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 도시물류 유통시설조성 기본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9호)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장광대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총 556억4,88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2억3,101만6,000원보다 114억1,78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2억7,06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인 기정액보다 4억2,247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5억9,689만원으로 3,89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4억7,378만6,000원으로 3억8,350만원을 증가 예산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2억6,556만9,000원으로 30억 5,2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111억1,264만8,000원으로 79억4,264만8,000원이 증가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전국민방위사태 종합훈련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3,89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언양보람병원 앞 도로확장 및 민방위 경보시설확충,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3억8,3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실시간 교통정보 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전체 30억5,2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을 합하여 79억4,264만8,000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1,415억6,836만7,000원으로 기정액 1,166억312만원보다 249억6,52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41억9,01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9억6,984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건설도로과는 364억8,21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5억6,875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증가 사유는 삼호지구 사유지매입과 하천편입 토지보상, 한전지중화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3억16만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6,363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 인테리어 구축과 노후차량 교체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교통기획과는 93억3,387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6,1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대중교통과는 590억7,398만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6억7,556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무료환승 임금보전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273억7,821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9억9,539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삼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족분 10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비 8억원과,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비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22억9,400만원으로 1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양보람병원 앞 도로확장사업은 51억7,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1,35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것은 균특회계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교부받아서 세목별로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호 광장조성 및 주변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상의 잡초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상설점검기동반 노후차량 교체구입과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카메라 등 장비구입비로 3,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52명중 사회복무요원 25명의 봉급 및 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4,74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 인테리어 구축비로 1억3,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9,7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은 88억2,55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비가 46억6,100만원으로 국비포함 1억6,3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선진국형 화물자동차정류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는 국비 1,250만원으로 이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비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운수종사자 제복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택시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노ㆍ사ㆍ정 공동워크샵 개최비 800만원을 편성하여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이는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362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유가상승, 장거리 굴곡노선 과다로 운행비용이 증가되어 기정액보다 5억원을 증액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임금보전은 92억7,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인 삼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8,200만원을 편성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거 복개천 개복에 따른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울주군 화산리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온산공단내 공장 및 사무실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족분 6억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교통수요조사 경제성 분석 DB구축사업은 당초 외부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 연구용역비 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수행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7,998만7,000원을 금회에 재편성하여 4,501만3,000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비는 14억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검지기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효과 향상 및 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연내 60개소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립코자 조사원 인건비 및 인쇄비 4,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2억4,75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5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4대를 추가 설치하여 단속인력 한계에 따른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비는 25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우리시 분담금이 65억1,100만원으로 부족액 45억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는 기정액보다 3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회 추경은 도로 및 교통시설의 확충과 유가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꼭 확보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예산 밖의 문제인데 이번에 건설교통국 직제가 바뀌죠?

직제관계는 아직 바뀌는건 없고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일이 더 잘 됩니까?

그 동안에 건설분야가 건설교통국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교통기획이나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쪽에 업무가 많아지고 그 다음이 민방위이고 도로건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름을…….

중앙이 바뀌어 있습니까?

중앙이 국토해양부가 하면서 도로분야쪽에는 그렇게 확대는 안되고 있고 물류나 교통쪽에는 계속 신설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본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업무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막 일어나는 부분들은 본 상임위원회와 협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천명수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하는데 보면 조례 개정해서 내용은 전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내무위에서 통과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최소한 보고를 하셔서?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꿥니다?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지난번 조례 바뀐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 그것이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걸 추가로 몇 개를 더 하신다고 했습니까?

5개소입니다.

기정에는 몇 개입니까?

당초에 5개입니다.

5개에서 5개 더 하네요. 그럼 돈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지금 구입비가 구ㆍ군하고 내려줄 때 50대5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5대 같으면 기정에.

아, 4대입니다. 당초가 5대, 중구 2대, 남구 2대, 북구 1대.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돈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이고, 9대를 어디 어디에 하는지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기정까지 다 합해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657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가 기정에 하고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수해상습지가개선이 다 안되었습니까, 추가로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국비 60%, 시비 40%인데 시비가 이번에 정자천 보상금 문제때문에 공사비 확보를 못해서 금회 확보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됩니까?

예, 10억1,700만원 이번에 확보되면 정자천은 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아직까지 시비확보가 덜 돼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비만 오면 피해를 입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 해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초의회 때부터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많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지으십시오. 이런 부분의 돈 의회가 인색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이런 것은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수해상습지 저것은 대상지를 전국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수해상습지 이것도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사업들을 보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들은 여기에 올리면 안되거든요. 사업을 하시다가 불요불급으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신규사업을 올리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인테리어 신규사업들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679페이지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이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더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5억원 정도 올려서 적자폭을 맞춰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유류비가 엄청나게 인상되고 앞으로 더 인상될 소지가 있다고 봐지면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원가계산을 죽 해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5억원 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올려놨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앞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경영관계 그런 걸 봐서 할건데 현재로 봐서는 5억원 정도 확보하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30% 감축하겠다 등등의 압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30% 감차 운행하는게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전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경유차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600여대 중에서 84대 정도 밖에 없고 그래서 경유차가 25%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장은 좀 있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약 2,000대가 경유차입니다. 대구는 600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는 상당히 경유가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시는 그 동안에 천연가스차량을 많이 보급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감차운행은 버스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외부쪽에 마을버스가 많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잘 협조를 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쪽에 보면 도시 내부 속도가 5㎞에서 10㎞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하면 일반 승용차들이 유류값 인상해서 덜 달린다는 거거든요. 울산에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시간타임을 보면…….

교통량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말은 대중교통을 그만큼 이용한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연결이 안되고요?

직접 연결되는 것보다 낮시간대에 불필요한 통행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무료환승, 임금보전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금보전이 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서 658페이지 삼호지구 사유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지금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관계는 우리가 태화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숲이 삼호까지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호지구도 앞으로 그렇게 공원화를 하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 사유지가 22만㎡쯤 됩니다. 그 중에 일부 국ㆍ공유지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를 이번에 상류쪽에, 구삼호교쪽에 붙어있는 무거천 오는 쪽 안있습니까, 거기에 일부구간을 우선에 매입을 해서 주민들 산책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끔 하고 앞으로도 삼호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도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짤 때는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관계를 가지고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하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확보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일부지만 보상비를 전체 치면 추정은 3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조금 시민들하고 접근하는 쪽에 일부구간이라도 해서 산책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우선 이쪽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보면 삼호교에서 강변그린빌까지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받고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자꾸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천정비가 안된 구역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떤 한 구간만 편중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미비한 게 있으면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에 보니까 삼호지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같은 겁니까,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장 관련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부지 사유지 보상을 하고 나면 무거천 안있습니까. 무거천에서 신삼호교쪽으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거천이 전부 생태하천으로 안바뀌었습니까. 바뀌었는데 일부구간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복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차를 일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무거동 복개해서 주차장 쓰는 걸 개복을 하니까 하천정비를 하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개복은 언제 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구청에 지원을 해서 구청에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복개해서 쓰는 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그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아직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급한데도 많은데 그 시점하고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주차장하고 사유지매입하고 이게 병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우리시가 삼호지구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구청에 지원을 해서 공영주차장 하도록 하는데 현재 가보시면 위에 무거천에서 죽 하천을 따라서 보행자도로로 해서 죽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말단부에 보면 전부 복개가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도 안좋고 또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태화강쪽으로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서 연계를 시키고 또 그렇다 보면 복개천 위에 있는 주차장자체 그 자체를 대체주차장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63페이지 공기업 전출금, 보도상에 잡초관리 예산이 어디로 전출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보낼건데 이게 뭐냐하면 종전에 우리가 도로관리 중에서 20m 이상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했는데 그 중에서 폭원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일반 조그마한 보수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게 구청에 있었는데 구청에 보면 도로구조물 관리하는 보수원들이 인력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잡초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구ㆍ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가로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로서 지원해 주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2008년5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위임조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잡초 관리하는 인건비로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3,000만원가지고 울산시 전체 보도상에 잡초 관리가 됩니까?

가능할 것으로, 이것은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인원 수하고 개월 수하고 따져서, 왜냐하면 그 외에도 가로수도 관리하니까 겸할 수 있는 인력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무가 워낙 많이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가 넘고 하다 보니까 보도가 엉망이에요. 울퉁불퉁하고 그것도 예산을 건설도로과에서 지급합니까? 가로수에 대한 걸.

가로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 가로수는 어디서 예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서 하는데요?

가로수 관계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서 669페이지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 인테리어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이 현재 청사 지하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사 지하1층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방송실에 대한 방음장치, 출입 통제하는 시스템, CCTV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 대한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송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신청사 시공비에 상황실에 대한 공사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예산을 새로 잡아서 해야 만이 공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서 676페이지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운영장비구입,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운송원가, 수익금, 운영계획이나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대한 수입회계나 배차시간 이런 것 등이 지금은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료로서 받았는데 이걸 교통관리센터에 컴퓨터로 체제를 해서 업체에서 전부 자기들이 매일매일 수입이나 배차관계를 입력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익금에 대한 원가같은 것을 전부 입력을 해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울산시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버스 관련되는 것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 예산서 821페이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어떤 계획수립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중ㆍ장기 종합정책기본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과거에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성과나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분석이나 추이 변화상태 그리고 부분별로 계획과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은 대체로 보면 이런 계획은 용역을 주는데 우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전문직을 활용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안전법이 금년 1월에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국가만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법이 바뀌면서 지방에 위임되어서 5년 단위로 세우도록 해 놨는데 그리고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 구ㆍ군도 같이 세워야 되는데 구ㆍ군도 업무가 생소하고 저희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인력을 해서 구ㆍ군까지, 시까지 해서 합동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안늦습니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인데 7월에 마치겠습니까? 이제 예산 확보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경위원입니다. 67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반환금 2억7,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반환금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반환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효문ㆍ연암지구 배수로 설치를 200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면서 명촌배수장하고 겸해서 일부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국비 받은 걸 반납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데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을 국비로 사용했으니까 반환하라 그래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방어진순환도로 재해위험지구하고 이런데 일부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데 왜 엉뚱한데 사용했습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34페이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과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은 부산의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울산역까지입니다. 전체 65㎞ 중에서 울산구간이 26.7㎞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울산구간에 착공이 된 것이 울산역에서 덕하까지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49%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 공정 13%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75%를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 25%는 부산시와 울산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10%인데 금년도 우리가 국비에 대한 우리 시비가 65억1,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20억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고 부족했던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되는 45억1,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정산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2007년도에 전부 받으면 그 중에 40%는 국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해서 총 82억원 중에서 반납하는 분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전체를 본다면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죠. 또 신규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추경에는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데 물론 반영될 부분은 반영되었지만 당초예산보다 많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관계는 세입부분이 총괄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대부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부서별로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됐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편성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는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부분에서…….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총괄예산개념에서 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많이 올린 부분은 이 부분이 그럼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안했냐 하면 충분히 검토도 했거든요. 한 부분에서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온 부분은 당초에 그만한 충분한 계획에서 밀렸던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치더라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라온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보면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신규사업에 시내버스 경영시스템이나 택시운송자 제복이나 노사정 공동워크샵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경비와 같은 경비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거의 워크샵 개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으로 봤을 때는 소모성경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추경예산이 정말로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꼭 해야 될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고민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안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당초에 올라오고 워크샵 개최 돈이 얼마 안되는 이런 것까지 추경에 하면 과연 그만한 재원이 추경에 있느냐 하면 재원은 그만큼 있지는 않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재원에서 이런 소모성행사까지 추경에 올라왔다면 과연 나머지 예산가지고 다른데 효율적으로 쓸데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국에 울산시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산을 그리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겸해서 하죠. 울주군 화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뭐 한다고 신규사업에 돈 1,000만원을 했습니까?

이것은 화산리 주변에 공장 입주해 있고 옆에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에다 조금 정리를 해서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세석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과오납금 반환금 4,000만원 이건 뭐죠? 뭘 과오납 했습니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서 부과를 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뭐냐하면 구획정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은 택지개발 되어 있는데다 아파트를 건설했거든요. 아파트 건설하면 교통시설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을 시켰더니 택지구역내에 기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앞에 부과자체가 잘못되어서 과오납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안했구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오납이 4,000만원발생해서 다시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과시킬 부분을 부과시켰다가 다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안됐더라, 그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안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겠죠.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감액된 부분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회계전출금이 1억7,000만원 감액시켰죠. 당초예산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을텐데 왜 교통사고 잦은 곳에 1억7,000만원 감액시켰죠?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은 50대50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고 매년 초에 결정액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그 결정액에 의해서 국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50대50으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지방비가 국비에 맞춰서 50대5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아놨다가?

예, 그래서 항상 2개 사업은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든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는 오히려 7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가 많다보니까 개선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보면서 이것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는 총 균특회계에서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왔을 때도 17억6,900만원이 뒤늦게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때 요청한 게 평균해서 약 25억원 전체로 일단 처음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잡았을 때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최종 결시액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6억2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정신청을 하는 겁니다. 총 금년도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도록 하고 현재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부분이 당초도 그렇지만 상당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물론 심도있게는 했겠지만 과연 추경예산이 많다 이런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에 보면 감액된 예산이 6억원이죠?

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저희들 감액된 주요내역을 예산서 675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개편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 10% 감액이 되어졌고, 예산서 679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택시부분에서 13억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28일자로 택시부분은 유가보조금이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유가보조금을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하고 석유판매부담금 36원만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조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또 반대로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6억원이 증액된 게 또 있죠. 반면에.

예, 6억20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어렵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부분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원 받아서 국고가 내려와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닌 당초예산에 계획을 잘못잡아서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된다는 부분은 정말 충분하게 깊이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부분이 삭감된 예산이 또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당초예산 잡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보면 과장님 요즘 언론을 보면 시내버스 운행을 유류값이 많이 올라서 줄인다는 내용도 많던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앞에 국장님께서 이재현위원님 질의에 대충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중에서 천연가스비율이 85% 정도로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유가 인상으로 해서 운송비용이나 부담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서 요구한 5억원 정도만 확보되어지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경영개선이나 자구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감축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버스회사에서 차량 횟수를 줄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다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시민의 발을 묶는다는 결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예산을 본다면 과오납이 있는 반면에 과연 이런 워크샵같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서 되겠느냐 또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잡아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현황 및 전망 그 다음에 문제점, 차후의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유통이나 물류센터를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때 그 기반시설이 도로망이나 이런 게 연계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대로 확충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상에 나와있는 것하고, 지금 제가 그게 최고 염려가 되거든요.

제가 실무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업을 받아 가지고 좀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그 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유통하고 물류전문회사를 상대로 지금 한 차례 설명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노력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음 6월 말경에 또 서울에서 한번 더 설명회를 해 가지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더 이상의 어떤 투자여력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행정적인 지원망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조업형태 그리고 경제동력원들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라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하 저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제일 고심스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들 투자여력은 없고 실효성은 이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꼭 가지고 가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나 유통이나 전부다 거기에 대한 관계기반시설이 같이 부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개설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감안을 안하고 지금 다 기반시설확충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또 거기에 대한 도로나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만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해 가지고 기본계획으로 한번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실효성 있도록 효율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런 내용이 다 반영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울산이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가?동북아 물류중심의 도시를 만들자?그 중간에는 바로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신항만 물류시설을 비롯해서 아마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수행이 되고 아까 우리 천명수위원이 얘기한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흡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아마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유통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권창기 실장님도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해 주시고 국장님이하 교통기획과장님 또 오늘 사무관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울산이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계획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현황은 저희 본부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2억3,100만원이 증가한 1,218억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24억8,800만원과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193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2억2,800만원이 증가한 511억1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97억2,800만원과 지방교부세 30억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보유자금 전입금 79억2,000만원과, 국도24호선에서 천상간 도로개설 편입부지 보상 분담금 18억원, 그리고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30억원 등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의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3,900만원이 증가한 1,024억8,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체계구축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13억4,100만원으로 이는 사무실 임차료를 전년 대비 5%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상 동결로 인한 감액과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1,700만원이 증액된 770억9,600만원으로 도로개설에 8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확장에 34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3억6,000만원을, 구영에서 입암 국도24호선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공사 타절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3억8,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 보상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족분 7,000만원과 제2다운초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개설 1억5,000만원 증액분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수목 벌목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성안에서 서동간 도로개설 3억1,800만원은 내약사 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8페이지 달곡에서 산하천 도로개설 사업에 증액된 28억4,500만원은 문화재 지표조사 연구용역비와 강동유원지 개발과 관련된 도로개설 구간 1.5㎞ 토지매입비 부족분 등입니다. 그리고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 사업비는 지난 5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울산 방문시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전격 지원된 사업비로 문화재 발굴 조사비, 실시설계비 등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3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천상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천상지구 대단위아파트 주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등 3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도로개설 방안이 확정되어 추진하게 된 남목에서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도로확장 2,800만원은 도로 보상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족분이며 작년 당초예산에서 일부 부족했던 수암로 확장사업에 따른 도로부지 보상금과 시설부대비 등 30억1,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확장공사 예산에 감액 편성된 13억7,400만원은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입니다.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까지의 산업로 확장 20억800만원은 산업물동량 증가와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이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가 시급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호광장에서 부두간 도로 확장 사업은 사업노선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는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시설비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도로유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6,400만원이 증액된 110억8,000만원입니다. 기설도로 유지관리 12억300만원은 도로파손안전사고 판결배상금 5,000만원과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비 부족분 10억원, 그리고 성내삼거리 기하구조 개선공사 시설비 1억2,000만원 등이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남구 소정2교의 재가설 공사 사업비 16억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2,000만원 감액분과 도로보수 장비 유지관리 1,000만원 감액분은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비 3,000만원 감액분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이 불필요하게 되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8,300만원이 증가한 8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7억1,700만원 감액 편성은 상남에서 용암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의 중앙정부 차입금 차입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 삭감분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 21억100만원은 정밀화학연구단지 진입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의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은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20만원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480만원 총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소형승합차 노후에 따른 차량교체 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9,200만원이 증액된 19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내역은 이주잔여지 매각 증가로 인한 매각수입 3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37억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2억9,200만원이 증액된 19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2008년도 이주잔여지 매각 증가로 인한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유자금 79억2,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전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 110억원을 올 1월에 조기상환 함에 따라 이자상환 절감액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지금 보면 기타잡수입중 국도24호선 천상간 도로개설 편입부지 보상분담금 세입이 추경에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에서 도로 개설로 해 가지고 그 예산입니까,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반폭 개설할 보상금입니다.

아니, 세입인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반폭 분의…….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18억원인데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36억원 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사업자부담 18억원은 세입으로 하고.

그럼 사업자부담을 18억원.

뒤편에 세출예산에 가면 세출예산에는 36억원.

그것 있는데 그럼 이 18억원이면 보상 완료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금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도 해야 되고 이리하다 보면 금액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18억원을 받았을 때 더 추가가 됐을 때는 업체에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구하는 걸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작정입니다. 만약에 추가분이 발생한다면요.

추가분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기 지금 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체결을 안했습니다.

대충 감안을 해 가지고 업체에 이야기해서 18억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세밀하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업체하고 우리 관하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반폭은 시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보상에 들어가려고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시 예산이 모자랐을 때에는 다음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실 때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정도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상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또 이리 생각할 겁니다. 보상 다 해놓고 공사는 반만했을 때 반을 안하고 계속 갔을 때에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쯤 할거냐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교통량으로서는 반폭만 개설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향후를 대비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전폭으로 그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전폭으로 다 개설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해서 일단 사업자로 하여금 반폭만 개설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다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반폭만 개설한다고 해서 추후에 그렇게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혹시 또 보상은 다 나갔는데 도로는 반만 되어있으면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종건에서 조금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구영～입암 국도24호선 이게 예산이 다 감액이 된 이유가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암 쪽에 일부 공사 중단하고 타절정산했기 때문에 생긴 감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공사준공이라 되어있는데 준공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초의 공사규모를 축소를 해서 일단 준공처리를 하고 지금 기성공사된 부분만…….

그 부분만 그럼 준공처리를 하고?

예, 준공처리를 하고 정산을 다했습니다.

정산을 끝내놓고 문화재가 끝나면 다시 공사를 안한 부분을 재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문화재발굴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조차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공사 잔량분은 전 공정 중에서 지금 10억원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게 남았는데 문화재를 전부 다 발굴하려다보니까 약 18개월, 1년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반 동안에 나머지 잔여공사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1년반을 그냥 이유없이 보내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것 같고 해서 일단 지금까지 공사완료된 부분만 타절해서 준공처리 하고 잔여부분은 어차피 그 길이 저 위에 구영까지 가는 국도까지 완전히 되면 그 길은 다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문화재발굴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문화재발굴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완전히 빠른시일 내에 준공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2다운초 구영지구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기정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자상환으로 다 감액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산서 758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은 차입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차입시기를요? 어떤 식으로 조정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1년 것을 차입을 했는데 9월부터 하다보니까 앞에 부분 그만큼, 그러니까 차입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분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9월에 차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8개월 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하셔서 당초예산에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는데 공사별로 예수금 원금 상환기간이나 상환비율, 예수금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환금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누락이 됐으면 이자도 내고 해야 되는데 못내면 또 예산이 조금 낭비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금은 3/4분기부터 지출하니까 원금은 관계없고 이자부분은…….

그러니까 상환기간, 상환비율, 예수금, 이자를 언제 변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당초에 범서구영～입암간 도로개설에 따른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가 1억1,800만원인데 1/4분기 3,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진입로 개설에 따른 1/4분기 5,500만원과 철도이설사업 1/4분기 6,6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보전지출차입금 이자상환계정에서 공작관리기금의 예산을 가지고 선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지역개발공채에서 그걸 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공채가 없어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되면서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아마 예산부서의 착오로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 좀 이상해 가지고 올라왔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800페이지에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 보면 이주잔여지 매각수입이 기정보다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주매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울산시 전체 지금 현재 공장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산업단지 지정을 사업자 지정을 받아놓고도 설립을 안하고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공장용지가 울산시내에 전체 부족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지금 현재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좀 해 가지고 자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몇 번하고 해서 독려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매각이 상당히 빨라져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잘 팔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빨리빨리 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45페이지 세입에 환경오염특별회계 보유잔금전입금 이것 전입처하고 전입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땅은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아서 보유한 자금을 저희 특별회계에서 더 이상 쓸데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시 전체 재정운영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넘기는 부분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야기한 게 이 부분인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든 우리 종건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삭감되는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3,0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지요, 뭡니까?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과거 법에는, 단지가 성립되고 법이 그렇게 돼 가지고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계상해 놨던 부분인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안해도 되도록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도로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추경에 2,800만원 예산 또 올렸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건 보상을 하면서 생긴 부족분하고 시설부대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전 돼 있습니까?

공사는 지장물 철거 한동하고 그 다음에 한전사택쪽 부분에 지금 지장물 이식하고 담장부분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민원이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장물하고는 지금 계속 저희들 협의도 하고 또 당초에 협의보상 안된 부분 재결신청 해 가지고 한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입주는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입주는 되고 있는데 교통량은 도로는 한마디로 병목현상이 나 있는데 갈수록 더 입주가 많으면 아주, 그런데 대한 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던 건물 9동에 대한 토지분은 이미 수용재결이 났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수용재결이 남았습니다. 6월26일 중앙수용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용재결이 의결이 되면 바로 공탁처리를 하고 강제철거,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6월26일 수용재결이 되면 수용재결에 따른 협의보상을 하고 보상이 안되면 7월말까지는 공탁완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주 안되면 강제철거라도 해서 여하튼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입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 또 현재 있는 이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같이 어떻든 예산이 30억원 예산에 2,800만원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모자라서 2,800만원 올렸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보상을 하다보면 감정수수료 같은 것도 오르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사유는 있겠죠. 그러나 이 30억원 예산에 2,800만원 돈이 없어서 추경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이런데 이걸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 안되고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이 큰 금액에서 본부장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 이 큰 금액에서 또 추경에 또 계속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사장돼 있으면서 지금까지 또다시 2,800만원 예산을 부대비 모자란다고 올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각종 공사하는 종건에서는 우리 추경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서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공사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신경을 써서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예, 저희도 보상만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면 공사는 빨리빨리 하고 싶습니다. 다만 보상하고 문화재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계획보다 차질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분야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확정됐는데 아직까지 꼼짝도 안한 데도 있고 또 추경에 되었더라도 보통 보면 10월, 11월 늦게까지 연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바로 공사를 시작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사업부서로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산업로 7호국도 신송정교에서 상안교구간까지가 지금 보상은 100%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보상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이 돈으로 바로 집행을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공항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공사하려고 보상만 해놓고 사실은 지금까지 공사를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지금 현재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교통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그 구간의 확장보다는 오토밸리로 2공구가 빨리 개통이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오토밸리로 2공구를 전체적으로 다 개통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고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현재 점점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이 공사는 한 100억원 정도면 되니까 우선 이 부분이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물론 공항 확장공사하고 연계는 안 되지만 공사를 해서라도 그래도 시급한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말이면 지금 경주 가는 7호국도가 거의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부장님 총 공사비가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20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예, 금년에 발주할 겁니다.

예,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시 경계까지 계속연결해서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밸리로 2공구공사 이것은 3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가 조금 확보가 돼야 공사개설이 될건데 이것 가지고 당장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요구한 30억원 부분은 지난번에 1공구공사 끝난 부분해서 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하는 1.5㎞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토지공사하는 것은 송정지구 거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공사 뒤편에는 자기네들이 1.5㎞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단 1단계구간 연암쪽에 거기하고 연결 안된 부분이 1.5㎞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이라도 연결시켜야 토지공사에서 하는 1.5㎞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 같아서, 연결 안 시키고 그 대로 놔놓을 것 같으면 토지공사에서 도로를 1.5㎞를 개설했는데 그 도로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공구 1단계구간 끝난데 하고 그 부분 1.5㎞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곡단지까지의 부분은 아직은 지금…….

해법이 안풀리고 있죠?

예, 해법이 안풀리고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풀고 앞으로 국도도 연결해야 하는데 본부장님 오늘 보니까 예산 잘 편성해 놨는데 나는 한 가지가 딱 오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걸리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 지금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이고 우리가 산업단지 많이 만들어서 세금 많이 거두고 해서 우리가 사실 GRDP 4만불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진입도로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특히 상업지역이라서 보상비가 많이 드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공사비용도 아마 눈덩이처럼 불어서 1,220억원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배정도 더 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부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 재정이 허락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상당히 급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지금 현재 한 6, 7십억원 정도.

공사비는 얼마 안 되지만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죠.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상비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한 3, 4백억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두배 정도 증액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이 있고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가가 거의 배 이상은 들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도로가 시급성이 과연 우리 울산시에서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로 하고 오토밸리로 2공구하고 봐서는 오토밸리로 2공구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저는 울산시에서 제일 급한 도로가 오토밸리로 2공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만이 지금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오토밸리로가 동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핏줄이 막혀있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한 50억원을 기획관리실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아예 한푼도 못 올렸네요.

예, 예산부서 나름대로 전체 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내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처리를 한 부분이지만 아무튼 종건에서도 그냥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안되면 지역구의원이나 저도 위원장이 좀 나서서 이런 급한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아무튼 몇십억원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풀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산업수도에 걸맞는 이런 인프라 여러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시급하게 해결 안됨으로써 공장하는 사람들 불만이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물류비만 올라가고, 이 부분 좀 관심 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본부장님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