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9호)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5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85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1억6,500만원보다 114억4,600만원이 증액된 2,006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등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 반환금으로 5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증진기금 등 국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9억4,600만원 증액과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증가와 내부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2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4억2,400만원보다 95억3,700만원이 증액된 3,159억6,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55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03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4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급여비가 3억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451페이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 4억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운영비 2억8,800만원과 2008년 당초예산 심의시 반영되지 않은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시비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비는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노인교통비 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9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는 노인의료 ㆍ복지지원 및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방식의 변경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시립노인요양원 외 36개소 운영비 38억5,200만원과 재가복지시설 27개소 운영비 5억6,600만원에 대하여 하반기 지원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1～3등급) 의료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27개소 입소에 대한 급여비용 27억4,8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33개소 이용에 대한 급여비용 8억500만원의 추정급여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삼동면 청사 신축입니다. 삼동면 주민들의 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의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올해 3월 부지가 선정되어 연내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19억7,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심사과정에서 탈락됨에 따라 국비 확정내시로 3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7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0% 추가확보액 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건물과 좁은 주차공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여성복지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물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장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494페이지 상단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당초 1만5,245명보다 553명이 증가되었으며 보육료 지원 금액도 3% 정도 인상되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중단의 보육시설 확충은 국ㆍ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 수요를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보육경비에 대한 부담으로 구ㆍ군의 신축 신청이 없어 3억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은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시설 및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3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단의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 중식 등 급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증가와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라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 교사지원이 69명에서 5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2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국비 및 기금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량 조정 및 확정내시 변경으로 6억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523페이지 어린이 건강검진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시비 1억3,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4억7,9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2008년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8월부터 편입부지 매입을 거쳐 2009년10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위원장, 이방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죠. 다른데는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된 상태인데 복지여성국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정부 들어서서 행안부로부터 모든 부서에 10% 정도 삭감하라는 지시를 저희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연적으로 감소된 예산이 있었고요. 특히 사회복지과에 노인 무료급식같은 것은 시행을 해보니까 대상자보다는 잘사는 노인들이 식사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실제로 식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고요. 그 외에 크게 복지서비스를 줄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절약을 하면서 10% 정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삼동면발전협의회 운영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죠? 기존에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장사시설을 시행하고 있는 삼동면발전협의회에 해마다 2,8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5월15일부로 삼동면발전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법인격을 갖추면서 각종 인센티브사업이나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법인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장사시설을 유치를 하면서 삼동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예상된 금액에 비해서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회계지원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사단법인 등록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하고의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하늘공원을 짓는데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운영비 지원까지 증액이 되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454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운영해서 8개소에 18억4,000만원이 민간으로 지원되죠? 이게 울주군의 복지관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예, 4억2,000만원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달라집니까? 지금 9월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지금 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울주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5월23일 울주군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고 올해 6월4일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식출범은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4억2,000만원은 올해 12월까지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대한 분 권교부세에 따른 시비 운영비 지원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당초에서 프로그램이 5개 복지관에서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달라졌다든지 그것을 확인하고 지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연계를, 이런 표현을 회의상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당초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입장이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다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울주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는 내년부터 넘겨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울주군에 있는 서부복지관 방문을 교사위원회에서 하셔서 보고도 받았고 자기들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있는 사람들을 임시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저희들의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1년 동안 그 분들에게 급여라든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이번추경에 요구하는데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4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음식물처리기 5개 구ㆍ군에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보면 시내에 있지 않고 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인근농장이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니까 처리비용 부담도 있지만 쓰레기가 배출 즉시 처리 못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이틀 지나고 나면 옆에 냄새라든가 쓰레기로 인한 입소자의 위생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평균 30㎏ 이상 되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추경에 각 구ㆍ군별로 1개소씩 추경에 확보가 되면 희망하는 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배출기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루에 50㎏ 정도 나가는 도솔천요양원의 경우에 1년간 쓰레기처리비용이 1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처리기를 구입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전기료는 한 달에 4만원 정도씩 해서 1년에 48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 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약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날 배출되는 쓰레기를 그 날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ㆍ군에, 울주군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많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배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50㎏이라고 음식물 얘기하셨는데, 도솔천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솔천 58명입니다. 30㎏ 이상 배출하는 시설인데 저희들 하루에 생활시설은 거의 대부분 30㎏ 이상 배출하고 있고 지금 울주군에 대부분의 시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각구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보고 울주군에 시설이 많은 곳에서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보내 주면 배분은 각 구ㆍ군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ㆍ군에 예산을 배분하기 전에 일단은 각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대에 있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신다고 하실 때, 구ㆍ군에 1대씩 1,000만원씩 내려주지 않습니까?

예.

선호를 많이 할 경우에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선별기준을 30㎏ 이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많은 시설을 수용할 것이며 앞으로 수반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범운영을 일단해 보고 저희들이 음식물처리기가 운영을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도 나올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시설에서 이런 음식물처리기를 선호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방식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시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보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보육교사 교육시간을 변경을 해 달라는 교사들의 욕구가 많았습니다. 시간의 안배가강사위주의 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셨습니까?

올해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교사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야간교육시간을 작년보다 더 늘렸습니다. 보육아동의 보육시간하고 충돌이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보육교사들 보수교육이 사이버강좌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이버강좌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구ㆍ군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심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반납을 하셨다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국ㆍ공립을 설립했을 때 부담되는 예산이 교육비하고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교사인건비가 주로 부담이 됩니다. 보육료는 어차피 민간이나 국ㆍ공립이나 공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인건비하고 신축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비까지 부담이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신축할 때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만 구ㆍ군비를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국 ㆍ시비로 전체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거기에 구ㆍ군비가 25% 지원이 되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5개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구ㆍ군에서 계획이 좀 없는 것으로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삭감 중에서 경로식당 예산을 삭감하셨다 했는데 그것을 제가 사실 잘 나가봅니다. 국장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든 노인이 경로식당에 식사하러 오신다는 것은 불우한 노인입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노인 중에 40% 정도 미만이 노인 또는 결식우려노인이고 오히려 반이상이 실은 형편은 되시지만 그냥 복지관에 오셨다가, 복지관은 물론 유료로 식사를 공급하고 있고 기타 무료급식소에도 형편이 괜찮은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현재 주는 예산이 좀 정산을 해보면 넉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면서 낭비되는 요인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없도록 인식을 개선시키면서 하면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티켓을 나눠져서 그것을 받아오셔서 식사를 하시게끔 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수치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명칭자체가 경로식당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적용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0% 정도 삭감된 것도 이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기초노령연금 삭감되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1월부터 6월까지는 만70세 이상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 시에 대상되는 노인들이 3만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인원확정에 따른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삭감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삭감이 30억원 된 것은 지금 현재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는 그 시설에 입소되어 계시는 분들의 등급을 1ㆍ2ㆍ3등급하고 등급외자로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1ㆍ2ㆍ3등급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실비, 자기 돈을 내시는 분하고 등급외자에 대해 가지고는 1ㆍ2ㆍ3등급 해당되시는 분 중에 실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급되는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겁니다.

문제가 사실은 이분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주간노인보호센터나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그것하고도 연관이 다 있습니다.

1ㆍ2ㆍ3등급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등급외자.

예, 케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시 등급을 받은 분들을 채워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준비나 서비스 위축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 입소되어 계신 분들은 등급을 1ㆍ2ㆍ3등급 등외를 받더라도 지금 기존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계속 입소해 계실 수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만.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보호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시설에 입소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아서 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소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등급을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분들이 등급외로 판정이 되더라도 현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호국단체쪽의 예산들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지난 4월18일이면 몇 달 안 되어서 등록한 단체가 바로 운영비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임대료라든가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런 규정에 뭔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하자 마자 바로 예산이 특히 추경같은 경우에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특수임무수행자 쉽게 얘기하면 HID 이 분들인데법은 올해 1월28일 법이 통과되었고 법이통과되기 전에 이분들이 공식적인 보훈단체로 인정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사단법인형태로 운영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울산에 정회원이 94명이고 회원등록을 기다리는 분들이 110명 정도 됩니다. 모두 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법은 1월28일 통과되고 4월18일 울산광역시지부 출범식을 했습니다만 사실 법 통과되기 전에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게 3년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1월28일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래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는데 당초예산이 2007년10월 정도에 예산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산 한번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울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법단체로 등록이 되면 국가보훈처에서도 협조가 오고 해서 공법단체로 등록이 되면 일반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하고 달리 되면 바로 지원을 지금까지 죽 해 주고 왔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광복회 유적지순례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울산시에 다른 보훈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유적지순례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광복회는 지금 현재 유족들이 75분 계시는데 올해 2008년이 건국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광복회 이 분들이 자기들 독립 옛날 일제시대에 근거지인 울산에서 자기들 근거지라 생각한 중국 삼성독립운동유적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유적지순례를 하겠다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유적지순례 하는 것은 그냥 6ㆍ25단체같은 경우는 38선 이렇게 있지 이것처럼 연례적으로 돈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었고 이것은 건국 6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신규예산들이 거의 나가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쪽으로는 사실은 위축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보건단체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45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돌보미하고 독거노인도우미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원 넘게 삭감되었는데 제가 독거노인도우미는 들어봤어도 노인돌보미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홍보부족일 수도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노인돌보미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족으로 결국 삭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은 차상위중증 재가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대상은 120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활동보조, 일상생활지원인데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120분 노인분들 중에 장기요양보험 판정을 받으면 1ㆍ2ㆍ3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는 상당수 있습니다. 있으면 이분들이 재가서비스를 받더라도 1ㆍ2ㆍ3급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월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이 저희들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전체 비율조정해서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노인돌보미제도 같은 경우 에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시행한 지가 꽤 됐는데…….

저희들 노인돌보미사업은 평균소득 150% 이상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가말고 노인돌보미사업에 해당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시설에 입소해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120명이라는 숫자를 홍보를 저희들이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발굴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수입없이 힘든 분들이 이런 도움 별로 안 받고 계속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도 안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120%, 150%이하 차상위계층으로 판정이 나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라든가 생활시설이나 주단기보호시설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 150%도 초과되면서도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신청이 없는 부분이 기초지자체 부담부분인가요?

일단 기초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담부분 때문에도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개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 수요자체도 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이 국ㆍ공립보육시설이 굉장히 구별로 봤을 때 부족한 상황인데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선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국ㆍ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또 기초지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생각을 안 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국ㆍ공립보육시설 정책에 차별성을 갖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면서 예산 원래 예정했던 부분도 삭감하셨는데 69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나요?

예.

그러면 20명이 사실은 줄은 건데 굉장히 큰 숫자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로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아동정책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아동들을 돌보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교사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아동들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고용보험이나 기타 제반여건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가시책이 감소가 되면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의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간헐적으로 각 구ㆍ군별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센터 각각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비품 구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울산시는 전국에서 봤을 때 부자도시이고 4만불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2조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을 타 시ㆍ도 수준으로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여성폭력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은 어느 단체로 위탁해서 운영할 겁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요?

예.

보육시설연합회가 국ㆍ공립하고 민간이 통합이 되었나요?

지금 전체적인 조직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 보육주간행사나 부모교육행사는 통합을 해서 3개 기관이 적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연합회가 사실은 보육시설의 네트워크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육시설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가 부모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경험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육시설연합회 계획이 일단 보육아동이나 보육부모들을 본인들이 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는 데에서는 보육시설연합회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보육아동들이나 보육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이게 지금 추경에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건물임대료?

예, 저희들이 건물을 시 명의로 임대해 가지고 사무실을…….

그러면 보훈단체회는 전체 다 건물 얻어줍니까?

지금 현재 고엽제가 1억5,000만원 저희들 시에서 얻어주고 있고 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4,000만원 얻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족비하고 미망인회는 달동에 있는 ‘83년도에 지은 보훈회관에 있고, 상이군경회는 성안에 있는 상이군경회관에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광복회는요?

광복회는 현재 울산경남연합광복회기 때문에…….

우리시는?

울산에는 없고.

광역시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울산경남연합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75명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지부로 분리가 되려면 최소한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기들 내부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경남에 있는 광복회도 울 산을 분리시켜 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광주전남하고 대전하고 충남도 같이 연합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보조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중구가 좀 길게 생기지 않습니까, 다운동에서부터 병영까지, 도시형태가 동서로 기차 객차처럼 길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러 회관이라는 쪽이 대부분 보면 동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위치가 어느 쪽인지 알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에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처음 왔을 때 는 성안동이 대상부지였습니다. 부지였는데 저희들한테 오고 난 뒤에 다시 변경이 되어 남외동 956-19번지인데 병영소방서 뒷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인데 아무래도 노인들이 찾는 그런 회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에 남외동으로 변경된 사유가 뭔지 우리가 납득을 좀 해야 되고 해서 중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중구청의 답변은 일단 남외동 956번지에 회관부지를 자기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변경 될 여지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질의를 모든 것은 각 구ㆍ군에서 입지선정하고 다 하겠지만 우리 시가 좀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해 줄 필요가 있다, 구ㆍ군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다 어떤 예산법에 어떤 예산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구ㆍ군에서 행정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바라보는 부분, 결국은 우리 시하고 구ㆍ군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서 구ㆍ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구ㆍ군이 아직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시가 예산지원 해 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중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어떤 시설 자체나 회관이 조금 몰려있는 그런 편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구나 쉽게 갈 수 찾을 수 있는, 돌출 된 이런 쪽이나 접근성이 좋은 쪽 이런 쪽을 구ㆍ군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비정규직이죠?

예.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하는 임원에 대한 인건비 6개월 분이 올라온 겁니까? 한 분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의료급여관리사들을 얼마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의료급여관리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방문보건사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일의 특징이 간호직이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업무자체가 자주 바뀌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비정규직으로 돼있다 보니까 자주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남구는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정규직으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정책하고도 굉장히 어긋나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던데 이 두 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 쪽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문보건사라든가 의료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6명이 있습니다. 중구에2명이고 다른 구ㆍ군에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의료급여사업의 예산이 80%가 국비이고 20%가 시비인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게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현황을 훤하게 아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중구는 좀 오래 됐는데 다른 구에는 보면 1년째…….

남구도 1년 넘었거든요.

1년 넘었는데도 있고…….

그런데 무기계약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무기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사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료에서 취약계층, 장애인들이나 노인을 찾아가는 직접 방문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교체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사실은 의료정책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반면에 어쨌든 국가나 시에 있어서는 이 고민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정리가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45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이게 울주군에 삭감된 것하고 동구사회복지관인데 얼마 얼마입니까? 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얼마 나가야 됩니까?

지금 동구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2억8,800만원입니다. 울주군이 4억2,000만원.

동구에 2억8,800만원이 한 곳에 나갑니까?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부터 올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신축 개관하고부터 운영되는 운영비입니다.

신축 개관하는데 말이죠?

예.

윤종오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9대 중 노후차량 5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9대면 운영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다 운전기사도 확보가 돼있고 9대인데 운영요원이 지금 12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5대가 만 6년이 넘었고 평균운행 거리도 다 20만km가 넘어 가지고 수리비가 연간 들어가는 것이 몇 백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차 5대를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신 삼동면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사단법인등록해서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게 발전협의회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시건강증진사업이 있고 173페이지에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 때 시건강증진사업에는 예산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은 감해 졌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줄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보시지 말고 일반ㆍ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늘어났고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그것만 설명 해 주시면 됩니다. 시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72페이지, 173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책자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건강증진지원 및 평가, 보건교육, 자료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인력교육,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요?

설명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 직원 어느 계 담당입니까?

그러면 시건강증진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은 구ㆍ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체계고요. 그리고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사업은 보건소 위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이 두 사업 모두 국비확정내시가 변경 돼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확정내시 때문에 증감되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냉ㆍ난방기가 없었습니까?

냉ㆍ난방기가 있었습니다만 10년 전에 개소하면서 설치한 냉ㆍ난방기가 그대로 있어서 많이 노후가 되어서 수강생들이 수강을 할 때 소리도 많이 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기능보강을 지원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수강생들 여건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정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정형은 아니고 스탠드형인데 스탠드형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 해 주는 거 천정형으로 해 주지요.

위원장님, 거기가 임대건물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건물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탠드형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비는 얼마고 주차장확장사업비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주차장 예산을 전체 그러니까 부지구입비가 2억8,000만원 정도 해서…….

어느게 2억8,000만원요?

주차장 부지구입비를 2억8,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부지 매입비용이?

예.

나머지는 리모델링 사업비예요?

예,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주차장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를 포함해서 10억원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2억8,000만원이면 매입됩니까?

일단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매입비용은 최대한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으로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만 최종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감정평가도 중요하지만 매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부지매입 못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물론 절차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축성 있게 움직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가를 받아봐야 됩니다만 일단 2억8,000만원은 토지 매수자하고 최대한 협의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놨고요.

지금 토지소유자가 매각의 뜻은 표하고 있습니까?

매각의 뜻은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 서로 절충이 되지 않아서 3년 전에 결렬이 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 끌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관장께서 최근에 토지소유자를 몇 번 만나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70만원 정도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전체 372평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자가 이전에는 8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7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고 있고요. 3년 전에 감정을 했을 때는 감정가격이 50만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재감정을 해서 가능한 현실가를 맞추어서 수강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만 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승인되면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서 여성회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남외동입니다.

남외동 들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시가 가능하면 기초자 치단체의 그런 여러 가지 입지 선정에 관해서 많이 관여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시가 약속을 받으시죠. 남외동에 들어가면 노인시설이 남외동에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시설은 그쪽에 없습니다.

지금 남외동에는 옛날 (구)노인복지회관이 있다가 삼산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장애인 총연합회가 들어가 있고 현재 남외동에는 노인시설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남외동에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은 병영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 부근 아닙니까?

예.

거기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도 노인시설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밖에 없습니까?

예.

위치가 좀 아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하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중구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안 주면 다른 장소 찾겠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구의원님들께서 좀더 많이 힘을 써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위치가 아닙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은 운영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4월25일 개관을 했는데 운영이 또 그런 형태로 출발을 했다?

예.

개정의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금 울주군에서 6월4일에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 준비기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의 기미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 쪽을 말씀하시는데 군에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선 4월28일에 개관을 해서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지금처럼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전부다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예.

울주군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강력하게 지적, 요청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시설관리공단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설명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대 의회 전반기 예산을 마지막으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환경국 소관 민간투자사업관련 추진상황보고를 받은 후에 환경국,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