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소관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건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택지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37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 4,000만원보다 7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인 택지개발이득금 50억원과 건축주택과의 주택종합계획관련 일반부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시설 디자인개발 3억원과 토지정보과의 지적경계정비 1억 30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5,400만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58억 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7억 4,500만원보다 7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9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7,800만원보다 1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025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8억원과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자치구 경상보조금 등 3,600만원,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1억 5,4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203억 4,800만원에서 250억 8,200만원으로 47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07하남2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비 전출금 27억 8,400만원과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비 4억 1,000만원과 야간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개발 기본조사설계비 2억 7,000만원, 공공디자인총괄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1,700만원,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와 시민아이디어 공모보상금 4억 1,000만원과 전남대 후문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실시설계비로 1억 2,200만원을 옥외광고물 전시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원, 간판문화개선 시민참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송정골 간판시범거리조성과 공구의 거리 간판조성으로 각각 3억원, 그리고 공가ㆍ폐가 정비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공공 공간과 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1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1,9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새주소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 2,500만원과 지적경계정비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00만원, 광주중심 기준점 표식설치비 5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등 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800만원보다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원 보다 7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8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7,500만원보다 5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5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 4,700만원보다 7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무1지구 전시시설용지분양 감정평가수수료와 변호사 선임수수료로 4,700만원과 하남2지구 계약해제용지 재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7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출2금 5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1억 2,6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4,600만원보다 7,1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 2,900만원이 증원된 반면 주택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공사의 부담금이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빛고을 희망 가꾸기 교육비 지원으로 900만원이 계상된 반면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서 전남대 후문 주변 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 골목길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버스승강장 쪽은 어떤 일을 어떤 것으로 늘어났을까요?

저희가 전남대 후문 구간 660m 폭 25m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하고 버스승강장, 인도, 보도하고, 도로하고 접하는 골목길, 옥외광고물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디자인을 교체해보고 승강장 주변에 장애인이 보도로 올라가는 볼라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거기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입니다, 1억 2,200은. 설계가 나오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5,000만원정도 규모로 해서…….

6개 나누어서 그 중에 장애인하고 디자인하고 비율이 디자인 쪽은 어느 정도나 디자인을 변경해 본다든가 기존에 있던 투명박스 그것은 그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을 광주대학하고 저희들 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나옵니다. 그 전에 광주시내 승강장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하나의 기준적인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왕 시범적으로 디자인도 해보고 하신다하니까 제안하기를 제가 시정질문 때도 버스승강장 관리, 깨끗한 거리조성해서 아무리 다 설치를 해놔도 관리가 안 되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내고 그랬는데 대중교통과 소관이어서 관리하는 것 그것은 그랬는데 구청에서 관리가 되더라구요. 이렇게 단계단계 걸쳐도, 하라고 내려가도 결국은 안돼요.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더라구요. 이왕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번에 벨기에 가서보니까 광고를 해놓으니까 광고설치 하면서 자기들 잘 보여야 하니까 관리도 할 것 같고 비용을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하면 아이디어가 괜찮다 보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되더라구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되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고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재질이라 모형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투명으로만 되어서 비 한 번 오고나면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거미줄까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관리가 잘되는 디자인으로 시범실시를 부탁합니다.

예.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0쪽 연구용역비 광주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8억이 계상됐었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지난 번에 2025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메트로폴리탄 비전을 가지고 광역시적인 것 문화수도에서 제시한 안을 갖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계획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으나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7억 이번에 8억해서 15억 규모로 해서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을 계상 했습니다.

발주는 안했습니까?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는 했는데 정식발주는 안되었고, 그렇다면 7억, 8억, 15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야간 조명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면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발주하기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에서 각 분야별로 48개 분야가 용역을 했거나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에서 발주하고 관련해서 일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통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환경보전이라든가, 경제 산업개발, 경관, 미관, 공원녹지, 사회복지, 문화체육조성 같은 모든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토지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총론적인 용역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작은 용역들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번에 하실 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음에 작은 규모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 이번에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약 14억 정도 절약하고 안을 마련해서 한 것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뒤에 보시면 종합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용역입니다.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106쪽 옥외광고물 전시회 전시관 설치 및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엑스에서 행사가 열린가 봐요. 전국 규모 같은데 전국에서 몇 군데서나 참여합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하는데 참가…….

우리시에서도 부스를 세 개나 설치하구만요.

전국 자치단체 전체 참석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부스 2개하고 특산품 판매소 한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세 개 부스라고 이야기 하는가 보네요. 이건 예산이 나누어졌습니다만,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 총예산이 얼마나, 임대료나 설치비?

이것이 1,65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전시, 전국단위 전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42만의 얼굴이거든요. 전국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부스를 초라하게 한다든가 좋지 않게 했을 때 광주전체 위상이 1등 광주 1등 시민, 우리 광주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등한시는 안하겠지만 관심을 약간 소홀히 했을 때 전국단위 규모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광주는 규모도 작지만 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엔가 부산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가봤는데 광주전시장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위원님들도 보고나서 사진을 찍고 여기 와서 분명히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도 가보고 싶어요. 광주를 대표한다. 광주를 대표한다는 이야기는 곧 142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잘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 또 거기에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안내하는 분들 교육도 잘 시키셔 가지고, 국장님 이게 적 은 일 같지만 상당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시의 자존심을 가지고 광주연고 있고 그런 분들이 코엑스 와서 전시회 참가했을 때 부스가 초라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잘했니 못했니 그런 평가보다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주지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116쪽 새주소 홈페이지 서버교체 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작년에 5억 5천인가…….

5억 1,000만원.

5억 1,000만원,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관련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정보과에서 서버는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우선 시 홈페이지하고 새주소하고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유닉스, 저희 새주소는 리눅스입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는 문자를 위주로 하고 새주소는 지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커집니다. 용량 커진 것이 들어가면 새주소만 한 것이 아니라 시홈페이지에 다른 부스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서비스 받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희들하고 운영체제도 틀리고 속도가 늦고 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해서 고장 날 우려가 있다 해서 이런 기술적 문제 때문에 별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드에는 1,000만원, 소프트에 1,500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장비를 구입했고 홈페이지는 2004년도 해서 같이 접속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절충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 고장난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광역시 홈페이지 서버자체도 큽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도 용량을 크게 여러 대 설치해서 가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2,500만원 가지면 서버를 통째로 교체 가능합니까?

새주소만 별도로 한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네요.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연구해야할 사항인데 이 서버자체를 시홈페이지 담당, 거기에 서버를 더 들여놓고 거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기에서 홈페이지 문제 때문에 서버나 기술적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서버자체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현재 홈페이지 들어간 것이고 홈페이지 밑에 각 부스 별로 방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각 부스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분야가 새주소라 이겁니까?

저도 시홈페이지 생활정보서비스 거기에 들어가서 도로정보 클릭해서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했습니다.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전체와 관련된 부분을 광역시 홈페이지 통으로 관리 했으면 좋겠다. 서버 이쪽 따로 저쪽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 다시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서버 가지고는 한군데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에서 같이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한 번 같이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절충한 결과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같이 통합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에서는 기술적인 정보만 드리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만 주기로 하고 하여튼 서버자체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여기 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그런 서버관리를 하고 있다면 서버는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엔진자체가 구성한다는 것이 엄청 힘들고 벅찹니다. 각 업무별로 예를 들면 만들어서 거기에 링크를 해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한 방에 전체를 만들어 놓는다면 힘들거든요. 각기 다른 방이 있어서 그 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모든 정부나 지자체나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것 관계도 기존에 별도로 관리해 왔는데 2000년도 것이라서 너무 연식이 오래되고 해서 자체가 서비스에 늦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전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가능하면 저희도 거기에 얹어놓고 싶지만 힘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 기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서버관련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도 요구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기술적인 부분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료 제공이라든가, 천상 자료 제공은 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 전체를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현재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 새주소로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들 이유는 현재 시홈페이지는 글자위주고 새주소는 도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용량이 계속해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산직의 기술적인 검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왔을 때 적은 것이지만 통합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고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실무자가 절충을 해보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별도로 해야겠습니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본예산에 없다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예산이 없고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개발제한구역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매 연차적으로 오는데 비용을 국비가 금년 4월 16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구요. 그러면 전년도 썼던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 안하겠습니다. 전대후문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가로등, 보안등, 버스승강장, 시설물 보도, 골목길 정비사업을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보기 좋게만해봤자 비싼 예산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장님도 전대후문을 통해서 집에 가실 때보셨겠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도 도로가가 정비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도로 한차선이 전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과하고 매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보기 좋게 조속히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관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도로 폭은 25m 4차로정도인데 한 차로는 전부 주차로 해서 한 차로씩만 이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광주도로같이 차선을 바꿔도 되거든요. 가변차선으로 해서 서로 협력체계해서 잘 해보시구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이 못 다니면 필요 없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 107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송정골 간판시범거리하고 공구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광산구는 시비가 3억 들어가고 구비 2억 2,000만원, 북구 시비가 3억, 구비 2,400만원, 거기에서 차이가 구비가 2천하고 2억 4천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 것인가요. 그리고 거리가 북구는 1.2㎞고 광산구는 900m인데 광산구는 153개 업소라서 나누어 보니까 400만원꼴, 각 업소마다 지원이 비슷하게 됩니까? 업소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균일하게 나누어서 줍니까? 북구의 경우에는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은 구에 가서 자세한 것이 나와 있을까요?

자치구 주관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저희는 시비보조만 해주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썼냐하는 것은…….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국비보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비는 섰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늦게…….

이왕이면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106쪽, 105쪽에 간판디자인연구에 예산도 서고 해서 다행한 일인데 이번에 벨기에도 가서 보니 너무나 간판 같은 것이 정리가 잘되어 있고 그런 것이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광주는 현재 한 쪽만 줄이기에 너무 부담이 가는 정도로 많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일들은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지적을 시정질문 때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조할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의 색 같은 것이 디자인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떼어내고 나면 보기도 싫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돈도 많이 드니까 이왕이면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재개발할 때 색을 처음에 맞춰서 하면 보조도 한 200만 보조해도 될 정도, 어차피 할 것을 이렇게 보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적은 면에서 효과는 크고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보면서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좋게 개선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업무 볼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간판문화개선추진단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간판문화개선추진단은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회의도 하고 간판 같은, 아름다운 간판상 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책개발 같은 것도 하고 간판문화에 관련한 토론회 심포지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간판디자인연구소는? 어디다 지정을 합니까?

이것은 옥외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보조를 해주면 더 좋은 간판을 해서…….

연구소를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정운영 그래서 7만원씩 7명, 10회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간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학교나 개인 업체한테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 같은 데라든가 의뢰를 해서 간판규격이나 색상이라든가, 주변 조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개선추진단이라든지 디자인연구소의 연구결과라든지 추진단 의견, 이런 것의 반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이행토록 하라고 줍니다. 대개 허가조건이라든가…….

광고업자에게…….

예.

그러면 제가 간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광고업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추진단이라든지 디자인연구소 견해라든지 연구결과가 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판문화개선단은 주로 관주도형이고 관에서 일반 개인을 상대할 수 없거든요. 자기들 옥외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각 시부가 있고 각 구부가 있어서 자기 자체에서 그것을 정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제 취지는 물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데 회의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그것이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인 담당자, 광고업자 있지요, 간판 제작하는 사람. 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해서 그런 교육같은 것은 없는지?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사실상 단속을 공무원 힘가지고는 전부 어렵거든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많은 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지난번에 U대회 유치할 때도 플래카드를 걸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가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관주도형으로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관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업체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이나 자기들이 규격이라든가, 우선 간판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내 그 협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준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 해 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따로 연구만 해봐야 아무 필요없고 제작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손재홍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고을 희망가꾸기 교육지원이 900만원이던데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같으면 희망스타트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3년을 연속성으로 3억 지출되어 있구요.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오치초등학교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에서 빛고을 희망가꾸기 지원을 900만원 올렸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하고 교육청에 확인하셔서 늘리든가 없애든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도 과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까지 하는데 실적 봐서 재고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줘야하는데 이미 구청에서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취지는 좋지만 영역이 다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고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5억 1,000만원 대비 51억 8,600만원이 증액된 487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금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2부 7과에서 3부 10과로 1부 3과가 증가하고 현원이 94명에서 13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17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에서 노후교량 개보수와 교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18억원,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12억원, 그리고 차선도색과 기타 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비엔날레 행사,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전을 준비하고 깨끗한 도로·교량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8조 품질시험 및 검사는 본부장이 안 할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5조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시행정 구역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8조에서는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면 8조 같은 경우 8조에서 시라든지 시산하 기관, 자치구외의 일반업체라든지 이런데서 발주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개입을 못합니까?

저희들한테 의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개정전보다 축소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축소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 예산으로 자치구에서나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시험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개정 전에는 민간인이 하는 경우도 본부장이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개정 후에는 근거규정자체를 삭제하고 바꾼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추가를 한다면 몰라도…….

5조는 위원님, 품질관리 현장점검기동반 운영 말씀하십니까?

그건 그렇고. 8조 같은 경우에 기존 개정 전에는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본부장애 개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조문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면…….

660㎡이상인 것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660㎡ 포함되도록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4조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