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재정보전금 남원시 인월면 의용소방대 집기 구입 지원사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관리과 재난예방사업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조달 평가수당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련단체에 대한 사기앙양 민간경상보조 남원시 인월면 의용소방대 집기 구입 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인명긴급구조장비 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긴급구조장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예방공사 주천 송치, 송동 부석, 아영 율동 등 3개 지구에 대한 4억 2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무관리비 방제협회 연회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과 지방채 상환 차입금입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때 차입했던 차입금 이자가 5.5%로 높기 때문에 총18억원을 차입해서 2007년도까지 3억 6,0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14억 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3억 6,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10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완전히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인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인월 의용소방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긴급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집기입니까?

5종인데 사무실 운영 앰프시설이나 천막같은 행사용 탁자나 책상 집기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공사 주천 송치, 송동 부석, 아영 율동 여기에는 현지에 이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평소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확정하기 때문에 도비가 재난사업이 확정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3개 지구에 대한 승인이 나서 도비 확보되니까 거기에 대한 50%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공사 추진비용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3개 지역이 전부 다 시설자체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 외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가능합니다.

아영쪽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4억원으로 되는가 싶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동 부석 소하천이 300미터에 1억 6,000만원이고 주천 송치 소하천이 200미터에 1억 5,200만원입니다. 아영 율동이 100미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안을 올리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할 때 확정해서 도비 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라고 했는데 양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쪽에만 합니까?

소하천 설계해서 양쪽하는 곳도 있고 한면도 하는 곳도 있는데 거의 양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민간경상보조요?

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인월면 의용소방대 말씀하십니까?

, 자산취득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소방서에서 119긴급구조활동을 거의 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예산확보를 3분의1만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급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무자동 만능 고성능 절단기라든지 구조전용 동력절단기 등 긴급한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물론 소방서에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시에서 조금 구입해서 위탁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인데 재작년인가 요천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집중호우때 사람이 한 명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없어서 실제 우왕좌왕만 하지 상황실이 있어도 사람들 육안 식별 외에는 별로 해야 할 일이 없더라고요. 들어 가려면 물이 많기 때문에 수중탐사기도 있어야 하고 스쿠버 장비나 무인탐사기능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소방서에서도 도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긴급한 것 위주로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장비가 많이 소요되고 고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소방서 확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중호우때 보니까 물이 불어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전문가를 부르자니 전문적인 비용이 산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값이면 도와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니까 전문 구조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지만 내년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전문적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연회비입니까? 방제청으로 들어 갑니까?

방제협회라고 해서 단체협회비입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거의 의무입니다. 저희가 방제협회 지원도 받고 전문 협의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거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제협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방제협회 소방방제청 공동주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방제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협회활동을 하는데 일단 가입을 해 놓아야 어떤 소방방제청 연계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연회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중요한 예산같으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비용을 추경에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2002년 태풍루사 차입금 상환으로 18억 4,000만원이죠?

총18억원인데 14억 4,000만원 올해에,

다 상환하면 100% 다 상환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당시에 이자가 5.5%였는데 지금은 3%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위주로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가 2003년도 해서 기간은 5년 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5년거치인데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조기 상환한다는 것입니까?

예.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상환완료인데 지금 현재 5.5%로 내고 있습니다.

5.5%가 이율이 비싸서 조기상환을 한다고요?

예. 지금 3%짜리가 있기 때문에 낮은 이율을 쓰고 높은 것 위주로 갚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아버리면 그 목적으로 해서 기채를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만약에 태풍이나 수해가 나면 그때 지방채를 얻을 수 있죠. 갚는다고 해서 다시 못 얻는 것은 아닙니다.

, 저는 다른 사업예산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자가 5.5%가 비싸다고 해서 조기상환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파트에서는 기금을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을 세우는데 가급적이면 이자높은 것부터 갚아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받아서 상환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먼저 상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기채를 냈을 때는 연차별로 상환계획서를 짜서 기채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차입을 하거나 그런데 계획서대로 해서 상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조기 상환한다면 타 목적으로 써야 할 예산을 그만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상환해 버리면 다른 데 급할 때 기금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확보는 그때 가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부채상환을 하는데 먼저 갚는다는 자체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환금액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보고 재난관리과에 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썼다고 상당히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쭉 나가다 보니까 결국 사업비는 4-5억원 정도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기채로 가버리더라고요. 5억원이 기채상환으로 가서 거기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를 보면 조금 전에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 계획이 본예산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기채 상환은 본예산에서 하고 추경이나 이런 때에는 우리가 사업에 치중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겠습니다. 이 과정은 예산실과 상당히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언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예산에 치중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전체로는 금년에 추경까지 12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4억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실제 우리가 재난을 방제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제 산골짜기에 가면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다면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지목이 산이고 실제로는 농지이고 각 실과가 서로 반대를 합니다. 회피를 합니다. 현 남원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림과에 오면 산림과 소관이 어렵다, 또 농정과에 가면 그것은 지목이 산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남원시에도 그런 것들은 정립을 해 주어야 할 처지가 아닌가 결국에는 재난관리과로 갑니다.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시고 이 사업을 할 때 면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도 지원사업은 도에서 나와서 과연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지 예산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올린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을 각 면에 지시할 때 면단위에 철저하게 해서 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것들이 와서 거기에서 시급한 것을 선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각 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때는 기채 상환은 본예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파트와 협의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산악구조대가 하나 있죠? 산악구조대가 몇 개 있습니까?

산악구조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산악구조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구조대를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공문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지리산 산악구조대가 인월에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인월에 있는 지리산 산악구조대는 지리산에 재난이나 이런 경우로 수 차례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88고속도로에 오는 모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인월에 산악구조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월에서는 발전협의회에서 폐쇄때문에 존치를 해 달라고 두 차례인가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악구조대를 하면서 우리 면민들이 모금을 해서 그 부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렵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는데 불과 5년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악구조대를 꼭 존치할 수 있도록 폐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 뜻을 전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 본부에도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업계 보조는 시내버스, 화물차 이런 계통에 나가죠?

중앙에서 내시는 다 내려와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더 지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 보입니까?

순수하게 남원시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계획은 없고 실제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오는 것인데 그런 정보나 계획이 있으신지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요?

우리 당사자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내버스 주차장,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보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했는데 시내권에 모형은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앞면과 후면이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뒤에 물이 나가면 뒤로 물이 그냥 지붕에 낙수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받이를 하나 만들어서 한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월의 경우는 인월에 2개가 있는데 인도가 적어서 그 집에 창문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도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용터미널 3,8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원에 공용터미널이 몇 개 있습니까?

어디 입니까?

예산이 본인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지원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없이 들어 주세요. 민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에 가서 보면 남원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없어서 도비는 줄 수가 있는데 남원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없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민원도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면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조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시고 실제 현재 과연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는가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사업계획을 해 나가는데 이왕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쪽이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배정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용주차장 예산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얼마 삭감을 했죠?

본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했는데 본예산때는 100억원이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사업계획과 추경에 사업계획과는 어떻게 달라서 본예산보다 30억원이 더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예산때는 96억원으로 약 1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이 들어왔고 추경에 한다고 하면 13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겠네요.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쪽에 사업계획과 시가지 몇 곳을 했는데 서문쪽은 다 끝났습니까?

계장님께서 답을 하신 경우는 남아있는 돈이 8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사용했다고 하기에 우리는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었는데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업비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쪽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겠네요.

용성지구는 구 군청자리에 하는 것으로 민원이 다 해결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내에 주차장도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절실히 요구되죠. 그런데 시내에 주차장을 하는데 예산이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이나 지금 현재 남원시에 상수도 문제 예산은 상당히 짜고 어렵게 돌아갑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형편이 안 맞는 그런 것이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2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30억원이 더 올라왔다는 것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30억원을 올리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원래 회계질서상으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과연 다시 되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업무 협조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무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몇 개월 공사라고 합니까?

6개월 정도면 거기에 교통관계가 문제가 많겠네요. 하여튼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데 의지가 어떻습니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루어도 됩니까?

이용객이 좀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기가 나와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사람들이 다 해직이 됩니까?

의사에 의한 전역입니까?

2008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전라북도 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곳이 또 있을 텐데요?

안 했습니까?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말다툼은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가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차에 카메라를 달아서 지나가면서 팍팍 찍어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홍보를 어떻게 잘 하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부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단속을 계도하려는지는 몰라도 지나가면서 그냥 막 찍어대는 것이죠. 지금 남원시내에 물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은 참 좋은데 남원시에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또 해서 범칙금 어떻게 보면 남발이 될 수도 있는데 교통과에서 차라리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다음에 하거나 교통과에서 철회할 의사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 확보하시는데 참 애쓰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 시비 있죠?

시비 부담율이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주행세 얼마 정도 교통과에서 계상해서,

운수업계보조금요.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요.

50%, 50%가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운수업계보조금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개 노선,

50%, 시비 50%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50%, 시비 50% 부담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운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졌습니까?

규정되어 있습니까?

25%, 시비 7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50대 50으로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편성되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51개 노선은 도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노선과 운행횟수하고 비례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겠죠?

운행횟수도 같이 가산될 것 아닙니까?

51개 노선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개 벽지노선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 시설 보수에서 노후라는 것을 어느 선까지 보십니까?

동단위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승강장 설치가 안 된 부분도 많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없는 곳 대비해서 노후 승강장도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겠지만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해서 블록 쌓아서 슬레이트 올린 부분도 있죠?

곳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비라고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수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쪽으로 써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쓰십시오.

전에 김재덕 부의장님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주차장 조성 토지 예산이 50억원이 올라왔죠?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올라왔던 부분과 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성리 과장님 계셨을 때 처음에 안) 올라온 36곳인가,

예. 그 안) 올라왔던 것과 중간부분에 안)이 많이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고 유용하게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부분도 주차장부지에서 성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초 안)과 변경된 안)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예산에서 20억원을 깎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활용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20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쓰자고 했는데 그 예산을 아까 설명하실 때 다 쓰시고,

8억 얼마요?

8억 6,000만원인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조성하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부지 조성했던 위치와 앞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당초 안)과 조성된 부지 현재,

예. 앞으로 해야 될 위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보상가,

대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그러니까 부지 필지별로 해서 보상단가를 해서 일괄요약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비로 하 계장님께서는 자신있게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2,100명이라는 숫자는 작년 대비 400% 증가한 추세입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애는 쓰셨지만 만족도가 안 찹니다. 이용실적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할 때부터 이것을 만들지 말자고 했는데 부득불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따라간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위탁관계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위탁할 만한 곳이 없더군요. 위탁할 만한 곳이 없어서 지금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끌고가는데 내실있는 교육 문제로 가야지 외부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곳에서 위탁계획이 올 것으로 보는데 예산서를 보면 외부 치장쪽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원 서편 잔디광장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로 3,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잔디광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서편에 부지가 있습니까?

조성할 수 있는,

2,000만원과 미니향기원은 꽃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성과 파고라 시설에 3,500만원이고 다음 입구에 간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간판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안내표지판 규격을 어느 정도로 하는데 600만원짜리를 크게 해서 붙이려고 합니까? 우리 시장님은 일괄적으로 통합형지주로 해서 지주간판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이것은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두 곳에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고라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가서 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 외에도 우리 일반시민들도 가서 쉴 수 있는 파고라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미니향기원 조성은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겠죠. 필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시관 내에 시설하는 것은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문서로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하필이면 교통과가 여기 와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교통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삭감된 예산액을 다시 미화하고 새롭게 포장을 합니다. 더 멋있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으로 도로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본예산때는 조금 미진한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경에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치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간판시범우수단체 인센티브 3억원과 옥외광고 선도단체 인센티브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사운영에 따른 광고물 시범사업 전시회 참가 비용으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2,440만원, 디자인 개발비 5,500만원, 공공시설 정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따른 5,000만원과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2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2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일반행사비에서 GOOD SIGN 페스티벌 전시회 참가가 의무사항입니까?

간판시범거리 우수단체로 선정된 40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전부해서 6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6억 6,0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참가하라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네요. 물론 모이면 좋은 안도 나오겠지만 의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스시공 및 전시품 제작 운영 등으로 3,000만원인데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스 설치비로 880만원과 참가 신청비로 3,000만원입니다. 임대료 전부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참가신청비가 3,000만원입니까?

참가신청비 안에 모든 시설관리까지 다 들어 갑니다.

무엇을 하는데 시설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부스 4개에?

전시부스 시공비와 전시품 제작, 전시회 운영 여기에 따른 전체비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도 같이 주최를 하는데 모양새가 그렇네요.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의무참가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면 행사비 3,000만원도 의무 부담금입니까?

그 비용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000만원만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설치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편집과정에서 굿 싸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빈집정비가 1,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80동 계상했고 추경에 100동 정도 해서 180동 정비하게 되면 900동 정도 남게 됩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비율로 하다보니까 얼마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 번에 빈집정비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100동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50%는 시비죠?

빈집정비는 40%가 도비이고 60%가 시비입니다.

그것을 중앙에 내시해서 내려오는 동수의 예산에 비추어서 그 숫자를 맞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면 됩니다. 중앙예산 보조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시비로 가능하다면 시비로 확보해서 확보된 물량을 예산 확보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까지 알기를 우리 순수한 시비로는 안 되고 국비예산 지원액에 한해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7억 2,902만 7천원으로 1억 7,4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5억 7,643만 8천원으로 6억 312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보조금이 7,382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 50만 9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4,290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5억 6,022만 1천원 증액되었고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6억 312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2,90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33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거의 변경내시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391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추가로 예산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총 1억 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7,64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1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과로부터 건전한 식품위생업소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보건소로 9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을 위한 노후화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사업부분에 보건소 재활치료실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5월 19일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자가설비 증설에 필요한 총괄사업비 1억 2,17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변압기 용량이 300kva에서 500kva로 증설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에이즈 검사 장비 구입비 1,425만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9,09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추가로 확보된 수홍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 2억 2,7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예산에 편성되었던 산내보건지소 신축사업비와 매요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중앙부처에 10% 재정절감 차원에서 저희에게 늦게 시달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총액 4,47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자동화학분석기 1종 구입비를 보건사업추진 237페이지에서 행정장비 의료보강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치료실 장비 구입비에서 4종의 장비 구입비 또한 중앙부처 복지가족부의 10% 재정절감 차원으로 45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가 추가로 예산내시에 의거 2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비에서 신규사업으로 관내 환자 다발생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전북에서 순창, 고창, 남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요원 2명에 대한 당초예산 부족분 41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부분에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비가 도에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99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액 1억 9,35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력으로는 한방공공보건사업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1,54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우수평가에 A등급으로 선정되어 변경내시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 관리사업부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비를 64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회 거점보건소사업에서 재활사업전문가 교육비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명분이 감액되어 1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중 1,45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존인력이 퇴직하고 신규인력이 4월부터 근무함에 따라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관리사업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간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금이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등록환자 감소로 당초 118명이었는데 지금은 85명으로 크게 저희에게는 영향이 없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에 도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비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함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장애인 재활운동실 인건비로 운전원과 보조요원의 인건비로 1,357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부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장애인 재활운동실 정비부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건교육실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재활운동실 운영에 따른 필수장비 구입비 8,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한 또 그 밑에는 장애인 리프트카 구입비로 6,57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부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을 변경내시에 의거 18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부분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 건강행태개선사업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우수시군에 상사업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사업평가에 들어있는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걷기대회를 하반기에도 한번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14만 4천원을 감액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1,314만 4천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부득이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모자보건사업부분입니다. 가임여성 및 임산부 산전관리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관내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3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부족분에 따른 사업비 3,1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출산을 권장하는 현 사회 분위기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금이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37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시험관아기 지원금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부분에 무료 예방접종 구입비 중 20만 2천원을 감액하고 B형 수직감염검사 접종비로 2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증원으로 진료활동장려금과 진료활동수당 몫으로 5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6명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요원 1명의 당초예산 부족분 4,14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여성문화센터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전기료 5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직제개편에 의거 보건소에서 지소로 전출한 인력의 여비가 당초예산 부족분을 저희가 3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예. 저희에게 이번에 이관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곳은 위생복·위생모 착용, 위생청결 유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재는 300평방미터 이상 2개소만 해당이 되고 6월 22일부터는 100평방미터로 지금 22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지부와 식당에는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양심을 믿어야죠.

그것까지는 아직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정도를 봐서 하는데 거의 15년은 경과된 건물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검토) 8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뒷쪽으로 보면 벌어져 있고 지반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와서 재심사를 해서 추가로 내려준 것입니다.

예.

예. 다섯째가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통계는 못뺐는데 넷째아가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건강조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성질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각 대학으로 만성병 조사 건강 지표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올해 801가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발견된 건강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프로그램 데이타 관리를 해서 전국적인 지표를 산정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전북대학교로요.

우리 남원시민이 대상입니까?

예. 남원시 지역을 연령별로 샘플링을 해서 이미 가구별로 해서 샘플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해서 합니다.

했습니까?

9월에 할 계획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면, 지금 읍면단위로 진료 나오죠?

예.

불과한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아주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조사가 될 것입니다.

, 어디가 되었든 보면 민간을 통해서 오면 그냥 형식에 지나치는 사례로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질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재활용 리프트카를 구입한다고 했죠? 244페이지에 차량비는 있고 도비를 이렇게 적게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라고 내시되어서 왔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산이 끝난 뒤에 도에서 수정예산을 해서 1억 9,000만원 내시가 왔는데 도비가 1억원, 우리 시비를 9,000만원 부담하라고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인데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사업비로는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1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리프트카 20인용을 사서 거동이 전혀 불편해서 보건소에 찾아오지 못할 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모셔왔다가 치료가 끝난 후 모셔다 드리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 힘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도 50% 정도 되죠? 구입하려면 통째로 구입해 주어야죠.

원래 차량 사는데는 1억원을 주었습니다. 차량 사는데는 6,500만원이면 충분히 돈이 남아서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편성해서 골고루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해야지 도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유류비에, 유지비에,

그런 것을 나누어서 맞추느라고,

다 쪼개서 도비를 부담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애는 쓰셨지만 회계기법상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차량 1대 사면 도비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애쓰셨네요.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목 변경했죠? 과목변경을 해서 올렸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은 아니고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 올려서 저희가 두 가지 종의 자동화학분석기와 에이즈 검사기기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작년과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과목변경은 아니고 사업변경입니다.

행정의료장비 보강에서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과목변경이 아닙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장비와 의료장비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인데 과목변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장비를 과목변경해서 쓰면 후속적으로 행정장비를 또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기를 사는데 거기에서 감액을 시켰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자동화학분석기가 행정장비입니까? 의료장비입니까?

의료장비입니다.

밑에는 행정장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장비면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이야기하는,

보건사업 추진 행정 및 의료장비 보강부분인데 여기에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의료장비 행정용 의료장비, 행정용 의료장비 큰 타이틀이 그렇고 의료장비 보강,

보면 행정의료장비 보강에서 과목변경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과목변경을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행정장비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과목변경을 했는가 아니면 행정장비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사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부기상에 구별이 안 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237페이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여성문화센터에 냉·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는 그 정도 되는데 감리비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전기시설에 따른,

승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기재를 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혹시 여기 이대로 보면 전기 냉·온방기를 넣는데 감리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부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간질환있죠?

예.

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간질질환인가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두 가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질환자입니다.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쪽입니다. 그런 표기상에 문제점을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질환자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인당 지급기준을 재조정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내시 1억원 등 추어산업 육성 추가내시 2억원, 산업축산과 이관사업인 시래기 가공공장 건립 3억원 등 51억 9,200만원이 예산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93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77억 8,700만원에 대비해서 1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보급 활력화, 청사관리 시설보수 등 지도기획운영부분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등 농기계운영부분에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꾸리 집하장 설치, 추어거리 조성 등 축산개발운영부분에서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추어산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잘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77억 8,700만원 보다 15억 4,000만원이 증액된 93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도기획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 에어컨 구입을 과목변경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조직 활력화입니다. 지도사업대상 상사업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6,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농민상담소 간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20만원, 농민상담소 보수 2,000만원, 기술활력화 소 솔질도우미 지원에 2,280만원, 영농현장 지도장비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연구사업이 되었는데 가끔 도난이 되고 있어서 여기를 방범울타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현관이 15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여기에 1,53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량종묘 허브증식 현대화하우스 신축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육성 운영입니다. 2,800만원인데 도4-H경진대회 농업인 행사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전라북도 4-H연맹 한마음대회 개최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 3월에 장소가 남원으로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5개 시군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식품개발운영입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300만원 38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기정에 10억 7,900만원인데 2억 500만원 증액해서 12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 농기계 창고 철거공사에 500만원을 감액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콘크리트 포장에 철거공사비 500만원과 일부 증액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농기계창고 2단적재시설, 농기계수리용 호이스트시설을 3,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1억 6,000만원이 기정인데 2억 3,300만원 증액해서 3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입니다. 2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단적재시설이나 호이스트시설을 부기를 변경하고 일부 증액했습니다. 감리비도 역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93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검정실 가축분뇨 액비분석장비 구입이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료분석용 광도계 구입입니다. 토양검정기기인데 5,000만원 증액해서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료분석용 초순수증류 제조기 구입이 15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개발운영입니다. 추어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실증연구에 인공부화 치어생산 인건비로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것은 산업축산과에서 이관되었습니다.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추어데이 추진, 남원추어탕 유통망 구축 이것은 산업축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2,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추어거리 조성 실시설계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추어산업 육성 미꾸리 인공부화 양식장 신축에 1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어산업 클러스터 추어거리 조성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래기 가공공장 건립 4억 2,000만원이 산업축산과에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꾸리 집하장 2억원,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 2억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은 과목과 부기변경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 4,000만원 두 가지를 감액해서 여비 2,500만원과 일반보상금 2,500만원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허브 종묘비 4억 8,600만원을 전액 감해서 허브생산단지 조성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허브분화 생산농가 육성 7,500만원을 전액 감해서 허브전업농가 육성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종자산업 육성도 과목과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씨감자 자체생산공급 보급종 생산비 지원 3,400만원을 전액 감해서 원종유통 씨감자 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무인경비 위탁이 20만원이 부족해서 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시비로 해서 부담하는 시설비로 청사 현관 지붕도색과 청사 울타리 조성, 우량종묘 및 허브증식 하우스 신축공사 세 가지는 본예산 편성시 한꺼번에 써야 할 비용인데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 일부가 삭감되어서 청사 울타리 조성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브식물이나 감자종서가 있는데 일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와서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막 드나들어서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 관계된 앞쪽에 울타리를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현관 지붕도색도 비가 들치고 저희들이 15년 되어서 흉물로 보기가 싫어서 저희들이 지금 물로 세척하고 닦아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도색해서 환경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상담소 수리가 나왔는데 상담소는 전면적으로 다 해 주어야 합니다. 덕과상담소 엊그제 페인트를 칠해 주고 있습니다만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상담소 몇 곳만 해 주고 나머지 상담소는 안 해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상사업비로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직원들 복지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상담소 환경정비사업에 일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는데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공사를 위한 설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어산업 클러스터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타산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 6억원 사업인데 보조가 4억 2,000만원 사업인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부기상에서 과목변경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제출했을 때 세심한 계획이 필요했는데 계획이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또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한 예를 들면 4-H연합회 2,000만원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와서 그랬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예측은 했어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4-H연합회같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실무진이 이 사업 예산 세워달라고 왔을 때 들어 가면서 추경에 하는 그런 실예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연구검토했다면 과목변경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차후에는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그런 것들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했거나 하면 과목변경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어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어거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에서 넘어왔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추어거리 조성에 대한 조형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해서 나와 있고 장소는 추어탕 업소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금동지역이나 곡성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삼거리쪽 정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어협회와 최종적으로 의견 교환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추어탕하는데 추어거리를 하려면 명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왕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을 쓰려고 할 때 제대로 우리가 남원의 명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예산 한 2억원 정도 써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결과는 없고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아예 시작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명물거리를 만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외지인 관광객들이 오면 추어탕거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후에 인지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단지를 개선하는 형태는 추후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어거리인데 조형물 하나로 추어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상인들 추어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업소거리가 사실상 충분하게 명물로 되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가 만약 이 예산 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이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 못하는데 위원님들 다음에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우리가 확실한 명물거리를 만드는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돈만 날아가고 효과성도 없고 결과도 없고 예산만 날아가는 실정이라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어를 음식물,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고 있죠? 거기에서 시래기공장도 같이 예산이 나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추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래기공장을 유치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보면 선정했을 때에 기준을 어디 두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점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자금운영능력, 유통능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가공업체는 관내에서 원료를 조달해야 한다는 특화작목 육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중소기업체인데 남원에서 원료 조달하는 것이 약1%, 전라북도에서 조달하는 것이 판단해 보니까 24%가 됩니다. 그런데 80% 이상을 지역원료로 써야만이 타당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런 지침이 있어서 1개의 업체는 탈락이 되었고 다음에 농업인 주도형 영농조합법인쪽으로 구성을 해야만이 타당한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부합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사후에 이야기를 하면 별로 효과성이 없는데 우리남원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어탕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가야겠죠?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남원시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추어탕 가공공장이 5억원입니까? 6억원입니까? 그렇다면 추어탕 부속물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래기입니다.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판단은,

70%가 시래기가 주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원시에서 시책적으로 예산을 6-7억원 들여서 추어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기준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을 성공으로 가려고 하면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추어생산공장의 주산물이 70%가 시래기인데 거기에 연계되어서 시책적으로 하나를 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분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선정기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선정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우리 남원시에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입니까?

남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면 자료를 부탁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는 지침이 있다면,

지침 온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시래기 가공공장이 만약에 추어산업과 연결되어서 서로가 연계성이 없어서 우리남원시에 추진되고 있는 기 투자해서 하고 있는 추어가공식품이 성공으로 못 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는 없고 이것이 저희들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남원시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남원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가 하나로 집중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주무부서에서 상위법이나 모든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회피해 가려고 하는 줄은 몰라도 이 사업 자체를 중시 여기고 이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면 상위법에 약간 위배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신활력사업에서 민간보조에 들어 가서 보면 허브종자비 전액 감면됐죠?

감면한 것이 부기변경시켰습니다.

변경 어디로 갔습니까?

허브 종묘비 전액 감해서 허브생산단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허브생산단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허브생산단지 조성에는 종묘비와 일부 농자재비가 사업비로 구성이 됩니다.

얼마죠?

전체 4억 8,600만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그 사업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신청 해서 농가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이 60㏊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0㏊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집해서 언제 됩니까?

품목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을식재도 가능한 어쨌든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 오면 좋을 텐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핵심으로 해서 들어 온지가 3년이고 1차기가 지나 갔습니다. 1차기가 지나갔고 2차기에 다시 했을 때에 지금 3년동안에 우리가 그런 계획도 못세우고 기본적인 틀도 못 잡았다면 1차때는 3년동안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때에는 충분한 과도기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이번 2차기때도 우왕좌왕하다보면 이것은 사업이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13㏊를 했는데 금년은 목표를 60㏊를 잡아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경관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관사업은 지금 10㏊를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했던 경관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10㏊ 민트와 케모마일만,

케모마일과 민트가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700만원으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꽃을 보기 위해서 사업비가 태부족인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을 설득해서 해 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허브축제를 하는데 작년부터 경관조성을 한다고 우리 의회내에 와서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 진행이 됩니다.

, 경관조성했는데 허브축제때 경관조성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허브축제 기간에는 만개는 안 되었습니다. 꽃 만개는 안 되었지만 케모마일과 민트가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쪽에서는 실수를 안했습니까? 실패를 했죠?

실패라고 할 수는 없죠.

분위기때는 우리가 경관조성을 하려면 말 그대로 경관이라면 꽃이 활짝 피었거나 케모마일이 원활화게 완전히 제대로 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었다고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경관조성에 케모마일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제대로 관리해서 배수가 철저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금년에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파종할 때 조리를 잘못했습니다. 배수도 제대로 안 되고 논밭에 몇 포기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실패하면 배수가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밭두렁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관리해서 높이 쳐서 만들어서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철저히 그런 것들을 기해서 우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2차년도에 혁신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점은 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확보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기 과목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항온항습용 조직배양실에서 부기변경을 했는데 조직배양실 보수는 예산이 필요없나요?

본래는 조직배양실이 약간 좁습니다. 좁아서 옆에 구간을 터서 하려고 했었는데 항온항습 에어컨이 온도나 습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십몇 년 쓰다 보니까 도저히 고치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설비를 과목변경해서 그것을 사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조직배양실이 부족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했었죠? 추경에 예산이 많은데 꼭 과목변경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 아니면 필요한 예산같으면 요구해서 예산을 성립해야 하는데 왜 과목변경해서 이것을 이렇게 갑니까?

어차피 확장하고 시설개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려고 일단 500만원은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수리가 안 됩니다.

요하는 예산같으면 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하겠습니까?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올라와서 과목변경해서 간다는 자체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25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간판 등 환경정비에 1,000만원인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이 옛날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퇴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대상받아서 상사업비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으로 전에 같으면 복지증진에 썼습니다. 해외연수를 가거나 직원들 복지 향상에 썼는데 이번에는 상담소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소 환경정비에 간판이나 상담소 보수 3,000만원 정도 반절을 거기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등 환경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도비 확보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상금받은 것으로,

그런 예산은 간판이 미비하고 남원기술센터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데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상금 받은 것은 좀더 유익하고 유용한 부분에 써야 하는데,

직원들 위주로 쓰다보면 또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십분 우리 시에서도 예산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술보급활력화 소 솔질도우미 지원해서 76대나 계상되어 있죠?

예.

76대가 몇 농가에 들어 갑니까?

6-7농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규격 여건이,

50두에서 100두 사이,

50두에서 100두 사이 사육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농가수는 통계를 봐야 정확한 것은 알겠지만 대부분 50두 이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술농업인개발과제사업이 진흥청에 있습니다. 순사업비 3,000만원 있는데 그 사업을 해서 솔질도우미를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소가 대고 있으면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업입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농가수가 몇 수나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6-7농가 지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50두 이상되는 농가 수가 몇 개나 되고 예를 들어서 100농가면 몇 년간 계획을 해서 쭉 가야 맞는데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 가지고 일단 편성해서 쓰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대당 몇 마리가 해당이 되는가를 계산해서 설계에 의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쭈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을 하면 6내지 7농가를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고 76대를 가지고 6내지 7농가를 배분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우사육농가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우사육농가가 예를 들어서 50두 이상이 되는 농가가 몇 호나 되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우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으니까 이것으로 일차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소외없이 50농가 이상으로 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상사업비를 할애해서 지역별로 거점농가를 선정해서 확대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축산과에 분석을 해서 통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4-H행사 보조금 이번 추경에 2,000만원 더 요구했죠?

예.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 예산도 2,000만원이고 추경예산 요구도 2,000만원이고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서에는 4,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2,000만원입니다.

기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모자라서 4,000만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단일사업으로 4,000만원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총 기정액이 2,000만원이 4-H관련 있고 다만 전라북도 4-H연맹 한마음대회 이 항목으로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해당 시군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 예산기법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이전 행사보조아닙니까? 행사보조인데 민간인 행사보조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이 있어요. 거기에 2,000만원이 서있고 4-H연맹은 올해 계획이 본래 없었습니다.

2,000만원은 농가생활개선과 지도자하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H연맹은 올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4-H한마음 대회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전라북도 대회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다른 기존에 본예산 서있던 항목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서면상으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회할 때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명 하는데 2,000만원씩 예산이 들어 갑니까?

지금 1,000명인데 전국에서도 전부 손님들이 옵니다. 각 도, 전라북도 4-H연맹, 전국연맹,

재작년인가 한번 했었죠?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 4-H연맹은 4-H출신들입니다.

아, 지도자,

4-H 출신들 연맹입니다.

갑니다. 259페이지 추어산업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어데이 산업축산과에서 이관되었죠? 추어데이는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작년에도 했었던 사항인데 사업은 산업축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이고 추어협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천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리 이벤트 행사, 먹기대회, 시식회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추어협회에서 주관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쿠폰도 발행해서 싸게 먹도록 해서 소비촉진 홍보차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했는데 별 실효성을 못느낀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계획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망 구축사업으로 500만원 세워놓았는데 유통망을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추어 음식점에 미꾸리 유통하는 과정에서 저장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장비나 시설 등을 구축해 주는 입장에서 유통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관해 주는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추어산업 클러스터 추어거리 조성해서 추어 조형물로 2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산업축산과에서 추어 조형물해서 5,000만원 계상해서 사용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추어거리에 따른 조형물 설치는 일단 반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디자인,

5,000만원을 계상해서 줬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고 다시 기술센터에 2억원을 세워서 2억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816만원은.

추어거리 조성으로 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추어 조형물 그것을 가지고 질의한 것인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꾸리 집하장했는데 남원에서 미꾸리 양식장해서 들어있는 미꾸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도입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산인데 상반기에 도입해서 입식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국제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추어 규격이 그동안에 수입할 때는 10㎝ 7g짜리였는데 이것이 강화가 되어서 7㎝ 5g미만이 수입되도록 하다보니까 중국내에 그런 절차과정상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연되었던 사실이 있었고 다음에 수입이 안 되다보니까 한번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치어가격이 굉장히 상승해 버렸습니다.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연이 되다가 저희가 5월 30일자로 일차적으로 8.2톤을 수입해서 지금 입식을 했고 나머지는 농가별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격이 싸진 뒤에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7월, 8월, 9월에 73톤을 입식하려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치어는 어느 정도 생산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인공부화해서 입식을 한 농가에 추진했고 실증시험용으로 양식장을 조성해서 하반기에 입식하려고 계획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청사 울타리 조성이 있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다 있는데 청사 울타리가 없어서 피해를 본 일이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자종서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원종급을 하고 있고 딸기묘도 있고 허브식물도 품종별로 보존하고 있고 미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사건이 수시로 납니다. 감자도 뽑아가고 딸기묘도 가져가고,

170m에 높이 1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범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1m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1.5m정도로 올려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예산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이것 가지고 하겠는데,

이 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예. 이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1m로 올라와서 1.5m로 하는데도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예. 1.5m로 가능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까?

처음에는 서쪽에 기존에 있는 울타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 전면만 전부 다 높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난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하지만 요즈음 담장없애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휀스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휀스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1억 8,991만 6천원에서 5,399만 9천원 증액된 42억 4,331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95페이지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남원하수분뇨처리장 운영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사업소 부지 내 4필지 2,351제곱미터의 토지 매입비로 4,3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유지 매입 비용입니다. 이는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내에 국유지를 매입하여 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운영 중 인건비부분에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도 맴브레인 청소 300만원, 마을하수도 관리 200만원과 국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 관리 인건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중에서 낙동강수계 운봉·인월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운봉·인월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를 매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출장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 6,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기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지역내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지구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천 덕동지구는 시비부담금을 각각 1,000만원 감액하고 수계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선지구는 시비부담금 1,900만원을 감액하고 수계기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달궁지구는 시비부담금 2,700만원을 감액하고 수계기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에 있어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예산은 변동없이 부기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쾌적한 주변환경을 위해서 분뇨처리나 오수처리에 수고가 많으신데 우선 한 가지가 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 면적이 안 나오네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351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어디 쪽에 있었습니까?

저희 사업소내에 탈수동 옆에 그쪽에 일부 구 구거자리인데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 소관, 농수산부 소관 여러 분야가 있던데 어디 분야입니까?

이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대해서 교감이 있었습니까?

작년 3월부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3월 20일에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2개 기관에서 평균가액이 평당 제곱미터당 18,500원으로 감정가를 받아서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한 원인행위는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보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7,100만원이 국비성격으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많으셨네요. 전체로 1년에 얼마 들어 옵니까?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안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는 6,700만원 정도입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저는 한 5억원 정도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올해 2억 7,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감하고 수계기금 보상금으로 쭉 해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설비 6,600만원을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노력하셔서 우리도 장수에 수계 위험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에 준해서 우리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