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의 교육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검토한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이며,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제6조 4항 옥외광고사업 수익금하고, 2항 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제1항,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어떤 겁니까?
수수료와 과태료하고……
20조에 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요?
그다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이건 어떤겁니까?
6항, 7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2천만원의 수익금밖에 없다고 하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운용 조례안을 만듭니까?
기금조성 6조 4항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계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부분입니까?
기금조성 1항 말입니다.
그럼 영주시에서도 옥외광고탑을 하나 제작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광고물을 보면 영주시에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네요?
단지 중앙정부의 광고수익금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까?
광고수익금이 예상되는 보조금 형태로 되었을때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앞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금……
결과적으로 기금조성을 마련함으로 해서 수수료나 과태료 부분으로 불법광고를 정비한다는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지금 주요 기금조성에 해당되는 각호중에서 3호, 4호는 기존 인허가를 해 줄 당시에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받는 결과적으로 행정벌칙금이지요?
만약에 예를들어 그런 행정벌칙금이 수익이 없다면 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도 별 의미가 없겠지요?
본 의원도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일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을 조성한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사전 광고물을 인허가를 해 주면서 행정규정에 대해 철저하게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수 있겠지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 영주시에 산발적으로 난발되어 있는 광고물의 정비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안을 가져오셨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 홍성욱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 내용중에서, 사실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제4항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조문이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첨부한 내용들은 사전 미비하지요? 이걸 보고 의원들이 관계법령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때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첨부해서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전주대에 불법광고물이 많지요?
실지로 과태료는 다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이사짐 센터라든가 스티커도 많이 붙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그런것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저가 그것을 얘기할려는것인데, 예를들어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부과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안했다, 이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갑자기 이걸 시행하면 사실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철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언제부터 경고를 줘서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선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하시고 참고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추가할 사항은 포함시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목록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2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