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신태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 산업경제과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평생학습과, 산업 경제과, 행정지원국)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신원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근모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 체계 구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교육과학기술부 네트워킹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국제세미나 개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 목민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교실 기자재 구입 등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3회 2008 구리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당초 2억을 계상했다가 도비 확보가...안 받은 관계로 시비로 해서 3억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추후에 나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624만원 또 민간경상보조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2008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도비 확보하지 못한 시비로 계상해서 평생학습 운영비 토탈로 해서 3억 계상한 사항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문2동 정보화 교육실 컴퓨터 구입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으로 당초에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180만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틀 야구장 전기설치 공사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로 해서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을 해서 318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순찰대 차량 구입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딸기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당초에 시비에서 국고보조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소식지 발행 및 기자단 운영에 따라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딸기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4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비 1,300만원 감하고 1,4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차세대 위원회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외고 유치 건립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 급양비, 국내여비는 인원이 2명 증감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급양비 114만원, 여비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과 내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250만원 구입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평생학습 축제에 도비지원이 왜 안 됐죠? 교육청에서 주어서 그런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저희가 3억을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자체가 도비 1억, 시비 1억 , 도교육청 1억씩 3억을 계상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도비지원을 약속보다는 저희가 노력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지역구 양태흥 도의장님을 통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추경할 때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축제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속 도비지원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의장님이 꼭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얼만전에도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수원에서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데 수원은 자기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한 거고 다 받았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 번...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문2동, 수택1동 구리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그리고 또 구리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4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응모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려면 평생학습과로 지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도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자격이 있는데 구리지역 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동에는 그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나눠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리지역 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로 사업을 강좌를 개설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찾아가는 맞춤교육" 했나요? 그걸로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안 했지 이제 해야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건 당초에 도에 응모했던 사항...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동이라든가 더 세분화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하고 구리지역 사회교육협의회를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구분을 한 거고 나머지는 직접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은 별도로 구분한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동에서 하는 건 어떤 형태로 합니까? 동의 교양프로그램도 하는데 있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업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강사하고 교재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세 가지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맨 위에 115페이지에 학습도시 세미나 개최하는 거하고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2007년도 국비지원사업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원래 국비지원사업에 할려는 거 2008년도에 하는 거예요, 그 자금으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봐야죠. 왜냐 하면 지금 먼저도 예산 설명 드릴 때마다 저희가 아직 중앙하고 회계연도가 일치가 안 돼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보지만 교육부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교육부가 왜 7월 1일부터 저기죠, 4월 1일부터 익년 3월까지 아니에요. 7월이 아니고 학기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한테 사업비를 줄 때에는...저희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자체가 올 2월 말로 정리가 되고 올해 사업비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회계기간을 잡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게 국비지원을 받을 때 이 네트워킹과 관련한 이런 학습도시 세미나를 하도록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금 내에서 우리가 필요성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범위는 이미 다 정해져...그 안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습도시 세미나 개최는 저희가 경기도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세미나 개최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회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정확치가 않아서 만약 그렇게 됐으면 자금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을 나중에 또 그 밑에 국제세미나는 어떤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하고 어떻게 할지 이것도 평생학습축제 할 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후로 해서 원래 예상은 평생학습축제 전에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이 3억이 아니고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목만 이쪽으로 단위사업으로 바꿔 놨을 뿐이지 결국은 평생학습축제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1,000만원 짜리 세미나도 그렇고 3,000만원 짜리 세미나도 그렇고...
래는
원래는권봉수위원
평생학습축제 기한에 그걸 꼭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따로따로 하면 의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국제세미나의 실효성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작년에 창원에 창원이었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창원이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 할 때 그때 평생학습축제에 상당부분의 자금을 소위 말하는 국제학술 세미나 쪽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큰 도움이 나중에 판단이 되던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창원 예를...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신태식 위원장님하고 직접 가서 국제세미나 할 때 세미나장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거 그야말로 정말 구색 맞추기 아니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창원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1억 이상 1억 5,000 정도 세미나 하는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평생학습도시가 벌써 2005년도에 돼서 지금 4년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 축제도 개최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가지고 한 번쯤 해 볼려고 지금...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한·중·일 대표 평생학습도시 사례 발표자를 선정한다" 이러면 개별적인 그런 기회는 잡혀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떤 도시에 이런 것들이라든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권봉수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1, 2회 때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2회는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회는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1회도 당연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도비지원 하신 거는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당초에 도 교육청에서 이게 원래 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의 재원구분을 갖다가 확보하는 걸로 도비 1억하고 도 교육청 1억하고 저희 1억하고 하는 걸로 지금 당초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에다가 도비보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조요청도 하고 있고 우리도 도비에 대한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 상태지만 도 교육청에서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랬으면 이 사업을 시비로 할 때에는 앞에 세입부분에 보니까 교육청 평생학습축제 분담하는 기타 잡수입으로 1억 1,500만원을 잡아 놨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교육청 예산은 당초 1억에서 1억 1,500이 된 거죠.
으로
예산으로권봉수위원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원래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 됐건 도가 됐건 2억을 책임지고 시가 1억을 책임지기로 해서 그게 교육청하고 도가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걸 왜 시비 부담을 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원래 축제를 주최하는 도에서 원래 그 사업자체가 경기도 축제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는 협조하는 상태지...
니죠
아니죠권봉수위원
. 지금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주관청이 어디입니까? 교육청과 주최시가 공동 주관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당초에 공고하죠, 그 축제를 어디서 할 건가? 그랬을 때 나름대로 요강이 있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사실 공모를 할 때에는 이게 경기도 축제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의사표시가 어떻게 정 안 되면 시비로 하겠다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도 교육청 1억하고 해서 3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현상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당초에 의회에 이런 행사를 얘기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도비부담, 국비부담, 다른 외부 자금부담 해 가지고 해 놨다가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다 이렇게 시비부담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럼 교육청에 도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요구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 당초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 주어야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할려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받아 올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노력권봉수위원
안 되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결론은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런식이면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실질적인 지난번 창원에서 했던 거나 1, 2회 했던 거나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다 주최 도시에서 시비로 합니까? 거기도 어차피 교육 그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죠, 지금은 이름이 바꼈지만 거기라든가 국가라든가 일부 부담하고 주최 시가 부담하고 이런 분담 비율이 있겠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건 확정돼서 얼마를 분담한다는 그런 건 없지만 어느 선에서...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구리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시장님의 독일 방문도 그 일환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그랬으면권봉수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를 하고 있으면 자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 자금이 어떻게 분담되고 이런 정도의 서브조사는 되어 있을 테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를 이렇게 자금분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축제 개최 바로 앞두고 이거 도비가 안 되니까 시비로 하겠습니다하면 똑같지 전국평생학습축제 할 때에도 분담비율에 의거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업승인 받았다가 개최 앞두고 국비조달이 안된다든가 교육부 조달이 안된다든가 그래서 시비로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의회에서는 지금 당장 올 연말에 하는 걸로 가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히 하시라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 이것 보면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들어가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아까도 권봉수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수위원
해 가지고 과연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체육발전기금에서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체육기금에서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체육발전기금에서 올해 사업비 중에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지원 안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수체육지도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우수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우리 체육발전기금 운영 지침에 보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통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명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산 범위 내가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몇 명? 한 명한테 합니까, 두 명한테 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코치 한 사람한테만 합니다.
김광수위원
한 학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 명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15명을 세워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5명에 월 10만원씩?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15명한테 지원해 준다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구리시 기동순찰대 차량구입 지원했는데 구리기동순찰대 차량이 지금 몇 대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걸 교체하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존에 한 대가 있고요. 원래 당초에는 저희한테 승용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보다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 다중의 인원이 기동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합차로 해서 지금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기동순찰대원이 몇 명인지 파악돼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현황은...현재 지금 1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20명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은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기동...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동순찰대만 지금 1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자율방범대는 운영비가 나가는데도 기동순찰대는 운영비가 안 나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식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동순찰대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동순찰대는 저희가 피복비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비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광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받죠,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기동순찰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권봉수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3회 경기평생학습 대회는 무산된 겁니까, 도비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까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추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추진
추진김명수위원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비가 미지급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평생학습축제를 경기도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분담금도 구분되어 있었고. 그런데 분담비율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는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라면 그렇죠? 그게 순서가 맞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만약에 도비 1억이 확보가 안 되면 교육청 지원하는 1억 1,500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올리셨는데 그 골자를 보면 제3회 희망경기가 됐건 제3회 경기평생학습축제가 됐건 무조건 가을에 열겠다라는 목적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어떻게든 가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데 문제는 경기도와 함께 고민했던 출발했던 부분들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예산확보는 안 된 거죠.
김명수위원
안 된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취소하셔야죠. 취소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도비와 시비를 들여가지고 경기평생학습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 그 다음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가지고 그걸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경기도에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될 상황에서 거꾸로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행정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지금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도비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 의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얼마전에도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상태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를 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기정예산은 그대로 놔 두시고 가을에 도비가 내려 올지 또 누가 압니까? 그대로 놔 두시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데로 효율적으로 쓰세요, 그게 순서죠.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봉수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18쪽 어머니 폴리스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하는 그겁니까, 아니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거는 이미 발대 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발대 했습니다.
집행
선집행권봉수위원
하셨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어느
어느권봉수위원
자금에서 선집행 하셨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어머니 폴리스는 제가 알기로는 일찍 상반기 중에 발대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세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권봉수위원
다른 운영비에서 쓰신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같은 청소년 보호활동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회계법 위반은 아니라고 집행부는 그러시죠? 같은 항목 내에 있는 비목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권한 내에서 하는데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서 물론 추경예산편성 시점 문제 때문에 이때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양해를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찰서에 지원해야 할 사업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차피 이게 자체 범위 내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그냥 다른 걸 절약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 하셔야 될 정도의 판단이시라면 예결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단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신다면 상정을 하셨어야지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분명히 어머니 폴리스 발대한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발대식 물품지원이 더군다나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김명수위원
하나 있는데요.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구리시 기동순찰대 차량 구입 지원비가 약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기동순찰대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부족해서 그런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대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그 한 대 가지고는 순찰 범위가 한 대로는 소화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신태식위원장
제가 두 가지 문제만 묻겠습니다. 기동순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기동순찰대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인창중앙공원이 야간에 방범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이미 자살사건이 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기동순찰대 분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외곽만 이렇게 돌지 말고 저녁에 이렇게 산등성이까지 이렇게 다녀 주시면서 도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개선이 될 때까지는 기동순찰대한테 서포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평생학급 축제를 여수에서 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순천에서 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순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전국 축제를.
신태식위원장
전국 축제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10월 17일부터 4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기도 축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끝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9월 19일.
신태식위원장
9월에 하고 저쪽은 10월에 하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순천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에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하는데 미리 도움이 될 거고 작년에 저하고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같이 갔습니다마는 느끼는 점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 국제대회 얘기했는데 사실상 국제대회 들어가 보니까 영어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히어링이 힘들던데 나중에 이게 물론 이어폰 끼고 들으니까 한글로 동시통역이 이렇게 됐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동시통역.
신태식위원장
동시통역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의회도 양근모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시죠?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작년에 그쪽에서 ��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번에 그런 기회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위원님들이 짤 수 있을 것 같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진화자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평생학습도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 우리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는 한강호텔이나 워커힐 호텔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제일 문제인 거 같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 관내에 관광호텔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청소년 보호활동 때문에 차량 지원을 하는데 그 전에는 기동순찰대하고 경찰 그리고 우리 시민, 공무원 이래 가지고 조별로 밤에 야간활동을 하고 저도 봉사활동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그거는 교육청, 경찰서, 저희 시, 기동순찰대, 청소년 지도위원 이런 데서 나와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기동대에서는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즈음
요즈음진화자위원
아동지킴이 이런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인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은 교육 관계로 김완겸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 참석했습니다. 최황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주석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외국인 문화체험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재래시장 오타가 났습니다. 재리시장이라고 났는데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장바구니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시범시장 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쯤에 채용박람회 홍보비가 당초에 25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2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기청소년 뉴딜사업 홍보비로서 12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7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맨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국비 6,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하단 정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9,770만 5,000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시비를 보태서 1억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는 차량유지비를 갖다가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삭감시킨 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서 청년층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2억 862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용 물품지원으로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119만 3,000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지원 차량유지비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가 당초에 5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부족하다는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서 농민신문하고 잡지는 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비가 내시변경이 됨에 따라서 일부를 갖다가 시비에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쯤에 농업인학습단체 통합연찬교육 참석자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생활개선 회원 정보지 제공으로서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가 내시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맨 상단에 지게차 및 운반차 지원으로서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서 국비 1억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처리단가가 하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하고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 내시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소브루셀리아병 체혈 보정비 지원도 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체혈입니다. 보정비 지원사업과 한우인공수정사업 그 다음에 젖소정액공급사업, 산유능력 검정사업,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운영에 무인경비 용역료를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소재장소 계량기 검사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 450만원과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60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우리 과 인원이 한 명 증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22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권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유통종합시장 관리수선 유지비로서 2,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통종합시장 관리사무실 의자를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예비비를 7억 1,484만 1,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대납금 8,049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임대보증금 상환으로서 당초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새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을 2개, 3개씩 쓰다가 줄이는 데가 있습니다.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 예전에 재료비 주로 어디에 썼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제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할 때 돌도 사서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사서 썼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벽지라든가 도배하는데 이런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비교적 조금 초기하고 바껴서 재료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리는 그런 패턴이 바뀐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대비 재료비 비율이 이번 추경처럼 그렇게 맞추는 게 온당하겠네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국은
결국은권봉수위원
사실은 그러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포션을 올렸는데 이걸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게 맞는데.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이번 추경의 비율이나 변화 추세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그렇게 맞도록 추경에 변경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로
순서대로김명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재래시장 관리에 있어서 장바구니 제작하고 지금 구리시장 활성화 거리축제 이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김명수위원
장바구니는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물건을 어느 금액 이상 산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장바구니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요. 거리축제는 2007년까지 2년을 갖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축제를 개최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 장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축제를 못하게... 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일부만 거기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시비로 채워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떤 거냐 하면 2년 동안에 지금 거리축제도 하고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거리축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는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금액을 어느 정도 봤다고 금액으로 표현은 힘들고 거기 시장 상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남양주라든가 새로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구리시장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구리시장은 남양주 분이나 구리 분이나 다 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재래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남양주에 새로 이사를 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이마트라든가 저쪽에 새로 생기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조금 위축을 받아서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중기청 국비지원사업을 보면 사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방향을 선회하셨는데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쪽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1회성 어떤 행사보다는 어떤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방법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1회성, 전시성 행사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회의가 상당히 들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무튼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하여튼 공동쿠폰 제작이라든가 홍보전단이라든가 거리축제라든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시와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향후에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 됐는지 활성화 추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그걸
그걸김명수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이렇게 예산이 그냥 밑빠진 물 붓기 형태로 계속 지원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거래 물량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파악되는 대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138페이지에 있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각 학교마다 지원하실 것인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때 4개 학교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지원을 해 달라는 학교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학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요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증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학교를 지원할 때 지원학교를 선정하실 때 안배를 하셔 가지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맨 처음에 신청을 해서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도의 방침이.
마다
학교마다김명수위원
공문을 보냈었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내고
보내고김명수위원
지원받는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왜냐
왜냐김명수위원
하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이거는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중간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업체하고의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4개 학교밖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신청을 받아 보면 자꾸 자기네 학교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요청이 많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관내에 한우 농가하고 젖소 농가가 어느 정도 돼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한우, 젖소해서 약 한 2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200마리 정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35페이지에 청년층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지금 2억 862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8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모집기간을 거쳐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8월부터 5개월간.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4대 보험을 이렇게 들어 주는데 그러면 이 40명을 만약에 모집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본인 부담금이 그 다음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고용하는 기간만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간만
기간만진화자위원
의료보험이랑?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연금이랑 다 들어 주는 거예요, 건강보험 까지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농민신문이나 농업소식지를 주는데 이게 58명한테 농업소식지 7명은 누가 보는 거예요? 농업소식지 7명 봐 가지고 농업기술 정보를 뭐 어떻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잡지요?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잡지같은 경우에는 각 회장들한테 가는 거고요.
장이
회장이진화자위원
7명밖에 안 됩니까? 도에서 도비도 조금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도비...
에서
도에서진화자위원
그냥 정해 줍니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 돈에 따라서 부수를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양을 정하지 않았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민단체...
단체회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지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 마트하고 농수산물 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직접 운영하는 상인들의 지금 체감경기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경기요?
주석
김주석김광수위원
팀장 얘기해 보세요. 시장 거기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경기는 지금...아니,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첫날 거기 개장할 때에는 한 20 몇 %가 매출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날은 개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되고 아무래도 거기가 들어와서 조금 매출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보면 거래물량이 당초보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에요.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대부분 지금 줄어 있는 상태고 그 재래시장도 요새 경기가 전부 다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얼마가 줄었다는 건 본인들이 잘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로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비도 위축이 돼 가지고 돈을 주머니를 잘 안 연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려할
우려할김광수위원
만한 사항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좀... 우리 구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교통과에서 구리시 교문 사거리에서 도농동까지 가는 길에 버스전용차선을 도로교통 원활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산업경제과와 만약에 버스전용차선을 할 때 재래시장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협의한 적 있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협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만약에 전용차선이 돼서 버스노선이 줄고 전용차선이 되면 재래시장에는 많은 피해가 오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전용차선이 돼도 내리고 타고 그러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진화자위원
버스전용차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중간에 돼도 목적지가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전용차선 된다고 그래서 돌다리에서 내릴 사람이 다른데 가서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없지 않나.
많은
많은진화자위원
사람들은 또 우려를 하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진화자위원
예, 구리시만 아니라 돌다리는 외부에서도 양·가평에서도 오고 춘천에서도 오고 많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오히려 그 교통이 좋아지면 여기를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진화자위원님 지적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전용차선제가 되면 정거장과 정거장 이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거장 수가 줄어들게 되면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한 번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유통종합시장 관리수선 유지비가 증액됐거든요? 지금 217페이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흔히 말해서 롯데마트가 재수선해 가지고 개장한 지 지금 채 한 몇 개월도 안 됐거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7,200만원이 있었는데 유통종합시장 내에 가 보면 빈 점포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두컴컴하고 이런 걸 갖다가 조명도 개선을 하고 밑에. 저쪽 유통종합시장 쪽에 거기 조명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쪽에 있는 주차장 쪽에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선할 일이 생기면 급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로 2,4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일반 우리 전세 세입자 문제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조그마한 것 이렇게 수선하는 건 거기서 해 가지고 하는데 시설을 갖다가 완전히 뜯어 고쳐서 만든다거나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때 당시 유통종합시장을 전면 개·보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롯데마트는 간과했던 건 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하는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에다가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 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시설에다가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통종합시장 저쪽에 축산물 동 조명 이런 거는 롯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유통종합시장 관리사무실이라는 건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축산물동 축산물 있는데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의자가 전부 낡아 가지고.
김명수위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하는
관리하는김명수위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에 있는 의자를 사기 위한 겁니다.
계약
임대계약김명수위원
해지 보증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셨는데요. 거기 지금 거의 다 빠져 나갔잖아요, 사실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81개 점포가 있는데요, 빈 게 12개가 비어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2개 비어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종을 갖다가 모집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까 그러는데 요새 경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점포를 갖다가 줄일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새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는
예산과는김명수위원
별개의 질문입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는 수산2동에 지금 축산동에 있는 시설들을 그리로 옮기고 축산동을 전부 롯데마트로 준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소문에 불과하고.
토한
검토한김명수위원
적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행정지원국인데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안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은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는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고요, 대신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 받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계수조정이 있게 되면 계수조정이 되는 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의 하나의 형식이기도 하고 하나의 관례입니다. 만약에 삭감되는 부서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맞춰 보고 만약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면 삭감을 하는 거고 동의가 되면 다시...
요할
필요할김명수위원
때 부르면 안 될까요?
렇지
그렇지김광수위원
. 필요할 때 불러야지.
신태식위원장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여기를 다해 가지고...
신태식위원장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필요로할 때 부르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연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태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웹방화벽시스템 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웹 해킹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누리집 변조 및 정보유출 등 웹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육성으로 하고 있어서 노인 어르신 교육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마이크 사용을 위한 음향장비 설치와 현재 쓰고 있는 빔프로젝트가 거의 10여 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저하되어서 교육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참석수당 196만원은 복식부기 통계목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직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새로 도입한 직원 상시학습과 관련해서 직원 전산교육 수요 증가로 강의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은 국토해양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연구개발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GIS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갱신 500만원도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이 5,000만원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유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군·구 정보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 리스요율이 4.8%에서 6.4%로 1.6% 증가해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해 88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통신장비의 증가와 노후화된 항온항습기로는 행정통신실의 적정 온도 유지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통신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팩스보안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철제 보관함이 있는데 이것이 가볍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침입방지시스템과 2002년도에 구입한 암호화 장비 및 L4스위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각각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 그리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후화 된 팩스교체 및 신설부서 보급 등을 위해서 팩스구입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우리 시 정보화 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52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명이? 예산심의할 때에도 저희는 이렇게만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만 알고 있는데 옆에 경비 내역을 보니까 리스요율 증가분이라고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인선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 표준행정 그 다음에 건축행정, 재난관리 주민서비스 이런 각종 행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6년도 9월에 구축을 했는데 그때 리스료가 소프트웨어가 2억 1,000 정도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4억 3,000 정도 이걸 리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2006년 12월에 이걸 보완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을 보강하는데 당초에 계약된 리스료보다 1.6% 증가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5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목 변경.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건 목 변경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으로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때 의회에다가는 예산심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개인사업비로 목을 변경한다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에 이것을 지금 대응사업비로 바꿔 버리면 애초에 사업추진하고는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만 그렇게 구축하는 연구용역 차원에서 올렸던 것이 아니고 매칭펀드간의 기회라고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국고부담한 것을 국토지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게 최초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건데 목을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비로 그렇게 목을 잡았었는데 목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목이 맞지 않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게 복식부기를 하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담하고 국토해양부가 부담해 가지고 DB구축을 위한 그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지금 알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게 대응사업비로 바꼈단 말이에요, 목이?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대응사업비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의...
김명수위원
과장님이...
신태식위원장
우리 예산담당자께서.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결국 국토해양부의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게 사업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방식은 애초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의 어떤 독자적인 DB구축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건데 그럼 국토해양부가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바람에 내용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서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52페이지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갱신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52페이지에 있는...
김명수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갱신도 전액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자료갱신으로 넣어 놓은 거죠, 전산개발비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것도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복식부기 표기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서 독자 개발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문서보안이나 정보보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런저런 지침들이 시달 돼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시달해 놓고 그 이행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점검은 합니까? 예를 들면 문서보안, 정보보안 요즈음 인터넷 시대니까 웹상의 보안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절차가 있어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예산 올라오신 것 중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 계상된 거 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사업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국정원 지침이 2005년 지침인데.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2005년에 지침 내용하고 지금 2008년까지 구축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점검 과정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안에 대비해서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빨리 만들어 놨는데 이 하드웨어 쪽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하겠지만 그게 뭐라고 그럴까? 지침은 빠르고 이 하드웨어가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 말에 각 기관에서 보안서버 등에 대해서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작년 연말 쯤에 국정원에서 승인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히 설치한 단체들은 다시 지금 거꾸로 국정원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는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늦춰진 겁니다.
히려
오히려권봉수위원
늦은 게 말하자면...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어떨 때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업예산 설명은 우리 사업별 예산서를 분리한 이유도 의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보시더라도 아! 이 예산서만 보면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집행되는구나 편하게 보라고 예산서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설명하실 때에도 여기있는 자료유출, 보완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는데 근거가 국정원 2005년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근거를 이렇게 달아 놓으셨길래 그것 보다는 설명자체가 요즈음 해킹 문제라든가 보안상의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뒤쪽에 보시면 한 3억 정도의 장비교체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시청 시스템을 100메가급에서 1기가급으로 교체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교체하면 총량적으로 아마 다른 여기 올라온 추경에 올라온 장비 말고도 여러 가지 유관장비들이 가장 많이 교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총량적으로 이렇게 100메가에서 1기가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장비 운영을 할 때 총량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해 보신 거는 있습니까, 자료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비용 쪽으로 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스템상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건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추세는 개인이 쓰던 인터넷도 100메가 하다가 광으로 다 바꿔 주고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자료의 양이라든가 자료를 처리하는 속도 때문에 전체적인 단계를 올려야 되는 건 맞아요. 100메가급에서 처리하는 지금. 그러면 시민들한테 욕 먹습니다. 그래서 1기가급으로 올리는 것 맞는데 그렇게 총 시스템이 바뀌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장비라든가 접합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 붙어 주어야 그러한 시스템이 100% 성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마 팀에는 그런 것들이 자료가 많으니까 챙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의 시스템이 100메가에서 1기가로 갔을 때 총량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된다. 다만,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 뿐이지 그런 총량적 통계는 가지고 계시면서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하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경리팀장입니다. 소완기 계약팀장입니다. 이왕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추경사업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와 결산을 위해서 2007년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로 기존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감한 1,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공인회계사 수수료가 저희가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부채 부속명세서 제작입니다.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 회계과목별 원장과 자산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속명세서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2대가 증가가 됐고 유류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1,93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등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차량 저희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프라이드하고 그레이스 12인승에 네비게이션을 부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분야에서 국공유지 유지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와 경계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를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관리 분야에 국내여비 중에서 실태조사와 체납세 변상금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 일부를 삭감을 해서 먼저 말씀드린 감정평가와 경계선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공유지에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로서 국공유지 유지관리에 따른 경계측량을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민회관 부지와 이문안 저수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계측량을 위한 수수료로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폐지 되면서 일반회계로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 청사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모든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택3동 관상복합 청사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기계실에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액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경과가 돼서 여기에 대한 부품과 흡수액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수택3동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기시설 유지보수비가 1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이문안 저수지 매입으로 기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문안 저수지 매입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부지 매입자금으로 50억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청사 입구에 카센터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비로 매입우선 계약을 위해서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관리로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예산작업장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청사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저희 공조덕트가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한 공조덕트를 청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을 요청했습니다. 인창동 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소규모 도서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단체 등이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민회관 그리고 구수택1동사무소 철거를 하게 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으로 1억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수택3동 관상복합시설 보수를 위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의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서 영유아용 거치대를 화장실에 설치코자 140만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화장실 비데를 교체코자 260만원을 계상했고 또 2호 관사에 TV가 노후화 돼서 교체코자 200만원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시장님실의 주요문서 보관을 위한 금고 60만원 그리고 기사대기실 TV 한 대 50만원 그리고 기사대기실의 에어컨을 교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 그리고 공기정화기 여섯 대를 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치코자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에 세탁기와 냉장고가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교체코자 97만 3,000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스크린이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코자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원 증감에 따른 급양비 부족분 24만원과 기본여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진화자위원
3동 관상복합 청사 재산감정평가 2,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재산감정평가 2,800만원을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혹시 매각에 동의했다고 그렇게 보는 일맥상통한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수택3동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아직 저희가 지금 의회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상정을 안 했는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재산감정평가 금액을 만약에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 상정할 때 재산감정 매각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하라고 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청사환경개선에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꽃 그림 현판 이랬는데 현판은 무엇을 바꾸는 사업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게시판이 있습니다. 청사에 들어오는 각 층마다 게시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을
게시판을진화자위원
현판이라고 그러나요, 현판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냥 통털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예, 통털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문안 저수지 매입비 50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토지 단가나 이런 게 토지주와 다 협의가 됐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직 먼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매입비 그러니까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재단 측에서 한 사람 평가사를 추천한 사람하고 저희가 한 사람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한 평균치가 매각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더도 뺄 수도 없고요, 저희는 일반같이 금액을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치 그 금액 그대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총 얼마를 예상하는데 이렇게 50억을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총 얼마나 예상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재단 측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대략 한 120억 정도를 보는데 그쪽에서는 130억 이상이 될거다라고 이렇게 다소 시각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감정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추경에 급하게 추경에 50억을 미리 잡아 놓는 금액 아니에요? 올해 안에 하겠다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 측에서 매립을 하겠다고 압박을 가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빨리 계약이라도 성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가 영구취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단 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중도금으로 일부 넘어 가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지금 잡으면서 우선 1차로 50억을 금년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토지 매입비를 미리 계상을 해 놓고 이런 소문이 나면 토지 단가협의도 안 되고 토지가 얼마할지 모르는데 어차피 꼭 시에서 살거다 생각하고 그 단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전제로 선행을 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우선 예산이 수립이 돼야 감정평가를...
산이
예산이진화자위원
있어야 감정평가 받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감정평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시청사 옆 부지 매입 이게 마지막 자금인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닙니다.
가요
아닌가요진화자위원
, 또 남았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계약금으로 3억을 요청했다가 본인이 팔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입구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지금 4필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는 건설교통부 땅이고요. 그리고 2필지가 윤정희 씨라고 하는 한 분 땅이고 그리고 한 필지가 황춘자 씨 김문식 전 도의원 사모님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면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소유자들과 작년도부터 접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본인들은 지금 그 입구 아무래도 위치상 상당히 가격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금조로 3억을 예산에 세웠다가 반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3억도 계약금으로 세워 놓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황춘자 씨께서 그게 한 120평입니다, 120평인데. 이 분께서 매각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우선 하나하나씩 사 나가자 해서 저희가 우선 계약금을 먼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하고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수택1동 청사 구시민회관 철거하는 거 시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어디로 다 이전 된 걸로 아는데 수택1동 청사 구청사에 있던 그 분들은 어디로 옮겨 갔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인창사회복지관이요. 거기가 현재 비어 있거든요.
진화자위원
아! 이 사람들도 그리 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일부 단체는 자기들이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고요.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시민회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쪽으로.
수택
구수택진화자위원
1동 거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택1동이요? 수택1동의 시각장애인이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딸기원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수택3동 63페이지에? 수택3동 청사시설 보수가 1억 800에다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매각계획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택3동 청사 임대보증금 반환해서 14억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매각할 계획이 있는 건데 이 시설보수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건물 매각대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물론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매각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감정평가할 때에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고장난 시설이 있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이 적게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목적보다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넘겨 온 부분입니다.
넘겨
넘겨진화자위원
온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대로 넘겨 온 부분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시설보수는 몇 년에 하도록 기준이 있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은 대략 12대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용 차량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 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제일 많네요? 그런데 어차피 회계과니까 지금이 고유가 시대잖아요? 지금 뭐 절약하라든지 시책을 갖다가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려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매주 수요일 승용차 타지 않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2부제 운행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관용차량의 운행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중관리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지만 또 차량의 전체적인 운행에 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저희 소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광수위원
하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거 설계 들어갔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언제
언제김광수위원
쯤 나오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당초 계획은 11월 달까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겨울공사를 피하고 여러 가지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2개월 정도 단축을 할려고 용역업체하고 경호기술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기술단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광수위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바로 공사 입찰을 하고...
김광수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말이나 10월 초쯤이면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을 하고...
김광수위원
10월 초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이 예산을 저희가 안 세워 주면 사업 못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못 합니다.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예산심의 설명을. 조금전 우리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집중관리 차량 12대라고 그랬거든요. 시장, 부시장, 국장님 차량 각각 몇 대씩이나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시장님이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하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두 대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한 대입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국장님 네 분이 한 대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네 분이 한 대를?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차 종을 알 수 있을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차 종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차 종이요?
김명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차종은 시장님이 이번에 구입한 게 짚차 이름도 길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신태식위원장
베라크루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베라크루즈인가요? 그거고요. 그리고 의전용 차량은 체어맨입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대는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두 대입니다. 한 대는 부시장님이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전용 차량 한 대 하고 그 다음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한 대씩.
무용
업무용김명수위원
차량하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의전용 차량 하나하고...
신태식위원장
합해서 두 대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합쳐서 두 대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합쳐서 두 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합쳐서 두 대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김명수위원님 잠깐만! 아니, 회계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부터 우리 차량 정수에 시장 차가 의전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돼 가지고 차량을 승인된 정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시·군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 시장님 차가 있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권봉수위원
박영순 시장님 시절에 무쏘 차를 탔는데 그 무쏘 차는 시장용 업무용 차량이 아니고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차량으로 정수 승인돼서 그 다음에 이무성 시장님 들어온 다음에 차량 교체할 때 그 전에 차량을 체어맨으로 교체했었고 그 다음에 박시장님 다시 들어오셔서 무쏘를 베라크루즈로 대폐차 하니까 지금 정수상에는 시장 차가 의전용, 업무용 차가 아니고 베라크루즈는 시장용 의전 차량이 아니죠? 그건 재난관리해서 총괄적으로 쓰는 차량으로 정수가 잡혀 있는 건데 그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시장 차가 업무용 따로 의전용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확인해 보세요. 차량관리팀이 어디에요? 이왕선 팀장님 어떤 게 맞아요?
신태식위원장
이왕선 팀장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걸김명수위원
옆에서 툭 그렇게 치고 나오시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저는 사실과 다르니까 그런 거지.
신태식위원장
속기록에 남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왕선입니다. 베라크루즈 그 자체는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는 시장님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야
이용해야권봉수위원
되는데 이용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장님이 타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지.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 다니고 그럴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출장 때 직원들이 이용합니까?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권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이요. 지금 차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차량운행 일지를 씁니까?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예, 운행일지 씁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물론 씁니다.
신태식위원장
운행일지 써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럼 사용자도 있고 어디 다녀오고 외출을...움직였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나중에 추후에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베라크루즈 일지를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시장님 개인차량도 운행 중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개인차량이요?
김명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개인차량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전용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어맨?
개인사유?
김명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글쎄요, 저는 시장님 집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김명수위원
운행방법이 조금전에 우리 권봉수위원님이나 신태식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베라크루즈라는 업무용 차량은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러니까 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끝내시죠.
남과
끝남과김명수위원
동시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공유지 유지에 따른 감정평가 또 경계측량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만약에 한 개 업체에 이 모든 항목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 쪼갠 이유가 뭐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산 과목을 보면 국공유재산 전체 총 대 제목에서 국유재산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중앙정부 국가에서 국가소유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공유지는 도유지하고 시유지를 그래서 과목상 예산편성 과목상에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문제는 과목상에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할 때 어차피 똑같은 경계측량이고 감정평가라고 한다면 일괄해서 나눠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산이 50% 가까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런데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할 수는 없고. 단지 1필지, 2필지가 있는데 이걸 묶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수택3동 관상복합 건물 아까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재산감정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저거 같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의회에 사전에 일단 매각절차를 먼저 이행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옳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의회에다가 매각 의사에 대해서 의회주례모임에서 계획적 측면에 대해서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앞서 가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에서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가 있는데 어떤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잠깐만이요, 흡수식 냉온수기면...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비용이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크게 잡혔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거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부동액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이 비용이 고가입니다, 장비자체도 고가고요, 들어가는... 아무튼 수택3동에도 그런 시설이 관상복합청사에도 그런 시설이 있고요. 이번에 계상한 거는 우리 시청사...
김명수위원
아! 시청사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청사에 있는 건데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고가품이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다른 과에서는 냉난방기 시설에 대해서 보통 대략 500 내지 100을 추산했더라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예산작업장에 850 추산한 배경은 어떤 기계인데 이렇게까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냉난방시설은 집중관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체 의회청사를 비롯해서 본청까지 모두 다 집중관리하는데 집중 냉난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러니까 공기가 거기까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저희가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중앙난방식은 가동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으면 냉방기를 켜는 시간이 아침 8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일과 시간 전에 끝난다든가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이러한 식으로 각 사무실마다 각 부서별 사무실마다 냉난방시설이 배칠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청사 중앙관리 냉난방 시스템은 의미가 없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거꾸로 본청의 중앙냉난방 시스템을 폐쇄해 버리고 각 과 사무실마다 냉난방 시스템을 별도로 준비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중앙냉난방은 중앙냉난방대로 가동하면서 각 부서별 사무실에 냉난방이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개별 냉난방시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라든가 부득이하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중앙난방 효과가 부족한데 그런데만 보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에 상근자가 있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상근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몇 명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명인가 2명이 상근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자
상근자김명수위원
2명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63페이지 보니까 인창동 구사회복지관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델링
리모델링김명수위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안전진단 비용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신태식위원장
도서관입니다. 안전진단 올라온 것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도서관 일 겁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구사회복지관 자리에 그...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도서관은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 사업은 단 하루라도 빨리해서 돈을 도서관을 문을 열어서 이용해야 되니까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해야겠다 해서 그쪽에서 세우고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먼저 그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해라 그래서 나는 이월된 세운대로 2층부터 4층까지 해서 사회단체하고 일단 평생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안전진단 못했으니까 안전진단 다시 또 추경에 2차로...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세우면 늦어지니까 먼저...
올라
올라김명수위원
왔고 지금 회계과에서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부서가 지금 3개가 돼 버리거든요? 본예산 하나 추경예산 속에.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인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계획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랄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간이랄지 이런 활용 계획이 미수립됐었습니다, 작년 연말 경에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져서 본예산 올라갔는데 저희는 지난 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고 2층 이상의 리모델링 계획은 늦어져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도서관하고 건강관리지원센터 입주에 따른 철거, 방수, 칠공사 7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철거비?
여기
여기김명수위원
지금 사업 명세서에는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서에 보면 도서관 건강관리지원센 입주에 따른 철거, 방수, 칠공사, 칸막이 그런데 지금 다 돼 있거든요, 2, 3층은?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아! 도서관이라는 건 1층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고 리모델링은 1층만 도서관은.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본예산 거다 이거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이건?
신태식위원장
2층 이상.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2층 이상만... 예산상 중복된 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몇 개 남아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수택
수택김명수위원
3동 관상복합 청사 시설 보수에 대해서 이 내용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한 이유는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에 당초 본예산 할 때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저희한테 일반회계로 이관돼 와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생략한 겁니다.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이 의회보다 공기가 더 탁한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본청... 예...
신태식위원장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63쪽을 보실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63쪽이요.
신태식위원장
공기정화기 6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공기정화기 있습니까? 왜 본청에만 있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도 공기가 탁해 가지고 이번에 출입문을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벽을 뚫어서 그래서 많이 호소해 옵니다.
신태식위원장
공간이 좁아서 공기가 탁하다 이 말씀입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직원들만 아니고 사무실을 쪼개다 보니까.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기정화기 우리 넓직한 시장실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장, 부시장, 국장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원리라면 여기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다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이 공기정화기 사업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사실은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의 공기가 물론 예산에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예산 중에 공조덕트 청소한다고 5,000만원 세운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내공기 정화 때문에 이것도 세우게 되는 건데요. 지금 공기정화가 공기정화 뿐만이 아니고 살균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신태식위원장
이해는 가는데요, 이해는 가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공기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지 각 실별로 이렇게 낱개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은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중앙시스템에서 그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차츰차츰 사무실마다 이렇게 공기정화기를 한 대씩 설치 할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 들으니까 의회에도 몇 대 섰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신태식위원장
의회도 3대가 들어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여튼 연차사업으로 각 사무실마다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사무실마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한 거고 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동 청사시설 긴급수선이라는 2,0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64페이지에? 8개 동에 이게 공히 나눠지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는 동사무소 아니, 동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가 동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이 되면서 저희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다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청사 뿐만이 아니고 각 동까지 모두.
김명수위원
풀예산으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혹시 시립유치원에 공기정화기가 있는 것 아세요, 있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시립유치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진화자위원
공기정화기는 시립유치원이나 물론 어른들은 면역도 있지만 물론 우리도 필요하지만 급한 거는 시립유치원이나 과밀학급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반영해 주시고 복식부기 완료가 됐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진화자위원
다 끝났나요?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복식부기가 완료가 안 돼서 우리 시 공유재산이 해마다 금액이 엄청나게 틀렸었거든요. 복식부기가 되면 그게 엄청나게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 됐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제 개편에 따른 민원봉사과의 부서장님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는 걸로 오늘 예산을 갈음하겠습니다.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산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성기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진희 여권팀장입니다. 엄정규 생활민원기동처리팀장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항상 시민들에게 성실한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오.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을 보고 여러분에게 질의할 것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님이시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각 팀장님들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최명호 지적팀장입니다. 원종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조명아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정태 토지관리팀장은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우수공무원 연수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축하드리고요.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예결특위를 하루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결과서 작성과 의결을 위하여 2008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본 장소에서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일 예산담당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8년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