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보통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로 한다는 것은 위에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하위직급은 늘어난다는 것인데 좀더 바람직한 것은 항아리 구조입니다. 중간관리층이 많고 위쪽도 적고 아래쪽도 적은 중간이 많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급 이상을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총 정원에서 몇 %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급 몇%, 5급 몇%, 3급 몇%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2008년1월까지를 본다면 이때까지를 본다면 저희들은 사실은 인력을 많이 증원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증원을 많이 억제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당시 늘리는 것을 84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 5년 동안 그렇게 계속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면 늘리고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수용한 것은 39명, 약 46%, 47%만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금년 1월에 하면서 5급 이상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5급 인원을 좀 늘려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5급으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조직운영에 큰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각자가 하는 일 중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A가 0.2인분, B가 0.3인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1인분의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일을 조정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이 사람은 0.5인분까지 줄일 수가 있다, 또 옆에 사람이 0.5인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 분을 줄이면 한 사람 줄이고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없었을 때 인력조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 어떤 조직관리에서 보면 한 사람이 장악할 수 있는 수비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전부다 통제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 직급별 수요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끔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업무역량범위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위직급을 하나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아주 깊이있게 검토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옛날에는 내무국이었습니다.

우리 광역시의 경우에는 내무국이라는 것이 없었고 우리 시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부터 내무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무국으로 있다 가 그 후에 총무국으로 변했다가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변했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되면 다른 것 먼저 하고 자료준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이라는 이름을 만들 때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데 대해서 덜 익숙한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법이 있기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는 주로 내무국이라 해서 내무업무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후에 자치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자치부분이 중시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자치가 성숙단계에 들어온 이 상태에서도 언제까지 ‘자치’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자치는 우리 내부의 전체가 자치인데 굳이 ‘자치’라는 것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정지원부분에 치중해서 하는 지원부서의 기능을 그대로 이 명칭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으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국 속에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과입니다. 환경국 안에 있는 과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그렇습니다.

녹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바꾸면서 직급이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바뀐 것은 법령개정을 통해서 광역단체가 2년 이상 2개국 이상을 감축해서 운영하면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2년 이상을 2개국을 감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울산전체가 사실은 산업도시이고 경제가 매우 중시되는 도시이고 이래서 업무량도 또한 거기에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상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국을 썼습니다. 그런데 녹지의 기능이 도시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환경국이 되어 있고 전체 광역시중에서 4개 시가 환경녹지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은 기왕 실장으로 하면서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국도 이것은 행정지원국으로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자치행정국이든 행정지원국이든 큰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행정지원이라는 좀 포괄적이고 그 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바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명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건설교통국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이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물류를 해결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조정할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짓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것이 더 크게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왔다, 그러면 건설보다는 교통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교통을 먼저 하고 교통의 중요성을 더 건설보다는 앞에 세우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름지을 때부터 의논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님 말씀했는데 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 이것은 업무자체가 비대해 짐으로서 그런 거죠? 환경국 안에 녹지과가 있었는데 녹지과 자체가 업무가 비대해져서 이쪽으로 들어 와 지는 것 아닙니까?

녹지개념이 도시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염관리나 오염 이쪽에만 치중하는 것같이 보이니까 녹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명칭에다 삽입시켜서 녹지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시민들이 환경국에서 녹지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업무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커지니까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도 굉장히 복잡 다양하니까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통건설국도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이 주무과가 건설과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교통과가 주무과?

교통기획과가 주무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통이날로 팽창하니까 이것도 앞에 세워서 명칭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다 싶은데.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이라는 그 자체가 마치 지방자치를 부흥시키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그런 부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치행정국이 하는 것은 전부 지원사무입니다. 사람을 채워주고 계약을 해 주고 전부 지원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원부서로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다 하는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업부서보다는 상위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좀 우리 내부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국이 원래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이라 할 때 지원부서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가 다 되었다고 이제 행정지원국으로 바뀝니까?

자치는 이미 우리 행정전체가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자치는 어느 정도 다 기틀을 잡았으니까 지원국으로 돌아선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제275호 안도 제274호 안과 같이 심사보류를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75호 안건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므로 6월16일 제274호와 함께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총괄부문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42억원이 증액된 2조3,854억3,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5,597억4,48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59억1,2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009억9,043만원을 증액한 4,952억1,698만원입니다. 15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50억원 증가된 8,188억8,500만원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272억3,437만원이 증가된 9,170억4,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4억4,537만원과 보조금 35억7,708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60억2,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40억원을 감액하여 1,26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후 국고보조금 등 추가로 교부된 의존재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증액이 예상되는 자체수입,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 10% 추진에 따라 경상비 등 최대한 절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장용지 확충과 계속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재원 범위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부문만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1,847억6,915만원으로 당초예산 1,786억5,230만원보다 61억1,1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1,534억6,500만원과 분권교부세 270억 5,767만원,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8,367만원이 증가된 총 1,807억8,2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예산담당관실 복권기금 22억9,200만원, 172쪽 정보화담당관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4,275만원, 173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7억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4,000만원을 합쳐 4억2,575만원이 증액된 총 39억5,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2쪽 정보화담당관실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408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742만원이 많은 총 3,057만원입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680억7,465만원보다 87억3,063만원이 증액된 4,768억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10% 절감을 추진해서 경상비 등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결과 일반운영비 3억4,140만원, 여비 9,290만원, 업무추진비 1,890만원 등 총 4억 7,954만원을 절감하여 주요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8쪽 갈등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도입을 위한 울산발전 세미나 1,300만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비전설정과 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국제 세미나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연구 지원비 및 우수연구모임 시상금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1,960만원이 증액된 3,940만원, 도시 정체성 확립과 울산의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도시브랜드 창출 울산비전2030 프로젝트 2억5,000만원, 신청사 상황실 이전에 따른 노후 책상 교체 등 집기구입비 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는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억원 가운데 연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교육정책업무 추진비로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4,800만원,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비 10억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866만원이 많은 1,715억8,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85쪽 행정안전부가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던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1,687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188쪽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을 50억원 증액하여 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억8,530만원이 많은 2,873억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191쪽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3,7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 10% 절감 추진에 따라 법무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686만원 감액된 3억4,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93쪽 지방전자정부 추진 국외연수비로 2006년 전자정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활용한 1,400만원을 편성하고, 194쪽 생활정보 포털시스템 구축비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로 8,550만원 편성하고, 196쪽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지역정보화본부 구축설계비 4,000만원, 이전 구축비 13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도로포장관리 고도화 감리비 2,403만원, 도시공간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비 2,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통신실 이전 구축 설계비를 1,000만원 증액하여 1,903만원을 편성하고, 영상회의실 구축비 1억원, 멀티미디어 방송실 구축 1억1,000만원, 방송미디어시설 이전비 2,000만원, 정보통신실 이전구축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문화센터 등 6개 시설의 노후 음향개선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쪽 방송행사 업무용 전용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당초예산 보다 23억265만원이 많은 109억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쪽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재정 인센티브 8,000만원을 교부받아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독서릴레이 운동 1,200만원, 창의ㆍ혁신 워크숍 1,000만원,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독서 워크숍 600만원, 203쪽 시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8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개편 4,000만원,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독서클럽 운영비 지원 4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지역인적개발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하여 9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207쪽 국토해양부 주관 하반기 시도 비즈니스센터 관계공무원 해외연수비 800만원, 시도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분담금 1억원을 공공기관 이전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3억9,574만원이 증가된 22억2,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209쪽 울산과기대 문화재 발굴비는 계약금액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진입도로 문화재 발굴비는 시굴조사 결과 주요문화재가 미출토되어 발굴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2억 300만원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은 당초예산보다 2억5,504만원이 감액된 43억7,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세출예산 10% 절감 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47만원, 여비 16만원, 업무추진비 24만원 등 총 872만원을 감액하여 2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총괄 정리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145억7,787만원이 늘어난 1,141억3,294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개발채권 초과매출과 융자금 조기회수로 인한 전년도 이월금이 151억5,744만원이며, 융자금 조기회수로 인한 융자금 회수수입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쪽 주요 지출계획은 중산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에 정부자금 지방채 발행을 대신하여 40억원을 융자하고 이렇게 하면 12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됩니다. 나머지 106억67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개입니다. 기금현황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된 요인인 지방채상환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예치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출연금 50억원 등 총 수입은 51억8,304만원이 증액된 494억1,552억원입니다. 19쪽 주요 지출계획은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2000년도에 차입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신복로타리 입체화시설 사업의 채무 108억7,500만원을 조기상환하여 20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고자 하며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올해 적립금은 89억1,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제한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호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울사무소는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사무소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혁신분권담당관실이 6월말로 존속기간이 종료되지만 각종 하고 있는 업무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성격에 맞춰서 예산도 다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분합되거나 하면 예산이나 이런 업무는 가져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기획관리실 안에 기획관실의 일부 업무하고 국립대하고 통합해서 국립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거기서 함께 일을 보고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서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복됩니다. 그런 부분의 인력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재활용하는데 이 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담당관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국립대혁신도시담당관실이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입니다.

국립대는 어디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초기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설익은 설에 의한 것이었지 공식적으로 그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문제제기는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조직개편작업을 할 때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의 기본은 한시기구가 존속기간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한시기구는 존속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관실도 당연히 그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그대로 살아있고 돈도 살아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님, 전직원 2008년도 추경편성하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