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선도입니다.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병돌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김해발전전략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배병돌 의원)

존경하는 임용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선거구 배병돌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요지는 한미쇠고기 재협상 촉구를 위한 김해시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고시를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팽겨쳤습니다.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협상을 진행하더니 값싸고 질 좋은 고기라며 적극적인 미국산 쇠고기 홍보까지 나섰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밝힌 국민들에 의해 정부는 6월 3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측의 답이 올 때까지 고시 관보게재 연기와 검역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은 모든 연령에서 위험물질 제거와 검역주권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지 단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도 영국에 83건, EU에 20건, 일본에 2건,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부가 유보기간동안 미국과 다시 협의를 통하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재협상을 당당히 요구하고 고시철회와 협상무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한우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AI 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과 오리를 기피하게 된 요즘 농가는 물론 식당 등 유통 관련 경제의 흐름까지 막히고 말았습니다. 축산농가는 한우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시름에 처해 있고 식량작물 재배농가는 비료 생산중단과 비료값 폭등으로 비료대란에 처해 있으며 농민이 주로 쓰는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높아 농기계 운행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칫 국내 농업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농촌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째,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전면 개정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단속인력과 전문성 등을 빈틈없는 체계와 시설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의 차별성만이 한우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국민의 식탁안전과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하여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을 총괄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 지원하기 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축농가와 농협, 사료회사, 정부가 일정금액을 적립했다가 지금같이 사료값이 폭등할 때 사료값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생산비 절반이 넘는 사료값이 안정되지 않고는 축산인들이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2005년도 폐지된 비료보조금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재개해야 합니다. 원유값 폭등으로 비료업계가 생산을 중단하여 농민들은 돈을 주고도 비료를 살 수 없는 대란에 처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1990년 걸프전쟁 때문에 국제 비료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보조금제를 재개하였으며 현재도 그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2005년 폐지된 비료보조금 체계가 이루어져야 쌀값 안정과 더불어 국내농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해는 전국적으로 한우농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료값을 줄이기 위해 대체사료 개발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이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 지원, 브루셀라 살처분 문제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농업예산 10%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젯밤에도 김해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과 시민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쇠고기 재협상, 건강주권을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만년 이 땅을 지킨 농민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재차 검토하고 국민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해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발전전략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의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5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08년 6월 10일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취지에 맞추고 지방행정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알뜰한 조직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제도가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서희봉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08년 6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가의 농기계를 시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므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