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조한용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법정대리 도세담당 조한용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한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해 조세법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 된 차량은 다른 7～12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행영주시세 감면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를 감면코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로 허가에 가름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표준안 때문에 이게 조정을 하는 내용인가요?

조한용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세수입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줄어들죠?

조한용 통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지금 준비를 못했고, 연도별 계획에 저희들이 추진안의 내용을 보면 6만5천원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2008년도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34% 같으면 6만5천원 대신 2008년도에 1십4만3천7백6십원이 부과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기준이 됩니다. 67% 감면이 안 되었을 때는 2십6만1천5백십원이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주로 전방조정 자동차는 생계형의 기여가 되고,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 현황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조한용 차량등록현황에 전방조정 자동차등록이 영주시에 등록 대수가 340대 정도 됩니다.

한 몇천 단위 정도가 되겠네요?

조한용 부과세액은 1천5백만원 정도 되고……

1천5백 정도가 시세가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