,287만원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214만6천원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같은데 금액이 불었어요?

당초에는 기관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관에서 부담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214만6천원 자체가 원래 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건데 기관에서 부담 안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린 겁니까?

당초에는 지침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기관에서 부담을 없애고 기관에 부담을 주니까 구청에서 예산...

부담을 주는 건 주지만 그 대신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작년까지는 부담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까지 부담하다가 올해 부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한 끼에 5천원씩 중식비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식비를 기관에서 부담하다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시비가 40%, 자부담이 60%인데 자부담 60% 없어지면서 구청 구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줘야 되네, 근무는 그쪽에서 하고?

예, 맞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해서 지난번에는 구비를 1천만원 안 넣었다가 이번에 넣었는데 원래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구비 100% 부담입니다.

규정에 돼 있는데 왜 그러면 처음에 안 하고 그럽니까?

시비는 작년에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만 관련 공문이 올초에 내려와서 작년에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지연됐다 말입니까?

올 4월 11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구비부담 내시액이 없었는데 올초에 4월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구비부담 내시액이 내려와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람들 센터 운영하는 데 어떻게 하기에 2천만원 씁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상담, 지원, 자문도 하고.

작년까지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일을, 작년에 상담 안 했습니까? 하는 것 같던데요.

중구지체장애인 중구지회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고 시에도 지체장애인 편의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지제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상담, 지원, 자문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하는 일은 실제로 똑같잖아요?

작년에는 사실 이것까지 하기는 어려웠고 장애인차별법이 금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추가사업으로.

올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죠? 이런 걸 지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데 썼는지 나옵니까?

정산 받고 감사도 합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와 달라서 복지 쪽에는 민감한 쪽인데 여러 곳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경로당에 혈압측정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해서 과연 반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의구심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중구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보건소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심지어 복지관까지도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과연 혈압측정기를 지난번 예산 내 줄 때부터 얘기했는데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몇 번을 방문을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보건소에서 방문하고 보건소에서 어려운 쪽에 활성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각 곳에 돈을 지원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혈압측정기나 갖다놓고 재미로 하는 거라고 내가 다니면서 경로당에 알아보겠지만 혈압측정기를 과연 투자를 해서 얼마나 쓰이는지, 경제를 들고 나와서 그렇지만 어렵다 해서 전부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형편에 자꾸 사면 생색내기 위한 것 아니겠나 중구청에서 주는 것 이런 걸로 비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저한테 민원도 들어옵니다. 잔치도 많이 하고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중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 100% 만족은 없지만 지나친 것은 위에서 얘기를 해도 삼가주시고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짚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건강지원센터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얼마나 상담하는 사람이 적은지 심지어 다른 지역에 플래카드만 붙어있더라고요. 행감할 때 사진을 보니까 서구나 달서구 쪽에서 일을 한 사람이 붙어있더라고요. 실제로 월요일마다 달서구에 있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복지과에서는 예사로 보지 말고 잠시 내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가 의아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런 걸 살펴 주시고 사다주는 것 받아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런 쪽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5시33분입니다. 15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구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때보다 계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 얘기인데 약간 어색하네요. 177쪽에 중구문화예술진흥기획단 운영 보상이 이번에 생긴 겁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목인데 178쪽에 문화재 야관경관조명 설치 5억1천만원 시비하고 구비 9천만원, 6억 맞죠? 승인해주면 설치하는데 설치도 설치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은 우리 구에서 내야 됩니까? 시에서 계속 대 줍니까?

어차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단체가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산 신청해서 받도록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6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하려면 전기소모량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도 좋지만 누가 담당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홍콩에는 개인사무실은 12시까지 켰을 경우에 2시간 동안은 시나 나라에서 준다는 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시는 그런 것은 법제화 돼 있는 걸 못 봤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거론될 문제 아닙니까? 불을 많이 밝히고 건물이 많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될 텐데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그냥 5억1천만원 시비를 주니까 9천만원 들여서 중구를 밝히면 안 좋겠나, 현재 업무추진비도 자진해서 실과도 10% 절감 올라오는 시점에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구나 시나 국가에 보탬이 되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국장님 계시는데 심도 있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우수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200만원 가지고 안 되어서 2,400만원 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를 안과장이나 저나 가서 보니까 계획은 그전에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기본설계가 잘못됐다 판단을 내리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이래서 일은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없고 해서 외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기관에서 예산이 있어야 품의를 내기 때문에 과목을 이 목에서 전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내부결재는 전용한 걸로 돼 있습니까? 이춘수계장 맞습니까? 전용해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한 번 하고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해요. 공사할 때 뜯어놓고 다 마무리하고 또 공사할 수 없잖아요. 공사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에 중국어 강좌 운영해서 원래 기정에 800만원 했는데 40만원 추가했는데 40만원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 내가 보니까 5% 정도 절감하면 될 것 같은데 5%도 안 되네요?

강사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돈을 이걸 어디에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돈을 주게 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아니, 목적에 맞는 거야 교육청에서 교육에 쓰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건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건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나 이런 아파트나 모든 에너지 차원에서 기존에 조명을 밝혔던 것도 자제를 하고 경관조명을 아파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걸 하지 말자는 언론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에서는 에너지 차원에서 많은 숙원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협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런 지침이 하나도 내려온 게 없나 봐요. 야간경관 조명이 올라온 거 보면.

이 계획은 2011년 육상경기대회해서 원래 계획이 있던 사업이라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에너지 대책도 나오고 제 생각인데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예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겠나 운영부분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부분도 저녁 몇 시까지 켜든지 어떻게 절감하든지 곧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측이 됩니다.

201페이지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사업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무대를 꾸미면 조명설치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건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시간이 4시38분입니다.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면 현안사항인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업체 전면 파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업체 13개 업체 모두가 지난 6월 7일 토요일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사유로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1일 300톤 용량의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철회하거나 시설확충을 하더라도 용도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시설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둘째로는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나오는 폐수를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해양처리 비용이 상승되고 최근에 유류비 급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현재 시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일 680톤 배출량 중에서 불과 150톤 정도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일 300톤 처리시설확충은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것이며 시설이 확충되더라도 하루 375톤 정도만 시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305톤 정도는 민간에 위탁하겠으며 별도로 1일 100톤 정도에 폐수처리시설 증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의 대응방안은 공공처리시설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며 소각장에도 임시로 1일 100톤을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걸로 모자란 물량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일부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파업 이전에 1일 40톤 이상 발생량에 대해서 민간시설에 60%인 24톤, 공공시설에 40%인 16톤을 반입하여 처리해 왔으나 파업사태 이후 오늘 오전까지 4일간 민간시설에 5톤이 들어갔고 민간시설의 물량은 내일부터는 반입이 안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하루 23톤 저희들이 별도로 발굴한 신규업체에 9톤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는 금년도에 신규 등록한 업체로서 저희들과 계약하기 이전까지 어떤 타 행정기관과 계약한 사례가 없어서 협회의 입김이 아직 미치지 않는 업체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은 시와 협의를 거쳐서 공공시설 반입량을 하루 28톤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주민에 대한 감량홍보와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30% 이상 감량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규업체 이외에도 제3의 업체를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업사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94억9,600만원에서 6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전 동 확대 실시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수질오염관리분야 환경보전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편성에 따르는 삭감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분야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은 본 사업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이 183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4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그리고 18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은 2008년 7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이미 의회 동의도 받아놨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말 환경미화원 11명이 정년퇴직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 시까지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고 일용인부 즉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말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집단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노조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부득이하게 금년도 하반기에 또는 내년 초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시행시기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노사민단협 진행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빠르면 올해 9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노사단체협약사항 환경미화원 결원발생 시 즉시 충원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민간위탁을 전제로 6개월간 충원을 미루어왔으며 이 부분은 노사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7월 시행이 불가능해진 충원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2007년말 퇴직자 11명과 자연결원 2명을 합쳐 현재 13명의 결원이 있으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 5명의 감축요인이 발생함으로 이번에 환경미화원 8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시까지 일용인부를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폐기물관리분야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하반기 민간위탁 시까지 5명의 일용인부를 계속 사역하는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6만5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성내1동과 성내3동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제를 7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스티커 제작 및 주민홍보용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편성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1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매년 시 주관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8년도 우리 구에는 7명이 배정되어 퇴직예정자 11명 중 7명이 지난 5월에 다녀왔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주도에 부부동반 여행을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6개월분 중 2개월분은 삭감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로 3,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한 양심등불과 화단설치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각각 협의단체와 통장회의 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추가로 동별 1개소씩 양심등불을 설치하고 상습취약지 5개소에 화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증액하였는데 당초 빌라 등 다세대 주택 75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배출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다세대주택 이외에도 동별 취약지 및 상습투기지역에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75개소를 105개소로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단속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동성로 담배꽁초 및 쓰레기불법투기 상시단속으로 단속건수가 증가하여 과태료 납부발생을 위한 우편요금 12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사업은 4,313만5천원 증액하였는데 현재 동인동 지역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10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골목길 수거를 위한 3년차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차 차고지 위탁관리비용으로 737만5천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4대보험을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용역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 사업에 4,3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작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700만원과 시비 4,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입니다. 보조금은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 구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 185쪽 자원절약과 재활용 분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3,58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10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8대에 환경미화원 1명씩 탑승하여 수거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면 수거차 1대당 기존 인부 1명이 추가 배치되어 주택과 점포 앞에 배출된 개별 수거용기를 담당하며 나머지 2명은 휴일 근무를 위한 예비인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비해 4억4,82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가정용, 아파트 및 업소용 등 용량별 개별수거용기제작비 헤드램프와 납부필증가방 등 수거용품 제작비 그리고 납부필증 1회용 칩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판매소 잔여량 매입비로 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판매소의 폐업이나 타구 전출 등으로 인한 업소의 잔여필증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86쪽 행정운영경비분야 인력운영비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236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말 퇴직한 환경미화원 11명과 자연결원 2명 등 13명 중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입니다. 187쪽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편성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파업하는 관계로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신규 등록한 업체와 빨리 처리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전기톱 유지수선비가 지금 12만원에 12개월이죠? 이게 우리 예산에서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이나 오를 그게 됩니까?

당초에는 유지보수 즉 고장났을 때에 수리한다든지 부품 등이 마모됐을 때에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주로 전기톱 경우에는 체인 마모가 제일 큰 요인인데 그것만 예상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체인 이외에도 각종 부품들이 노후되고 마모되어서 수리와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5만원에서 12만원 됐는데 다른 목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7월이면 대형폐기물 업무자체가 민간위탁이 된다고 보고 노후된 기계지만 상반기만 사용을 하면 된다고 봐서 최소화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수리비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 있는 인력이 116명입니다.

116명이죠? 올 초에 그게 올라온 건 128명에서 117명으로 11명이 퇴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퇴직을 했습니다.

아직 덜 했습니까?

충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185쪽에 지금 여기에 8명으로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반기에 모집할.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명 같으면 여기 124명이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84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11명이 퇴직을 하시는데 7명은 전반기에 갔다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1명은 올 연말에 퇴직할 사람들입니다.

올 연말에 11명이 퇴직을 하는데 7명은 아까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에 갔다 왔죠?

중국 북경입니다.

4명이 남아서 이분을 제주도로 보내려고 한다는 말이죠?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에 없습니다. 시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시 주관으로 8개 구ㆍ군 미화원들 다 모아서 시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시에서 보내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안 했네요.

중국에 간 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명 그때 11명이 안 가고 7명만 갔습니까?

시에서 인원 배정을 7명만 해 줬습니다.

그래도 같이 11명이.

저희도 요구는 11명을 했는데 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구별로 전원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제주도 이건 몇 박 며칠인데 50만원이 듭니까? 이건 민간 그걸로 해서 갑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행사 진행하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박 며칠을 예상합니까?

3박 4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3박 4일이었습니다.

제주도 50만원인데 차라리 이 돈 갖고 중국 갔다 온 게 안 낫습니까? 제주도 3박 4일 50만원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184쪽에 삼륜차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 삼륜차 구입으로 있습니다. 삼륜차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 길게 있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통은 모든 집에서 대문 앞에 다 내놓는데 하나씩 들고 차까지 올수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씩 부으면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길에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뒤에 음식물통을 여러 개 실을 수 있게 해서 음식물통을 10개나 20개 싣고 큰 길에 차 있는 데까지 나와서 차에 붓고 갖다놓고.

삼륜차 이게 오토바이에 다시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오토바이 뒷바퀴를 2개로 해서 적재함을 만들어서 음식물수거용기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작은 차 있잖아요. 1톤짜리 말고 그런 걸로.

남산동 같은 경우에 골목길 한 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오토바이 뒤에 음식물통을 실으려고 그러면 그거 10개씩이나 그러면 그 자리도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차 그것보다는 그렇고 삼륜차에 그런 식으로 뒤에 등받이를 해서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는데 삼륜차는 없잖아요.

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삼륜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바퀴를 2개 달아서 그러면 뒤에 적재함이 작아서 음식물쓰레기통 몇 개를 실을 수 있겠습니까?

주택에서는 나오는 통은 5ℓ로 작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거점수거방식이기 때문에 골목입구에 120ℓ짜리 큰 통이 있어서.

위원을 아니, 지금 동인동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통을 줬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동인동쪽은 차가 못 들어가면서 길다란 골목은 없습니다. 거의 차가 못 들어갈 만한 골목은 10집 미만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들어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 동인3가에 미장원 옆 골목만 해도 거기에 10집이 아닙니다. 그 골목 안에 들어가봤습니까? 구청 뒤에 여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동인동 10집이 넘는 긴 골목에는 현재 거점수거용 120ℓ짜리 용기를 환경미화원이 빈 통을 들고 가면서 한 집, 한 집 작은 5ℓ짜리 부어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새벽에 공익요원이 한다고 여기에서는 공익요원이 한다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삼륜차구입에 400만원인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삼륜차 이게 어떤 차인지 머리에 와 닿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륜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개조한다 그러면 제가 머리에 와 닿겠는데 삼륜차하는 건 없는데 삼륜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400만원에 지금 여기에 보험료도 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희는 바퀴가 3개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게 차란 말이죠. 오토바이가 차란 말이죠?

이륜오토바이를 삼륜으로 만든 겁니다.

개조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삼륜오토바이는 장애인도 일부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건 전기로.

전기 이외도 있습니다.

그건 속력도 안 나고 삼륜차 하는 게 머리에 와 닿지 않아요.

125cc 오토바이를 뒷바퀴를 두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125cc를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한다 말씀입니까?

예.

개조를 해서 보험이 됩니까?

예, 됩니다. 남구하고 수성구 일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조가 된다면 법적인 게 없으면 저는 머리에 와 닿지 않아요. 사진이라든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규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목인데 삼륜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5cc를 개조한 것이 삼륜차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400만원에 구입할 예정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에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조를 했다라고 제가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관계를 알아봤습니까?

남구에 알아본 바로는 가입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가에도 보니까 그런 차를 많이 타고 다닙디다만 보험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알아본 일이 있나 물어봅니다.

남구에 확인해 본 바로는 가입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동부화재라는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보험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만약에 보험이 안 되는 걸 관에서 사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유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음식쓰레기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 실시를 언제부터 합니까?

10월부터 합니다.

시범으로 해보고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업무적으로 하기 좋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범으로 한다는 건 물론 전면 시행을 전제로 시범을 하는데 굳이 시범을 거쳐서 하는 이유는 혹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착오라든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예행연습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물망으로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재활용품 수거는 몇 년간 계속 시범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동인동 지역에는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줘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대문 앞에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전면으로 실시할 겁니까?

문전수거는 내년 초부터 전면시행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현재 계약상에는 문전수거가 없기 때문에 10월부터 전면시행은 힘들고 그건 12월에 재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넣어서 내년 초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재활용품 시범으로 하는 걸 삼덕동에 시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삼덕동에 시범 하는 것은 거점수거방식인데 곳곳에 삼단이나 사단짜리 놔서 종류별로 놓도록 사실상은 뭣하지만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면 실시를 안 하고 시범을 계속하고 있다?

문전수거가 전면 시행되면 폐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소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위생과 전체 예산은 63만5천원이 늘어나서 1억372만6천원입니다. 늘어난 사유가 직원 결원 1명이 있었는데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나 또 사무관리비, 기본추진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2가지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교육교재 하는 데 100만원을 절감하고 다음에 문서발송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직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00만5천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