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그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목표 아래 학교교육 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와 외국어 및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명실 공히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지방교육 혁신평가에서 전 영역 우수의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 2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 들어서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2008년도 월드 로보페스트 대회에서 낙생고등학교가 종합우승을 거두는가 하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테네시주에서 개최된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17명 대표 가운데는 무려 11명이 경기도 학생으로서 세계 속에서 그 위상과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용인외고 학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하버드대학에 합격하였다거나 고양 장성중학교 학생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등의 많은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과학기술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액은 총 298억 740만 9,000원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상환 조건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골자는 명예퇴직 실시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2월 말 명예퇴직에 소요된 실제 금액 280억 원만을 국고부담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선 정산 교부액과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재원 등의 가용재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새롭게 제시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중점사업과 본예산 편성 당시 여건 불비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그간 여건이 변화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7조 7,074억 원보다 7,862억 원이 증액된 8조 4,936억 원으로 10.2% 증가된 규모입니다. 2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6,009억 원, 특별교부금 168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으로 총 6,182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40억 원 증가한 반면 비법정전입금은 36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교수-학습 활동수입 2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산매각대로 101억 원, 잡수입 31억 원이 증가하여 총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280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의 예산 총괄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예산은 총 1,291억 원으로 인간존중의식 함양에 48억 원,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71억 원, 글로벌 소양 증진 교육에 631억 원, 유아․특수교육에 26억 원, 과학․영재 교육의 내실에 410억 원, 예․체능교육 활성화에 89억 원, 진로․직업 개척능력 신장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 내실화에 교과특성화벨트,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공무원 고통분담 차원의 수당, 급양비 등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61억 원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13억 원, 교육복지 증진에 16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경영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등에서 교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5억 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사업비 3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총 4,980억 원으로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4,626억 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충에 353억 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의 자율학교 운영 지원과 특목고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급양비, 운영수당 등 4억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당초 예산절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금회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6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서 131억 원, 학교 운영비 지원에 502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269억 원을 계상하고 BTL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시설임대료 29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신ㆍ증축경비, 재산 및 물품관리, 공공도서관 운영,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3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 삭감된 163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는바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분야의 예산은 총 509억 원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에 279억 원,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분야의 예산은 2,434억 원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서 636억 원,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31억 원,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에 24억 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1,7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기반 확충 분야에 기초학력 제고 및 복지지원을 위해서 119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강국 건설 분야에 766억 원 등 총 3,828억 원의 국정과제 추진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의 또 하나의 특징인 2008년도 기정예산 절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으로 국민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최소 10% 이상 절약하는 등 1,205억 원의 절감액을 조성하였으며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계획은 매년 예산확정 후 사업별로 추진하여 왔으며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절감재원을 다음연도가 아닌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투입한 것으로써 절감기준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 절감하고 사업경비 중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공무원 여비나 급양비 등의 기본적 경비 및 행사ㆍ홍보 등의 소모성 경비 절감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기타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의 과감한 폐지와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 그리고 규모 축소가 가능한 사업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현황은 23쪽에서부터 25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의 특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절감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사업의 재원을 확보함은 물론이거니와 보통교부금 선 정산 재원을 활용하여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1,429억 원을 조기에 상환할 예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7,863억 원이 증액된 8조 4,93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6,186억 원, 자체수입이 130억 원, 지방교육채차입금이 28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6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의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18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조 1,096억 5,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으로 인한 추가 교부액 1,979억 6,200만 원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교부금 선 정산액 4,195억 3,6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1억 9,2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5억 3,2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0억 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기정예산 284억 2,900만 원보다 36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1,610억 7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기 반영한 1,570억 원을 제외한 차액 40억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역 내 44개 교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중 경기도가 분담하여야 할 총 소요액 규모에 대하여는 도와 교육청 간에 서로 이견이 있고 경기도의 예산반영액은 1,610억 700만 원에 그치고 있으나 경기도 신설학교 설립 및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경기도에서 재정 압박요인으로 향후에도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금년에도 신설학교 설립 계획 중 2개 교가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는바,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유기적 협의를 통해 신설학교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정전입금 36억 2,400만 원의 감액은 경기도와 협의되었던 예산액이 조정됨에 따라 그 차액을 조정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에서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라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지개발이나 도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자산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01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수입 30억 9,300만 원의 증가는 성남외고 신축공사 집행결과 정산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08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280억 4,700만 원을 발행한 것으로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승인액 298억 7,000만 원 중 명예퇴직에 소요된 실제 금액만 반영된 것으로 상환재원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나,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수요와 차입요건 등을 감안하여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 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당초예산보다 1,266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4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이나 금번 추경의 전체 가용재원에서는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번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치를 축소 편성한 한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차액 1,266억 원을 5개월 이상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추계액 산정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예산이 2,706억 6,800만 원, 지역교육청이 5,15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경비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339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교원 및 일반직 급여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367억 6,8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성과상여금 30% 증액과 퇴직수당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률 변경으로 인한 추가 반영액 29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2008년도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본예산 편성 시보다 48명이 증가하여 추가 소요분 39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50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5,39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2000년 표준교육비의 110%를 적용하여 일선학교에 총액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280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97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지매입비가 3,080억 3,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비 34억 7,400만 원, 교실증축비 161억 1,000만 원, 내부비품비 4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중 분할상환금 1,429억 200만 원을 조기상환하고자 한 것은 선납 시 적용되는 이자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예산절감 추진과 더불어 경기도 교육의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시군 자치단체와의 대응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505억 원보다 252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2008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대응지원 사업비가 본예산 편성액 대비 부족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08년도 대응지원 사업비 총규모는 757억 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인권 및 인성교육 사업 중 초등 담임교사 상담강사요원 직무연수비와 학생생활지도 운영 사업 중 도 및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지원단 연찬회 사업비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사업입니다. 상담강사요원 직무연수비는 금회 추경에 7,2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5억 8,400만 원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등교사들에게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25개 교육청별 희망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연수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도 및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지원단 연찬회 사업비 역시 본예산에 2,500만 원이 요구된 바 있으며 동 사업 또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생활지도에 관한 집중적인 탐색을 통해 지원단의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금회 추경에 1,300만 원이 계상된 것이나 직무연수 또는 연찬회 등이 유사하게 중복되어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에 요구된 신규사업 중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신축사업은 교육ㆍ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군지역의 공립고 4개 교를 선정하여 학교 기숙사 신축을 지원하는 경비로 교당 50억 원씩 2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정부 국정과제 사업의 하나로 낙후된 농산어촌지역의 학생모집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되나 학교 선정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향후 기숙사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 및 관리비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사업은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전문 기술ㆍ기능인을 양성하고자 전문계 특성화고 중에서 1개 교를 선정하여 여건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학교가 선정되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학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원비 30억 7,300만 원은 경기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로 29억 2,400만 원, 우수 영재학생들의 사사교육 운영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영재 육성에 도움은 되겠으나 일반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비 22억 9,000만 원은 공립 병설유치원 5개 원을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운영상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 부담금 63억 600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 2009년 4월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 준비 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출하는 경비이나 내년 4월 선거에 의해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은 1년 2개월여의 임기로 1년여 임기의 교육감 선거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금회 추경에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 내에 가칭 향남유치원 설립비로 35억 7,400만 원과 성남시 판교택지지구 내에 가칭 판교유치원 설립비로 5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남유치원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시 계상되었다가 지역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판교유치원은 6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판교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취원 대상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나 판교지역 역시 향남지역과 같이 공공부문에 대한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속기관 사업 중 경기도호국교육원 건물 증축사업은 교육대상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공사비 등으로 46억 2,000만 원을 증축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본 증축비 예산은 증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에 요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영어교육선진화 3V 프로젝트 계획에 의거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5건의 사업에 총 3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영어전용교실 구축 198억 원, 원어민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 84억 2,800만 원, 방과후 영어강사 활용을 통한 문화체험 12억 5,000만 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8억 2,600만 원, 움직이는 틈새영어교실 도우미 지원 4억 5,000만 원, 초ㆍ중등 국제화 영어캠프 운영 등 20개 사업에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학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협력사업비가 당초 77억 7,600만 원에서 47억 5,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도 협력사업비 편성차액 30억 2,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대신 자체예산으로 35억 3,9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5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비의 총규모는 학기 중 중식지원 예산 453억 700만 원과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예산 53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6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특수교육 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생,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 학생, 시설보호 학생 등에 대하여는 전원 지원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추천과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는 있으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육재정이 한정된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중식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7,863억 원이 증액 편성된 8조 4,936억 원으로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세출구성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상환 비용 등 경직성 경비와 지방이양사업 등 목적이 지정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경기도의 교육자치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시설설치 사업에서도 임대료와 운영비 상환금 등 채무부담액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증가하는 교육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8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 정산액과 국고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반영과 07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국정과제 조기추진을 위한 재원 투입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확대하고 노후급식시설 개선, 컴퓨터 및 기자재 보급,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열악했던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1,205억 원 규모의 예산절감 추진과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1,429억 200만 원을 조기상환하고자 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교부금 추가교부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긴 하나 조기추진을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운영방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시 삭감액이 예비비에 반영되어 당초예산보다 16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1,168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다소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추경 전체 예산의 0.5% 정도로 조정하고 잉여재원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충당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사여성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체적인 것 중에서 저는 자료요구와 검토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개교한 학교에 대한 특별실 등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한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종합의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 상환금 등 채무부담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 완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한 학교, 부족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15일이네요. 기획관리실 할 때, 그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런 대안까지 있으면 그때 질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은 지원국 소관 사업인데요.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고 내일 지원국 소관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교육인데 이제 과학기술부가 포함됐잖아요.

네,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에서 업무나 조직이나 예산이 얼마나 같이 넘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종전에 교육인적자원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부 일을 같이…….

저희가 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나오는, 시도 교육청까지 내려오는 것은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주로 옛날 교육인적자원부 그 교육관계 업무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업무 거의 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주로 옛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그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라고 해서 옛날 과학기술부 있던 데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방교육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 별도로 주는 예산은 아직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는 것은 뭡니까?

과학기술부가 합쳐져서 저희 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 과학기술부에서 하던 일을…….

시도 교육청에서 하던 일은 없었습니다.

일이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것 아닙니까?

새롭게 늘어나는 일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현재는 어떤 지침이나 다른 저기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교육하고 과학기술 업무, 종전에 교육인데 과학기술이라는 게 새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종 학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 그 업무 내용 그거지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져서 과학기술부 쪽에서 내려온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저희가 대비는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BTL학교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 지원사항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신설학교라는 명분 아래 모든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BTL학교라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품하고 시설을 20년 동안 빌려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주인이 아니고, 리스해서 빌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맡은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품 지원이라든가, 다만 저희가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즉시즉시 지원을 해야 마땅하고 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미리 다 준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로 거기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신설학교라는 명분 아래, 질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교과와 관련돼서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이중의 특혜를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에서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안 저기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BTL학교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다 산정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과학실이다, 그래서 과학실 비품이 마련되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또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 그런 것이지 그 실이 비어 있는데, 만약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즉각 즉각 해줘야 맞고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BTL 신설학교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역 지자체에서 모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투자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아,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특혜를 더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혹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특혜를 더 준다는 뜻에서 대응지원사업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구성이 완료된 실은 아무리 대응투자로 그쪽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검토대상이 됩니까?

네, 그 실이 비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1,2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07년도는 몇 %나 절감하셨습니까?

10%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절감한 부분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산 잔액에 그 금액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금년도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절감액 1,205억 원은 작년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은데 그 부분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 예산서에서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 깎이고 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런 사업이 있는 게 그런 이유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바로 다른 데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 10%라는 것은 어떤 정부 지침입니까? 도교육청에 자체적으로 10%를…….

정부에서…….

매년 10%씩 절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자율적으로 해왔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왔는데…….

연도 대비 계속 10%씩 절감이 됐습니까?

절감한 부분이 경상경비만 가지고 따졌으니까 그 분야가 좀 축소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분야가 조금 늘어났고 새 정부 들어와서 10% 절감을 기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한 5% 절감을 목표로 해서 1,205억에서 500억만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10%를 다 절감할 것을…….

당초에는 그 절감계획을…….

절감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절감 대상으로 들어간 부분의 사업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같이 불 켜놓고 늦게까지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나간다거나 연가를 실시 안 함으로써 연가보상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가도 좀 실시할 수 있게끔 해서 연가보상금이 추가로 더 나가지 않게 하고 또 근무시간도 될 수 있는 한 줄여서, 야근을 줄여서 초과근무수당이 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예산절감 대상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예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5% 만 절감을 목표로 해야지 10%를 예산 세워 놓고서 수당이나 이 경비를 가지고 교육 공직자들이 당연히…….

그런 점은 있습니다.

희망과 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10%라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한다면 당초예산의 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1,205억 원을 500억만 해가지고 해야지 1,205억 원을 해놓고서 10%를 절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나 여비에서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그럼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 차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무원들의, 우리들의 노력을 대가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국정 철학에 의해서 했다는 것,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정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경제 안정이라든가 경제 최우선 정책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쓰고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 예를 들어 공교육 완성이라든가 300 프로젝트라든가 과학실험실이라든가 즐거운 학교 만들기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럼 국정 철학 과제가 10% 절감입니까?

국정 철학 과제가 10%가 아니고 그것을…….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10% 절감할 부분을 무시하고 예산을 반영해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 수당이나 여비를 100억 올렸다고 하면 아, 10% 감액할 거니까 90억만 예산 세워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만…….

좋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발언의 취지는 이 목표치를 10%로 해놓고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나 여비에서 중점적으로, 경상비에서 10% 절감목표를 딱 정해 놓으면 실제 해야 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게 10%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고 7%가 되었든 5%가 되었든 해야지 1,205억 원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일단은 1,205억…….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무조건 10%를 절감해라.” 사업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10%가 넘어서 13%가 된 것도 있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3%만, 그것을 움직이면 도저히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은 사업은 예산절감을 안 하고 다른 사업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그 정도 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라는 큰 절감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 보면 정작 경상비에서는 교육공무원들하고 직접 관련된 것 아닙니까? 출장 5일을 4일로 한다든가 초과수당을 뭐한다든가 전부 그런 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부에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에서…….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경비 약 63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한다는 것을 먼저 표명하고요. 그 이유는 내년 5월 5일 이후에 임기 약 13개월 정도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60일 전에 다시 출마를 하시려면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11개월 정도밖에 임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죠?

사퇴는 안 해도 됩니다.

사퇴를 안 해도 됩니까?

네.

원래 지방선거 때 사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약 13개월인데 지난 4월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월 11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63억 원을 납부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를 제가 보니까 도 선거관리위원회 계도 홍보비용으로 약 10억, 위법행위 단속에 4억 4,000, 시군 위원회의 계도 홍보에 약 5억 4,000, 위법행위 단속에 43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8월 11일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써는 일단 이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비비를 사용하시나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선거일 240일 전까지 요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요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만약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을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을 요구한다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부담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안 됐다, 없다면 예비비를 먼저 쓴 후에 나중에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예비비를 보니까 당초보다도 도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16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 전체 예산안 대비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그 금액 또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또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예비비로 편성…….

그러면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하게 되면 1.45%, 1.5%, 1.53% 정도, 1.5%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됐을 경우에요.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가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지적을 했듯이 사전에 예비비 비율을 낮춰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우리가 올 추경에 선 결산된 부분 한 4,000억 정도가 미리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선 정산액.

네, 선 정산액이. 그러면 결국 그것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미리 들어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미리 들어…….

그렇죠. 2009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미리 들어온 부분이죠?

네, 내년도분이 미리 들어온 것으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해야 할 정상적인 사업에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당연히 내년도 사업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미리 들어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관행에 따르면.

네, 관행에 따르면 내년도에 정산해서 줘야 될 돈이 금년도에…….

그렇죠. 내년도 사업분이 올 추경에 미리 들어온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쭉 지속적인 사업, 계속적인 사업, 꼭 해야 할 사업 이런 쪽으로 이번 추경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그 걱정이 내년도에도 계속 줘야 될 것이 금년도에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 10%를 추경에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당 평균 3,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 경비를 깎아줄 수는 없고 계속 더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당초예산은 줄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간에 다른 사업, 경상사업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자극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직접 경비 내려가는 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에요. 갑자기 올 추경 규모에 한 4,000억 정도의 선 정산분이 들어와서 늘려놨는데 이것을 2009년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쭉 지속적인 사업비로 써야 될 사업이 혹시나 미리 당겨서 쓰면서 줄어드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우려도 해주시는데…….

그다음에 예산절감 세부내역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100% 다 삭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급양비를 삭감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양비, 인쇄비 주로 이런 부분을 삭감했는데 사업을 하고서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나 이런 자료 만드는 것을 100%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그게 저희가 사업부서에 대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그것을 올린 겁니다, 저희한테. 올려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놓은 건데 그 사업 추진부서에서 그것은 삭감해도 최대한도로 다른 방안을,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른 각 과별로…….

지금 교육국의 예산절감 세부내역을 쭉 훑어보면 100% 삭감한 부분이 주로 급양비, 간식비 이러한 것들을 100%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식사 안 하시고 하시나요?

글쎄, 나름대로…….

개인 돈, 자비로 식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나요? 결국은 식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 감액한다고 하면…….

식사를 안 하고 일을 한다면 거짓말이 될 테고요.

그러면 자비로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저거가 있고 아니면 특근해서 할 것을 시간을 줄여서, 당겨서 근무시간 이내에 끝을 낸다든가, 그 운영방법을 별도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물론 정부차원에서 10% 절감해라 이러한 지시는 떨어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꼭 깎아야 될 예산에서 절감을 해줘야지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100% 이게, 식사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깎아서, 그 돈을 결국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시겠다는 애기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밥을 먹고 안 먹고 그 문제를 떠나서 시간 조정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집계를 한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려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도서관 경기도평생학습관으로 명명된 도비반납금 20억 원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이번 추경에?

그것은 저희가 반납금으로 편성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작년 당초예산 심사 때 심하게 얘기하면 애걸복걸하면서 “이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제가 현장까지 갔을 때 “이것 꼭 해야 됩니다.”라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 삭감되고 50% 삭감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교육정책에 이런 정도의 혼란이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실장님, 그리스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잘 아는 건데, 아마 오래 돼서 기억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길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자기 침대에다 뉘어 놓고 자기 침대보다 길면 잘라버리고 자기 침대보다 작으면 잡아 늘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스신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웅 테세우스가 나와서 해결을 하긴 하지만 지금 예산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마치 이런 정해진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르고 늘이고 이렇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교육청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 예산심사장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현장에 가보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볼 때 멀쩡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내려오는데 소리가 좀 나는 것뿐이지 스크린이 내려오는 데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거 꼭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걸복걸을 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통과시키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사전설명회 때 자료요구를 하고 그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예산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물론 그 고충은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예산편성의 틀에 있어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과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 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또 이러한 과제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경기도에서 1,000억을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2,000억을 해야 한다. 거기에 끼어 맞추는 잘못된 예산절감 노력은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집행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틀을 맞추기 위해서 급양비를 줄인다든지 또 연가보상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연가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로 강제하실 거예요?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것을 무작정 줄여놓는다고 줄여집니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연가 안 내시겠다고 하시면 연가수당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최용길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충이 많았었던 부분을, 그것을 설명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을 다 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선생님들이 연가 안 가신다고 하시면 연가보상비 어떻게 줄이실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줄인 것은, 연가보상비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원들한테는 연가보상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선생님을 지정해서 연가보상비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행정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연가를 안 갈 경우 그 수당을 어떻게 줄 거냐 할 경우가 생길 텐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해서 그 금액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은…….

강제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설득해서 하실 건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이렇게 하겠다는 노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방안도 없이 무조건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예산심사를 받는 예산담당 최고책임자의 자세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여름휴가 기간 중에 여름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여름휴가를 이용 안 한 그 날짜가 연말에 가서 계산이 돼서 연가보상금으로 연말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될 수 있는 한 모든 공무원이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연가를 활용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기 연가는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유도하고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밖에 못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 데요. 이런 정책을 수행하시려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최 위원님 말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추상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이냐,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다루는 자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우리 교육이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표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면 그것이 과연 여기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보다 정말 인격의 완성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교육지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겠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이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꺼내 놓고 그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연가를 가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누구는 며칠을 가라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1만 5,000명 행정직이 하루만 가더라도 그 경비가 나옵니다. 하루만 더 휴가를 가더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하루만 더 가도 이런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런 수치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연가보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책도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이 하루, 이틀 이렇게만 더 휴가를 가게 되면 그만큼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하루 정도만 더 가도 그 금액은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단 그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꼬집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최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반영…….

마지막으로 예산 10% 절감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 부득불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향후에는 정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 선거관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줄로 알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또 대안제시까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밝힐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마땅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요구를 24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올해 2008년도 예산에서 집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저희가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선거관리를…….

이것이 법정경비기 때문에 당연히 2008년도에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은 작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이, 저희가 요구를 받았어야 되는데…….

실장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법정경비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저는 이것은 삭감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정경비를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선배님의 답변에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비비는 세금 아닙니까?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똑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 예산항목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임위에서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법정경비가 삭감돼서 올라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모 장학관님하고 전체 예산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라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3V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3V가 3월 26일 날 발표가 됐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했는데, 그럼 언제 하셨어요? 3월 26일 날 이걸 발표하셨으면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을 반영한 후에 3V 영어프로젝트 교육이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2월에 취임하고 그 이후로 국가시책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시로, 뭐 월별로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변경할 사항은 아니고 발표는 미리 해놓고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경계획은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도 담당 장학관님이시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만한 위치에 계시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실 텐데 그랬더니 “그거 난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쭤보려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다른 전화를 안 드렸는데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부서하고 절차와 관련된 것들도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게…….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고 반영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추진을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 업무에 미스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셨어요. 5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5개년이고 10개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으로 텀을 잡았으면, 기간을 잡았으면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연속성과 계속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교육감님이 되시겠지요. 교육감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하려 합니까? 그런 절차를 뭐 하러 놔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 애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교육재정이, 교육관계 재정이 90% 이상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에서 국고를 받다 보니까 이 국고에서 받는 금액을 연도별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줘가지고 저희한테 정확한, 아니면 추계금액이라도 주면 저희가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려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그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적드린 것은 지금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5월에 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너무 순식간에 바뀌는, 교육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직은 성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제가 입을 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의 예산편성보다도 주의ㆍ관리 의무가 우리 교육청에는 2배, 3배 더 가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5년이 아니라 작년 12월에 한 것을 지금 5월에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예산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연수원 설립 추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연수원은 어떤 연수원입니까?

교직원 연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교직원 연수를 하는 데는 율곡연수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예절교육원하고 외국어교육을 하는 외국어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전체 경기도 내 10만 교직원에 대해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연수원 위에 1개가 더 필요해서, 그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직원 연수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 수립 계획서는 지원국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연수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그런데 연수원을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게 2억 3,000이었는데요. 2억 3,000이 건설비용은 아니죠, 건축비용은 아니죠?

내년도에 연수원을, 예를 들어서 예산 책정하기 위한 사전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수당이라든가,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사전 TF팀에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5,000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전체가 삭감된 것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없었습니까?

네, 그 명목이 없었고…….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쭐게요. 이 연수원 설립을 하는데 타당성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야 중앙투융자심사에 첨부서류가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하신 게 잘못된 거죠. 2억 3,000 편성하실 때 거기에 5,000만 원 타당성 연구용역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 편성 안 하신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절차상 필요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억 3,000 다 삭감이 돼서 온 거죠.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면밀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홀했던 점…….

자료요구 하나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삭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좀 한 번.

네.

오산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설학교가 문화재 발굴 사유로 인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유기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국에서 그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충돌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국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예산편성의 문제로 1,266억 원이 5개월 이상 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네.

그럼 사장에 대한 이자 손실이라든가 원인이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이자가 손실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자는 그냥 놔두고.

네.

그럼 원인이 뭡니까?

그 돈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400억 정도로 봤는데 1,266억이 실제 추가로 나왔으니까 그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 재원이 쓰였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 전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대해서 과소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결산할 때, 가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전년도에 하니까, 내년도 것을 미리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에 접근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막대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왕왕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기는 재원이 다음연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강력히 건의’라는 것은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제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6쪽에 영어교육 쪽인데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8억,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지요?

그게 사업명인데, 사업명이 그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국에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교육국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육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학교교육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추경예산 사항과 부서별 예산절감 내용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교육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33개의 사업에서 약 182억 원을 절감하였고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등 1,340억 원의 요구액을 합쳐 총 1,158억 원 가량의 증액이 이루어져서 본예산 대비 29.4%가 증액된 5,1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3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7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사업은 강사비 및 교재개발비 지원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내실화를 기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500만 원이 늘어난 21억 7,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부터 141쪽입니다.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전문교사 양성과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52억 2,800만 원이 늘어난 162억 3,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어민 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 24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40억 2,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사ㆍ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 공교육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규로 300억 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265억 6,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지금 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은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약 4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부다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35쪽 학교정책과 부분에서 중등 인정도서 심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정도서 심의 및 개발에 상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급양비가 5,000원씩×10명×8식×20회로 되어 있고요. 숙박비가 3만 원씩×5실×3일×20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점이 도서심의위원들께서 5,000원씩의 식비를 가지고 식사가 가능하십니까? 한 끼니에.

한 끼에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끼니에 5,000원 가지고 식사가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2인 1실로 방을 쓰시는 것 같은데, 열 분께서 5실이니까. 3만 원에 주무실 방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타당성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5,000원이라는 금액은 규정된 금액으로 1인당 5,000원 이내에서 식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2인당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숙박비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보통 숙박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모텔 정도 수준의 방을 빌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인당 5,000원씩의, 지금 현재 오르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인당 5,000원씩의 급양비는 맞지 않으니까 결국 이것도 규정을 개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1인당 3만 원짜리의 숙박시설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명목상의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하라고 얘기해야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주신 자료 140쪽입니다. 학교정책과 부분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부분에서 초등영어 심화과정에 교육과정 연수경비 내역이 있어요. 출퇴근 연수, 사이버 연수, 합숙형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연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사이버 연수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을 하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버 연수라 하고…….

이 비용이 684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1인당.

684만 원에 대한 것은 전체가 여섯 달을 계획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한 달간은 외국에 가서 체류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퇴근 연수 스물세 분, 사이버 연수 두 분, 합숙형 연수 열다섯 분, 그러면 이게 토털 사십 분이네요? 사십 분의 국외연수과정 추가소요액이 352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 각 개인금액 속에는 한 달간 외국을 다녀오는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46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영어전용교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공립학교가 255교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지요?

아니, 이것은 지금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중ㆍ고등학교인가요?

네.

그럼 중ㆍ고등학교 255개 교면 공립학교 몇 % 정도 되나요? 경기도 관내에.

중ㆍ고등학교 합쳐서 지금 850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기존에 영어전용교실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영어전용교실은 새로운 사업인데, 그전에는 어학실이 있습니다. 어학실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또는 외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거고 영어전용교실은 학급을 대개 2개 학급으로 봤을 때 2개 학급을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3개 학급으로 나누어 편성해서 한 학급당 25명 정도 내외의 학생들이 영어를 전용으로 하는…….

그러면 이 계획이 앞으로 2009년, 2010년까지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되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학교가 다 영어전용교실이 구축되려면.

우선적으로 교실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 학교를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255학급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255학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실이 확보가 안 되는 학교들은 교실을 증축시켜서…….

앞으로는 증축할 예산, 거기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151쪽에 교육만족도 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경기교육 시책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향상 방안 탐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교육 지원, 학교교육활동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향상 방안 탐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게 2009년 2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연구를, 위탁용역을 해서 경기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교육감 선거가 언제인가요?

교육감 선거는 내년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이지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려입니다. 순수한 뜻은 좋습니다. 경기교육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전방안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공교롭게도 만족도 조사 끝나는 시점이 교육감 선거랑 맞물립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가 공정한 선거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용역을 줬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 전체적인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0% 삭감된 내용 중에 교육과정 장학자료 개발보급에 급식비, 숙박비, 인쇄비, 원고료, 지필 및 편집수당. 그러니까 교육과정 장학재료 개발보급이 완전히 다 삭감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네.

이 사업은 안 하셔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사실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을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예산을 사실 절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없앤다?

아니, 그런 쪽에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장학자료 개발사업에서 절감한 것은 저희가 사이버 상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인쇄해서 보급하지 않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교육과정 장학재료 개발보급에 필요한 급식, 숙박, 인쇄, 원고료 이런 것들은 안 줘도 된다. 그래도 교육과정 자료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정 장학자료 개발이 있고 교육과정 자료 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합쳐서 하면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정 강사요원 연수인데 이 부분이 전부 100% 다 삭감됐어요. 초등교육과정 강사요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하여튼 절감을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아까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꼭 10%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없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없앤 게 아니라 이것도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적용대비 연수와 초등교육과정 강사요원 연수를 사실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합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개정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을 받으신 분이 동일하신 분입니까?

아니, 연수의 대상자는 같지는 않은데…….

같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 곳에, 그 연수에 합류되면 이분들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로 여기에 삭감한 것이 연수교재 제작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재는 같이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삭감된 것 중에 교육정책제안공모제 시행 해서 업무추진비, 모니터단 업무추진비, 모니터단 급양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정책제안공모제 시행인데.

거기에 절감이 된 여러 가지 급양비는 다른 급양비로 대체할 생각으로 급양비나…….

다른 급양비로 대체가 되면 다른 급양비는 어떻게 또 줄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아까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축소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절감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보시면 주5일 수업제 운영자료 개발 보급도 전액 다 삭감됐어요, 100%.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 예산절감이라는 게 참 우스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돼 줘야 하는데 이 10% 절감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해야 할 사업들이 100% 삭감돼서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있다.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이 10% 절감의 계획을 세운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참 나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의식적으로 전체적인 각 실국의 10% 절감을 해라라는 오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사업은 이 정도 줄여줘서 사업이 진행돼야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액이 절감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0%라는 개념 속에 맞추다 보니까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 제한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박천복 위원입니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있죠?

네.

이게 어떤 취지로 나왔나요?

그 내용은 원어민교사, 학교마다 사실은 원어민교사를 다 활용해야 하는데 그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 재외에 있는 교포 학생들이나 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그 학생들한테 돈을 주면서 국내에 있는 학교에 와서 봉사활동 식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을 대통령 장학생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의 사업명이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국정과제로 해서, 하나의 사업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대통령 영어봉사의 근본적인 취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우리 학생들이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포 학생이나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로 해서 국내에 이런 학생들을 영어교육의 도우미로서 활용해서 저희가 영어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16개 광역 시도 교육청이 동일합니까?

네, 맞습니다.

과제명이?

네. 그 명칭이, 사업명은 다 같습니다.

대통령 영어봉사라는 사업명이 같아요?

네.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이 8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사실은 이 8억이 많으면 많은 예산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다 하니까, 여기 100명을 쓰는 걸로 하고 또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국내의 학생들이 그만큼 또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여기서 쓰는 도우미학생들의 예산까지도 포함이 돼서 국고로 보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때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그런 자원을 영어교육을 하는 데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여기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뭐냐 이거죠. “대통령”을 여기에 붙인 의미가 뭐냐 이거죠. 대통령 영어봉사다 이거야. “대통령”을 붙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 많은 사업 과제명 중에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주는 장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 장학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건 다 대통령이 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주는 것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 이게 국정과제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 거라 그러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 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 아까 영어전용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과제를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그 지침 내려온 자료 좀 보실까요?

네.

어디 있습니까, 지침 내려온 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통령 영어봉사를 하라고 한 근거. 공문 온 거. (교육청 관계공무원, 박천복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좋습니다, 영어교육. 그런데 굳이 많은 영어프로그램 중에서 “대통령”이라는 그런 걸 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뉘앙스의 표현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느닷없이 영어교육에다 중간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이게 영문으로는 TaLK 해서, Teach and Learn in Korea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국장님도 하시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영어봉사. 그럼 대통령이 영어로 봉사……. 헷갈리는데.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추진 그래서 협의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차차 과학기술부에서도…….

그러면 여기 많은 장학생들 대통령장학생만 다 바라보지 교육감이나 교육장 영어봉사 장학생은 가치가 떨어지겠네. 앞으로 이렇게 상종가를 쳐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대통령”자 붙여야 되는 거야, 앞으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용어에 대한 건의를 해서 그 용어가, 사실은 부담 없는 용어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용어를, 사실 일국(一國)의 임금인데 대통령 용어를 아무, 여기다 막 붙여놓고 해가지고 영어 한다고 딱 해놓고 이게, 그럼 다른 것도 다 “대통령 교육대상, 대통령 뭐……” 다 붙여야지. 그런 저기가 됩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수준별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준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영어교과나 특히 수학교과에서 학생들의 학력차가 심하니까 이것을 같은 학급을 나눠도 상중하로, 만약에 2개 학급을 나눈다면 2개 학급을 2개로 상ㆍ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상중하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한 학급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인데 이것은…….

수준별이라면 질적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외형적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의 실력이 어떤 학생은 상(上)이고 어떤 학생은 중(中)이고 하(下)라고 한다면 상중하로 나누는 게 수준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과외활동입니까, 아니면 본 수업…….

본 수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본 수업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상중하로 갈라 놉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진단평가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 지금 평준화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력 차가 다양한 학생들이 한 데 같이 어우러져서 수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전 교과과정 전체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아니라 일반 다른, 수준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가 있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수학하고 지금 말씀드린 영어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수학하고?

수학하고 영어.

두 과목입니까?

네. 거기에 학교에 따라 과학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 지금은 영어,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반편성을 상중하로 해서 따로 해요? 영어, 수학 때는?

수업 때만.

수업 때요?

지금 그건 벌써 이동수업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나요?

한 지가 거의 10년도 넘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평준화를 하면서…….

10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 있나요?

…….

평가.

평가도 물론 했죠.

평가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 10년 됐죠? 10년에 대한 평가를 두 번이나 몇 번 했을 것 아니에요.

평가는 학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평가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평가지침을 줬을 때…….

그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주어져 있죠. 이건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상중하로 해서 이동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비를 별도의 플러스알파로 지급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강사비를 따로 플러스해서 주는 게 아니라 2개 학급을 학생들을 3개로 나누니까 한 학급을 지도하는 강사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상중하로 했을 때 학생들의 위화감이라든가 자기 열등감이라든가 평준화에 위배된다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10년이 됐으면 피드백을 해보셨냐 이거죠. 그럼 그 해본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봐야 이에 대한 향후, 우리가 예산 지원할 거냐 말거냐를 평가한다 이거죠. 10년 됐으면, 그럼 계속 연례적으로 이동수업을 하나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 이거 잘못됐다.” 10년 됐으니까 뭐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죠. 무조건 잘 됩니까?

그건 연구자료나, 하여튼 학교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저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내린 지침하고 평가서를 교육청별로 한 학교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환경이고 또 저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참고로 본 위원은 경기도기후변화자문단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체험환경 프로그램 해서 1,8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구 온난화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요. 300쪽입니다.

설명서…….

환경교육지원에 300쪽.

네, 사항별설명서 300쪽에.

그런데 1,800만 원 가지고 지구……. 여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구 온난화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환경교육 강화” 경기도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심각성을 논하면서 1,800만 원 가지고 대비가 됩니까?

여기 체험환경 프로그램 지원 한 건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이게 전에 같으면 환경부에서 선정이 된 학교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가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에 대한 선발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환경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계에 관계되는 것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생물을 뭘 한다든가 또는 기후, 지구 기후에 대한 것을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선정된 프로그램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 301쪽에 있는 내용이 박 위원님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시는 지구환경동아리, 이것도 학생들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세워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약 50교를, 한 학교당 동아리 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환경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시범학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시범학교 지금 하고 있어요?

시범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하는 게 없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은 지금 선택이고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는 우리도 CO₂감축 대상국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환경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담당장학관 시절에 환경의 날로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환경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모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의 환경교육 내지 실천은 매우, 매우가 아니라 아주 빈약하다. 또 의지도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훗날 이런 아이들에게 삶의 질, 건강ㆍ행복추구권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각급 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어교육과 관련한 질의이고요. 하나는 저소득층 급식지원과 관련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추경의 예산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영어교육이 1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명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업명들과 사업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질의로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아까 “대학생들이 농어촌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어촌지역에서 봉사활동인데 그 봉사활동이 사실은 영어교육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방학 때 오는 건가요?

방학 때도 있고 아니면 방학 아닌 때도 있고요.

방학 아닌 때 자기 학기에 와서…….

학생들이 거기서 마치고 오는 학생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자기 학기 중에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도 있고 거기에서 교포로 있으면서 마치고 오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연간 쓰는 것으로 해서, 봉사활동비가 장학금조로 해서 주는 게 연간 1인당 3,000만 원 정도 주는 거니까 연간으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연간인 건 알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자기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3,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려고 농어촌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영어교육 활성화에 적당한 정책방향인가,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대학생이 자기 학업을 하지 않고 방학 때 와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모를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때 많은 교포들하고도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해서 아, 1년에 얼마 정도 학생들은 올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설명하지 마시고 대학생들이 자기 학업 중에 와서, 학업을 정지하고 한국에 와서 농어촌지역에 영어봉사하는 정책방향이 얼마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실제 대학생들이 자기 방학이 아니라 학업 중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확히 사업계획안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생각은 대학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있는 교포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겸해서 학교에서 영어교육의 도우미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쪽의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을 거기에 같이 도우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오는 학생과 함께 하는 학생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실제 영어교육 활성화라고 하면 이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일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고 있는 학생과 오는 학생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를 설명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원어민을 쓰는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티브 수준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쪽의 학생들을,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아까 국고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145페이지 보면 재원이 자체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교육부 자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전액 다 그러면 교육부 예산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제가 보기엔 사업타당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사업인데 어쨌든 돈이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수를……. 이 명수는 도교육청에서 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수를 줄여서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사업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계속 명수를 늘려서 사업을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셔도 되겠네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외에서 벌써 학생들을 한 400여 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거의 한 100명 내외, 정확하게는 91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영어교육이 활성화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신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틈새교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바로 위 장에 있습니다. 위 라인에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받는 외국인 도우미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원어민교사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영어권의, 필리핀이라든가 주로 동남아에서 영어를 쓰는 그런 쪽에,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을 하는 그런 데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래서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수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를 들어 매점이라든가…….

사업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의한 것에만, 필리핀권에 있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들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사자격증이 있다든가 해서 저희가 인터뷰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려온 사업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명수도 내려온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네요. 자체로 자격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대개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지역교육청에 초ㆍ중ㆍ고 해서 하나씩 거의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검증되지 않은 영어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검증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에서 교육, 이게 물건 파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34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신청한 학생 수가 14만 6,770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실제 급식지원은 12만 3,530명이고 여기에 아마 9,490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한 학생 수에 비해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1만 3,770명 정도는 신청은 했으나 혜택을 못 받는 학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보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자체나 독지가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도 못 받는 학생들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점심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현재는 개인이 부담하고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학교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그 인원을 학교에서, 또 원하는 인원을 100%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차상위계층의 월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최저생계비가 4인으로 127만 원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최저생계비는 152만 원이죠. 4인 가족했을 때.

네, 152만 원 이하인 경우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그러면 4명의 가족이 사는데 152만 원 이하의 가구라면 거기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1명씩 있다면 실제 이 가구에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고민이 되는 것은 지난 예결위 연찬회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밥을 굶는 아이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실제 밥을 굶는 아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얘기했던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152만 원 이하의 가정인데, 이를테면 아이가 3명 있다면, 초ㆍ중ㆍ고 1명씩 있다면 이 아이의 급식비를 어떻게 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까 지역별로 독지가나 이런 것이 포함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인원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독지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부는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도 1만여 명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애초에 3월 신청자에 12만 3,000명 중에서 지원이 11만 2,000명이고 지자체나 독지가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1만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넘었는데 이 답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1만 3,770명이 지금 신청은 했고 차상위계층으로 실은 밥 먹기 어려운 가정인데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만 3,777명 중에 누가 밥을 먹는지, 누가 밥을 못 먹는지, 누가 자비로 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시지 않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부는 지원받고 일부는 지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고요, 1차적으로는.

학교별로는 사실은 다 되어 있고, 학교에서 처음에는 신청을 해놓고도 나중에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도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답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1만 3,777명에 대해서 누가 밥을 먹고 누가 밥을 못 먹고 누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일부는 받고 있고 일부는 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 숫자로 얘기해 주십시오. 학생 명수로.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있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1만 3,777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확한 답변으로 보면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잠깐만, 여기에 포함된 차상위층 1만 3,000몇 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닙니다. 학교에 실상 나가보면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 여기 소득 이하로 들어가는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다 밥을 먹고 개인이 다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는 밥을 먹죠. 그런데 신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를테면 밥을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아마 신청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지원이 안 나온다면 15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더라도 아이들 밥은 굶길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졸라매서 급식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죠? 저는 그런 교육청의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결위 연찬회 때 말씀하셨을 때도 밥을 굶는 학생들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실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밥을 굶는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하여튼, 신청한 사람에 비해서 지원은 적게 해주고 신청을 못 받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급식비는 내고 있어서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네.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독지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런 둘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영어교육에 이렇게 힘쓰실 것이 아니라, 영어교육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밥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비를 못 받아서 자비로 밥을 먹어야 하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1만 3,777명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면, 고양시의 예를 들면 교육청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자체나 독지가들한테 지원을 다 받아도 또 교장선생님이 발로 다 뛰어도 그래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금액이 4억 6,00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고양교육청만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은 교육청들이 실제 예산이 없어서, 4억 6,000 정도면 많은 아이들일 텐데 이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굶는지 안 굶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비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아가면서 아이 둘, 셋을 키우는 가정에서 급식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말 한 마디로 “밥을 굶는 아이는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교육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면, 수치로도 나와 있는데 1만 3,777명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오셔야 하는 게 맞고 본예산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있었었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100% 반영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또다시 이렇게 1만 3,00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의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이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에 대해서 9억 9,9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을 증액은 못 시켜주나, 어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잔디구장에서 놉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잔디구장은커녕 열악한 환경인 것을 우리 교육국장님은 잘 아실 줄로 믿는데 이것은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9억 9,000이 삭감됐네요. 이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농산어촌 우수고를 지원하는 게 학교별로 몇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포천의 일동고등학교가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좋은학교만들기 사업하고 겹쳐져서 그 학교 예산이 빠진 겁니다. 한 학교가 빠진 예산이,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학교가 포천의 일동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는 열악한 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연속사업으로…….

농어촌 우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해져서 1년에 몇 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농어촌에 대한 학교들은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름대로 각종 사업들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농어촌 우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농어촌이 어려운데 그 예산을 자꾸만 깎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줄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농촌에 대개 시어머니 한 분이,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3개 국어 아니면 4개 국어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교육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배경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다 대한민국의 자녀들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홀대해서 대접해도 괜찮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다문화가정의 지원은 사실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국정과제로도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안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 추경으로 초등교육과에 예산이 40억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겹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예산을 줄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줄여서 실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본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고 또 선생님들 숫자는 모자라서 그 선생님들이 다 보듬어주기는 어렵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농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거 이번에 추경에 가서 내가 꼭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조사를 했어요. 어쨌든 교육국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성이 많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큰 목소리도 못 내요. 촛불집회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는 그늘진 곳을 보살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4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깎았다. 또 절감계획에 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10% 절감계획, 절감계획하는데 실제 우리가 다른 데 써야 될 그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인재양성하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말 써야 될 곳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하면 저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내용이 다문화가정자녀 멘토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게 100교에 한 3억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결혼이민자가정 도우미 방문교육 해서 도내 9개 센터에다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 찾아가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 해서 이게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은 절감액으로 봐서는 많이 절감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은 거의 비슷한 예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씩 깎은 예산을 합치다 보니까 이게 7억 몇 천만 원의 그런 예산이 나온 겁니다.

역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들을 교육시키려고 생각하는 방법을 사업계획에 제시한 바는 없습니까? 그 학생의 어머니들, 아니면 자녀의 어머니들, 이제 두 살, 세 살 되는 애기엄마들.

다문화가정 멘토링 해서 거기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정 또 저희가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를 경기대학에 두고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학부모 어머니들 하는 거, 학생들 하는 거, 교사들 하는 거.

경기대학이라고 하셨지요?

네.

지금 가평이나 포천이나 연천이나 여주나 이런 데서 경기대학을 가려면 몇 ㎞ 되지요? 거기 갈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대학에는 센터가 하나 있고 경기도 내에 센터가 9개 지역에 있습니다. 9개 지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반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이 없지요?

결혼이민자가정 도우미 방문교육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야.

학교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성석초등학교다 그러면 성석초등학교에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하는데 수반되는 게 뭐냐, 돈이거든요. 예산이 있어야지 그냥 선생님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을 이번에 못하셨으면 2차 추경에라도 하셔서 꼭 경기도에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손가정에 대한, 제가 숫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성이 뭐냐 하면 요새 이혼율도 높고 또 IMF 이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기 맡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알더라도 데리고 가려 하지 않고 농촌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데리고 교육시키는 그런 가정이 많지요?

네.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농어촌에서 지금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든가 또는…….

그게 하나의 꿈이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교육국장님의 생각이지 실제로 그 어른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학생들하고 문화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을 조금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어떻게 학생들하고 융화를 시킬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스스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지식인들이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이뤄지기가 어렵게 생각돼서 지역별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령의 학부모님들, 농어촌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아마 도시지역에서는 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한탄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한탄하는 게 뭐냐 하면 손자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그럴 때 여태 길러줬더니 하면서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하나하나 보충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좀 전에 우리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급식을 먹기는 먹는데 눈치를 보고 먹는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운영위원장도 몇 번 해보고 운영위원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거예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돈 안 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도 결국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 몇 푼이 아까워서라기보다도 거지근성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고요. 자력갱생 이런 것을 스스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먹고 지나가도 세월 지나가니까 돈 다른 사람들이 내서 아니면 그냥 삭감해 주더라, 이것은 철저하게 방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돈 내고 먹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받아서 먹고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감독이 소홀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주관해서 할 수는 없고 단위학교에서, 저도 교장을 하면서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요사이 보면 담임선생님들이 그만큼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는 아마 신경을 덜 쓰는 그런 분도 있고. 이걸 행정실이나 이런 데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않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라고.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돈은 왜 835만 4,000원을 깎았을까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인데, 15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아까 이것은 대개 사업을 하면서 경상경비 쪽에,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절감한 내용이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짐작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의 학생 수가 자꾸 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경기도에 소년소녀가장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주셔도 괜찮은데 적어도 경기도 교육국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의 슬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거든요. 선생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평생토록 잊지 않게 돼요. 개인적으로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 좀 불행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고 제가 밥 먹고 살만할 때 매년 제가 인사를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을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그 자료를 한 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보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여튼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내에 공립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1,092개 교, 사립이 3개 학교 해서 1,095개 교입니다.

중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죠?

중학교는 544개 교가 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사립학교는 없고요?

사립학교가 87개, 공립이 457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44교라 이거죠?

네.

고등학교는 공립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공립이 245개 교고 사립이 135교 해서 380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182쪽에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사비가 시간당 1만 5,000원씩 776개 교가 잡혀 있어요. 초등학교 수가 1,095개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는 기초학력 학습부진아가 없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초등학교만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만이고 2청사가 한 200여 개 또 따로 있습니다.

2청사가 200여 개 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만 776개 교를 다 한다 이거죠?

거의 전 학교가 되겠습니다.

거의 전 학교가 아니고,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빠진 학교가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액이 되다니요?

이번에 예산 감액이 됐습니다, 어제.

어제 감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이게 776개 학교가 도 본청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ㆍ사립 막론하고 전부 다 실시하고 있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초학력 평가를 해보셨나요?

학력 평가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보통 한 학교당 이런 학습부진아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초학력이라고 해서 읽기 분야, 쓰기 분야, 기초수학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읽기가 부진한 학생이 588명, 쓰기가 부족한 학생이 541명, 기초수학이 부족한 학생이 67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 대비로 본다면 한 0.12%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776개 교인데 776개 교에 지금 1명이 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다 담당하는 겁니까, 강사가?

네, 그렇습니다. 초등의 경우니까 한 선생님이 3개를 다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776개 교에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에 평균적으로 한두 명꼴 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0.1% 내외니까 1,000명이라고 해도 10명, 아, 1,000명 해도 1명이네.

그러면 한 학교에 학습 부진아들이 보통 많아야 두세 명꼴, 적으면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없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력책임제에 따라서 학습 부진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학습도우미를 따로, 본래 선생님이 아니라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그것만 전담하는 강사를 쓰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방과후학교, 방과후 질 관리 이렇게 지금 여기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느티나무 해서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말에 하는 그런…….

아니, 주말 말고 지금 정상적인 학기 내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냐는 얘기죠?

방과후학교라고 해서 전부 다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특기적성교육 뭐 이런, 그것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보육프로그램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육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고요. 방과후 질 관리는 뭡니까?

방과 후에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를 한다든가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수준 높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네.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24시간 다기능 학교가 시작이 되죠?

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측에서 순순히 그 사업을 받아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데도 희망을 안 한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학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죠.

여러 가지로 책임이 따르니까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213쪽에 보면 인권 및 인성교육란에 CCTV를 200개 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설치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중등은 한 320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249쪽에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서 음악ㆍ미술선생님들이 2008 광주비엔날레 관람하시는 예산이네요?

네. 이게 2년마다 광주비엔날레를 하는데…….

다녀오시면 음악이나 미술선생님들이 큰 어떤…….

선생님들이 가서 보고서 굉장히, 하여튼 많은 것을 느껴서…….

효과가 있었어요?

예술활동을 교육하는데, 음악이나 미술을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신 자료 297쪽에 과학교육 활성화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초등학교는 공ㆍ사립을 합쳐서 315개 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 관내에 1,095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게 거의 그동안에…….

마무리 사업입니까?

그동안에 지원된 게 금년에, 이번에 사실은…….

이 사업이 지원이 다 되면 이제 경기도 관내에 모든 과학실은 현대화를 다 마치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되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일부가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초ㆍ중ㆍ고가 한 100실 내외, 104실 정도가 앞으로 더 지원이 되면, 저희 초ㆍ중ㆍ고에 소요 실 수가 2,398실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도 또 소요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는 내년에도…….

그러면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학교는 동일하게 과학실 현대화를 해서 현대화 수업을 받고 있고 어느 학교는 1년 더 늦게 받고 이러한 선정과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한 학교당 하나가 아니라 어디는 한 학교당 2개도 있어서, 지금 여기에 실험실 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교당 하나씩이지만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백사십 몇 학교인데 실험실 수는…….

그래도 동일한 수일 것 아니겠습니까? 544학교의 중학교가 있는데 지금 과학실험실이 2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현대화가 되어서 현대화된 곳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고, 하나는 현대화가 안 되어서 현대화 안 된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선정의 책임, 내 아이가 현대화가 된 과학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반은 거기에서 배우고 어느 반은 그 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대화된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있고 아니면 옛날 거기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 수업내용이 다르니까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똑같이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교육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것은 국장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사업을 감액해서 그 사업을 나중에 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국장께서 끝끝내 버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회에 지원되는 실험실 수가 922실로 사실은 적지 않은 수가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번에 100%를 해도 내년 예산에 또 소요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서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맞다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국장께서 판단을 하시면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셔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점이 참 많이 아쉽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39쪽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초ㆍ중ㆍ고 6개 교, 3개 교, 1개 교 있는데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465쪽입니다. 2008년 8월에 캐나다 퀘벡에서 제74차 세계도서관대회가 있는 것은 아시죠?

네.

경기도교육청 관할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6명입니다.

6명입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서 2명, 성남도서관에서 2명 그리고 과천도서관에서 2명,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6명 확실합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과별로 다 달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서 두 분…….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2명, 중앙도서관에서 2명, 성남도서관에서 2명, 과천도서관에서 2명, 본청에서 2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분들은 예산절감 안 하시나요?

10% 절감했습니다.

본청 분들도 하셨나요?

네.

캐나다에 총 열 분이 가십니다. 세계도서관대회가 뭐하시는 대회인줄은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게 도서관정보대회라고 하는데 퀘벡에서 제74차 국제도서관협회 연맹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서관대회에 참석을 하시면 세계 도서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뜻에서 가능하면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잘 좀 배우고 오실 기회를 여러 분들에게 드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 절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국에 체재하고, 항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10% 절감이 가능할 것이냐. 잘 따져 보십시오. 지금 유류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항공료를 이 금액 갖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10% 절감한다고 하면 반은 비행기 타고 가고 반은 걸어갑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10%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통 30만 원에 다니던 중국 항공료가 50만 원, 55만 원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 이상이 뛰었어요. 캐나다 퀘벡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이것에서 10% 절감을 해서 그 금액을 깎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경제의 흐름에 맞춰서 정확한 예산편성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나요? 나오셔서 답변 좀 해보시죠.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전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면 본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연무중학교로 옮겨서 보관하는 건가요?

아, 어린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빼서…….

네, 연무중학교…….

소장 자료가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비가 섰어요, 그렇죠? 월 25만 원씩 6개월 서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가 별도로 시작이 되나요? 별도로, 따로 공사를 하나요? 보통 무인경비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무인경비 용역비는 월 25만 원씩 6개월 책정이 되어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는 1식으로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무인경비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편성을 하나요?

도서관 자체에서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자체에서 편성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자체에서 편성을 하면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그것은 저한테 보고는 안 됩니다.

보고를 안 하고 도서관에서, 그럼 어디로 보고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직접 올라갑니다.

예산담당관실로 직접 올라갑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일선 도서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직접 세우라고 보고드립니까?

네, 직할기관은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과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언제, 4월 2일자로 개관됐죠?

6월 2일자입니다.

6월 2일자입니까?

네.

6월 2일자로 개관이 됐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전혀 산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그동안에? 올 1년 동안 진행하는 데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전혀 산출이 안 돼 있었어요?

설치 조례가 통과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뭡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편성은, 직속기관은 저희가 직접 관장은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와 그다음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관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평생학습과장님 이 하시는 일과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주무부서가 평생학습과지요?

주무부서는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죠?

네.

그럼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학습관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연계가 되어 있고 역할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

네, 예산은 직속기관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의 관장님은 죄송하지만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방부이사관입니다.

지방부이사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방서기관입니다.

지방서기관이시고요?

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이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예산만 올려놓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교육국 소관 아닌가요?

네,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예산은.

그러면 국장님이 이 내용 정확하게 아셔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산 올려놓고 답변하러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답변해 줄 사람 없고.

개괄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왜 생겼냐고요?

그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복비에 민방위복, 안내도우미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민방위복은 왜 필요하나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민방위 분들을 위한 피복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신규 임용되셨습니까?

신규 임용이 아니고 새로 전부 다, 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청에 근무하시던 분이 아닌가요, 전부?

다른 기관에서 전출을 간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민방위교육 안 받으셨나요? 민방위복 없었나요?

물론 전 근무기관에서는 있었죠.

그러면 그때 건 버리고 새로 이관한 거기에서 민방위복을 새로 사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면 민방위복도 다 새로 사고 물품도 다 새로 사고 그러는 겁니까, 개인 물품인데?

…….

답변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져가서 활용하는 부분 있고 없는 사람들 새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59명이에요, 새로 사시는 분들이?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총 인원이 59명입니다.

총 인원이 59명인데 이분들이 그 전에 사용하던 민방위복 없이 전부 민방위교육을 새로 받아서 민방위복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용역비 130만 원 되어 있어요, 5명씩 7월. 그리고 지금 청사 관리용품으로 쓰레기 수거, 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맞지요?

네.

청사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가, 수은ㆍ메탈등 및 안정기가 왜 한 달에 20만 원씩 들어가야 되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6월 2일자로 개관했는데. 물탱크는 어느 때 한 번씩 소독을 해야 하나요,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네.

그러면 지금 6월 2일자로 개관이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올 12월에,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 소독해야 됩니까?

개관은 6월 2일자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은 그 이전에, 작년 9월 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시설사용은 했습니다.

정수기 수질검사를 언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상, 내규상? 귀찮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편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신 건가요? 오늘 답변할 사항이 전혀 없어서 안 나오신 겁니까, 임의로 안 나오신 겁니까? 그 답변을 못 주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국장님보다 관장님의 직급이 더 높지요?

저보다는 높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고요, 국장님.

국장님은 전문직이고 그쪽은 일반직입니다.

더 이상 본 위원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직속기관으로 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그 예산을 총괄하고 집행하고 책임지시는 분께서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주셔야 예의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많이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평생교육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부분에 대해서 도비교부 조건을 위반했다고 20억을 계속 반환하라고 공문 받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생교육과 교수-학습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인 답변이시죠?

네.

그런데 경기도에 분명히 그러한 조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비 교부조건을 위반하면 교부된 보조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반환하고 어떤 다른 명목으로 받아 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잘못된 것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기면 저희가, 적어도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잘못된 경기도민이나 학생들에게 잘못했다고 혼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교부조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교부조건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올바른 길을 찾아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긴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교육국 질의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석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금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장은 석식 이후에 참석하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내역 해가지고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교육국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교육국 사항이 되겠네요.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 이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액보다 훨씬 더 증가율이 높아 가지고, 많아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이 사업비만 책정했다가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름대로 사업축소를 해서 한다 하는 것은, 또 사업의 특성상 어떤 것은 이해도 됩니다만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하는 사업인 지역학생 체육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8,400이죠? 8,400만 편성이 되었다가 이것이 추경에 증가액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총 16억 예산이 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어떻게 꾸리시려고 8,400만 해놓으신 겁니까?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건데 사실은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을 세우지 못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으로 본다면 대개 학교에서는 엘리트체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일반 학생들이 동아리모임으로 자율적으로 스포츠클럽을 형성해서 그것을 육성해 가지고 대회도 나가 고 하는 그런 쪽의 예산을,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건데 본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보면 지역대회 참가비라든가 이게 2,400몇 팀 해서 한 5,000여 팀을 지원하면서 그 예산이 한 15억 정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8,400이라는,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대회가 전국대회에도 참가를 하고 우리 도대회도 있고 그런 거지요?

네.

지역별로 대회를 치러 가지고 도대회 거쳐서 전국대회 나가는 그런 사항 같은데 그러면 이 지원비는 연중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예산이었죠?

그렇죠. 그 팀별로 해서 지역대회 참가지원으로도 한 27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게 한 14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우수교를 지원하는, 종목당 한 3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교육청대회와 전국대회 운영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사실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 삭감되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지역학생 체육대회를 제대로 개최를 하고 지원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1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생각하고서 8,400만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과제를, 그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사업으로다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다음에 영어 공교육 완성, 즐거운 학교 만들기, 기초학력 제고 및 복지 지원,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절감된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본예산이 충분하다면 본예산에 이와 같은 내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부득이, 이게 작년부터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것으로 적극 학교의 자율 체육,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까지 학교에 지원된 액수하고 사업명하고요, 앞으로 이게 추경에 편성되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지원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발언하고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5쪽 인정도서심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심의수당 등이 고려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면 심의수당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 아마 고려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이 일부가 편성이 됐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정도서를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산정됐습니다.

다른 사용이유가 생긴 거네요?

네.

그러면 137쪽에 수준별 교육과정 잠깐 볼게요. 강사지원비 8,500만 원이 있거든요.

네.

그게 보니까 공립중학교에서 사립중학교로 바뀌었나 봐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를 희망을 받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사립중학교가 적고 공립중학교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사립중학교에 예산이 더 편성이 돼서 공립예산을 사립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립중학교가 지원이 되는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결정되어 있나요?

그 사립중학교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옆에 139쪽 보시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162억이나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0억밖에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152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네.

사연이야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총괄질의 때도 충분히 내용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국외연수과정 추가소요액은 내용이 뭡니까? 국외연수과정 추가소요 해서 초등영어가 352만 원, 중등영어가 200만 원 해서 1식이 있거든요.

이게 초ㆍ중등 심화과정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합숙해서 연수를 받는 경우 또 하나는 사이버, 하나는 출퇴근형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때 국외연수비용이, 그게 빠졌습니다. 추가로다.

본예산 때는 국외연수 계상이 없었나요?

네.

그럼 352만 원 가지고는 국외연수 1명밖에 못 갈 텐데요. 그렇지요? 초등이 352만 원 그다음 중등이 200만 원인데 그 정도 비용 가지고는 1명밖에 못 갈 텐데. 그러면 1명을 꼭 보내야 되는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이미 많이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인원이 1명 더 필요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국외연수과정 자체가 지금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이 내용은 본예산 편성할 때 해외연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본예산 때 있었는데 추가로 1명을 더 보내야겠다는…….

그게 부족해서 넣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99억이 증액됐거든요. 지원대상 학교에 공립이 80개 학교, 사립이 20개 학교인데 선정이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디인지 선정은 안 된 거지요?

네.

그럼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할 텐데요. 예산편성 시에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수요가 파악되고 나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원칙적인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정책결정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이라든가 수요파악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각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0개 학교, 20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다 딴 다음에,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학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학교들이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교육청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4쪽에 영어교육 활성화 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00억이 편성됐거든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금번 회계연도에 다시 쏟아 붓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영어교육 활성화 300억도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영어교사 자율동아리 17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이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거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17팀이라고 딱 정하셨는지요?

지역교육청별로 하나씩, 우리 본청에서 하나씩 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의무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동아리에 지원하게 될 텐데요. 똑같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희망에 따라서, 계획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개 3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이 있고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역할은 어떤 거지요?

심사위원은 계획서를 받아서 이 계획서를 갖고 그 팀을 선정하는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여러 팀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심사를 이 심사위원들께서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고요. 국제화교육 선도학교도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네,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하실 거지요?

네.

그다음에 영어교육 연구활동 지원관련 5개 단체도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하나도 안 되어 있다가 돼 있다는 게 나오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틈새영어 교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영어로 먼저 써놨는데 Space English 교실이요. 이게 75개 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0만 원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지원하는데 개인당 지급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혹시 계획에 나와 있나요? 실제로 100만 원만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 100만 원을 여기서 지급하고 다른 데서 더 지급이 되나요?

아마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데 학교에 1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100만 원 가지고 그 안에 수당도 주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 주신 설명을 보면 틈새시간을 활용해서 영어가 능통한 외국인 도우미를 활용해서 100만 원씩 지급해서 그분들이 아침 자율학습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요.

네.

말은 참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많이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본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이게 사립인 강서고등학교에서 일부 한 예가 있습니다.

어디?

안산에 사립 강서고등학교.

안산에서 한번 시범해 봤나요? 강서고등학교요?

네.

거기 사업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필리핀 사람을 사용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호감을 하고 적극, 좋아하는 그런…….

그런 시범실시가 있었다니까 다행인데 처음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있은 뒤에 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병 출신인데 일단 한 발 쏴보고 제대로 맞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수정해서 본사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시범적으로 한 번 펼쳐보고 나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이 84억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뭐라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사실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그런 학교에 원어민교사에 준하는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사된 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602교입니다.

602교에 84억이면 충분한가요?

네.

84억으로?

이것은 원어민 정식교사보다는 조금 수당을 적게 줘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과후, 주로 정규가 아니라 방과후 교육에 활용하는 원어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관해서 본 위원도 좀 의문을 갖고 있고 명칭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영어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영어전용교실이 330학교에 198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30학교 198억 원인데 330학교가 아직 결정 안 됐지요?

330학교는 결정이 됐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이것은 됐습니까?

이것은 영어수업을 하면서, 아까 수준별 수업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두 반을 세 반으로 편성해서 한 반에 25명 내외로 수업을 했을 때 영어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꾸미기 위해서, 사실 1억 정도를 냈다가 지금 6,000만 원으로 줄여서 1실당 6,000만 원 내외로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182쪽에 기초학력책임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이게 사업내용이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죄송합니다.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나머지공부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부진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학습도우미를 활용해서…….

정식교과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남아서 그 학생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그 문제를…….

그 부진학생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그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1, 2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아까 1,000명당 1명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에 6학급이다 그러면 ‘4×6=24’ 240명, 6학년까지 하면 1,200명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서 1, 2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30억의 강사비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 38억 증가된 것 중에서 30억이 강사비예요. 30억이 강사비 및 학급운영비거든요. 한두 사람을 위해서 강사를 그 학교에 하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예산의 비효율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머지공부 했거든요. 저도 나머지공부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공부 한 학생도 있었고 공부를 잘해서 나머지공부 한 학생도 있었거든요. 멘토링 제도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남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그랬었거든요.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단의 예를 드리지만 과연 강사비를 들여서 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1명이나 2명 있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효율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또 부진학생들이 한 번 부진이 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을 특별히 지도해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학교 다니실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르고 학생들끼리 서로 멘토-멘티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로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그 학생들을 구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특별히 이것도 국정과제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로로 만드는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비효율성 부분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멘토-멘티 얘기드린 것은, 저 어렸을 때 얘기드린 것은 그냥 예로 드린 거고요.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원봉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벽지에서 근무하면 플러스 1점을 준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남아서 방과후에 1시간 동안, 남들 4시 반에 퇴근할 때 5시 반에 퇴근하겠다고 하신다는 그 선생님께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네. 여태까지 사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해왔는데 그 학생 수가 사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천몇 백 명씩 되고 그 학생들에 대한 구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보다는 38억 예산의 비효율성이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다, 경기도의 방침이다. 그럼 교육자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자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보고 이 사업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유치원종일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된 이슈로 드러나는 게 3세대 하모니 교육사업인데요. 3세대 하모니 교육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작년부터 이게 실시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유치원 종일반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다. 또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평가가 있었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증액시켜야 되는 정도라면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평가가 잘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을 해야겠다, 이런 정책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평가가 있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아직 만 1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 사업평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6억씩이나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게 종일제 환경개선비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보통교부금이 확정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머니들, 3세대 하모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할머니하고 손자뻘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사업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드릴 부분만 요약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이것은 아마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사업으로…….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지금 16억씩이나 증액했다. 그러면 “위에서 돈 주고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노인 분들께 일자리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집에는 없는 할머니ㆍ할아버지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자격증이 없는, 죄송합니다. 할머니ㆍ할아버지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종일반 정교사를 대체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집행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정책이고 3세대 하모니 사업은 종일반 정교사가 배치된 이후에 플러스해서 보완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주 좋겠지만 정교사가 해야 될 몫을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제3세대 하모니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배치돼서 대체효과를 얻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주관하는 선생님이 있고 거기에 할머니들을, 50대 정도 되는 할머니들을 보조, 사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정액의 자원봉사활동비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실태파악이라든가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오후에 나오셔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할머니는 또 40만 원이라는 용돈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자격 있는 종일반 정교사들이 당연히 그 자리를 메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지금 보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그 교사들을 대체해서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하신 대로 현 상태가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예산서를 처음 받아 보면서 과연 이게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예산절감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절감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늘려서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죠. 그러면 절감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전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보고를 받고 도의원들이 과연 이런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곳곳에 절감하겠다고 전부 해놓고 증감액을 보면 플러스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절감액을 적지 말아야죠. 정부에서 절감 10% 하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절감해 놓고, 늘릴 예산이라면 무엇 때문에 정부시책이라고 일방적으로 따라만 갑니까. 그럼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정부시책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도 경정예산이 많게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심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그래도 제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네요? 맞습니까?

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박명원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죠?

일반운영 개관은 5월 30일에 했고요, 지난 5월 30일 날. 개관식은 6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100% 증액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금년도 5월, 6월에 평생학습관이 문을 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획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전부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로 기관설정된 게 금년 1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설정이 되지 않아서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럼 지금은 운영비 없이 예비비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죠?

기본운영비만 교육감님 특별재정수요에서 요청해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없이 교육감 특별예산을 가지고 쓴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을 사전에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운영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공사비 또 공간설치 해가지고 들어오는 예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찾으시는 모양인데 사업별설명서 652페이지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거기를 한번 보세요. 계단 안전설비 공사, 옥외이용자 휴게공간 설치, 출입문 설치…….

네.

그렇죠?

네.

이런 건 원래 사전에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런 보완해야 될 공사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공사할 때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설치가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요구한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도서구입비까지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요구하셨죠?

네.

20억 2,400만 원이네요?

네.

그런데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나오시지 않고도 이러한 예산이 그냥 편성이 된다, 이거 안 해주면 너희들이 배길 수 있냐 하는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안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대기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사는 도의회에서 하는데 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합니까?

저희는 사실은 직속기관이 많은데, 그래서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질의가 있으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학습관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관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로 연락받고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가 1월에 됐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특별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처음 편성돼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첫 예산을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으로서의 무슨 권위를 내세우고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봤어요. 전부 신규편성이에요.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늦게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운영비만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했어요. 그렇지만 관장님의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203페이지에 ICT활용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도서인 “즐거운 컴퓨터” 개발을 하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약 3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원래 3억 6,900이 일부만 개정해서 책자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

네? 일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일부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전면 개편되면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하죠?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이걸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경기도정보연구원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제대로 된 책이 나온다고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등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는 일부만, “즐거운 컴퓨터”라고 하는 인정도서를 일부만 수정 보완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가지고…….

그러게 그렇게 전면 수정을 하는데 그런 걸 누가 결정을 했냐는 거죠. 누가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 자료에 보면 “수정 보완하려 했으나 검토결과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누가 검토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