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평택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금고 선정과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1항에서 경쟁 방법으로는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4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는 평택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의 2항 및 3항에서는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에서는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의 항목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 평택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절차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시장에게 금고의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하도록 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3조의 제3항 중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2항 별표 중 제1항 나호에 “국내순수자본비율”을 삽입하여 배점을 “3점”으로 정하였으며, 제3항 나호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능력”의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제4항 라호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의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입니다. 변경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이유는 진위 및 평택(동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추가 결정(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평택시시세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의회의 의결 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하며, 과세제외 대상건물은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며,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및 주택 중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은 건축물·주택 부분입니다. 과세유예 대상은 포승도시지역 중 현재 용도미지정 상태로 2009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인 원정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평택청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상 3개 지구는 지적 미고시된 지구로서 지형도면 고시 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평택시시세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고시하는 사안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AI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 원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경기도 세정과-622호(2008. 4. 28)로 시달된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라 포승지역 AI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책을 수립, 담세력이 약화된 피해농가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살처분등 AI피해농가는 중원축산(김광원) 등 10명이며, 2008년도 재산세 감면예상세액은 57만 6,06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AI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관련 협조요청 공문과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I 피해주민에 대한 시세 감면처리는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간사 와 서기의 직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는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5항에서는 사회개발업무담당과장과 사회개발업무담당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과장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 규정하고, 안 제10조 5항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개발업무담당과장과 사회개발업무담당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과장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으로 변경하며 그 외 개정내용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이므로 개정이 필요하고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과 인용조문의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명 및 제1조에서는 기금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의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며, 그 외는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과 인용조문의 조문번호가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명 및 제1조에서는 기금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의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 조문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이므로 개정이 필요하고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고, 법률용어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설치, 계약 자격자 중 노인에 관한 근거규정인 노인복지법 제9조가 삭제되고,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는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인용법인 노인복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을 기초노령연금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개정되고 노인복지법이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는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인용법인 노인복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을 기초노령연금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합정동 49-2번지에서 합정동 936-3번지로 이전 설치됨에 따라 위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합정동 49-2에서 합정동 936-3번지로 개정하고,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합정동 49-2번지에서 합정동 936-3번지로 변경하여 위치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외 조문에서는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평택시 장애인회관이 합정동 49-2번지에서 합정동 936-3번지로 이전 설치됨에 따라 위치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평택시 장애인회관의 위치를 합정동 49-2번지에서 합정동 936-3번지로 개정하고 그 외는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평택시장애인회관의 위치를 합정동 49-2번지에서 합정동 936-3번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그 외 조문에서는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평택호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광지의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평택호관광지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현행 2008년 6월 30일까지 유보되어 있으나 관광지 활성화 도모 및 확대개발과 추진 등을 위하여 이를 2010년 6월 30일까지 미루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 관광지의 정의를 변경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유보기한을 현행 2008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변경 규정하고, 그 외에는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제64조”를 “제67조”로 변경 규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용어의 정의를 『“관광지”라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평택호관광지 일원을 말한다』로 변경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유보기한을 현행 2008년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로 변경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평택호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고 그 외 조문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불법 광고물 등이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인적, 시간적, 예산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점용 허가 시 각종 시설물의 외부 마감 시에 불법 홍보물 부착이 어려운 구조로 마감 시공토록 하여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일부 보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명을 개정하여 조례에 부합되도록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 조건을 명시하고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는 수정안 과 함께 임승근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시 관내의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른 경사도를 현행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비율을 현행 7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변경하여 주거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구도심의 침체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주거비율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업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비율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90% 미만으로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김재균 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차량의 증가와 부족한 주택지 내의 주차장 미확보로 주택지내 이면 도로상에서 상시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과 화재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 집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직각주차 면적 규격을 이동이 용이하도록 동선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확장형으로 조정하여 주차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김성환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리지역 세분 및 일부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도시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안 대로 추진하도록 별도 의견은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관리계획(진위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진위면 지역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 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위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계획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진위택지 개발지구 및 역세권 개발 수용량을 감안한 시설처리 용량 증설과 진위천유원지와 하수처리장 공원과 연계한 위락시설 설치 검토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 5월 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2008년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질의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계수조정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1조 1,189억원보다 467억원이 증액된 1조 1,65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67억원이 증가된 7,4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회계의 폐쇄로 208억원이 감소한 4,157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토지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345억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78억원과 지방교부세 173억원, 재정보전금 68억원, 지방채 10억원 등 의존재원 329억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으로는 기획재정국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2개 사업 4억 8천만원, 총무국 소관 방범 무인 카메라 설치 실시설계비 등 3개 사업 3억 2,184만원, 생활지원국 소관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 등 2개 사업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총 삭감액은 8억 5,18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국·도비내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 가결 한 경비가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의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초 본예산 에 반영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해야 함에도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점을 볼 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기획재정국관 슈퍼평택 슈퍼플랜의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계획을 보면 경쟁력 있는 국제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홍보 마스터플랜과 연차적 로드맵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 가결 한 경비가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의 방향이므로, 2008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 등의 모든 면에서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소속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종합적인 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삭감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한 기획재정국 소관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1억 2천만원과 생활지원국 소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5백만원, 평택두레놀이 상설공연 1천만원 두 안건 은 그다지 시급하고 중대한 사업이 아닌 추가경정예산 범위 밖의 예산안이고, 평택두레놀이 상설공원은 본예산 의 예산이 남아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입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분명한 예산은 과감히 배척 편성하고, 또한 의회는 상임위원회 의 의결 안건 을 존중하여 협의하는 의회가 되어 진정 평택시가 슈퍼평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시킨 것을 다시 한번 상정 하여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