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시달과 관련하여 대국대과주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지방조직운영 방향에 따라 정예화된 조직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사한 업무들을 통합처리 하고자 기존의 정보과학과를 유비쿼터스정책과에 통합하고 기존의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부서를 생활지원과와 복지행정과 2개부서로 재편하여 유사중복 되는 복지행정들의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관광, 생활체육기능 확대에 따라 문예체육과를 문예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류하였으며 건설도시국을 기능에 맞는 도시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여 기존의 건설과와 도비정비과를 건설도시과로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과 및 국의 명칭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들을 부칙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에 두는 공무원을 80명 감축하여 총정원 1,678명에서 1,598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로 일반직인 5급2명과 6급5명, 7급 이하 55명, 기능직15명, 지도직 3명을 감축코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의거한 문화유통 관리 및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소관변경에 따른 사무위임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유통관리업무를 기획재정국란에서 생활지원국란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건설도시국란에서 건설사업소란으로 소관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을 도시교통국으로 명칭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상현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6월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6월9일 자치행정위원회 회부 된 일부개정 개정안 으로서 우리시 조직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대국대과주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지방조직운영방향에 따라 조직을 구축한다면 조직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제3조 국의 설치입니다. 안제3조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정의 기능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제5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제5조 제1항중 정보과학과를 삭제하고 제2항 기획재정국장이 사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사무분장내역 1호부터 24호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과를 폐지하고 유비쿼터스정책과에 흡수하는 것은 유비쿼터스관련 시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총무국소관 사항입니다. 안제6조제2항 총무국장 사무분장중 다음 사항을 추가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8호 영어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 16호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재증명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호 여권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8호 인구주택등 각종 기초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여권 등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어 총무국에서 담당하므로 주민등록으로 인한 인구주택등 기초통계 조사에 관한 사무가 총무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안제7조 생활지원국소관사항입니다. 안제7조제1항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예체육과를 복지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변경규정하고 제2항 생활지원국장의 사무분장중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국장의 사무분장내역 1호부터 19호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의 유사중복되는 복지 행정 관련기능을 통합하고 관광, 생활체육기능의 확대에 따라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복지행정기능의 폭이 넓기 때문에 세부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기능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건설도시국소관사항입니다. 안제9조의 제목 건설도시국을 도시교통국으로 하고 제1항중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규정하고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정하고 도시교통국장의 사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도시교통국장의 사무분장 1호부터 30호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의 현행 기능에 맞는 도시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건설과와 기술과 기능을 통합조정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부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팀간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건설사업소의 업무입니다. 안제18조제3호의 건설사업소의 사무분장중 다음 사무를 추가로 정했습니다. 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바. 각종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와 도시정비과의 기능통합 조정으로 인한 건설사업소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번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도 명칭변경으로 인한 관련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대국대과주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지방조직 운영방향에 따라 조직을 구축한다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은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사기능부서의 통합은 타당하지만 복지인프라와 도시개발관련 인프라 기능은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능이 조정되기 않고 통폐합만 된다면 과대통폐합으로 인한 조직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6월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6월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위한 정원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1,656명, 의회사무국의 정원22명, 총무국의 1,678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578명,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20명, 총무국의 1,598명으로 변경규정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에 두는 공무원을 80명 감축하여 총정원 1,678명을 1,598명으로 조정하는데 감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중 5급2명, 6급5명, 7급이하 55명, 기능직 15명, 지도직 3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정원 80명에 해당되는 추가 현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 에서 정하였으므로 강제적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에서는 5급이상의 직급별 정원에서는 103명을 101명으로 변경규정 하였습니다. 5급이상 정원이 2명 감축된 이유는 본청에서 정보과학과를 폐지하여 유비쿼터스 정책과에 흡수시키고 건설과와 도시정비과를 기능통합시켜 건설도시과로 조정하여 5급2명이 감축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부칙 평택시조례 제668호 2004년 7월7일 개정중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자치행정과의 행정혁신팀인력 3명, 일반직6급1명, 7급2명은 2008년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금번 정원조정에 포함되어 감축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부칙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감축되는 정원 8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강제적 감축이 아닌 자연감소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조직운영방향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 은 2008년6월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6월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화유통관리업무, 도로유지관리업무의 소관변경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별표2중 기획재정국장란, 생활지원국란, 기획재정국란, 생활지원국란 및 건설도시국란을 별지와 같이 문화유통관리업무를 기획재정국란에서 생활지원국란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건설도시국란에서 건설사업소란으로 소관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을 도시교통국으로 명칭변경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표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급박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급박한건 아니고 저희가 5월 2일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달을 받고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서 6월말 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하면 6월말까지 완료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또 직원들이 늦어지면 직원들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고 방황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조직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사를 하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평택시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인력감축계획안에 대해서 총액인건비하에서 계산하는 산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다 적다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항상 남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원이요. 그래서 4월쯤에 45명정도 신규직원 뽑는다고 그러셨어요.

올해 77명을 뽑았습니다. 5월 24일날요.

직원들이 읍면동에 결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2명, 큰 데는 3명, 4명까지 있더라고 요. 읍 같은데는요. 읍면동 같은데도 면동 같은 데도 거의 1, 2개는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청은 그렇게 한다지만 읍면동은 모자라는 인원보충은 안해 주고 지역현안이 틀리잖아요. 중앙에서 아무리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지역 현실에 안 맞으면 그런 것은 위에다가 건의 드릴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건의를 했고 우리시에서도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라고 꼭 행안부의 입장을 �i아가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인구증가율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지시를 거부하면 이것에 대한 페널티(Penalty)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늘려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시 내려왔으니까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인데 지금 조직개편 하는 것 보니까 정보과학과가 폐지되고 유비쿼터스과, 평택시민들한테 ‘유비쿼터스과가 있는데 아십니까?’하면 제가 볼 때는 100명이면 100명 다 몰라요. 아마 공무원들도 유비쿼터스과가 뭐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비쿼터스과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4월10일에 생겼지요.

정보과학과는 언제 생겼어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추세가 정보과학과의 명칭보다는 새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비쿼터스가 강화되고 있고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주 이용되고 또 통용되는 과로 명칭을 통합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과를...

정보과학을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영어로 하면 유비쿼터스가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어떻게 보면 전통도 살려주어야지 생긴지 두 달 어떻게 보면 잉크도 안마른 과를, 구체화된 과를 흡수통합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굳이 일하는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거지 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른다하더라도 앞으로 생활화하고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있던 과라고 해서 그것을 존체시킬 필요성과 현재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행정의 틀과의 접목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유비쿼터스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유비쿼터스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말씀안하셨거든요. 정보과학과도 필요하고 또 유비쿼터스과도 필요해서 해 준거지만 이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국 같은 것도 도시교통국인데 경기도는 도시교통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먼저인데요. 건설과는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의 업무 일부가 건설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와 건설과가 합쳐져서 여기의 도시교통국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건설과와 도시정비과가 합쳐져서 도시교통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 도시교통국에 들어가면 건설국이 들어가면 도시교통국의 주가 뭐예요? 교통과가 주인가요?

주 보다 도시와 교통이 혼합된 거지요.

도시와 교통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획일적으로 �i아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도가 했다고 해서 �i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하면 뭐가 틀려져요? 꼭 도시라고 들어가야 하나요? 우리가 지방공사였다가 평택도시공사로 바꾸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요. 건설자가 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건설기능이 빠진 것은 건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대다수가 됐고...

다 이관이 아니잖아요.

이관이 됐고 건설분야가 약화됐기 때문에 건설사업소가 건설자가 입구에서 도시교통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틀에서만 봐서 그래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과도 대국 것을 맞춰 놓은 것 밖에 안 된다고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시교통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기도를 인용했다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다 끼워맞추식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지역의 여건이 틀린데요. 너무 획일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거기에 끼워맞춘 것 밖에 안돼요. 우리지역의 현실대로 공무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증원시키려고 했습니다. 4월쯤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건 어디가고 이제 와서 감축하고 과를 줄이고요. 필요해서 늘릴 때는 언제고 바로 위에서 지침내렸다고 해서 한달도 안돼서 준비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항상 내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4월에 유비쿼터스 정책과를 만들 때 9명을 증원했어요. 그 때에 9명을 증원하면서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지만 그때도 조직개편에 대한 예측과 예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인원을 늘리게 된 건데 그 때 의견이 안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늘렸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101명이 감축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 때도 우리가 예결을 했고 일부를 결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감축대상을 여유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실 때 위에서 아무리 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해서 10%, 5%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역현실을 지자체에서 자치시대에 감수하셔야지 무조건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끼워맞추듯이 정보과학과도 유비쿼터스과로 흡수되고 문예체육과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얘기했잖아요. 일이 너무 많다고 했었어도 안됐습니다. 거기는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안내려왔으면 계속 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지기능 같은 경우에도 가정복지와 사회복지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같은 복지하면 과가 크고 인원보강하면 되겠지만 명칭 문제 같은 것도 너무 앞서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노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국대과주의 원칙과 실용주의 원칙에 의해서 과를 축소를 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기조 하에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기조가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다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어떻게 내쳐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원감축 같은 경우에도 지역현실과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도 일을 하는 것도 봐야 하고 능률이 안맞으면 증원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눈높이를 시민한테 맞춰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눈높이를 맞춰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생을 등한시해서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바꾸셨을 때 우리 평택시에 걸맞게 규모에 맞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내려온 것을 무조건 따라가지만 말고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옛날 관선처럼 해 버리지요.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이란 뭔가’ 그런 걸 바꿔야지 자꾸 위에서 내려온다고 거기에 맞추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보면 장애인과 노인쪽인데 통합하면 기능이 가능할까요?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은 통폐합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대과원칙에 의해서 해당되는 게 평택시가 31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렇게 따라가야 하느냐는 반론에 의해서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따라가는 면이 솔직히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 있던 과를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는 것은 유사한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3개과를 합쳐서 2개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와 뭐를 합해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해서 복지행정과로 만든다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팀외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규칙 으로 정해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계장은 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문예체육과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일이 많다고 나누자고 했던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 건설도시국장이 도시교통국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건설이란 기능이 건설사업소로 다 넘어간다고요?

거의 넘어갔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에 대한 사항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사항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사항은 건설사업소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 과가 몇 개나 되지요?

2개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건설사업과와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와 혼동이 되는데 도시계획과는 어느 국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건설도시국에 있고 도시개발과는 건설사업소에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냐면 거기서는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용이지구토지구획사업,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도로기능 일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는 폐지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가 건설과와 합쳐져서 건설도시과가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도 조직개편하시느냐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자체에 대국대과 중복기능 통폐합 지침이 되어 있는데 대국이라는 것은 국을 많이 만드는 것이 대국이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국은 국장 하나 밑에 과가 5개 이상 존치한다 그러니까 국장 밑에 과가 두 개, 세 개 있는 것을 커다란 국으로 만들고 과도 계가 두 개 있는 계 이런 과는 통합해서 4개 이상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국과는 관계가 없네요?

대국체제에서 사업소는 존치를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대국이란 것은 과를 많이 만드는게 대국이에요?

많이 만드는 것 보다 국장 밑에 과장을 5개이상을 두면...

그게 대국이고 대과는 팀을 많이 두는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은 했나요?

조직진단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용역주어서 했지요.

용역주어서 하니까 이렇게 조직진단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나온 건가요?

그 용역진단은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했던 거고 조직개편안과는 거기서 조금 부합을 시켰지만 여기에 부합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 용역을 작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로 조직진단을 용역을 준거에요?

용역지단은 작년에 했고요. 조직개편안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 준 결과와 자가진단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조직개편안 내려오고 나서 용역을 준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을 기준, 자체판단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행안부 감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i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 조직개편을 행안부에서 101명하라고 했어요? 딱 부러지게요?

네.

만약에 101명을 감축을 안하면 무슨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인구변화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산출해서 나온 숫자가 평택시에 101명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오냐고 하셨는데 첫째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을 보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다음해에 총액인건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법령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시에는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조직진단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감축안을 추진하겠다고요? 일방적으로요? 그게 법상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법상 그게 가능한거에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봐서...

교부세 안주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조직진단해서 감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를요?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요.

상위법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 가 시간끌기 작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꼭6월30일까지 보고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행안부의 계획은 6월30일까지 조례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시군이 의회에 상정 돼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듣기는 시간벌기 작전을 해서, 왜냐하면 충격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감축인원이 166명이고 화성시가 106명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와 성남시가 버티다가 성남시는 166명 원안 대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했고 화성시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도 버티고 싶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들도.. 저도 같은 직원인데 같은 있는 직원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꼭 행정부의 지침을 이행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흑백논리로 따지면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라면 우리 조직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과연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며 어떻게 안정화 될 것인가를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안정차원에서 할 거라면 6월말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에서 안건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지침대로 순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교부세는 평택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받아요?

840억 정도요.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도시과와 도시정비과를 합쳐서 건설도시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양위원님이나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유비쿼터스과도 생긴지 얼마 안됐고 도시정비과도 생긴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유사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지 요?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왜 우리시에서는 유비쿼터스과나 도시정비과를 서둘러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앞날을 보고 만들었어요?

유비쿼터스과는 앞을 내다보고 만들었지요.

그런데 앞을 내다봤다는 게 우리시 발전을 위한 앞을 내다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앞을 내다봤다는 겁니까?

조직개편안을 예상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행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유비쿼터스와 접할 수 있는 전망을 보고 저희가 만들었던거고요. 조직개편안을 염두해 두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됐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업소 같은 것을 하나 없앨 수 있는 분위기도 됐는데 사업소를 하나 안 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고위직은 감축이 적고 하위직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안줄였냐는 말씀인데 국을 줄인다면 국을 줄이고 과를 많이 줄이면 어차피 101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줄여도 줄여야 합니다.

국을 하나 줄이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과가 두 개과인과요? 두개 과를 다른 건설도시교통국이나 유사쪽으로 붙일 수도 있잖아요. 대과주의로 가는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은 별로 안줄이면서 하위직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느냐는 거지요.

불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상위직을 줄이면 하위직이 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위직이 줄어들면 하위직들이 진급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 받는 것은 하위직이 받지 상위직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고충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오히려 환영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화시대는 됐지만 중압집권체제하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중앙의 지시를 안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양해말씀 드리고 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된 것은 사실은 저희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과장이나 국장들이 와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라는 것이 조직을 만들 때 신중하게 저희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들은 사실 어떤 쪽에 하는 지를 잘 모릅니다. 가정복지과 일인지 사회복지과의 일인지 민원인들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고 또 업무가 세분화되면 잘되어야 하는데 서로 비슷한 업무가 밀리기 때문에 업무를 굉장히 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봤을 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번 기회에 평소에 생각했던 그러한 개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업무가 많아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는 줄지만 저희가 팀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인력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팀원간의 업무의 조정 또 인원에 대한 증가를 그 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쪽의 관계국장과 이해 관계가 있는 가정복지과장, 또 사회복지과장 그 쪽에 업무협의를 충분히 했고 거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력의 문제, 사회복지직의 문제는 그쪽에다 증원을 시켜서 업무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게 하겠습니다.

1단계로 80명을 감축하고요.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안 전면에서 했던 대로 과를 두 개를 통폐합시켜서 2개과를 감축하고 계를 5개계를 감축을 하면서 인력을 80명을 감축을 해 나가는데 2단계로서는 신장1동과 2동과 통합하는 거하고 지산동을 통합을 하고 다음에 통복동 통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21명을 감축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80명 감축중에는 저희가 62명의 결원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6월말에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직원 또 이번에 퇴직하고 사망한 직원까지 하면 약71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약9명 정도만 이번에 감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9명 정도 감축하기 때문에요.

9명 기준은 저희가 어떤 기준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을 따지면 그 사람들 선발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의 기조는 그분들을 줄여서 내보내는 기조가 아니고 TF팀을 구성하지 말아라 하지만 기동성 있는 업무를 추려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상의 감축이기 때문에 일부 과에 여유인력으로 과원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상인지는 표면상에 안나타나는 경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직원들의 우려되고 불이익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무원정원조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이 신장1,2동 거기는 법정동이 1,2동이니까 거기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또 통복동이나 지산동 같은 경우에 쉽진 않거든요. 특히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법정동이고요. 그것보다 먼저 해 줄게 뭐냐면 지역구분이에요. 읍면 동의 경계지역을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주 많습니다. 앞집은 지산동, 뒷집은 서정동 또 신장2동, 복창동 거기는 서정동이지만 길 하나 사이도 아니고 앞집 뒷집이에요. 그런 경계조정이 선행된다면 지산동 같은 경우 면적이 작으니까 통합대상인데 지산동이라는 것은 산도 지산동입니다. 앞쪽 뒤쪽도요. 그런 선만 정리를 해 주어도 거기는 면적은 살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앞에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하는데도 서정동이에요. 그렇지만 확연하게 앞에 있는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옛날에 있는 소로를 기준으로 읍면동간 경계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3개시군이 된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것을 지금 같이 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읍면동계 간의 경계지역부터 하는게 우선 필요합니다. 다시 통합되고 다시 갈라질 일은 없으니까요. 21개 읍면동도 그렇게 한다면 10개라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선만 확실하게 해 준다면요.

경계조정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조정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정이 될 부분이라면...

도시과에 물어보면 그게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것은 지금 인원감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3개 시군이 통합됐으면서도 지금도 옛날에 있는 패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계조정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아파트 같은데 인구는 허수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지역의 참여도, 그걸 갖고, 숫자놀음 갖고만 잣대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중앙동, 비전2동 많지만 지역에 참여합니까? 그 분들은 지역에서 투표 같은 것도 안 하세요. 그 분들 지역에 뭘 해 달라, 앞에 공원 해 달라, 그것만 있지, 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참여들은 안 하세요. 그렇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인구수로만 갖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역 현실은...

작은 동 같은데는 응집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응집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3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면을 경계조정을 한다든지, 기준을 인구 2만명 미만이라든가, 면적이 3㎢ 미만인 동에 대해서 더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경계조정을 통하고, 다시 상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합리적인 기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자리에 앉아서 펜대 갖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현실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가서 우리 지역현실은 이렇다, 자꾸 인구나 면적을 따지면 우리가 도시라고 해도, 평택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도농입니다. 면이 있는 시예요.

도농통합 가지고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보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발전이 됐고, 교통의 거리개념이 없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통합을 시키고, 또 조직도 과감히 축소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합됐을 때 기반시설, 도로망 같은 것도 같은 동네, 같은 동 대 동, 면 대 면이 그런 교통망이 잘 되어 있으면 상황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런 것부터 먼저 조정을 해야 됩니다.

72명이 결원되어 있는 거예요?

네.

9명이 강제퇴직입니까?

퇴직이 아니고요. 과에 남는 인력으로 과원으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남는 인력으로요?

네. 잉여인력으로...

그럼 80명 감액이 아니네요? 실제...

실질적으로 71명에 대한 것은 감축이 된 거죠. 결원을 채워야 될 건데...

그러니까 9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9명을 잉여인력으로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부칙 에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으로?

네. 정원 외 인력으로.... 과원으로....

그럼 실제 줄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줄이지도 않는 것을 80명 감축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거지요. 앞으로 덜 뽑으라는 논리입니다. 현재 인력을 과원으로 배치시키면서 그 인원이 정원에 맞아 들어갈 때까지 유지시키면서 앞으로 인력을 궁극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덜 뽑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인력충원이 덜 된다고 보셔야죠.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당장 퇴직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