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분에 대한 증·감분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목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과 총 예산이 177억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약 1억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변경내시된 주 내용은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사업인데 본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중복성이 있다는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그 삭감분이 각 시·군 공히 절반씩 삭감된분을 변경내시를 해서 세입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비보조금입니다.저희 주민생활과 도비보조금은 35억1,500만원으로 약 1억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풍악산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상반기에는 3.5% 그리고 하반기에 5% 정도 상향조정이 되는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된 비용을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 정도 감소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9쪽입니다. 저희들 세출은 지금 47개 사업에 281억9,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정액의 약 4억3,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금이 약 8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비용은 차상위가 3개월 동안만 당초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5개월 정도를 지원해주도록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분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예산이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보고말씀대로 전체적인 중복성 때문에 삭감된 국가예산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외여비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사업비로써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시행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견문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체 시·군에 했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2명분을 계상을 해서 800만원과 도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토지매입과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생마을 개선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건물 2007년도 매입했던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해서 1억6,000만원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올 7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정도면 완공될 계획이고 나머지 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목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목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8억4,000만원도 지금 현재 등기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신생마을을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한 지역의 토지평가를 해본 금액이 약 1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14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 약 7억만 집행을 하다 보면 나머지 약 7억 이상의 부분이 토지매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경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예산이지만은 가능하면 좀 승낙을 해주시고 추가 예산이 수요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배려를 위원회에 해주시면 열심히 신생마을 개선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심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지원에 따른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김주열 민주성화 대장정 사업에 대한 예산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비용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예산입니다. 다음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비 1,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보전비와 도비로 해서 시달된 비용으로써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정신요양시설 운영경비로 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전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인건비 인상이 약 상반기에 약 3.5% 하반기에 5% 인상분에 대해서 도비 계상이 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536만원인데 이 비용은 당초에는 특별수당을 1인당 12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5년이상 근무자는 15만원으로 3만원이상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향조정된 비용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사업비 약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따른 자원봉사업인데 자활사업에 포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삭감 시킨 비용을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삭감시킨 예산입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경비로 해서 추가경비 국비가 약 400만원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을 했고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도 아까 보고말씀대로 상향분에 대해서 세운 경비입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 5,8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는데 이 비용은 금년도 4월 1일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관리했던 저희들이 의료급여로써 관리를 했던 차상위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8월 4일자로 그 인원이 약 80세대에 84명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감액을 시킨것이 5,800만원입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차상위 계층 나머지 인원에 대한것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전부다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해서 37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5,600만원 세입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기타 전입금으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감액 5억8,800만1,000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74쪽입니다. 의료급여 시·군 전출금 전출비 지급 5,8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 세출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요양원의 환우 입소의 자격이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도민이나 시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자격이,

예.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민만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1월 9일에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아니 어떤 이 부분이,

들어보세요. 이런것들이 보건복지에서 주민생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복지사회를 지양할 수 있는 하나의 첨단의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다는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억5,000만원을 세웠었죠.

3억5,000만원 변경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내시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여건이 좋았고 그렇게 심의가 되어서 통보가 되었는데 중간에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있으면서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혁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복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절반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수 없습니다만은 국가가 지양하는 목표 뜻이 이렇게 정반대 급부적으로 가면은 앞으로 복지정책이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선진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 방향으로 가는 위배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인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의 내용 자체 추진하는 내용 자체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대신에 예를 들자면 주거비용이나 생계비용으로 해서는 추가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삭감을 해서 이 비용에 쓰지 않고 중복성이 있다라는것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삭감을 시켜서 이 예산을 다른 생계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서비스사업이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보건복지에서는 되어 있는데,

되어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었죠.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업무보고때는 1억7,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되었는데 이렇게 추세가 된다면은 우리 특히 시골 등 농·어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열악한데 가는 과정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은 많이 가져오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무슨뜻인지는 아는데요.

다른 분야로 대신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한번 보고가 되었으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자주 변경되면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목표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에는 신생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가 지금 11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전체예산이 110억원입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거의다 그런 상태가 아니고 금년도에 아까 몇동을 하고 지장물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작년도의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 45동의 매입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 5월 7일자로 말하자면 착공을 해서 45동에 대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을 잡고 섹터를 정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약 14억 정도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철거비용으로 해서 1억6,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약 8억4,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 비용을 다 보상을 해줘도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만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생마을 보상을 해주려고 계획한 지역을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5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생마을 사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인가요?

지금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 되어 있어요.

예.

나머지 부분에 아까 매입을 해서 일부분 철거까지 했는데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 이렇게 세웠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세웠고 금년에는 시비로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되려면은 향후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의 현안사업중에서 이것은 님비현상이에요. 이것이요.

예. 굉장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 구간에 관련된 사람만 관심을 가지는게 아니라 남원에서 전체가 이런것은 빨리 매듭을 짓고 철거를 해가지고 서로 모델이 되어서 친환경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것이고요. 이 지역민들도 이주로 인해서 마음이 현재 떠가지고 있어서 지금 안절부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예. 신속히,

이주대책위원회에서도 완전히 이주하는것으로 알고 있죠? 지금이요.

예.

이런 부분이 정체가 된다면은 지금 뭐 현안사업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아까 금년에 겨우 5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혐오시설은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남원의 미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것이 목적인데 진짜 할때는 안하고 다른 사업에는 더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는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생마을에 가까이에 가면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어야 하는데 겨우 5억원을 추경에 올린다는것은 좀 저조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도 역시 뭐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감하려고 하지 증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요. 한번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 2명을 글로벌 정책연수를 위해서 해외에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각 시·도에 2명씩 확충이 되었어요. 도에서요?

각 시·군 공히 2명이 아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나 큰지역은 인원이 많고요. 저희들 같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그정도에서 저희 사회복지 근무요원들의 글로벌 연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열의있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진지를 나가서 선진지를 견학을 하면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비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참 많은 노력을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대상국가는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유럽지역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일괄 추진입니다. 도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신촌동에 건립되기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가 지난 현충일에 산내에 갔다 오셔서 보셨습니다만은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지금 우리 남원시 관내 면단위로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는 이번에 신촌동에 새로 건립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비로 해서는 다른데는 없고 명칭은 조금씩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서 면지역에는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들은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료가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한 12개소는 각 읍·면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소에요 그러면 인월에 있는것은 뭐에요.

그것은 인월에도 두군데가 있는데요. 육해공군 참전유공자비가 있고 또 무공수훈자비가 있고 자체적으로 면에서 관리하는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면도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다른면에도 계획이 있어요.

다른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은면은,

그런계획은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 설치를 하고 그런 비용들은 지금 15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시에서 지원하는것도 있지만 그 면 자체적으로 회를 구성을 해서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비가 다 들어갔어요. 각 면에 하는것도 1,000만원이상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면자체적으로 하는곳은 없어요. 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촌동에다가 남원시 전체 6.25 참전 기념비를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면별로 기념비를 왜 또 만드느냐 제 얘기는 앞으로 그러한것은 과장님이 각 읍·면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한군데에 있으면 되지 인월 같은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충일에 우리 반선에 가야지 인월에 가야지 인월에도 두군데란 말이에요. 거기 가야지 이것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가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로 끝나야지 몇군데를 갔다 왔다 하고 우리가 그날 운봉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운봉 사람들도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같은시간 10시인데 이것이 뭐냐고 갔다 오신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사항은 좀 통제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 좀 무엇인가 이뤄져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정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의 지역이기주의인데 마을마다 면마다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회에다가 그러한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념비라고 하는것은 한군데에 집약을 해서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면마다 다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만든가 하면은 온동네가 전부 기념비 투성이 될것 같아요. 모양새도 안좋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들어오면 잘 설득해서 난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신생마을에 대해서 우리 김성범 위원님께서 예산의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에 10억이 되면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섹터를 정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14억 부분에 대한 부분만 완료가 되는것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솔직히 추진부서는 어떤 예산만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예산은 충분히 금년내로 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쾌적한 여건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5억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예산부서의 어려운 고충이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로비가 좀 부족하셨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김성범 위원님한테 로비를 잘하셨네요. 예산을 증액을 시키라고 한것이,

고맙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 일부 예산에 삭감이 되면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사장을 시킬게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게끔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인 것이고 최종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니까 아마 이번 추경예산도 100% 원안대로 승인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일부 예산은 삭감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통상적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에 편성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수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모두 24개 항목에서 7억9,7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43개 항목에서 9억96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보조금, 국고 도비 등 해서 모두 17억1,876만9,000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세출예산은 모두 47억772만8,000원이 증액된 2,8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상근인력인건비 인상분 4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7억4,310만9,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중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해서 차등 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인상분과 119페이지 보육시설 복지향상 장애아 치료사 인건비, 야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이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120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아동 간식비로 해서 부족분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모두 2,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인원감소로 22만원 감소되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14개소에서 20개소로 6개가 증액이 되어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서남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성립전사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는 25억8,43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노후생활지원이 15억9,870만9,000원인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운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운영, 경로교통수당, 경로당 지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등 사업으로 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인원감소로 감액이 되었고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인원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과 124페이지 노인생활 지원시설 운영지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는 3억3,941만5,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당초 37명으로 편성을 했다가 1월에 32명으로 축소가 됨에 따라 감액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은 모두 8,2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가스저장탱크 개방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해당된 상태입니다. 개방검사와 승화원 가스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고 승화원 조경공사, 납골대 설치 등 해서 모두 8,2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모두 4,58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양성평등 문화확충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따른 부족분 300만원과 남원사랑 부부축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3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지원사업으로는 1,110만4,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정착특화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해서는 2,77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보호차원에서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127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 사업축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10억8,766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장애인 생활편익 도모와 복지증진사업으로는 1,072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의료비와 12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12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고 반면에 128페이지 재활보조기구사업과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그리고 129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은 목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운영은 모두 1억1,438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목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목변경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으로 복지회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31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 등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로 장애인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제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방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해서 모두 2억3,0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CCTV, 어린이 놀이터 휀스사업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우리 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단가 인상으로 해서 4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모두 6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상근인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4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 한테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에서 지불을 하지 않고.

인건비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는 거에요?

예. 기존에 세워져 있는데 한명이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인상분에 대한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본예산에다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진단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을때는 인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금액으로 했고요. 금년에 다시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정규직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추경으로 올린다는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12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지금 작년에 충분히 이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990만원이죠. 이것이 9억9,000만원,

예.

그렇다면은 5개 유형으로 해서 지금 몇명이죠. 현재 한 700명 정도 됩니까?

600명,

7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부분도 역시 마찬가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것이 5개 유형이라고 하면 공익형이네 교육형이네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인력배치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 본예산에 이것을 정확히해서 본예산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을텐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추경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가,

예. 지금 작년에 편성을 했던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2,576만원을 세우는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금 일자리사업을 희망하시는분들이 전부다 1,078명입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69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90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몇명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687명입니다.

687명이요?

예.

이 687명에 대한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복지형이라든가 다 맞춰봐서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했을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런데 무엇이 변화가 있어서 아니면은 또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지금 2,500만원 정도가 경상적 경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자리를 요구하신분들이 1,078명이나 되고 보니까 약 300명이상 지금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금 노인분들을 더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드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680명외에 나머지 1,000여명에 대한 부분을 다 소화를 시킨다,

다 소화는 못해도,

정도는 추가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이제 예산에 맞추어서 더 추가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80명외에 몇명을 추가를 해서 그분들을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번에 2,500만원을 세웠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관련법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관련법은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이보다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 양반들을 100명 1,000명 다 해주면 좋은데 이런것이 기준도 없이 그 양반들이 사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사정하면 이렇게 해주고 1,000여명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은 노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은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그 분들이 허송세월 하시는것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은 정확한 이것은 법이나 이런것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이 된다 참 이것은 그렇네요.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한다는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사전에 80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해서 2,5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난 3월에 보건가족복지부장관 우수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면 시킨 만큼 저희들 평가도 좋고 노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확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에서 지금 6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추경성립전사용을 하셨네요. 이번에요.

이것은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2개소는 남원 경로당하고요. 인월에 있는 자리경로당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예산입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인데 지금 복지관 위치를 어디로 하실 거에요? 현재,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것은 금동에 있는 남원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입니다.

위치는 확정을 지었어요. 지금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를 해서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맡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압니다.

받아야죠. 아니 지금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받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상당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금 현재 의회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상당히 예산관계가 지금 한 6-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10억원을 넘게 주고 사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땅값 매입이 토지보상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위치선정을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가 내려온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위치선정을 못해서 설왕설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원시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확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절약을 해가지고 남원시 소유로 있는 땅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결국 토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것으로 다시 이번에 했습니다.

이곳에는 확정이 된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빈번히 지금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몇개 장소를 놓고 심의를 한것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금동 남원초등학교앞에 1필지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집행부에서 지금 거의 선정 확정을 지으신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도 그 장소가 좋은것으로 현지에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장소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선정절차중에서 하자가 있는것은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설명을 잘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난방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1개소당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되었나요?

지금 작년보다 1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확보한 것은 금년 3월에 확보한것 아닙니까?

예.

3월부터 5월까지 굉장히 많이 유가가 올랐는데 금년 겨울철을 나려고 하면은 10만원 오른 금액 가지고 될까요?

저희들 입장 같으면은 완전히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운영비도 올려야 되고 간식비도 올여야 겠지만은 운영비나 간식비는 우선에 그대로 두더라도 난방비만이라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3월에 10만원 올랐는데 3월 이후에 얼마나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그러한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우리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른 시 지역보다 많이 가져와서 노인들이 조금씩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남원시의 모든 교통에서부터서 또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것 그리고 읍·면·동에 일을 하는것 등 아마 읍·면·동장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잘 활용을 해서 꽃도 잘 가꾸고 제방에 풀도 베고 화단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읍·면에 가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물론 노인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시간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일찍 나와서 일찍 시원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과연 그분들이 아 내가 하루에 4시간 나와서 일을 하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러 가고 얼마 안받은 돈이겠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읍·면·동장한테 꼭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기를 예산회계 부기명을 달때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단체에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이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용예산의 목적이요. 그런데 글자 한 두자 줄여서 하면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이렇게 하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얘기에요.

(직원과 상의) 예.

그 부기가 글자를 여성폭력예방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보조사업 관계는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서는 우리만 보는것 아닙니다. 시민들도 봅니다. 예산서는 우리만 보는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기명이 달아서, 그렇게 달아져서 왔다고 하더라도 사용의 목적이 거기에 사용하는것이 이것까지 글자까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것은 이러한 안전시설을 갖춰주는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환경과에다 한번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장이 한번 해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토지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

예. 지금 실질적으로 모래 관계를 한번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될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흙장난을 많이 하고 노는데 거기에 많은 애완용 개들이 다닌다든지 야생용 고양이가 다니면서 많이 배설물을 배출하고 다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만5세아라고 한다면 나이가 5살이 되는 아이들이,

그렇죠.

보육시설에 갔을때 그 보육료를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이 대상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자료 검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요. 자료를 가져온것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담당이 계시면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요구한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자녀가 해당이 되는지,

재산은, (직원과 상의)

안녕하세요? 복지과 한희옥입니다.

편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만 5세 아동은 책정은 일단 읍·면·동에서 하는데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잡고 있는데 월 평균소득은 320만원 이하입니다. 그 아동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다 만5세아에 책정이 되고 만5세아는 취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입니다.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월 평균 소득이요.

얼마라고 하셨죠?

320만원입니다.

320만원이요. 그러면 근로자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까?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됩니까?아동청소년담당직원 한희옥 자영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려면은,

그 소득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 월 소득이 320만원 이하의 자는 근로자든 자영업자이든 자녀들은 구분이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아닙니다. 다 없고 그것은 없고 취학전 만5세아에 해당되는 그 부모가 그 소득안에 들어 있으면은 다 해당이 되고요.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등이 관계없이 모든 만5세아는 보육시설에 보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아동청소년담당직원 한희옥 예.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시설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요?

본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어디 어린이집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줘야만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 옵니다. 저희가 책정해주고 읍·면·동에서 보육시설에 통보를 해주고 부모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바쁘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쁘게들 삽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상담을 할때 먼저 저소득층과 만5세아를 전부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무조건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보육시설에서요. 아동을 받으면은 아동이 직접 개인들한테 받는것 보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일단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놓고 되면은 거기에서 받고 안되면은 저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내라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 시스템 같으면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다른 경제과 소관 업무였는데 법에 대한 부정이나 규칙은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은 법 위반 행위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제약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만큼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영세상인들 저소득층들은 더더욱이나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또 지식의 빈곤에 의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행여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같으면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시민들어 더 잘 압니다. 없는것도 와서 더 달라고 하고 와서 상담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잘아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몰라요.

예. 그런것은 있습니다.

조금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실상 구 시청 청사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어가지고 모 종교와 연관이 되어서 거부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까지 위치설정을 집행부에서 못했던것도 사실이고요. 다행히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은 금동과 도통동, 월락동 또 한군데 4군데를,

왕정동입니다.

4군데를 선정해서 각자 기준에서 평가를 했는데 남원초등학교앞에 금동에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는 이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제가 언급하기가 껄끄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동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이 지가 동네에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 공유재산 심의하실때 그 부분을 저를 의식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부지선정 관계는 위원장님을 보고 한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1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6군데를 결정을 했고 6군데에서 다시 4군데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모든 우리 남원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고 와서 그래도 그 시설을 활용을 하고 노후생활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선정을 했던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

시청에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죠?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타고 시내 출장은 이것으로 한다고요?

자전거를 한번 구입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돈으로 해서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앞으로 관리문제가 각 부서에 한두개씩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시내출장시에 타고 다니는, 더구나 요즘에 기름값 인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전거로 시내출장 할만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은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관리면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용으로 타는 자전거가 이렇게 함부로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무슨 말이에요. 언제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인가요?

언제 할거에요.

지금 10월 3일과 4일경에 흥부제때 하루를 잡아가지고 흥부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이것이 옛날에는 흥부제 하는날을 남원시민의 날로 결정을 해서 시민의날겸 흥부제 행사를 했었잖아요.

다시 부활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장학금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과연 전주라든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만 짓게 하지 말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체육관 문제인데 지금 공정율이 몇프로나 되었어요?

12%라고요. 제가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만은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무엇인가 하면은 당연히 1자치단체 1체육관은 당연히 필요하죠.

관계인데 언제 준공이 되죠?

무엇인가 하면 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업체에서 지금 자재를 활용을 하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많이 있어요. 돌이라든가 석재라든가 이런것이 있는데 거의 다 이것이 수수방관해서 간과를 해가지고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지난번에 제가 현지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석재 돌판넬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남원에도 보절에 석재단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남원시에서 나오는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것을 자재를 써 주십사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거양득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8년 코리아 오픈 인라인롤러대회 확정이 되었습니까?인재양성담당 홍종수 예. 확정되었습니다.

없는곳에서 국제경기가 가능하겠습니까?인재양성담당 홍종수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내지는 좀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쪽에다 400m 트랙을 만들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립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면 또 그것이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대회가 된다면 우리 남원의 명예나 이미지가 손상이 될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경기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오신분들에게 충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그러한 국제대회를 치룸으로써 우리 남원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고 그래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경기장 하나를 가지고 소화를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부대시설을 하겠다 음료수대 이식, 그리고 밖에 있는 트랙을 내부트랙과 동일한 재질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네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지금 남원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인데 앞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까?

시책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비로 알지 도비로 알겠어요. 이것은요.

제가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기가 안되어 있어서 시비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77억7,347만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3,928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 재무과 소관 시유재산 임대료 토지 경마고외 3종에 3,58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봉 경마축산고등학교 임대료 2,000만원과 공유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수입에 따른 수입이 증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4억6,761만4,000원을 편성해서 당초예산보다 5,015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에서 승화원과 승화당 사용료 수수료가 12억88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당시 예산보다 9,445만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에 따른 수입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30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입니다. 여기에 구시청 매각을 당초에 저희들이 31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보류가 되어서 31억6,600만원을 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구 이백 보건지소 매각에 따른 6억237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구 사매 대율보건진료소 매각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6억7,978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구 시청사 매각에 따른 25억7,061만3,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70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9,545만7,000원이 증가된 71억6,54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8억161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8,386만8,000원을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1,237만5,000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허브엑스포 수익금 시세 및 귀속에 따른 2억5,701만9,000원과 선납금 환불 미지급금 잔액 조달청 환불금 3,204만8,000원을 계상을 해서 그뒤에 광주 영동간 철도개설 협의에 분담 정산금 2,4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4억5,622만7,000원을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3억1,371만7,000원을 증 편성을 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비보조 4,281만3,000원과 시비부담금 42억5,694만1,000원 등 42억9,975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억8,815만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으로 인해서 징수율 향상으로 인건비 도비 6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1,769만원 등 2,369만원을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비보조금 2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부 여기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수상을 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 그동안에 징수업무에 애쓰신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위탁사업비로 해서 1,322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도 상사업비로 해서 가상계좌 옵서버하고 미들리어 서버하고 네비게이션,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차량 족쇄 등 해서 도비 1,1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OCR프린터 즉 고지서 프린터 출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상사업비로 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1,780만3,000원과 시부담금 972만원 등 2,753만3,000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2,94만2,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008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유재산 소모성 물품구입과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도비 372만9,000원과 시비 500만원 등 872만9,000원 등해서 당초예산보다 198만4,000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관광지내 석촌회관 매입으로 해서 4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시관으로 해서 활용할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해서 구시청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해서 2억8,000만원 그외 청사 화장실 급수관 교체공사 1,800만원 청사 승강기 제작교체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활용을 해서 이미 협의를 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4,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전기용량을 250KW에서 350KW 증 시켰습니다만은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조합 사무실 정비는 지리산조합으로 해서 9월초에 개원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약 28명 정도 근무할 사무실을 구 경찰서 3층에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이전입니다. 재난상황실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발간실을 3층 전산실로 옮기고 전산실을 구 경찰서 청사로 옮기는 사업이 약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동쪽 출입문 및 배수구 정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브리핑룸 옆에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도서관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배수관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및 지하오수관 송풍기 교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옥상 노후배관 교체공사 500만원 그다음에 강당 에어콘 수선 및 사무실 휀코일 교체 700만원, 본청 복도 및 계단바닥재 교체공사 이것이 92년도 저희들이 본청에 신축을 해서 16년동안 저희들이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것으로 해서 2억8,24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 1층 복도 천정재가 교체공사를 지금 거기만 못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지저분하고 노후화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2,33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신축입니다. 원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 군청에 지금 대지는 시청소유이고 지상권만 선거관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교환을 선관위측에서 애시당초에는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면은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못지어주겠다 하니까 교환하자 이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창고 14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교환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미니버스 구입비가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청에 지금 29인승과 45인승이 있습니다만은 한 10명 정도 왔을때 15명 정도 왔을때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3대, 4대를 동원을 하는데 앞으로 의전용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4,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주택 22,000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것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계획 운영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입력보조 1,247만1,000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696만5,000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과목전환을 시킨것으로 1,300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지방세 1회 수납 정리 그다음에 과세자료조사, 건축물조사, 퇴직금 중간정산 등 해서 5,334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730만6,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당초에 5억5,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번 추경에 8,184만2,000원이 증된 6억3,94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이윤감액 과·오납금 반환이 1억3,3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산림조합에 이윤을 그동안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서 이윤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저희들이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결과 위험성이 노출이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먼저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를 보고 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시청청사 승강기 4,400만원이죠?재무과장 이홍렬 예.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렇게 들었는데 이왕에 그것을 새롭게 보수를 했으면은,

보수가 아니고 새로,

했으면은 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롭게 하는것입니다만은 좀 편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한것 같아요. 지금요. 용량이 작은것 같아요.

그런데 용량은 저희들이 박스가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부터,

또한가지는 딱 스톱이 되면은 바로 열려야 하는데 한참 있다가 열리거든요. 현재 보면은 그래서 좀 답답하고 결과적으로 승강기를 새로 교체를 했는데 보수 겸... 공간이 좁아진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거기에 거울 같은것 등등으로 좀 넓게 보인것이고 용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신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아까 불편하다는점은 저희들이 보급회사하고 다시 타협을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편리하는것이 목적인데 현재 새로 했는데 오히려 불편한것이 느껴진다 이것입니다. 현재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남원 산림조합 이윤감액분 과·오납 반환이 지금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 현재,

원래,

산림과에서 하는것이죠?

산림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같은것을 할때에 저희들이 이윤을 포함했던것을 경리계에서 저희들이 이윤을 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안준것으로 했는데 거기가 비영리법인단체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았아요. 산림조합에서 달라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라 그런 공문을 접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윤을 빼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 전체가 약 1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 바이오라든가 등등 시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산림조합에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일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근 30억 40억 그 정도 하고 있기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되느냐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 충분히 이윤추구를 받아야 하는데 1억300만원이 과·오납으로 적자를 메꿔주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당시 그때 그때 이윤을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이윤을 빼고 게약을 했습니다.

왜 이윤을 빼요. 이것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통으로 시·군이 똑같이 아까 국가계약법상에는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계약법상에 주도록 이렇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안주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조경이라든가 일반업체에서 모든것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이윤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산림조합이 상당히 문제거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공사부분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부실하게 하느냐 그런 차원인데요. 지금 일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조합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이제 일반업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업을 적당히는 못하고요. 유리알같이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로 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사실상 별로 주는 건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체,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금년부터는 지금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못했는데 아마 산림조합에서 상당한 적자요인이 되어서 시에서 보전한 관계가 과·오납입니다. 현재 이것은요. 인정하세요. 이것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부터 포함을 시켜서 줘버렸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설계상에 포함되어 있는것을 저희들은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에 준것이나 아니면 모도리로 지금 준것이나 다만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포함시켜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당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이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이윤추구를 하는데 오히려 산림조합의 적자를 메워주는 그런 폭이 되어버렸어요. 반환금이 현재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아까 이제 국가계약법상에 따라서 안줬던 것인데 다만 법제처에서 줘야 맞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그동안 서로 양쪽에 서로 이득을 추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 정도의 과·오납을 해서 해서 반환금을 줘야 하는것은 상당히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창고 신축은 뭐 진행절차나 어떤 내용으로 추경에 신축예산이 세워졌는가 그 설명이 가능하나요?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구 군청 건물에다가 자기들 돈으로 지상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22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좁으니까 구 군청 옛날 2층 상황실에서 다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향교동에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그리 이사를 갔습니다. 2층으로 지어서 현대식 건물로 2층을 지었는데 문제는 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라 동헌을 복원을 할테니까 또 미관상 안좋으니까 철거를 하고 나가라고 누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선거할때마다 쓰는 비품 기구 같은것을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 군청 본청사를 철거를 할때부터 동일하게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관위위원장이 법원장입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창고를 신축해달라 43평이나 45평짜리로 자기들 부지에다가 그렇게 되면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국비를 수반하는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방기관에서 국가기관에다가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것은 법령에 없는 사항이다 완강하게 안된다도 억제를 시킨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협의해서 교환하자고 해서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고 해서 가건물로해서 약 2,000만원 15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해서 하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것으로만 지상권만 선관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건물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고신축에 따른 2,000만원을 추경에 세운것이 현재 구 군청사 뒤에 있는 건물 거기를 말씀하시는거죠?

그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받고,

받고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교환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주고 저희가 그 건물 저희가 받는 것이죠?

공시가를 따져 보니까 약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똑같은 양으로 해가지고 가건물을 짓게 됩니다.

2,000만원은 창고신축으로 예산을 세워준 대신 구 군청사뒤에 선관위 창고는 저희가 맞교환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했을때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까?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장 건물이 지금 존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 건물이 신축이 되면은 동헌복원과 동시에 그것도 철거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이나 뒷건물이고 미관상 그대로 존치를 해도 되잖아요. 창고로 사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상황은 맞교환이나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받고 또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교환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조합사무실을 정비를 하신다고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관광개발조합사무실이 영원히 우리 남원에서 계속 조합사무실을 운영하는 체재는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바뀔것 아닙니까? 7개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것은 다만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만 공유건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약 28명 정도가 여기서 상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있고요. 과가 지금 4개과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28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를 구 군청 3층을 정비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군청 3층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 경찰서요. 죄송합니다.

구 경찰서 청사에 5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일단 남원시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정비는 해줘야 된다,

예. 일단 7개 시·군에 센터역할을 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건물을 공유재산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단지내에 있는 석촌회관을 산다고 그랬는데요.

예.

석촌회관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가서,

매입을 해서 그쪽에서 매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으로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다 충당이 안된다고 보고 강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만은 주변에 집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연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개를 다 사들인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 하나가지고는 금방 박물관이나 그런것을 사용하기에는 곤란할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연계를 해서 만약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구 시청 건물청사 철거비용을 2억8,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꼭 추경에 원래 세워야 합니까? 당초에 구시청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때 철거하라고 그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바로 설계해서 바로 뜯고 당분간은 공영주차장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2청사도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사업소가 나가 있고 구 연금매점 건물에 2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2개과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옆에요. 그래서 지하에는 공기순환이 어렵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2청사로 이렇게 신축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된다면은 또 거리가 가깝고 그쪽에 동충에 훈훈한 경제적인 활성화도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그렇지 않아도 누차에 걸쳐서 구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10억을 더 보태면 새로 집을 짓는데 어차피 거기도 한 30년이상 되었거든요.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구 군청사와 건립연도가 비슷합니다.

철거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을 과거에 매각을 할때도 철거비용을 그 안에 포함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었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브엑스포 수익금 시 세입귀속금을 2억5,0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으셨죠?

예.

당초에 귀속금이 얼마였습니까?

(자료 검토) 이것은 지금 전임시장님 했을때 엑스포를 기술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귀속할것으로 보고 아마 남은것이 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만 이번 차제에 우리 행정 경제실 주관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시는데 과연 의회를 언제까지 수치상의 자료를 가지고 표현하기가 고약합니다만은 언제까지 의회를 농락하실 겁니까?

아니 뭐 위원장님 농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전액을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에요?

(직원과 상의) 이것은 저희들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제과에서 우리한테 우리 잡수입으로 넣어준 금액이 2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금액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것 없고요. 당초부터 허브엑스포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세입으로 잡고 지출할때는 부기를 달아서 세출로 편성을 하라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운봉에서 개최되었던 허브축제에 5,000만원 사용을 하고 나머지만 세입잡은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5,000만원 사용을 한것은요.

경제실에서 와서 보고를 할때 누누히 이 문제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어서 일단 허브엑스포 사용잔액을 전액 잡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허브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경제설에서 뚜렷하게 정립을 못하고 일단 전체 사용금액에 5,000만원을 미리 빼서 썼어요.

그것은 제가,

또 하나 허브축제를 하는데 농협에서 줬던 시 협력기금 1억원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행사부서로 바로 불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재무과를 탓할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당해연도 지출을 모두 세출로 한다는 것을 모든 총계주의 원칙이란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것 아닙니까? 편의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고 편의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도중에 특정목적에서 사용해 버리고 나는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상 의회의 심의기능을 그만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서로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이 가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이면에서 예산을 써놓고 나머지만 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행위를 할것입니까?재무과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회계질서를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수입 등 해서 15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재원을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원이 증액된 이유,

(직원과 상의) 이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이시죠?

예.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억이라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5억원,

당초예산은 25억이고요. 30억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것 지금 남원시에서 주신 자료에요.

그것 미스 프린트 되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알짜배기 예산 등 높은 이윤높은것에 저희들이 많이 보관을 해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개요에서 남원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촌회관 매입에 관련된 문제는 동료의원들과 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를 일단 매입을 해놓고 두고 보겠다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은 그만큼 시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것이 목적성이 결여된 예산입니다.

지금 일본 이화자씨하고 협의를 잘 되어가는것으로 문화관광과에 제가 알아봤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수관씨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2층 회의실에서 한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박물관을 하나 만드시지 그렇습니까? 차라리,

지금 지구촌 유물 전시관을 박물관 옆에다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구상하고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획실에다 물어봤을적에 본청 복도 및 계단 바닥재 교체공사를 3억 정도 소요가 되는것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금년에 청사정비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자료 검토) 지금 한 8억5,000만원 정도,

얼마라고요?

제가 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금년에 수리를 한것에 대해서 저도 현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예산을 2개를 쪼개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제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 2가지중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바닥재를 교체를 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것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예 우리 남원시를 호텔로 만드시지 그래요.

여건상 그렇게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있는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눈총이 어려운 경제사정도 좀 이해를 하십시요. 모두들 시민들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시청사의 내부를 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사용해서야 쓰겠습니까? 아무리 남원시청이 우리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정도는 있는것 아닙니까?

여하튼 질기고 내구연한이 오래가는것으로 해서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 틀리죠.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행정행위를 할적에는 적어도 시민의 눈높이 정도는 맞춰서해야 합니다. 과해서도 안되고 부족해서도 안되죠. 한쪽에서는 물가폭등한다고 요구하면서 예산 안세워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장이고 시의회이고 물 팔아 먹는 부덕한 시장과 시의원이라고 매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청사나 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전체적인 편성은 시 집행부에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일부 사용한 예산 및 예산 편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매입을 하든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뚜렷한 목적은 있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하고보자는식의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 예산 심의를 의회가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으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안동엽니다. 공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에 세입으로써 광한루원 수입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2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설계를 해보니까 2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13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8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원 관광지 여관촌 진입로 경사완화 공사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선로보수공사가 노후화 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테마파크 매표소 무인경비 위탁시설이 72만원, 테마파크 조경수 정전공사가 3,600만원 테마파트 꽃동산 조성공사가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환경관리 2명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광한루원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260만원, 사랑의 광장 무대 및 서문주차장이 완결이 되면은 무인경비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60만원, 재료비로 광한루원 입장티켓하고 감열기 용지 인쇄구입비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광한루 입장권 티켓전용 프린터기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광한루원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비로 500만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통행로 배수정비공사가 3,800만원, 캐릭터장 수납장 설치공사가 900만원, 입장관리 시스템 구축 정문에 설치된 텐게이트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한루원 추억거리 조성사업으로써 2,000만원 그리고 인긴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4명, 광한루원 매표관리 2명..... 그래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셨는데요?

예.

예산액이 1억8,3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아까 금방 이 부분의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니까 꽃동산에 쓰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부분인가 하고요. 이때 테마파크 꽃동산 조성공사나 부대비가 들어갔는데 테마파크 조경수에서 꽃동산 내용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비로 테마파크 조경수 전정공사는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것을 이번에 3,800만원을 수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밑에 테마파크 꽃동산 조성공사는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서 아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꽃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꽃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소장님께서 꽃동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사업비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별개입니다.

꽃동산이라는 말은 안해야 되는데 테마파크 조경공사 전정공사 1억8,300만원의 내용에 꽃동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본예산 보니까 그 내용은 아닌데 설명을 답을 꽃동산이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데 하신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21억9,300만원이 총 사업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총사업비중에 기 투자는 13억이 기 투자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8억9,3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예술회관에 대한 21억9,300만원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다 끝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다 끝난다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나눠서 다섯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8억9,000만원을 요구한 필요성을 다섯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건물이 좀 14년 정도 지났으니까 외벽이라든지 방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필요하고요. 두번째는 객석 계단 안전이라든지 관람석 노후로 인해서 지금 의자를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금년에 이 공사를 1차 공사만 하는데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때 확보를 해주시면은 같이 공사를 겸하면은 금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면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장기공사가 되어서 시민의 문화공간에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그만 것이지만 사용료가 인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칠것 같아서 이번에 8억9,000만원의 예산을 꼭 좀 계상을 해주시면은 바로 지금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고 같은 기간내에 끝내버리면은 금년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8년도애 8억9,3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 요구하는 내용은 다섯가지를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가야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것 아닙니까?

예. 장기공사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공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8억9,300만원을 한꺼번에 세워서 6개월에 다 시설완공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로써만 다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가지 예산의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단계별로 할때에 1-2년안에 안해도 될 부분은 더 쓰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시설을 지금 안에 시설물 보시면은 의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기왕이면 한번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은 공사가 한번에 끝나면은 완벽하게 끝나는데 이것이 2년후나 되었든 3년후가 되었든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간이 되면 여러가지 민원도 발생도 되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1억을 다시 본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13억밖에 안세워졌거든요. 그때 예산형편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일이 다섯가지 사항을 제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납득을 하셔서 예산을 추경때 반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소장님 21억9,300만원 전체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에 13억 투자가 된 계획서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8억9,300만원에 대한 쓰일 수 있는 아까 그 계획서,

예.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104페이지에 또 들어있거든요.

104페이지요?

부분은 좀 저는 공사를 또 하는것으로 봐서 저는 2건인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 책자를 보고요. 2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같이 되어 있는줄 알고 계속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8억9,000만원 예산 세워지면 춘향문화예술회관은 다 끝납니다. 앞으로 뭐 10년 정도는 손을 안대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광한루원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로 해서 추경으로 5,331만원이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사무실이 지금 절박합니까? 이렇게 5,300만원을 들여서 할 정도로?

저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김성리 소장님 계실때는 직원이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 55명 20명이 줄었습니다. 경영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10명을 더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계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광한루 청내에 건물에 2계가 있고 해서 그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행정 차원도 그렇고,

통합하려고 한다,

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안에서 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각 계별로 사무실이 있는데 계에서 통합적으로 한군데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의 답변이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각 요소 요소에서 나눠져 있는 계를 통합을 한곳에 한다는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 지금 인원이 55명의 인원이, 앞으로도 경영행정차원에서도 감사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약 10명 정도 더 감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면은 일단 한곳에 집약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그러는데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2동이 있지 않습니까? 2동이 있는 지금 2동의 면적을 늘리는것이 아니고 있는 동을 최대한도로 칸막이라든지 내부구조 등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최대한도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것을 뜨내기 성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요. 헌집 고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참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이고요. 우리 남원지역의 회자가 지금 상수도 문제인데요. 지금 비급수지역에 물이 안들어와서 5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운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49개소에 13억이 불어서 금년에 63억을 가지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어떤 큰 돋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뜨내기 성질로 하는데 매년 보면은요. 주기적으로 광한루원이라든가 춘향테마파크라든가 계속 보수를 하고 나무심고 그래요. 면적이 커서 몇십만평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심도있게 우리 남원의 비젼을 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공사를 지금요. 지금 6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시민이 볼적에는 그리고 다른 전문기관이 볼때는 해마다 지금 금년에 하면 내년에 안할것도 아니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우리가 운영을 잘 하는 방법으로 가야 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설비 같은데 아까 여관촌 진입로 경사완화 같은것은 그것은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술회관 리모델링 같은것은 기존에 신청할적에 다 그래도 적당히 사용할 수 있게끔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은 만약에 내년에 가면 문제가 있어서 또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제 예술회관은 이것으로써 다 끝납니다.

다른 사람이 볼적에는 또 문제점이 생겨서 또 해야 한다는 결론이 생긴다고요. 현재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것이 바로 남원시 행정의 예라고 보면 안되겠고 소장님은 그래도 오랜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멀티프라자가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기능과 효과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추가예산은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존 기능시설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기능적이라든가 효과면이라든가 남원시민이 이런것을 설치해놓고 과연 얼마만큼 남원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남원시민에게 이런 멀티프라자가 효과면이라든가 이런것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면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도 사용하는 기능성이라든가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년에 부속을 교체를 한다든가 활용가치는 없는데 매년 가면은 이것은 노후화 되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현상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의원님 그것은 기 설치해 놓은 시설인데 큰 투자를 안하고 있잖아요. 현상태로써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관광지의 상인들이 정문에서 들어가는 폭죽 등 철거하는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문제이지 당분간 이것을 우리시내에 계시는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쪽을 무시하고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기서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멀티프라자가 현재 남원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효과가 없고 이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저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운영을 해야겠고 그런식이지 효과나 기능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요 소장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시죠?

예.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활용을 기능적인면에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이것을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남원시내에서 여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판명이 나 있어요. 멀티프라자가요.

다만 소장 입장에서는 당분간 예산투자는 많은 예산투자는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명쾌한 우리시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것이 사실상 이런것은 완급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것은 완화를 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것은 분명히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꽃동산 조성공사는 총 1억7,80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예.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킬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까지 가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해 드렸는데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웠던것 자체가 다소 충분한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더 확장이 되어서만 부득이 확장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요구를 집행부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2억만 세워줬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다 세워졌더라면 추경에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시가 배가 좀 불러져서 나머지를 보충을 해줬네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8,000만원이면 그쪽에 꽃동산이 다 정비가 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립을 시켜줬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하셨을적에 8,000만원 예산을 해주시면 이쪽이 다 꽃동산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예산을 성립시켜주고 나니까 추경에는 1억 가까이 더 증액을 시켜서 하는것을 봤을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의 말을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판단을 해야 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일단 적은 예산을 한번 성립시켜주고 나면 더 예산을 추가로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자꾸 예산요구를 한다면 당초에 의원들이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자주 나와서는 안되죠. 차라리 당초예산 8,000만원 요구하셨을때 이쪽에 전체 블럭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약 2억원 정도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밖에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정도분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아니면 다음연도도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자꾸 심의를 할때마다 짜증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의원님!

당초 개요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서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의 재정상태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다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일로 의원님이 나오시면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렸던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신뢰성의 문제에요. 신뢰성 조금전에도 재무과때 재무과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예박물관, 도예전시관 절대 안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는 석촌회관 매입해서 그러한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그런 예산을 요구한것을 볼때 과연 언제까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가지고 말장난을 할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때로는 의원으로써 상실감도 많이 있고요.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좌절감도 있고요. 정말 동료의원들이 마음만 맞는다면 마음만 맞춰 준다면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가지고 의회 스스로 수정안을 싹 다시 편성을 하고 싶을 정도 그런 마음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98쪽에 보면 관광지 여관촌 진입로 경사완화공사라고 하셨는데 이 박물관 옆에 여관건물 3동입니까 4동입니까? 있는데 그 진입로를 경사를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몇차례 건의가 되었는데요. 여관촌을 전통미가 넘치는 남원의 여관촌으로 육성을 하도록 그 사업 육성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내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거기에 모래를 깔아 줘야지 뭐 해야지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어차피 그것을 여관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올라가는 길을 낮춰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보건소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사업비 판단을 해봤고 우리도 판단을 해봤고 하니까 이 정도만 가지면 가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기존에 건축물들은 다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진입로 도로만 경사가 완화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관이 1층이,

지하로 1층씩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를 완화를 시켜주면은 여관이 확실히,

그러면 지하 1층이 지상 1층이 되겠네요.

지하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관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들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들도 더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통숙박업소 이렇게 많이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길을 좀 낮춰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또 시에서 사업자들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길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 발언") 그것은 경영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사유재산에,

일단은 서로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 경사 폭을 낮추기로 했다면 일단 잘하셨습니다.

예.

정문 턴스타일 게이트설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거든요.

정문에 턴스타일 게이트 지금 사람이 수표를 받고 있잖아요. 매표는 매표소에 끊고 있고 그러는데 정확한 관광객 추세라든지 이것이 유가증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턴스타일 게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찍고 들어가면은 매표를 할 경우에 그 입력되어 있는것을 게이트에 바로 찍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장수는 정확히 체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료입장과 유료입장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료입장권도 다 발급을 해야 합니다. 무료도 다 입장권을 발급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찍고 들어갑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통행용 배수로 정비는 이번에 하실 계획이네요.

예.

본인이 그쪽 몇번 다닐��마다 물이 잘 안빠진다고 민원을 몇번 받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더라고요. 상가 번영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난번에 비가 올때 보니까 배수가 너무. 그래서 배수로를 빼줘야 할 형편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내부수리를 하고 처마공사를 할때,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은 이것 다 계상이 되었는데 오정현 위원님이 5억 요구했는데 싹 깎아 버리고 3억 해줘서 공사를 못한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권고 말을 안들으니까 그렇죠. 요즘 한번 보십시요. 지금도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얼마나 불편의 소리가 나오는줄 아십니까? 제가 당초 예고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 머리 못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1칸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지만 한사람이 2칸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무슨 말씀이세요. 현장에 가서 봤을때 상호도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곳이 2군데나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곳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한집이 아니라고 아주머니께서 크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여기는 한 집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한 집이 아니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집이 아닌데 점포 2개가 나란히 있으면서 상호도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습니까?공원사업소장 안동엽 확인해 보고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하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래도 면적이 15평이 필요한 부분의 일정 부분의 동은 인정을 해서 그 동은 그 종목만 놔두게끔 배려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남원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상인들은 과다한 임대료 임차료 지급으로 인해서 매출은 상인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매출은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소득은 감소가 되고 남원시는 임대업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비아냥해요. 우리시의 목적이 본래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만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판단 자체가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나마 어려운, 국가환경대상 최우수상 받아서 좋지만 지역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그만큼 많이 끼치면서 받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국가환경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이면에는 그만큼 시민들의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임대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정의 소득도 올라올 수 있게 하는것도 전혀 배제를 안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까지만 가도 몇군데가 아직 분양이 안되고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장사를 하시는분들은 자기 소득을 감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말로는 죽는 소리를 다하죠. 곧 숨 넘어 가는것처럼 죽는소리를 하는데 그분들 하는 나중에 이면을 보면은 배 두드리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지금 그 서문 주차장도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북문 주차장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관광객의 동선의 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고 서문과 북문으로 나가는문으로만 사용을 하실 겁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것은 지시받은것도 없고 지금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상태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시장님의 판단에 맡기지는 마십시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찾아 오시는 시민이 되었든 관광객이 되었든 움직이는 동선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입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주셔야죠. 여러가지 자료 데이터를 뽑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런 자료에서 시장님이 판단을 하게끔 하셔야지 시장이 그런 기본적인 자료 없이 판단해서 정문으로만 입장을 하고 나머지 문으로는 나가게만 만들어라 정문으로 들어와서 서문이나 북문으로 나가게 하지만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들 정문으로도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장이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고 일부 주차가 된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관광객들에 대한 입장과 퇴장에 대한 동선을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겅외상가가 인원수가 경영하는 자가 배로 불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모색을 좀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서문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런 취지이십니까?

그렇죠. 서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쪽에 주차를 하게끔 만들면서 저쪽에 남쪽문 정문으로만 들어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쭉 우회를 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꼭 강요를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관광객들 오시는분들의 움직이는 동선의 축을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들어오고 편리하게 나갈 수 있는가를 그리고 기왕이면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망과 접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서문에 주차장이 없었을때와 서문에 주차장이 개설이 되었을때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동선의 축도 다시 재검토를 해주셔야죠. 또하나 그 경외상가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건의내용인데 그 상가에 임대를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각 상가마다 차량 1대 정도 무료주차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는 좁아가지고 옛날처럼 물건을 많이 상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원거리에 있는 상품을 움직여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에요. 차량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인당 1대 정도의 무료주차권을 배려를 해줘야만이 자기자신들이 자기 상가를 가리고 있는 현상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1동에서 4동까지는 도로변에 주차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동에서 윗 부분으로 지금 7동 현대식당까지만 안되어 있는데 현대식당은 지금 위에 주차장이 같이 딸려 있어요. 5동과 6동이 거의 없는데 그것을 형평성 있게 1동에서 4동까지 도로변에 주차를 할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이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요즘은 가장 힘든것이 집단민원이거든요. 집단민원은 이익이 맞아 떨어졌을때 각자의 당사자가 이익이 서로 맞아 하나로 맞아 떨어졌을때 집단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입주한 상인들에 대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표자로 양해석씨가 아마 선임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상인을 상대로 우리가 각자 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상인회가 회장과 총무 등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원시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은 각종 사업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남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51쪽 상단 부분과 53쪽 중앙부분입니다. 51쪽 주생매립장 사용종료는 (주) 동부건설에 임대하여 2,000만원 임대수수료 세외수입과 53쪽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1억5,000만원으로 총 1억7,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센티브금 1억5,000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하였으며 집행내역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기기구입비 5,300만원, 토종어류 방류사업 3,100만원, 공중화장실 편익시설 1,600만원, 산간오지 방치 쓰레기 수거비 3,500만원, 환경선진국 벤치마킹 1억5,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와 주요사업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일반 보상비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 남원 환경대상자에게 환경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속가능발전상, 청정남원 관리상, 환경전문가상, 환경보존 및 홍보유공자 등 5개분야의 수상자를 선진국으로 연수시키는것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역발전 정책개발포럼에 출연하는것으로써 광역경제권으로써 전남 화순군과 남원시를 허브중점도시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성하는 단계로써 현재 지식경제부에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개발포럼 출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테마파크내의 약수터 시설보수로써 2008년도 본예산에 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자재비와 같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구두계약에 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 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사업비로써 지속가능발전상으로 수상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주로 마을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 상단 및 주요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죽항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치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자 예산과목변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로써 공사비를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실시설계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환경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비에서 1억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기 집행하였으며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총 공사비는 14억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비 부담률이 30%가 안되면 국비를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및 주요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상단부분 및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4,500만원으로 72만매를 제작하여 그동안 판매를 하였으나 연말까지 판매량 부족으로 예측되어 추가적으로 제작하고자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말까지 현재 봉투판매대금은 1억5,000만원 정도 입니다. 밀폐용 재활용 수거함 제작은 현재 시내 각 지역 508개소에 보급되어 있는 재활용수거함중에 노후되고 미관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는 50개소에 대하여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가전제품 수리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하여 수선하고 있는 가전제품 및 가구에 대해서 수리나 수선할시에 소요되는 부품값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남원시내 390개소에 625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깨지거나 고장나서 교환하는 수량이 연간 400여개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본예산 500만원으로 100여개를 구입하여 교환하였으나 추가적으로 300여개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07년도에 비해 약 30%가 증가되었고 여름 성수기에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 3억7,800만원으로는 10월까지 집행이 곤란하여 추경에 8,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운봉에 있는 음식물 적환장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적환장 이전은 관리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절감하는 사업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및 주요사업 설명서 75쪽과 56쪽입니다. 상단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대산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 인부임과 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및 방역을 실시할 인부임입니다. 재활용 인부임은 대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0여명 사역을 하였습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는 15명만 계상되어 나머지 5명분과 제초 및 방역작업 인건비 4,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주생매립장 최종복토공사로써 해마다 복토공사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 동부건설에서 자동차 렌트카 부지로 임대하여 이에 따른 복토 및 평탄작업을 하고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산매립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거친 페트병을 압축시키는 압축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고철값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확보된 예산으로는 구입하기가 곤란하여 1,300만원을 증액한 총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운봉매립장과 주생매립장 등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1억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억원입니다. 이번에 음식물 적치장 이전과 주생매립장 복토작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 주민지원사업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음식물 적치장이 이전되는 마을에는 계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동복을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열악한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동복제작비를 이번 추경에 960여만원을 증액하여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운봉 및 대산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 수질검사비로써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검사로써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비 유류가격은 1월 1일 대비 30%이상의 인상과 차량노후화에 따른 연료소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산소요량 등을 산정하여 요구하는것으로써 7,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서 268쪽 중간 부분 단위 및 세부사업의 청소행정관리 편성목의 일반운영비, 통계목의 공공운영비의 차량비 5,000만원과 본예산서 272쪽 단위 및 세부사업의 기본경비 편성목의 일반운영비 통계목의 사무관리비의 차량비 1억200만원 등 총 1억5,200만원은 차량유류비 지급이 6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본경비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비 총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차량유류비 결제는 리터당 10원씩 감액해 주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하루라도 연체할 수 없는 공공요금 성격을 띈것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4,8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당초에는 그때 본예산에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개략적인 설계도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좀 지금 현재 약수터가 상가내 시멘트 계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좀 불편한 뿐 만이 아니라 주차시설이 좀 미약하고 그런 부분인것 같아서 올라가는 길쪽으로 해서 약수터를 관로를 통해서 이설을 하고 그 부분에 이용자들이 편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 2,900만원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그렇게,

비가림 시설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예. 할 계획입니다. 파고라 시설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좀 확장하고.

새로 만듭니다.

땅을 어떻게,

옹벽을 좀 파내려고 합니다. 옹벽을,

이제 아까와 말씀하신것처럼 파고라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비가림 시설을, 그러면 비온날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약수물이 나오는 거기에 다만 몇평이라도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오는 날도 비를 맞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같이 하십시요. 가서 보니까 비오는 날은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이 있다고 모두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좀,

실시설계를 할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이 어디 어디에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5월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아직 심사중에 있습니다.

2개마을은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지만은 2개 마을은 확정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을 지금 운봉에서 주생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도 다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적환장에 다시 풀때는 등사판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올라가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런 등사판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배출되는양을 계측하기 위한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비가 약 1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계량기 그러니까 계근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운봉에 있는 계근대를 옮길려고 해서 재활용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업체에다 문의를 하니까 새로 신규하는 시설비나 옮기는 비용이나 비슷해서 새로 시설하는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생 매립장 최종복토가 지금 2009년까지 끝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년까지,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아까 저 과장님 말씀에 복토가 완료가 되면은 지원은 중단이 되고 대신 음식물 쓰레기,

음식쓰레기 적환장으로 해서 있는한은 제 생각으로는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으로 해서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이 제가 환경과장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해야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액수는 솔직히 지원은 2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것은 곤란하고 제가 환경과장으로써 지원해주고자 하는 상한선은 약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하십시요. 이제 올해는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모르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런것도 한번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는것이고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장기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적환장 자체도 아마 단기간내에 없어질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생활 쓰레기 재활용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토를 하면은 흙이 엄청 많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업자한테 위임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성토원을 마련을 해줍니까?

지금 최종복토공사는 어차피 시공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평탄작업에 필요한 복토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명에 대한 인부임인가요? 추가로,

5명하고 제초하고 2명분 해서 7명분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방역인부임 따로 있는데 밑에 있는데요. 58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대, 하대, 노산까지 포함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배분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그것은 주민기구에 의해서 거기서 따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저희들이 사역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선정을 지금,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그렇게 해준다고요. 지원사업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 대산면에 주민협의체에서 지원금은 잘 전달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환경과장 소근호 작년도 2007년도 기준해서 가구당 조금씩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배분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를 언제 했죠?

2월에 했습니다.

한번도 한일이 없죠?

2월에 하면서 그 배분 기금까지 완전히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라 아직 뚜렷한 주요안건이 없어서 협의체 구성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상대, 하대, 노산에서 서로 알력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것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한 뭐 그런 알력이 있습니다만 그 협의회 회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고 있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감성마을이 있죠. 현재,

예.

하고 현재 상대와 하대 쉽게 말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마을과 보지 않는 마을이 지금도 상당히 골이 깊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아니라 이장님부터 전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명이 마을대 마을별로 나눠져 있는데 충분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기 때문에 지금도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그런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직선거리 500m, 1km 이렇게 직접 영향부분, 간접영향 부분을 따져서 하는데,

간접영향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그분들이 아무 이유없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두로 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무 혜택도 없기 때문에 왜 그 막대한 예산을 상대마을 부분만 하느냐 우리도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간 주민들이 화합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요. 이것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탕에 당초 대산매립장이 거기에 시설을 할 당시에 극구 반대했던 마을의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매립장이 막상 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했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이런 주민간의 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간에 해소를 해야 되지 시에서 이렇게 나서서,

. 주민협의체에서 한번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세요. 감성마을하고 상대, 하대, 노산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면 이것이 상당히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지역의 어떤 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협의체를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매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골에 가면 빈 농약병이라든가 지금 비닐이라든가 지금 산에 가면 무지한 사람들이 폐냉장고 잡다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면에 몇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그전부터 계속해서 언급한 사항이고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빈농약병이나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금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또 심지어 환경영향은 물론 건강상에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소를 해야 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때 읍·면·동장회의때 특별지시를 내린 부분도 있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도 각 읍·면·동에 2월부터 3월까지 오지지역에 대형방치 폐기물, 비닐, 병, 농약병 등 전수조사를 해서 환경과에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읍·면·동지역에 67톤이 되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추가적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아서 다시 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폐농기구 아까 말씀하신 냉장고 같은 부분 하천 둔치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재조사를 해서 저희 환경과로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완벽하게 하고 하반기때도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야 저희들이 세세하게 까지는 수거를 못하더라도 남원시내나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왔을때 과연 이런 농촌지역까지 깨끗하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클린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 농약병이라든 폐비닐이라든가 폐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도로변까지도 현재 방치되어 있으면은 제가 지금 보절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 빨리 서둘러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방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 부분은 보절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었는데 다른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금년에 농약병이 있으면 내년에도 농약을 사용을 안할리 없고 반복되지만은 이 의식을 먼저 심어주고 이런 부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읍·면·동의 이·통장님이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좀 이것을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홍보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을 가면은 지금 폐비닐, 빈 농약병 등 같은것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100%는 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의식을 전환을 해서 서로 주민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회의때 가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이것이 실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이것이요.

좀 해주시겠습니까?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 7만5,000원씩 17톤 360일인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당초 2007년도 톤당 위탁금이 7만2,800원 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2008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충남지역, 전라북도지역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저희들이 톤당 10만1,000원 정도가 견적이 들어와서 입찰을 붙인 금액이 7만5,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남원시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과장도 책임을 통감하고 홍보하고 계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보급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서 위탁관리비가 증가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가지고는 10월까지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거함 말입니다. 그것 우리시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헌옷 수거함을 갖다 놓는 사람이 우리시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허가를 받고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헌옷 수거함은 아파트단지내에 자율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거기다 놓으면 헌옷 수거를 업체들이 와서 가져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수거를 한다든지 알려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미관상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이라 저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를 적절히 설정을 하고 도색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22개소를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4개소는 각 읍·면·동과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담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디를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각 실·과하고 읍·면·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커버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만 해서 보고를 받고 그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축제나 이벤트 행사때에 행사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화장실하고 이동 화장실은 축제기간동안에 저희 환경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00만원이라는 돈은 무엇이에요. 현재 이것은요.

그것은 편의시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자분들이 보통 손지갑 같은것을 가져 가는데 이것을 보관할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치대를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전체화장실이 다 지급이 된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