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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일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6-11

김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도시마케팅본부, 문화체육정책실 순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88쪽에 자치구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청사 건립비용을 본예산에 처음에 66억 5천을 올렸다고 하셨죠? 맨처음에 올릴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올릴 때는 66억 5천 올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구 청사 건립을 한다면 66억 5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20억 5천이 결정됐는데 그 20억 5천은 지원됐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20억하고 본예산 20억 5천하고 합하면 40억 5천이죠? 추경에 된다면.
25억이에요?
그러면 45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배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다 해주지 못할 경우에 아무래도 안 된 쪽에서 서운한 생각이 들잖아요. 서운한 생각을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배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칭 시민센터 설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민센터 설립지원금으로 5억 8천여만원이 계상됐죠? 그런데 광주시민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단체입니까?
광주시민센터가 재단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순서가 바뀐 거죠? 먼저 재단이 구성이 되어야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시민단체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물 임차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물 리모델링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가 다할 계획입니까?
매년 운영비는 지원합니까?
타 시·도에서도 우리 시와 같이 시민단체에 시민센터를 설립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관계없이…….
어찌됐든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단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 추경예산안 하면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시정시책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국비확보 중앙 부처 업무협의 등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출장비,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따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기획실에서 별도로…….
선기

진선기위원

총무과 소관 안에 들어있는 것,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서울사무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서울사무소 역할에서 국비확보나 중앙부처 업무 협의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혀 업무추진비가 없다, 서울사무소가. 이걸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거에요?
여기 예산상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잡아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국비 확보, 중앙부처 업무 협의 다닐 때만 쓰는 거에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기획에서 따로 잡아줘야합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못 가져다 쓰는 거에요?
아니, 서울사무소 역할이라든가 기능 면에서 사무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소관이든 아니든간에 서울사무소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 과장급이 소장으로 나가있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역할을 거의 할 수 없는, 자기 돈 들여서 누가 하겠습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간에 나눠 쓸 수 없는 돈이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이야기했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구·동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지원인데 정확히 어디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올라온 것하고 가상을 해서 잡은 거에요? 정확히 파악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북구는 어디어디인가요?
원래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에요? 특별교부금 개념이 아니라.
이거 본예산에 잡아도 문제가 없는 거에요?
북구는 두암동만 있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동구청사 방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동구청사를 말합니까?
어디 있는 거에요?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아직도 우리 구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사용을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임대줬습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우리가 지분이 토지가 35%이고 건물이 25%입니다. 그걸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비어있는 데는 없어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빈 곳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세는 잘 나가고 있어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징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아까 조광향 위원님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시민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이 부분이 여성단체에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여성단체로 법인이 나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 건물로 해서 임대해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에요? 시민단체에다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비를 줘야 되잖아요. 시설도 고쳐줘야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설립 되고 안 되고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걸 임대로 할 것이냐, 여성단체처럼 정식으로 예산을 줘서 여성단체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 차이가 중요잖아요, 내용상 봤을 때.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여성단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산상의 차이가 있는 거에요? 여성단체법인에다가 줬잖아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일단은 시장명의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 때문에 여성단체가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이 부분도 임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수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진보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시민단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시민단체가 화합하고 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자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협력에 대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 건물을 임대했을 때 과연 사용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지역사회단체대표를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산을 먼저 잡기 전에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 사업들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고도 내려와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어놓고 난 다음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광주시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활용방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어디 협의회하고요?
시민단체협의회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시민단체협의회하고만 협의를 해 오다가 나중에 시민단체총연합이라든가 그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풀고 갈 것이에요. 운영 면에서?
그러니까 설립단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구성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구성된 단체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와 시비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처음에 출발은 했을망정 우리 시에서 제대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여성단체부분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 신청은 여성단체, 여협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이 내려오셨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지원금이 내려와서 해줬는데 현재 이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것이 다시 재현될 수 있어요. 방금 말하는 윤장현 중심으로 했던 시민단체하고 협의만 계속 해 가다가 아까 이야기한 방철호 그 쪽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방안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을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그것이 돼야 하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형태로 해서 광주시민단체 전체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개혁이든 본인들이 생각해서는 다 시민을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 진보 쪽의 단체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얼른 국장님 내용이, 거기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거기하고만 창구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나중에, 지금도 단체들끼리 융합이 잘 안 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개혁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나중에 표류되어 버렸을 때 국장님의 대안은 뭐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예산을 올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U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로 보면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정확한 정보라든가 완벽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시뮬레이션도 해야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단 설립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광주에 있는 사회단체가 이 건물을 누가 쓸 것인가? 방금 이야기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했다, 무슨 소리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방철호 시민단체 거기에서도 무슨 소리냐, 국가에서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것을 너희거라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방법에 대한 방안을 찾고 계시냐고요.
그런 협의체와 전체적으로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저는 그런 협의 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협의 자체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채널 자체도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대화를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주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단체들간에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했는데.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6년도부터 광주시민센터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쭉 해오다가 주로 시단협에서 주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국비 포함해서 지방비 확보한 것입니다. 시단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저희들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광주시의 어떠한 부분들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여협의 문제라든가 여연의 문제로 인해서 광주여성단체 단체가 화합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여러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의 구조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원만하게 잘 풀어내야 하고 처음에 추진할 무렵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발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민단체 이것, 만약에 잘못 풀어냈을 때는 건물만 지어놓고 주체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의회 들어온지 2년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 간에 너무 협의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현재 여성청소년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토론도 해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마케팅본부에 있는 김치 홍보관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한번도 농정과하고 도시마케팅팀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도시마케팅홍보관을 LA에다가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광주에서 LA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데 거기다 홍보관 만들면 뭐 할겁니까? 그 정도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문제점이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도시마케팅에서 잡았으면 이 도시마케팅에 있는 예산이 홍보관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마케팅에 있는 예산, 10억에서 8억으로, 2억 삭감하고 8억인가 만들어 줬는데 이 8억을 들여서 LA에다가 현재 광주공항에 김치홍보관도 있습니다만, LA에다가 김치 홍보관을 만드는데 과연 광주에서 미국의 LA 시민들이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홍보관을 만들겠다고 여기다 예산 올려놨어요. 그러면 농정과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도시마케팅에서 단순하게 김치홍보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놓고 실지로 팔아먹어야할 김치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거에요. 한국김치 갖다 팔립니까? 광주김치를. 광주김치를 갖다 팔 수는 없잖아요. 광주김치를 미국사람들이 먹겠어요? 입맛이 다른 데, 맵고 짜고. 한국사람들이야 맛있다고 먹겠지만.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단체 협력구축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예산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할 때 해주자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담당국장님이 담당과장하고 재발방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를 풀고 나가야지 예산 확보해 놓고 그때 만들어 보고 부딪치고, 이건 좀 잘못된 거에요. 그래야 의원도 질의도 하고 의원들도 그 단체와 협의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하지, 예산 잡아놓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 낭비할 겁니까? 1년, 2년 계속 방치시키고.
호권

조호권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마무리해주시죠.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여성단체 부분도 원만하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처음에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이 부분도 확실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의원들도 이 문제를 자치행정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잘 해보자는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2년하면서 주로 느낀 이야기는 담당국장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의원이 질의를 하냐, 그리고 좋은 질의해 놓으면 그 질의 내용을 깊숙이 파악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방안을 제시하겠다든가 어떤 대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 의원이 그 국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둥, 그 의원이 왜 갑자기 돌변했냐는 둥,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의원들한테도 돈을 지급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일을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5대 의회에 와가지고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광주시의회의 위상이 아니고 문제만 일으키고 항상 이런 것들만 드러나다 보니까 저도 2년 동안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체계도 중요하지만 저도 1년 동안 주로 협력하는 차원으로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제가 1년 넘고 2년 돼 가면서 이제는 올바로 시와 의회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국에서나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예산, 나종천 위원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생활정치에 필요한 예산 일이천만원같은 경우에 지역에만 줘도 지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산 5억, 10억, 행사하기 위해서 10억, 그러면 그만큼 간접 자본을 투자해서 시에서 했을 때 그만큼 많은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만큼 많은 전략과, 광주청소년박람회를 했을 때 관광과와 협의한 적을 못 봤어요. 그런 행사를 했을 때 간접적으로 광주시에 어떠한 이득을 낼 것인가, 관광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성청소년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내가 다시한번 부탁하지만 각 국간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협의하고 자기 과에 예산이 잡히고 자기 국에 예산이 잡힌 것을 자기 국에서 이벤트회사에 그 관련된 업체들한테 하도급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내는, 각 국간에 협의해 내고 이 예산을 써서 어떻게 광주시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를, 장사가 잘 되게끔, 그만큼 행사를 했으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을 투자했으면 20억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했으면 20억을 우리 시에서 투자했으면 30억을 광주시가 시민들이 식당업이라든지 뭘 해서 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대책이 너무 없다는 거에요, 광주시가.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진선기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을 향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24개 단체이고 여성단체연합은 6개 단체인데 일은 여성단체연합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약 4만 5천 정도로 회원수가 많습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인데 제가 회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회장께서 권양숙 영부인께 어떤 자리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몫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된거죠, 지금. 그런데 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같은 여성인데 같이 써야 된다. 현재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쓰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갈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양혜령 동료의원께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이 어렵게 됐고 제대로 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민센터를 할 때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너희들 해주겠다 한 것은 아니죠?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기금을 1억 몇천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회관이 필요하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듯이 시민단체도 시단협에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요구하고 활동을 한 거에요. 누구나 젖 주라고 보채는 애한테 주듯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는 단체에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필요하냐, 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조광향 위원님 말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호권

조호권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오. 조광향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요. 제가 조광향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100%로서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누가 사업을 주체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시비를 갖고 와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확하게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제가 모르고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양혜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고 왔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저한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광향

조광향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모르신다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선기

진선기위원

상대 의원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의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조광향 위원님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을 가리키며) 여기서 모르신다고…….
호권

조호권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없잖아, 조광향 위원님이.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밖에 나가서.
호권

조호권위원장

상임위를 시작한지 50분 가량 됐습니다. 또 위원님들 간에, 또 오늘 자치행정국 예산을 추경을 다루다가 다른 쪽 이야기가 섞여 가지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광주시민센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의회나 의원들에게 시민센터라든가 또는 광주시민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물론 저희 의원들도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 답변과정에서 여러분이 자료를 주신 것만 설명을 잘해도 질의·응답 자체가 부드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의원들이 심히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면 광주시에는 여러 사회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도 있고 진보진영도 있고 한두개도 아니고 수백개의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단체들을 시민센터라든가 시민재단에 함께 아울러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성단체들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2007년 3월 16일날 시민단체 대표가 시장님을 면담을 해가지고 광주시민센터가 국고가 3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이미 그것에 구속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이 센터나 재단을 만든다고 모두가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의 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든가 질의에 여러분이 한계점을 그어가지고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광주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을 망라해가지고 이 시민센터가 운영되고 재단이 설립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답을 위한 답변의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게 근거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응답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민센터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것은 말썽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시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5억 8천을 증액하고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일체의 사업비는.
기금 조성할 것까지 합쳐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그래서 8억여원, 7억 8천이라고 자료에 나와있긴 한데 그렇다면 5억 8천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기금 조성이 2억원이 되는 거죠?
이 2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단체는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하고 관련이 멀다면 다음에 사용수익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운영비에 쓴다면 할 수 있어요. 5억 8,000만원만 가지면 일단 설립은 끝나는 겁니까?
그럼 2억원 자체가 운영비로해서 진행될걸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운영비라는 것이 그때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개 단체가 운영비를 만들어서 썼고 다음에는 늘어나서 15단체가 참여해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출연과 비슷한 의미로 진행이 돼 가지고 7억 8천을 만들어 내는 데에 대한 2억이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기여한 만큼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갈등의 요인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100여개가 있다 할 때 다 참여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단체는 소멸하고 새로운 민간단체가 더 힘있게 내년에라도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시민단체로서. 탄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여기 관여를 함께 하고자 내용이 있다 할 때 2억원 기금과의 문제가 과거의 조건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면 안 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결국 그럴 겁니다. 재단 설립을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도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출연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또 사용하면서 수익도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자기들이 운영·관리하는데도 좋은 여건이 되기는 할터인데 이게 만약에 주도적으로 처음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광주시의 시민단체는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구마다 지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속에서 이게 나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당초에 이런 것이 안 만드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런 여건을 잘 관리하시면서 관심있게 보시도록 해야겠어요.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 할까?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수가.
530개나 돼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죠?
시민단체협의회 말고 그만한 역할이라든가 대등하게, 힘은 더 약하거나 숫자가 조금 더 적더라도 그런 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평무사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에요. 이런 내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다 짐작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고 또 시장님이 일해 가는데 말썽을 적게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자원봉사활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대요. 여기서 인센티브의 제공이라 그랬는데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말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혜택인지 좀…….
좋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많이 참여하게 유도하고 그만큼 참여하면 그만큼 혜택도 주겠다는 기분전환의 발상인 것 같은데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 내용이나 아까 시민센터설립에 대한 내용이나 간에 자원봉사자 내용은 기정 예산이 나와 있고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센티브제의 적용과 함께 본예산에 올라온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같이 잡혀 가지고 계획이 섰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따로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운영 관리하는 데서 생긴 것도 아닌데.
아까 시민센터설립에 관한 것도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된다면 잘 정리 정돈 해 가지고 연말이나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민센터설립도 충분하게 그런 여건을 갖춘 뒤에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야 할 일이지 추경의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의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늦게나마 우리 시가 출발하는 데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예산에 삭감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벌룬티어(volunteern) 활동 부분들은 어려운 사회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시민통합을 하는데도 자원봉사활동요원들이 주체가 됨으로써 아름다운 1등 광주를 만드는 데도 기여가 크리라고 봐집니다. 즉, 국제적 행사라든가 다각도의 문화체육행사들이 있음으로써 시민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해내고 인프라를 구축해내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자원봉사활동 부분들에 대해서 퍽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저는 국장님께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 직접적인 참여, 이런 벌룬티어(volunteern) 활동들이 유도체계를 만들어 내고, 유인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엉거주춤하고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기라든가 활용도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 앞으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선문

김선문위원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면 건물을 임대식으로 갈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만약에 운영비나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고쳐주는 겁니까?
건물 자체를 임대로 해주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건물에 임대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계속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차라리 정확하게 해서 단체명의로 주든지 해야지 임대로 줘가지고 운영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전부 시에서 출연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주가요? 아니 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건물주가……. 광주시가 건물주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에서도 분양을 해 버리면 그 분양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건물을 운영하지만 임대를 줬을 때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시설유지를 다 해줘야 하잖아요, 계속.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임대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야기를 하셔야죠.
선기

진선기위원

임차란 말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화를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센터가 300평을 임차해서 시민재단에게 활용할 공간을 주는 건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민센터라 그러면 3천평 되는 줄 알거에요. 이게 무슨 센터입니까? 그 중에서 50평 재단 사무실로 쓰고 뭐 하다 보면, 이건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거에요. 그래도 건물이 4, 5층 정도 되어야 센터지 이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들이 합병을 하다가 모 은행이 우리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은행들이 나도 내 은행을 표현할 때 우리 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유명사 잘못됐다 하는 상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광주시민재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차이에서 일반인이 인식하는 괴리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단을 시민재단 그래버리니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모든 오백이십몇개의 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명사처럼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00평 임차해주면서 거기에 맞는 호칭을 붙여줘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주시민재단이라는 말도 이 시민재단이라는 용어 자체도 손을 봐야 되겠다. 왜! 분명히 이 시민재단을 설립할 때는 정관에 따른 목적이 같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목적에 맞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시민재단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임재단에 따른 용어상의 오해,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시민재단한테 우리가 사무실 형태로 300평을 임차해주는 건데 거기다 여러분이 시민센터라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충분히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뭐고, 여러 가지 말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당히 보완되고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시민재단과 관련해서 본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했던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1분

11시 31분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시 47분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호권

조호권위원장

먼저 질의를 종결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잠깐만요.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징구라는 말을 써놨는데 징구를 여기에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7조 3항에. 어떤 뜻으로 징구라는 말을 써놨어요? 청구한다는 말이에요, 징구한다는 뜻이 따로 있는 거에요? 줘서 다시 받는다? 여기에 징구한다는 말을 안 쓰고 상대방에게 금전 전달하고 돈을 서류를 받는데 징구라는 말을 꼭 써야 되냐?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누가 전달 했냐 그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징구라는 말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징구라는 말을 꼭 써야 되냐고.
징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징구라는 말이 있는지. 개념은 알겠는데 징구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다소 의견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현행 진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라든가 공개에 대한 내용이 정보공개 차원에서 진행 되는 것은 추세이고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과 광역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광역의원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의원이 집행부의 조례안 내용 속에 함께 포함되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독립성이라든가 개체별로 움직여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의미에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시의회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회에서 별도의 조례안 등을 마련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안 제2조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 “시의회에서”를 빼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후단에 있는“의정 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의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3조 1항에서 “4급 이상 공무원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를 “4급 이상 공무원이”로 함으로써 “광주시의회 의원”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부칙 2항 후단에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내용은 이 조례안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 그리하다 보면 다른 의미로 볼 때 의원들은 제외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질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의 독립기관, 개체별 내용으로 봐서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같은 내용에 손색없는 조례안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나종천 위원께서 수정 제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현재 우리 시장 이름으로 올라온 이 조례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신 의회의 독립성과 개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만든 것에 버금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잘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마케팅본부

14시 08분

이어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해서 의원님과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실무자인 제가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2,100만원을 증액한 총 5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8광주·전남방문의 해 사업에 7억 5,000만원, 광주김치축제 지원 7,0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홍보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 2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500만원,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본예산 138억 700만원 대비 16억 4,900만원을 증액한 총 154억 5,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마케팅기획팀 소관으로는 2008 전국도서관대회 지원 3,500만원, 인터넷포털사이트 홍보비에 3억원, 우리 시 CF제작 및 광고 1억 8,000만원,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1억 1,500만원, 자매도시의 달 운영 2,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지원팀 소관으로는 광주김치축제 지원 7,000만원, 빛의도시 국제 네트워크 연회비 환율변동에 따라서 200만원, 자연생태 수족관 유지관리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으로는 광주·전남방문의 해 홍보사업비 3억 1,100만원, 광주관광퀴즈이벤트 개최 비용 4,800만원, 국내외 홍보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홍보비로 4,000만원, 광주민속촌·음식타운 타당성 조사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싸움 테마파크사업 2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4,800만원의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2억 4,8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도시마케팅 홍보 강화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리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김치축제 지원 7,000만원을 잡았는데 더 추가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이 7,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이 추가된 금액은 축제 중에서 심사를 합니다. 각종 축제를 심사가 잘된 축제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광주시 김치축제에 추가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김치축제가 몇 회 째에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15회째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5회째 김치축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김치축제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처음에 비해서 김치축제가 없어져버려야 한다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축제위원들이라든지 일부 시민들만 참여하는,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대폭 보강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단위의 컨텐츠를 보강하고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추진위원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김치축제는 실지 와서 김치도 담아보고 먹어보고 사가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기획을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대사관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광주김치축제를 해외에도 연락을 하는 입장입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해외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실지로 그분들이 오셔서 김치를 담아보고 먹어보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사람들이 한국김치를 갖다 어디다 쓸겁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우리 김치는 세계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재 축제의 의미를 물론 단순한 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함평 나비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가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벌교 뻘낙지 축제, 꼬막축제, 축제 이퀄 산업화입니다.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광주시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 축제를 얼마만큼 산업화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 것인가에 축제의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자인 비엔날레 라든가 광엑스포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김치축제를 하는데 미국사람이 와서 우리 한국김치를 담으면 뭐 할겁니까? 미국사람이 와서 한국김치를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김치를 가지고 그 사람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치축제 예산 5억 외에도 김치하면 광주, 광주하면 김치, 그렇게 이퀄 될 수 있는 김치를 특화해서 산업화할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해외홍보뿐만 아니라…….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공항에 가 보면 김치, 뭐라고 되어 있죠? 상표가. (“감칠배기”하는 직원 있음) 예. 그 김치를 하고 있는 광주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만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서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공항에 사람들이 적으니까 자리를 옮겨달라든지 지원금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방금 말씀대로 담아보고 광주의 김치를 세계시장에 내놓고 세계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김치축제로 인해서 광주를 방문해서 이 김치를 LA로 사갔을 때 LA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먹었을 때 괜찮겠다, 그런 김치를 만들어서 김치축제를 하고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의 김치를 세계시장에 가져갔을 때 상품화가 되겠구나, 캐나다로 가져간다든가 소련으로 가져갔을 때 그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전략을 하고 이것이 김치축제의 근본적인 산업화로 가는 이유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현재 광주시 마케팅 본부의 역할이 너무 바빠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본부에서 U대회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고 김치축제 치르느라 정신이 없고, 이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언제 마케팅에서 전략 전술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홍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성, 일회성으로 해서는 홍보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에게. 그래서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광주시를 마케팅해야 할텐데 그런 차원에서 기획홍보팀을 별도로 신설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설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 번 행복한 도시대상 한겨레21이코노미에서 실시한, 그런 대상을 수상했다든지 또 이번에 MBC라든지 동아닷컴, 이런 데서 주최한 브랜드 대상을 아홉 개 부문 중에서 다섯 개 부문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많은 상을 받았는데 광주가 그만큼 관광이라든가 그런 수입이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광주에 관광을 오고 상품이 돼서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상권이 살아나게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동의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의 역할이 U대회 같은 것도 문화정책실에 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본부에서 U대회도 추진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부터 이런 U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느라 근본적으로 바쁘신데 실질적으로 도시마케팅에 나와서 역할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국제대회가 곧 우리 광주를 마케팅 하는 겁니다, 유치 자체가, 그래서 물론 체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늘린다든지 유치되고 나서 어떤 기획적인 체육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제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광주브랜드를 통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문제는 저는 우리 도시마케팅본부의 고유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 위원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실에서 U대회를 추진하고 마케팅본부에서는 이 U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개념인데 저는 마케팅본부 역할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이 작년에도 행사 하셨는데 본부장님의 노력이라든지 열정은 좋습니다만, 이 노력과 열정이 역사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성공한 사람에 대한 교훈으로는 해주지만 실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해도 써주지 않고 본 받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김치축제 지원 예산 7,000만원, 국내외홍보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전광판 활용 시정 홍보, 이런 것들이 공보관실하고 도시마케팅본부하고 예산을 써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도시마케팅이 정확하게 1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앞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공보관실은 대중 매체라든지 일간지 등 이런 분야에 홍보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기획적으로 홍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만든 빛고을 신문, 그것은 도시마케팅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빛고을 소식지.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빛고을 소식지야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나 국내외 홍보관 운영비나 무슨 차이가 공보관실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도시마케팅본부에서 광주시를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만들어서 공보관실로 지원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사업자체를 만들어서 공보관실하고 도시마케팅에서 같이 별도로, 같은 사업을 놔두고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국내외홍보관 운영비, 전광판 활용, 그러면 이번에 9억인가 들여가지고 공보관실에서 GETV입니까? 그것도 만들겠다고 예산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광주시 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역할을 도시마케팅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여기서 직접 잡아가지고……. 저는 그것이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저희 마케팅본부에서는 기획만 하고 실지 홍보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기

진선기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정확히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공보관실의 기능은 별도 기능이 따로 있고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을 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저희 마케팅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가 생긴지. 전국에서 도시마케팅본부를 차렸을 때 광주가 새로운 도시로 가고 있구나, 뭔가 디자인을 유치한 도시로서의 위상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비엔날레도 2대째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인같은 경우 서울에서 중심을 가져가 버리고 있고, 분위기가. 그러더라도 저는 도시마케팅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광엑스포, 디자인도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씀에 있어서 마케팅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각 국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국에서는 도시마케팅하고 거의 더블 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국에서. 중복되어 가지고 업무간에 불편한 점만 초래하고 있다, 도시마케팅본부가 생겨 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냐고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이번 도시브랜드 대상받을 때도 환경분야,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일부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각색해서 심사를 받았거든요. 대중교통서비스도 그렇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마찬가지로 경제국에서 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나로 종합해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본부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각 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했던 도시마케팅본부의 역할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보이지 않는 사업을 꿀뚝없는 산업을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관광인프라가 있어서 광주에 관광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산업인프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대답해주십시오.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해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주가 역사자원이나 자연자원 측면에서 관광자원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관광자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는 한국의 문화수도이고 예향의 도시이고 무등산 주변의 가사문화권이라든지 도심속에 깃들어 있는 문화예술적인 흔적들, 또 맛있는 음식, 넉넉한 우리 시민들의 품성, 이런 것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7년도에 외국인이 광주 방문을 몇 명 했죠?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정식으로 호텔에 등록한 사람은 4만명 정도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분들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광주가 관광할 것이 있다고 본 겁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하면 인간적인 면, 맛있는 음식에 포근한 정을 느낀다. 가면 꼭 와보고 싶은 도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전남 관광과장님하고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서 서로 협의했던 내용이 뭡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올해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로써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도 서로 논의를 합니다만, 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든 면도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관광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광주에 어떤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기획을 만들어 갖고 계신 안이 있어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어등산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기독교 선교 유적지, 그걸 용역을 끝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도청 앞에 관광안내소 가면 “광주·전남 방문의 해” 그래 가지고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론 조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과연 광주사람들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선기

진선기위원

요식업이라든지 광주시 관광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책자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요식업 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님께서.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 관광상품이 왔을 때 구체적인 홍보라든가 광주·전남방문의 해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요식업협회하고는 직접 안 했습니다만, 요식업뿐만 아니라 숙박업까지 같이 해가지고 방문의 해에 대해서 서비스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광주는 광주 하나만의 관광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남의 관광으로 묶어야만 광주는 관광사업이 되고 광주에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광주와 담양 사이, 해남의 윤선도라든가 이런 예술적인, 예향이라는 이쪽은 우리 광주보다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제주와 광주와 홍도를 잇는 관광인프라의 구성이라든가 또 이런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2,500만원을 들였는데 저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전남 두번 만났다 그러는데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내고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 광주의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요식업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이런 데에도 광주·전남방문의 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플래카드도 걸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식업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전남 방문의 해라고 홍보도 하고 뭔가 보여야 되는데 도청 앞에 가면 책자 만들어져 꽂아져 있고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광주·전남 방문의 해라고 되어 있는가? 중앙에서 전라남도 도지사님하고 광주시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광주·전남방문의 해라고 행사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 뒤로 이렇다할만 하게 광주·전남이 같이 행사하는 것도 없고. 이런 관광안내 구축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예산 하나 하나를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는,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예산들을 만들어서 과연 마케팅본부에서 얼마만큼 많은 효과를 낼 것인가? 시에서 이런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과연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간접적인 효과를 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아 오고 돈을 들여서 선포식 갖고 외국인들이 여기와서 포럼 발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뜻이 있어야 하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산업화를 만들어서 광주가 살아있는 도시로서 어떠한 역할을 갖고 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만약에 광주가 삼성이라든가 기아자동차가 3D업종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IT분야라든가 광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마케팅본부 입장에서 삼성이라든가 기아가 앞으로 10년 안에 떠난다 했을 때 광주에서 가져가야할 마케팅 사업이 뭡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양산업인 그런 산업들은 어차피 10년, 20년 후면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고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자원화밖에 없지 않겠는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광주를 찾고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남도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남도가 저희들을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은 홍도다 어디다 하고 잠은 광주에 잔다, 그러면 돈은 광주에 가서 쓰지 않느냐, 저희들이 몇 번 협약을 해서 광주를 거치고 전남도는 일원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함께 묶어서 투어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 돌고 난 후 잠은 여기서 잔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주에 대규모 관광자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위적으로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민속촌이 됐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지막으로 물으면 앞으로 중요한 교훈이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광주시가 U대회 정보력이 부족했다, 그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제가 직접 유치활동을 뛰어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 번째 도전하는 도시에 비해서 정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기

진선기위원

그 정보력이 아니고 결정적인 정보를 놓쳤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현재 박광태 시장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들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제가 아까 중요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역사는 써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세계는 정보화시대이고 돈을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정보력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적인 데에다가 1억 투자해야 할 것을 모르고 다른 데에 50억을 해봤자 핵심적인 데 1억 한 사람에게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광주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U대회에 접근 했다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드신 모양인데 설령 다시 U대회에 도전하더라도 다른 세계대회를 마케팅본부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과연 우리가 이번에 여기 뛰어들어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미리 사전에 되어 버린 작업인가 안 된 것인가?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도 본다면 이 입찰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미 작업되어 가지고 남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뒤에서 쫓아다녀봐야 입찰이 낚아지겠습니까? 예산만 낭비이고 이상한 꼴만 당하고 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시장님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소련에 비해서라든가, 우리 한국사람의 부지런함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최고로 좋아하는 말이 빨리빨리 입니다. 중국은 만만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만만디 해도 먹고 살고 한국사람들은 빨리 빨리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외국 나가면 특히 가이드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먹는다고 뭐라 하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먹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40년만에.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라, 외국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늦게 먹고 놀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새벽 양주 먹고 폭탄주 먹어도 아침 7시에 출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한국만의 상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를 갖고 U대회라든가 세계대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일

김남일위원

예. 제가,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세출부문에 보면 자매도시에 2,0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광판 홍보, 방금 말씀했으니까 줄이고 시민참여 홍보가 2,600만원, 인천, 제주, 김포, 광주 및 지하철 그래 가지고 전광판 홍보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론 당연히 이것은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11.9%를 증액해서 말씀하셨는데 약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꼭 여기다가 분야로 쪼개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타당성만.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마케팅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기획홍보팀이 금년초에 발족이 됐습니다만, 홍보예산은 예산이 작년에 작업이 된 이후로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대상도 받고 홍보실적은 냈습니다. 예산 없이 직원들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쪽에 가보면 우리 광주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광주로 들어오는 외국사람들이라든지 타 지역 사람들, 특히 항공, KTX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첫 접하는 관문인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 주는 이미지에 영향이 있습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광주가 1등 광주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까지 도와주시면 광주이미지를 1등 도시답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공항같은 데 전광판을 활용해서 팀장님도 외국을 자주 나가시니까 김포공항 같은 데라든지 가셔서 광주 것을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아요. 인천같은 데는 엄청나게 크게 해서 붙여놨는데 우리 광주는 조그맣게 붙여놓고 홍보한다고,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로 확대해서 두 개를 네 개로 찢어 놓지만 말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합쳐서 하나라도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또 한 가지, 특별히 여기서 지적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만원의 자매도시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인데 외국인들, 특히 우리와 자매도시,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도시를 초청을 해서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외국에까지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작년하고 금년예산을 비교를…….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자매우호도시의 날 행사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이 광주·전남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자매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외국도시들은 자매우호도시의 날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사에 참석도 하고 다녀와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획을 한 행사입니다. 충분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외국인초청 여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잘 해 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 분들 오시면 항공료나 숙박 같은 것은 여기도 제공을 합니까?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외빈 초청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 2,000만원 말고 따로 있죠?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붙여놓은 것이 2,000만원이지 실은 숨겨놓은 것이 따로 또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서있는 예산도 활용을 하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최소한 의 예산으로 해 보자 해서 그때 되면 아마 10월이니까 축제 행사도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연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자매우호도시의 날 행사를 치러보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시회라든지 교류협력 협정 체결이라든지 그런 부대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사람들,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다른 경비가 있고 다시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으면 몇 번이라도 하면 좋죠. 이것이 추경에 합목적성에 기인할 수 있는 추경은 아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추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이후 6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선포식 이전과 선포식 이후에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집중홍보 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늘어나는 관광객 수는 지금은 파악할 수가 없고요. 10월이나 연말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지만 느낌으로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됩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느낌으로는 해외홍보활동, 국내 여행사를 통한 홍보활동, 또 해외에서 방문의 해를 맞아가지고 팸투어를 여행사나 이런 데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많이 데려오겠다는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실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하반기가 되면 상당한 효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뭐든지 계획해서 절반이 지나면 거의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금년에 광주·전남 방문의 해면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문광부에서 올해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광주를 알리고 우리 관광지를 구석구석 알림으로써, 이것이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방문의 해 홍보비용으로 추경에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이십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이것은 방문의 해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TV나 라디오에 대한 홍보, 우리나라의 관문, 공항이나 역 이런 데, 서울시내 전광판 이런 데에다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홍보비는 쓰기 나름이고 무한정으로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은 좀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홍보비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방문의 해 홈페이지에 접속에 본 투어랠리라든지, 사진 공모전 이걸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그런 것 참여도 홍보입니다. 홍보를 알아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도 요식업소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등 맛집이 88개 업소가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그런 데에 책자 비치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광주의 음식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식탁 깔개 같은 것도 전부 저희들이 방문의 해를 넣어가지고 또 광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어랠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많이 알려야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여율을 많이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전남이 170경이 있다 그랬죠? 광주·전남 합해서. 전남은 150경이고 광주는 20경이다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남이 같이 안 하려고 한다. 잠은 광주에서 자고, 말하자면 이익은 광주에서 챙긴다. 이래서 같이 안 하려고 한다 했는데 광주는 20경, 전남은 150경, 광주만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전남도 좋고 광주도 좋은 윈윈정책으로 해서 잠을 꼭 광주에서만 자도록 하지 말고 광주에서 절반, 전남에서 절반,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서로 협조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남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해서 광주·전남이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본 한류스타 초청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한류스타를 초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이것은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8월에 하고 9월, 11월 사이에 한번 하고 그래서 2회 정도 할 계획인데 8월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본 가수 한 사람하고 한국가수 한 사람을 광주에 오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본관광객이 5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먹고 자고 가기 때문에, 또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한류스타 3명 정도 광주에 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광주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같이 기념촬영도 하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500명 정도 일본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런 기획이 좋은 것 같은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 그리고 관광광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 비용,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관련해서 뒤에 설명해주신 자료를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전략적 제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방법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와 협약 체결을 하겠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협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마케팅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보면 다음사이트를 보면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내 포털사이트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다음과 총체적인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음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활용한 서울시정 홍보를 토탈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사정이 낫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추세를 보면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가 효과가 크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기준에 맞고 적정한 여건을 제대로 갖춘 데라고 하면 협약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조건에 잘 부합되는 업체들만 골라서 거기에서 입찰을 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해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협약 체결을 하겠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물론 잘 골라서 할 것이고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적정하고 명쾌하게 진행되면 협약처럼, 수의계약처럼 좋은 데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인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가장 조건에 맞는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투명하려고 하면 협약체결로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협약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해서 경쟁을 한다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라 말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인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금액을 다 자격기준을 갖춰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협약으로 하겠다고 명시를 했다는 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58쪽을 보면 아까 김남일 위원께서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공항에 우리 광주를 선전하고 있는 LED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에 따라서는 없는 것만 못하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대요. 말하자면 하려면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광주를 저렇게 왜소하게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이 문제는 김남일,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개 내지 세 개, 안 되면 다섯 개라도 묶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크고 똑바로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169쪽을 보면 시티 투어버스 홍보가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 안 세웠던가요?
현웅

김현웅도시건축국장

예산에 7억 5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홍보를 하라 해서 별도로 이번에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예산가지고 썼거든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4,000만원 서있고 문화관광부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내려줬는데 이것은 시티투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세워진 겁니다. 4,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명목이 다릅니까? 시티투어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시티투어 운행하는데 5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5개월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고 있는 것은 기정예산에 들어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운영비, 투어버스 운행사를 선정하고 운영비가 들어있고 여기 세운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홍보비로해서 특별히 4,000만원을 더 준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운행은 우리 방법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홍보비다 그 이야기인데, 홍보비가 보태지니까 좋긴 하겠는데 운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홍보를 하고 있죠? 현재 상황. 홍보가 부족할는지 모르고 해설사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홍보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운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예. 홍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예 기정예산도 없는 상황속에 바로 예산이 책정되니까 이것은 내려온 예산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같은 계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여기 본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저희가 4,000만원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티투어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이 모르면 되겠느냐,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광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4,000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시에서 부담해서, 나머지 4,000만원을 더 줄테니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번에 있었던 운영비라는 내용 속에 4,000만원이 사실은 홍보비도 그 속에 포함돼서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묶어줬으면 좋았을텐데 바로 새로 책정한 것 같이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난 연말에는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이 올해가 2008년이라면 적어도 ―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 2006년에도는 결정을 해줘서 2007년도부터 홍보가 되어야만 2008년도에 결실을 볼 수 있는데 연말에야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 다음 방문의 해를 만들어 줄 때는 적어도 2년전에 책정을 해달라, 그리고 예산은 1년 전에 주어야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방문의 해 당해연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언제 됐어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여기 7억 5,000만원은 금년 4월에 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연말에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우리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7억 5천이 됐든 5억이 됐든 간에 얼마를 주겠다는 내시도 없었다는 거에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당초에 금년에 방문의 해 예산은 광주·전남 해서 총 40억이 내려옵니다. 한 지자체당 20억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25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은 전남도로 내려온 겁니다. 광주·전남인데 대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기 때문에. 25억을 전라남도로 줘가지고 15억은 CF제작이라든지 서울의 선포식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공통 경비로 집행을 하고 전남 5억, 광주 5억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 동안에 그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억 5천이 4월달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25억이 먼저 내려왔었고, 15억이 추가로 내려온 것을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7억 5천씩 나눠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배정이 된 모양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연말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 계획에 의한 것은 본예산 책정시에 이 부분이 같이 밝혀지면서 내시될 수 있는 여건으로 알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25억만 문광부에서는 주고 말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한 지자체당 20억이면 40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15억을 추가로 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15억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4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까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국고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까지 한 일이라 할까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만 참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바우트, 여행사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하반기에 얼마 들어오겠다, 아까 500명, 500명 그런 이야기도 전부 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숫자를 직접 여행사가 가서 계약을 하고 와라,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한테 자료로 줄만한 것이 없습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모든 것을 광주·전남을 알리는데 치우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전남 방문의 해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총 투입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고와 우리 시비 합쳐서.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국비 5억하고 시비 3억 8,500 해서 8억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15억 내려온다는 것은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15억 내려와서 지금 여기 추경에 서 있는 7억 5천은 전라남도 7억 5천, 우리 7억 5천 그래가지고 추가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7억 5천은 이번에 보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 액수는 연말까지 얼마나 우리가 사용할 사업비냐 그 말이에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총액수는 12억 5천이 되죠.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그것 밖에 안 돼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돈이 쓰이므로 인해서 우리 광주가 충분한 홍보 효과가 일어나고 우리의 미약한 볼거리지만 이런 것들이 선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각인되도록 해야 할텐데 지금 크게 나타날 내용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연말이 가도 돈이 다 쓰이고 효과는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결과물이라도 또는 중간에 어떤 내용이라도 나타나는가 물어보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또 물어보게 될 것이고 내년에 이 결과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할 일인데 간추려서 잘 되도록 하세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170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네요? 신규로 세웠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1회 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유치 보상금으로 1인당 1,000만원, 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 개념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이겁니다. 유치보상금이 여행사가 광주로 5명 이상을 데리고 와서 재웠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밤을 자면 한명 재우는데 1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건 알았는데 그런 다고 하면 우리가 숫자 개념에서 산출 근거에서 나오는 숫자나 설명자료에서 나오는 숫자나 간에 위에 있는 단위는 천원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1인당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오면 1,000만원, 2,000만원씩을 준다는 이야기냐?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쓰려면 끝에다가 “원”자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단위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찮은 것이지만 말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우리 보는 자료에 확실성을 못해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고싸움 놀이에서 2억이 감해졌다 그러는데 이 감해진 것은 다시 보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가지고 줄여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내년에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가 볼 때 우리 시도 이 정도면 줬다 말았다 마음대로 하겠는데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국가가 잘라놔뒀다가 내년에 주겠다 그런대요? 잘 모시는 과정이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정부예산이 10%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1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을 떼야 하는데 왜 2억을 뗐냐? 그런 점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함께 모든 예산을 10%씩 절감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절감차원에서…….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14억 2,000만원인데 2억을 빼고 12억 2천을…….
종천

나종천위원

1억 4천만 떼야할 것을 2억을 떼고 내년에 2억 주겠다 그 말인가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몇 조를 상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2억을 잘라놨다 2억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10% 절감 차원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시 내년에 주고.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도 이번에 모든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10%씩 절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은 기왕 그렇게 됐다 하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업의 여건을 잘 간추려서 올해 하다 보니까 2억 가지고 안 되겠다든지 명분있게 잘 간추려 보십시오. 2억을 어떻게 타오겠습니까? 올해 하다 보니까 20억을 받아야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잘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회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됐는데 내용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선문

김선문위원

간단하게…….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래요? 그럼 마무리 하시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는 제안 내용에 먼저 세입예산에서 본예산 44억 8,900만원 대비 6억 2,100만원에서 13.8%를 증액했단 말이죠? 그래서 54억 1,1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말이 이해가 덜 가서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러니까 광주·전남 방문의 해에서 7억 5천, 김치축제 7,000만원…….
선문

김선문위원

그건 놔두고요. 개괄적으로 설명은 들었으니까. 44억 8,900만원 대비 6억 2,100만원이 13.8%이면 증액이 54억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50억인데……, 계산이 잘못됐구만요. 죄송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죄송이 아니라 정신을 좀 차립시다. 제가 의회를 시작한지 오래 안 돼 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워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데 경시적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첫 이미지를 도시마케팅본부장을 이런 식으로 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홍보 협약, 필요하겠죠? 3억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들어와 가지고 느낌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잠깐 보니까 우리 위원회만, 더더군다나 이번추경만 놓고 봤을 때 공보관실에서 LED전광판하는데 10억,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단 말이에요. 물론 국·실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스튜디오를 설치하는데도 인터넷방송국을 하는데 약 9억 듭니다.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7억 몇 천이 들어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홍보전광판이라고 LED로 해서 이게 약 11억 듭니다. 빛고을의 찬란한 도시를 만들려면 홍보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우리 도시마케팅본부에서도 LED 모니터로 해서 국내외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1억 2천 정도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문제의 요는 저는 국이 다르고 실이 다르고 본부가 다르고 소가 다를지언정 도시마케팅본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체계화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집중화되어 가지고 홍보전략들도 기능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집중화·체계화 시켜 놓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홍보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들은 도시마케팅본부장이시기 때문에 통합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발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의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저는 본예산은 몰라요. 본예산서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래서 각 국·실별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볼테니까 동의를 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간단하게…….
호권

조호권위원장

예. 조광향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민속촌음식타운 타당성 조사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죠?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잘돼서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기본계획은.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올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기본계획을 내년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그 사업 시작이 내년입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실지 삽 뜨는 것은 2010년 정도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보면 민속촌의 경우는 20만평 이상 규모로 하고 음식타운의 경우는 1만평 이상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얼마 될지는 내년도 기본설계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냐? 민속촌과 음식타운, 이것이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 광주가 관광자원이 없는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사업초기니까 잘 계획을 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15시 22분

선기

진선기위원

잠깐만, 여기 11회 전국관광공모 전시회 언제 합니까? 169쪽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이건 지난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6월 3일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이 6억 4천이에요, 6,400이에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6,400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6,400 들여서 했던 행사에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사가 끝나버린 거에요?
해구

박해구관광과장

행사가 끝난 건데 이것은 시상금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님들 알았어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민간에게 위탁해 버리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도시마케팅본부의 업무분장이라든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한 가지 예로 157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긴 하지만 2008년도 전국도서관대회를 지원하는 게 3,500만원이 도시마케팅본부에 잡혀있다 이겁니다.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왜 그러냐면 시립도서관도 있고 그러는데 도서관대회는 마케팅본부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여기에서 나가고, 하나의 예지만 약간의 한계성이 불분명한 업무 영역,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여러분하고 추경을 하면서도 전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 도시의 달 행사 해 가지고 초청 시·도가 11개 시·도에 자매도시 5개, 우호협력도시 4개, 기타 있는데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 해서 6,0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6,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써놓은 초청 대상자를 보면 6,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광주·전남 방문의 해라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자원이 없는 광주광역시의 관광이라든가 시·도민들이 모티브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가 기타 여러 행사를 위해서 마케팅본부의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마케팅본부의 본부장과 간부들, 이런 분들에게 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여러분이 영웅이 되고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텐데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재도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여러분 힘 내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15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책실

15시 38분

이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호준 실장님, 의회에 문화체육정책실의 간부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의회에 어느 선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답변은 과장까지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지금 사무관까지 다 오신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무래도 추경이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직제 기준으로 봐서 상임위에 참석을 불가피 못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직 민속박물관장이 도착을 못했습니다. 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자위 소관 실·국의 마지막 추경을 심의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질의를 먼저 드려봅니다. 던지는 질의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화수도 조성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발전,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371억 8,700만원 대비 7억 3,200만원을 증액한 총 37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비 반환금 수입으로 현대미술관 건립 등 사용잔액 2억 4,300만원, 문화컨텐츠 기획 창작 스튜디오 운영 잔액 3,1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등 잔액 1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사업 6억원, 지역디지털컨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생활체육시책관련사업 등 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변경으로 사랑의 티켓 운영 5,400만원,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 공연예술제 등 5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본예산 1,084억 4,600만원 대비 143억 900만원을 증액한 총 1,227억 5,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수도정책관실은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40억원, 아시아문화커뮤니티공원 조성 20억원, 문화예술시설 네트워크 구축 등 3억 1,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부의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동아시아어린이공연예술제 등 문화교류사업비 3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국악당 및 전통문화관 건립 조성사업 19억원, 지방문화재보수지원사업 12억 5,000만원, 국악강사풀제 운영 1억 1,0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등 6억 5,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가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사업 절감분 등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비 2억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비 등 9억 1,100만원을, 체육지원과는 경기력 형상을 위한 전문체육진흥에 4억 5,500만원,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지원에 5억 5,300만원, 풍영 종합체육시설단지 등 체육시설조성에 7억 7,000만원을, 제88회 전국체전 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등 사업소는 디지털 컨텐츠 자료구입 등 1억 1,600만원, 미술관 기획전시 및 시설물 보수비 7억 6,6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 운영 및 시설관리비 3억 6,5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관리비 등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사업 정리 및 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시급한 현안 사업의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6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교류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국제문화교류네트워크 구축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원 책정됐다가 감액됐고, 역시 네트워크 구축 중에서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공연예술제 개최에 대한 내용도 민간경상보조금이 3억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부에서는 시를 통해서 경상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부에서 직접 시를 통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속셈이 뭐에요? 우리한테 나와 가지고 주나 직접 주나 내용은 같은 내용일 텐데 왜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게 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알아 보니까 이것이 문화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로 보내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시에 예산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보면 우리 시에 예산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보면 우리 시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경상보조로 주지만. 그래서 추진단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직접 주는 것이 옳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알았어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을 타오는 데에서 이거라도 줄여놓은 것이 적게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감인데 이 돈을 모두 합치면 얼마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3억 6,500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억 6,500주는 것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 감하고 직접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 내용도 있고요. 문화수도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동아시아 어린이 예술축제 개최가 3억이 삭감이 됐고요. 예산을 저희한테 주려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산편성 해서 줘야 우리 시로 주고요. 문광부에서는 그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단체에 직접보조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아니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문광부에서 3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문광부에서 사업추진방식을 바꾼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 사업이 진행 되려면 국비와 시비가 대응 투자로 나가는 거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비율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보니까 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네트워킹은 50 대 50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문광부에서 6,500 세우면 우리가 같이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앞에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예술제도…….
종천

나종천위원

4,000만원 적긴 한데 국비 3억이 삭감되니까 우리 2억 6,400만 남았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사업은 별개입니다. 예산서에는 함께 뭉뚱그려져 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사업으로 보조해주자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에게 보조해줄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직접 해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를 생각해서 너희 시에 너무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줄어보자 는데 그런 뜻이 있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자기네들 사업추진방식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네스코 행사가 이것 말고 다른 행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뜻이라 하니까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내용을 봐서 3억 6,500을 직접 주면서 우리에게 주면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샘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직접 주면 다른 돈으로 너희 시에 더 많이 주겠다는 달램인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꼭 그것만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기본적으로 추진방식이 변경이 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그랬다 치고 어쨌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시공문이 있었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이건 저희들이 확실한 내시공문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요, 유네스코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우리하고 외교통상부하고 4자간 회의할 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3억은 예총에서 기왕에 교부금을 시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할 때 내시 공문이 없었고 확정된 내용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예산에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는데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아니오. 저희가 문서는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가져와 보라 하세요.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가져오라 그러세요. 보조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우리 시에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여. 일단 그걸 받았다가 우리는 또 지불을 해줄지라도 약속한 사항이 됐고 그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임의로 편성한 거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러기 전에 문서로써 문광부 장관 직인이 찍힌 협약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유네스코, 시, 4자간 회의를 할 때 유네스코에서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문광부에서도 3억을 부담하고 그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약속 증서가 있을 것이다. 말 가지고 국가행정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시의 공문이 됐건 그런 내시의 확인할만한 확정서가 있으면 주세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건 저희가 추후에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확정서가 있으면 지금 갖다 주고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을 볼 때 국비를 보조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여야 확정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내시 공문이 있으므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짰다면 여러분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를 살짝 거짓으로 그때 당시 넘긴 것하고 똑같다. 그리고 그런 공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문 가져와 보라는 거에요. 공문 가져오는 동안에 또 봅시다. 이런 공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 뒤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재지급하는 또는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것으로 진행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삭감해 버렸어요. 안 주니까 삭감해야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아니오. 실제로 주관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았어요. 우리는 못 받았고 여러분이 정서상 여기에 나타나있는 것으로 감해버릴 때는 국비를 못 받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직접 민간단체에는 전해줄지라도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실질적으로 사업방식이 바뀐 것이지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현재 입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원래는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지자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돈을 문화부의 추진방식이 변경이 됨에 따라 바로 지자체 보조로 안 하고 경상보조로 하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 한단 말입니다. 사항설명서에도 주관단체가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으면 내시 공문에 의해서 세웠을 것이고 내시공문이 있으면 중앙정부는 그것을 이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된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것들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 가지러 간 겁니까, 여기다 놔두고 안 주는 겁니까? 줘보세요. 한번.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사무실에 가지러 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국비하고 시비를 일 대 일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국비는 삭감하고, 안 주니까. 그리고 시비만 남겨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줄 이유가 없거든요. 국가가 그것을 직접 주겠다 했으니까 그 일이 잘되든 못되든 국가가 책임지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다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줄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줘 가지고 간접적으로 주지 않고 직접 주겠다 하니까 직접 줘서 사업을 하도록 놔두자 그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사업이 아니고요. 유네스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광부하고 광주시와 유네스코가 일정 부분 분담하기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예산도 편성하고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문광부에서 문광부 사업으로 100% 자기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문광부도 참여자죠. 사실은 후원기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이야 유네스코가 됐건 문광부가 됐건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보조로 해서 직접 주겠다 했으니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적은 금액으로 하든 더 줘가지고 하든 이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걸 보조를 해줄 테니까 교부금이 됐든 내시해서 돈을 줄테니까 너희도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민간보조로 직접 준다고 했으니우리가 손을 떼자는 이야기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광부의 주도 사업이나 문광부 사업이 아니고요.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 예술제를 광주에서 개최하는데 국비도 내라, 우리 시도 좀 내겠다, 유네스코도 분담하라, 해서 분담하는 체제로 하고 주최는 우리 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를 하고요, 문화관광부는 후원기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보아하니 우리가 옆에서 관리도 해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지만 우리 사업은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다가 돈을 대줄 이유는 없단 이야기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시하고 유네스코하고 공동 주최입니다, 이 사업이.
종천

나종천위원

이 보조금이 확정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회계연도 전에 정부에서 반드시 10월 15일까지는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금액을 확정된 금액을 사업별로 그 부서에 즉시 연락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내시하고. 각 시·도에 통지한다는 법조문이 있어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보조금 등의 통지”라는 내용 속에 “반드시 전년도 10월 15일전까지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그 부서에 반드시 통지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공문이 있었을 것이고 공문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와서 안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적은 돈이지만 이걸 감해 가지고 다른 데에 쓰자 그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건 논리가 안 맞고요. 이 사업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문광부 주최 사업 같으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시에서 국비도 내시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서 사실 예산도 없는 건데 억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억지로 타온 건데 이걸 분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고요. 또 문광부에서도 자기들 사업도 아닌데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받아낸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서 줘보시고…….
남일

김남일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은 나종천 위원님은 논리가 안 맞고 과장님만 논리가 맞다. 이 말은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문광부 사업이 됐건 유네스코 사업이 됐건 결국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사업이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러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3,500만원 주겠다 해서 정리를 해 놓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이 됐다. 그 부분은 감을 하자 그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제문화교류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공연 예술제 개최, 이게 다 아시아중심문화도시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단과 우리 시는 항상 긴밀하게 정보교환과 사업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보조내시를 할 때 처음에는 지자체 보조로 했지만 이게 문화부의 사업추진변경방식으로 해서 국비는 바로 민간경상보조로 가고 총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보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는 액수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조금 있다 정리하고요. 그러면 처음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3억에 대한 것은 있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3억원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민간단체에게 직접 주겠다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자기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시에 주려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추진단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하고 우리는 국비를 달라고 계속 조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서 잘라서 준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에게 3억을 약속을 했다가 직접 민간경상보조로 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받아서 줄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변경된 거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렇죠. 추진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가 우리에게 줄 돈을 주지를 못하게 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추진방식은 변경이 됐고 재원에는 변동이 없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주지 못하겠다, 이것은 민간단체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공문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예산자체를 민간경상보조로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떼어온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준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못주게 되는 그런 상황도 공문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공문 받았냐 그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러니까 애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몫으로 내시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한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유네스코와 우리가 졸라 가지고 민경보라도 달라 해 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졸랐던 어땠든 간에 우리가 한다 하니까 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약속을 받고 사업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주게 됐잖아요. 못 주게 되면 못주게 된 내용도 알려줘야지 전화라든가 말로만 해서 못 줘버리고 직접 줘버리면 우리는 사업계획이 틀어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서 보면 보조금의 통지가, 통지만 있는게 아니라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도 공문으로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내시된 내용을 변경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광부쪽에 문서로써 확약을 받는 과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광부에서 말로만 돈을 준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두로 실무적으로 해서는 못 믿겠다 해서 문서를 받은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로만 준다 했다 그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문서로 확약을 받은 게 그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준다고 한 것은 아니었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죠. 구두로 서로 합의는 됐는데 문건으로 저희들이 그걸 받은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문서를 드려 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3억에 대해서 준다고 한거에요. 그런데 주지 못하게 한 내용도 있다 그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의 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믿음이 가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돈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내시된 공문이라든가 그걸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준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예산을 세우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3,000만원이나 3,500만원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거기 말만 듣고 함께 세웠구나.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세울 때 당시는 집행부서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진행되는 해당부서에서 여러분의 말을 믿고 세웠고 우리 의회도 이것에 대해서 6,000만원과 7,000만원을 세워 줄 때에는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그런 줄 알고 있었더니 이제와서 절반씩 감해 버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예술개최 공문을 받기 전에 작년에 유네스코와 문광부와 우리가 여러 차례 미팅을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약서를 처음에 만들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논의된 내용을 문광부에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 문서가 있기 전에 4자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보낸 공문도 있고 이 공문은 나중에 돈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문제 정리합시다. 공문을 좀 가져와 보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아시아문화교류네트워크에 대한 구축관련 예산을 시비로 확보한 것이 3억 3,900만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믿음성이 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이것도 삭감을 같이 해줘야 한다. 안 준다는 돈만 이제와서 삭감을 하고 시비는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단 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이 거의 25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또 다음 순서를 잡아서 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집행부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핵심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왕왕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펀드나 대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예산을 잡으면 저희들은 거의 거기에 대응을 해주는 예산통과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줬더니 추경에서 국비는 가버리고 우리만 가게 되는 그런 웃기는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시공문을 보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일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라든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답변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질의는 피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국고 반환을 한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국고 반환은 어떤 경우에 반환을 해야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집행잔액을 주로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문화예술과 같은 데 보면….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잔액하고 국비 예산절감, 금년도 국비 예산절감.
남일

김남일위원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이런 것을 한번씩 해보셨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원래 2006년까지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2007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6년도분 집행잔액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가져가버렸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재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해서 가져갔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그냥 주라 하니까 줘 버렸구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왜냐면 문화재감정관실이니까요. 자기들이 더 전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일

김남일위원

밑에 보면 사회계층이라면 취약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모든 무슨 이야기냐면 사회취약계층 맨 처음에 그런 용어를 썼는데 취약계층의 분들이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여기가 돈이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건 경상비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왜 이렇게 경상비에서 반환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단체가 2005년부터 했는데 한 단체가 한 개소씩 맡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 다 국비이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위원

2005년 것을 2007년에 반환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5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창기입니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감정관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 같은 데 문화재가 밀반출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공항에 배치를 해놓았다가 그러다가 중앙에서 굳이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겠다. 국내에 항만이나 공항, 이런 데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하는 체제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층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전체 19개 단체가 이름하여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 이런 데 일 대 일 매칭 개념으로 가서 공연활동도 하고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경상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19개소에서 하면서 조금씩 남은 것들을, 정산 처리가 제로로 안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이걸 2005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5년도부터 실시했는데 2007년도분입니다. 매년 조금씩 남으니까요.
남일

김남일위원

될 수 있으면 다 쓰지 뭐하러 반환을 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무래도 운영비니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남으니까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거죠.
남일

김남일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뜯어오려고 아우성치면서 돌려주고, 얼마나 고생들 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액수가 5개나 되구만. 액수가 좀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오려고 발버둥하는데 돈을 다시 반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환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리고 또 한가지 임방울 선생님 전시관 조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5억입니까? 민간보조금이.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5,000만원.
남일

김남일위원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과장님.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국비 반환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유리알 카드제로 하기 때문에 카드로 정리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투명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 관련해서는 송정역 이쪽에다가 전체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남일

김남일위원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삭제해 버리면 할 수가 없네?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있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하철이 1구간이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송정리역에 광산에서 출생하신 임방울 선생을 기념하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료라든가 임방울 선생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 왔다갔다 하는 분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지하철이 문화지하철을 지향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런 분들을 해주므로써 이에 준하는 분들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더 나은데 이 사람만 해주느냐. 유족이나 가족이 이렇게 달려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데 광주·전남에서는 임방울 선생이 이 국악 분야에서는 가장 명성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저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임방울 국악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임방울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질의도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기 전에 나종천 위원님이, 64쪽, 65쪽 보면 추경하고는 그렇지만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구동 체육관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동 1번지 일원에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공원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용어를, 커뮤니티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정책을 하면서 조그만 것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면 이런 용어 자체도 우리 시민들한테 친숙하고 자주 소통될 수 있는 용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커뮤니티,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니 인큐베이팅, 하여간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용어를 되도록이면 안 써야 되는데 쓰는 이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을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용어를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으로, 원래 시민문화공원 조성으로 했는데 국비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용어는 국비를 따기 위한 용어로 하고 좀 더 시민들이 친근할 수 있는, 부르기 좋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해라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용어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용어도 좀 시민들이 부르기 좋은 용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무축구단과의 협약이 금년 말로 끝나죠? 그러면 광주프로 축구단 창단을 해야 되는데 이 창단과 관련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도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금호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우리 시와 관련이 되는 큰 기업에 가서 프로축구팀을 창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단비가 100억에서 120억이 소요되고 또한 운영비가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대기업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대기업을, 다른 기업을 찾아가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무축구팀에 매년 나가는 운영비는 금년에는 시비 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축구단 창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을 걸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TF팀을 일곱 명으로 구성을 해서 설득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일곱 명이 적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체육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상무축구단이 5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 대로 프로 축구단을 창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TF팀은 어떻게 하면 대기업 위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구단 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무축구단을 연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TF팀입니다. 거기에서 회의결과 대기업은 사실 광주에는 금호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대전이나 창원이나 이런 시민구단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민구단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기업들을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이냐. 결국 TF팀에서 접촉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 결국 시장님이라든가 시에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현재 기업사정이 어렵고 광주·전남지역은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 건설업이 많이 있는데 건설업이 침체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일곱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모기업이 창단이 되면 바람직하겠죠? 시민구단보다는.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모기업 창단이 안 되면 결국은 시민구단 창단 방법으로 가겠죠?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일곱 명이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숫자, 전문인들을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기업들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축구 연맹에 납부한 40억원에 관련해서 올해 광주시가 창단을 만약에 못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창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프로축구 연맹으로 귀속이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귀속 돼 버려요?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 시민구단을 창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무를 1, 2년 더 연장을 해서라도 프로구단이 생긴다면 그렇게 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프로축구 연맹하고 접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5년 이내에 창단하면 유효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라도 창단 한다면 새로운 기업에서 광주를 연고로 해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면 그 40억을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광향

조광향위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광주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축구단이 창단되기를 바랍니다.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문화체육정책실이 상당히 방대하네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문화수도네, 빛고을의 고장이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당하고 전통문화관 건립의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앞으로 시민공감적 부분들에 좋은 사업들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추경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냐 싶어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국고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물론 토지매입비가 16억 잡혀 있는데를 토지매입비 자체는 국고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 물을 내용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죠? 이 사업 자체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원래 국비 보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이 작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문화부에서 10월 1일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법에 실시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종합까지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실시계획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까지 해서 우리가 문화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관, 국악당, 이것도 같이 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잠깐만요, 국악당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국악당 건립하고 어제 건립했던 아시아문화 뭐, 기공식이 했던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의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보시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이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형문화재전수관 해 가지고 전통문화관, 국악당, 이런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그래도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2009년도 실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문화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1월 말에. 그래가지고 3월말까지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화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기획재정부와의 국비보조를 함에 있어서 삭감할 수가 있고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내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년사업부터 국비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아요. 16억이라는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되는데 전통문화관 건립, 국악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동구 운림동 325번지 일원에 하겠다. 부지 6,400평, 건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운림동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악당이 되면 국악당만 설립해 놓고 전통문화관만 건립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인책이라든가 유도책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장도 설 수 있는 부분들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부지가 우리 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부분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부지 매입비 16억이란 부분을 우리는 절감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이루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 국악당이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국악당은 없는 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국악당도 없고 거기는 공연장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아요. 국악당이 없으면 차라리 그 넓은 부지에다가 문화를 접목할 수 있고 문화공간들 아니겠습니까? 비엔날레도 있지, 중외공원도 있지 문화예술회관도 있지, 얼마나거기가 찾기 좋고 사람들이 접근성도 좋고 유도 체계도 잘 되어 있고 홍보 효과도 더 있을 수가 있고, 부지 매입비 16억 부분이 없어도 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갖고 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떠세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창기입니다. 예산서 72쪽에 있는 국악당 그리고 전통문화관 건립 사업, 시설은 두 개입니다. 그러나 사업명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수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추후에 국비를 시설비에 대한 30%를 지원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 16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통문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까지를 마련한 것이고 대신 국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 와서 이쪽에 국악당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예회관에 가급적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의합니다. 다만 중외공원이라고 하는 게 전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각종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40%를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삼십팔점 몇 % 정도 되기 때문에 불과 일점몇%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전통 문화관이 운림동쪽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의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증심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 맥락을 맞춰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함으로써 사업투자시너지가 나오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유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절대적 가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녹지공간 용적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화재 국립박물관이 있죠? 비엔날레 있죠? 그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박물관도 있는데다가 전통 문화관 체험이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문화체험, 시립문화박물관, 비엔날레, 국립박물관 등 이런 상생적 관계, 공존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면 지금 우리 비엔날레 쓰고 있는 주차장도 우리 시 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기본적 마인드를 한번 고정관념이 박히면 유동적이고 넉넉한 가운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낫겠다, 그 부분 동의를 하신다면 이 16억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열차게 행정력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광주라는 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전당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체를 문화적으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외공원밸트만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 문화예술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재문화의 거리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러 군데를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 또한 기반조성, 문화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좀더 배치하고 시설함으로써 광주가 전국적으로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방향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선택을 할 때 집중화도 필요한 거에요. 외국같은 데도 보세요. 오페라를 하는데 대해서 집중화 또 연계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두고 봅시다.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봅시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조금 더 해보고 넘어가죠. 충장로 아케이드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만원을 추경에 잡아놓았는데 충장로 아케이드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비가 오면 사람들이 맞는데 그 위에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씌우는, 일본에 가도 보시면 상가…….
호권

조호권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우리 시가,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작년에 시장님께서 각 구청 방문을 했을 때 동구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추경과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방울 선생 전시관 조성하는데 5,000만원도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동구청에서 했던 추억의 7080충장로 축제같은 경우도 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일단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충렬공 제봉 고경명 선생 유적비 정비하는데 시설비로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 어떻게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만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이번 169회 임시회를 하면서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게 뭐냐면 추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잡아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추경인데 예측가능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아무 불편함 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일단은 내용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근본적으로 추경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항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4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앞전에 국제문화교류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약간 정리되고 미진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일자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 예술대회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2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네요? 그리고 문광부가 3억원을 출연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시 예산을 세울 것이 우리 시가 세울 것은 문광부가 3억을 주기로 한 것까지 합해서 5억 밖에 안 되는데 어찌하여 5억 6,400을 세웠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는데 어디서 6,400이 더 올라간 거에요? 지금 우리 시한테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 정도를 출연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시도 2억원을 부담해주기를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광주방문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째서 우리는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편성으로 하게 됐느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주겠다는 돈은 민간단체에게 바로 경상보조로 주게 되니까 우리 돈 2억 6,400만 남았습니다. 이건 요구한 금액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어디에 6,400이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2억 6,400. 남은 건 2억 6,400이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건 다른 사업인데요. 사업이 다르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2008년 유네스코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공문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광주를 방문해 가지고 2억원 정도를 부담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2억 6,400을 해가지고 5억 6,4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 그럼 보기로 하고요. 조금 있다 정리합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에 관한 것을 확정하는 내시공문도 있지만 변경하게 되면 변경되는 내시공문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외국인여비에 대해서 3,000만원하고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3,500만원, 이것 문광부가 해주기로 해서 안 주니까 국비는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없고 이것을 세웠으면 우리도 이걸 삭감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반 세웠고요.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만 어차피 시가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문광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혀 돈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주지 않고 있고, 결국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걸로 전제로 해서 문광부에서3,000만원과 3,500만원을 주면 이것만 가지고는 민간외국인여비라든가 외빈 초청을 하는데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보태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예산배정을 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내략이나 여건은 없는데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는 가져야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3,000만원과 3,500만원을 안 줘 버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안 준건 아니고요. 현재 민간단체에서 직접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 3,000만원과 3,500만원 편성해서 같이 쓰도록 한 내시 공문이 없어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건 내시공문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외빈 초청 여비나 이런 것은 사업비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처음에는 국비와 시비가 1 대 1 매칭펀드로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근거가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돈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똑같은 예산과목으로 세워줬으면 좋은데 거기서 민경보로 세워 버렸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제 말은 틀린 것이 없고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이건 매칭펀드요. 그러니까 일 대 일로 합니다 해서 우리가 해줬던 거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위에는 없어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런데 이 말씀만 참고 해주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시내 문화예술단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 절반 국비 절반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문광부 주관 부서에 이미 보조금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 좋았을텐데 안주고 바로 민간경상보조로 줘 버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 돈이 오면 우리 돈을 합쳐가지고 더 잘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고 바로 주게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안 해요. 또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경상보조로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 예술제에 대한 내용, 이 공문에 의하고 광주와서 이야기한 것은 광주시가 2억만 보조를 해주쇼, 도와주쇼. 그리고 문광부에서 3억 투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1억 5천 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2억 6,400을 세웠냐 그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2억 6,400이 아니고요. 실제로 단체에 2억만 지원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는 여기 쓰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 준 것 있는데 우리 서류에 안 넣었다 그 말이에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좀 정리할까요? 지금 정책관께서 나종천 위원님께서 내시 공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2008년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 공연 예술제 개최하는데 시하고 문광부하고 해서 5억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6,400이 더 붙었다 이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6,400을 더 잡았냐? 6,400의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는 내시 공문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게 없었다 그러면 국비 3,000만원하고 3,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국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매칭펀드 일 대 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됐냐, 이걸 설명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설명이 미약하니까 조금 있다가 답 나오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65-2와 66쪽에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3,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48억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248억이니까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충장로 거리의 지붕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동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걸 막아 버리게 되면 2층, 3층은 안 보인다 그래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층, 3층에서 내려다 보면 거리가 지붕만 보이고 밑에서 시끄럽게 왔다갔다 하는 소리만 들리고 아래층에서는 지붕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2층, 3층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지붕밖에 안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시끄러운 것이 들리긴 하고 그리고 밑에서 쳐다보니까 지붕이 있어서 비올 때 걸어가긴 좋고. 이게 사업이냐. 이 얘기는 거기 상가 상인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집주인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돈이 2억 4천도 아니고 248억이 들어가요. 동구청에서 하라 하십시오, 이것.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래서 2005년도부터 동구청에서 시를 거쳐가지고 문광부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 정도. 그렇지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문화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시장님이 구청을 방문하는데 동구청에서 또 타당성조사 용역비만이라도 세워서 이걸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봐도 국비 지원사업이 못 되겠어요. 국비가 이런 데까지 지원해줄 일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충장로에 있는 건물 높이가 층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층짜리도 있는가 하면 5층 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냐면 가장 높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붕을 만들어서 양쪽도 멋지게 장식을 한다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1가부터 5가까지 층수도 틀리고 구조도 다를 것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집집마다 다르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타당성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시 돈으로는 3,000만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248억을 예정하고 있고 건물마다 다른데 사실은 1층과 2층 사이에 그런 일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그러다 보면 2층이나 3층에 있는 간판들도 다 가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소리만 들리고 이것이 상인들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바로 건물 주인들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그 문제가 찬반이 많으니까 이런 여건은 잘 생각해 보고,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건물 높이를 조정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주민들의 완벽한 호응이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터인데 사실 완벽한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다. 3,000만원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72쪽 보겠습니다. 사랑의 티켓 운영,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신선한 맛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는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효과가 있는 소외계층 배려 차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원 세워놨던 것이 5,400만원이나 감해 버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국비 매칭 비율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3 대 1로 매칭 비율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그만큼 줄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설명서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매칭 때문에 덜 타니까 이것도 줄여버린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더 투자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은 소외계층에 쓰는 돈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외빈 초청하는데 3,000만원, 국외 나가는데 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국비가 삭감되니까 당연히 따라서 감해야 되는데 그건 감하지 않고 놔두고 있고 소외계층에 쓰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에게 써야할 이 돈은 국비가 감해졌다, 그래서 5,400만원이나 감해 버리면…….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건 우리가 감한게 아니라 국비가 감한 거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감해졌겠죠, 같이.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비는 감하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3 대 1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국비만 감해서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는 2.8 대 1로 해가지고 국비를 줬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억 세워놓은 것 중에 5,4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는 4,600만원밖에 안 된다 그 말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죠. 시비는 2,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비는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000만원은 그대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4,600만원이 나오냐고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합쳐서 4,6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국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도 따라서 줄어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사랑의 티켓 여기에 우리 시비 지원금은 2,000만원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2,000만원에 대한 매칭 비율이 국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1.3배로 줄어들다 보니까 2,000만원에 대한 1.3배인 2,600만원이 국비 문진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0만원 더하기 국비 2,600, 그래서 총 4,6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 재원별로는 국비 2,600, 시비 2,000, 그렇다는 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적으니까 국비도 1억을 다 쓰지 못하고 2,600만 채워졌다 그 말 아니에요.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한번 말하면 시비를 2,000만원을 더 넣으면 또 국비 2,600만원을 보탤 수가 있는데?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일은 국비를 핑계로 시비도 적어져버리고 아까와 같이 감해도 괜찮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 행정을 잘하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나눠줘도 숫자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에게는 그것 다줘도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는 참 잘 된 건데 지금 감해 버린 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돈을 보태서라도, 다시 증액을 해서라도 국비가 따라붙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부터 하면 언제 해요? 늦어버리지. 그 다음에 73쪽 봅시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이런 것이 올라와 가지고 1억 8천이나 되는데 국비가 1억 3천이나 따라붙었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늦게 준 겁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 지 이것 뭐에요, 추경에.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의 예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예산편성절차를 보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내시가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의 경우에는 최근에 문광부에서 교부 결정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문광부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광부 공모사업에서 뒤늦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1억 3천이 지난 5월에 저희들한테 교부결정통지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 밑에 충장로 축제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는데 동구청도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데 다른 지자체도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여기만 축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축제만 여기가 가난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배려를 골고루 해봐요. 그래야 잘한다 그래요.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남구에 고싸움놀이 거기에도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3,000만원과 3억은 비례가 안 맞는데?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고싸움놀이는 전체 사업비가 5,500만원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3,000만원과 3억은 비교가 안 되고 고싸움놀이는 남구의 축제가 아니에요.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거기 1억을 별도로 준 것 말고 고싸움놀이 축제로 3,000만원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고싸움놀이는 남구 축제가 아니라 시 축제에요. 그러니까 3,000만원을 보태든지 6,000만원을 보태든지 남구에서는 어려운 과정에 관심을 안 가져요.
창기

박창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취지를 알았으니까 다른 구와 형평성 있게…….
종천

나종천위원

3,000만원 보태준 것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억지로 따져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자기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든지 우리 시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거기는 워낙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하면 거기만 어려운가, 다른 데도 어려운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적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면 추경에서 다루지 않아야 할 내용들이 본예산 모양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와 같이 할 수 없이, 말하자면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보태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면 몰라도 하게 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추경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돈이 남아있는데 어디에 쓰란 말이냐 하고 나한테 반문할지 모르는데 일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어요. 어디 어디 있냐고 하면 내가 리스트를 작성해 드릴게요. 꽉 차버렸어요. 일을 하다 중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해야지 떡을 자르면서 다 딱딱 잘라버려야지 안 자르고 줄줄이 걸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문화정책실에서도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본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무축구단 협약기간 만료가 2008년 12월 31일이잖아요. 축구단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재원 해 놓은 것이 40억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그 내용.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40억은 프로축구 연맹 발전기금을…….
선기

진선기위원

기금이요?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기금을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프로축구 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기

진선기위원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우리 예산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프로축구를 못 만들어 버렸을 때 그 40억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연맹에 귀속됩니다.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5년 안에 프로축구 구단을 만든다는 조건하에 그 돈을 납부를 했는데 당초 납부 때는 5년 안에 안 했을 때는 프로축구연맹으로 이 돈은 없어진다, 기금은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100% 40억 날리게 되어 있던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안 날리도록 해야죠.
선기

진선기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만약에 날렸을 때.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돈이 있다면…….
선기

진선기위원

문화정책실장님?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최선을 다해서 그 40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못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발령 나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서약서를 쓰십시오, 책임지겠다고.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날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무책임하게 대답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100%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봐서는. 정확하게 기록 해주십시오.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에요? 안 됐을 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이 40억. 만약에 안 되어 버렸을 때, 12월 30일까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건 서로 간에 아무 답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책임 질 사람은 없습니까?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길어지니까. 실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책임문제가 아니라…….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 두루뭉수리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맞습니다. 진선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선기

진선기위원

만약에 이것 40억 정리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기업체도 축구단을 버려야되는 입장이고 야구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전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이걸 가져가겠습니까? 뻔히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너무 심하게 이것을 밀어부쳤다는 말이 있거든요. 됐습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질의 하셨다니까.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갑자기 8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액 2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8억이 갔고 시설비에서 8억 9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는 같이 안 잡았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본예산에서 그렇게 안 잡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요? 토지매입비를 그때 뺐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토지매입비를 원래 구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당시 구청하고 이야기 돼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구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조금 있다 간담회장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하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앉아서 하겠습니다. 미술계 인사분들한테는 시가 요근래 정말 많은 도움과 혜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록전시관도 미술 관련 쪽으로 해서 전시관을 활용하게끔 배려가 되어 있고 인사동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서 갤러리를 운영하게 하는, 이런 정도로, 특히 관장님 오신 후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으시겠습니다. 대신 두 전시관의 운영을 잘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비엔날레 행사를 전후로 해 가지고 중외공원에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무지개 다리를 넘어서 운암제 주변이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야지 화장을 일부만 하는 얼굴처럼 되지 않게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쪽은 일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128쪽을 보면 카페트 교체하고 냉방펌프 교체하고 팬코일 이런 저런 것을 했는데 예산을 배려를 하셔서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용단이 연습하는 연습장 바닥이 마루판입니다. 그 말은 마루판에서는 무용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셔야지 쉽게 이야기하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용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데 발목이라든가 몸 전체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한테 또는 시에서 상무축구단한테 잔디구장에서 축구하지 말고 모래판에서 축구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감하시죠?

17시 23분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건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추경에 대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삭감액은 총 9,5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아시아문화도시교류 네트워크 구축 목) 민간이전, 2008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 공연예술제 개최, 세부사업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세부사업 시·도협의회 운영지원 목) 민간자본이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보수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서 아시아문화도시 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5,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한 자료를 예결위 하기 전까지 소명을 하면 저희 행자위의 진선기 위원과 나종천 위원께서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적법한 절차나 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정리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17시 58분

17시 5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