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수황입니다. 먼저 심창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전에 저희들 각 담당을 소개를 먼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남궁증 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남궁증 인사) 기업지원에 김욱남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욱남 인사) 광산지도에 진한표 담당입니다. (광산지도담당 진한표 인사) 강원랜드협력에 노영환 담당입니다. (강원랜드협력담당 노영환 인사) 그러면 지역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에 112억에서 금번에 44억8,000만원이 증액된 166억8,000만원으 계상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39억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4억8,5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정부주도 감액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서 용역비 관계입니다. 개발사업 정비 및 신규발굴 용역 5,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뒷부분에 보면 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 처리하고 앞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확대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좀 더 세밀한 말씀을 드리면 개발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2015년도까지 지역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학술 분야로 확대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뒷부분 250페이지에 반영된 기본조사설계비를 삭감을 하고 앞 부분에 지금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감액이 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에 출자금 관련 사항으로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물 포함해서 출자금이 510억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출자는 410억인데 이중에서 올해 67억8,500만원을 출자함으로 인해서 출자금 전체가 올해 마무리되고 나머지 72억1,000만원에 대해서 일반사업으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8개 사업이 지금 금번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에 10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32억1,5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67억8,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학레저단지 출자금이 최종 집행완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은 잔액을 폐광개발기금으로 8개사업으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게임회사 출자 타당성 분석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2단계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원랜드 2단계사업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최적의 설립참여 방안을 위한 컨설팅을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출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77조에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에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e-태백 페스티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인데 금번 5,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2008년도 당초예산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e-태백 페스티벌 기간에 e-스포츠대회가 4개 행사가 국제대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E-City사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을 준비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등 규모가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TV 스팟 광고라든가 신문사 등의 광고 홍보비와 행사지원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e-스포츠대회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e-스포츠대회 개최비로 1억5,000만원이 반영 되었는데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 행사 IEF 2008 국가대표 선발전과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출정식 유치와 세 번째는 ESWC 이것은 E-스포츠 월드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을 우리 태백에서 유치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이원배 전국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등 e-스포츠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서 민간행사 보조금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조금전에 출자금을 제외하고 72억1,000만원이 남은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개사업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에 중간 설명 부분이 빠졌습니다. 경동탄광 근로자 사택단지 정비에 2억1,250만원, 근로자 합숙소 노후시설물 정비에 3억인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장성광업소 주차장으로 2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통리지역 우리 경동광업소 사택단지 거주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2억1,25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성광업소 합숙소 계산동 합숙소 노후시설물 정비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경동 사택단지는 아스콘 포장과 또 하수 배수관으로 하수가 110m이고 배수구가 275m 정도의 사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리 5일장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한보탄광의 폐광에 따른 주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광업소 근로자 합숙소 노후시설물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이 540㎡입니다. ㎡당 54만9,000원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하면 약 3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산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간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72억1,000만원인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발기금의 투자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폐광개발기금 대부분 지금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금출자 410억원에 대해서 출자금으로 거의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하는 67억8,500만원을 출자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나머지 72억1,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8개 사업을 편성했는데 올해 주요 내용이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 기반조성사업과 강원도민체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서학리조트 오픈 인프라 구축사업, 스포츠 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기 추진사업 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부족한 부분, 이 사업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투자계획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시설물 버스승강장 정비에 7억8,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서학레저단지 개장을 대비해서 그리고 44회 도민체전 환경정비에 따른 디자인 규격화로 일관성 유지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에서도 요구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스포츠타운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에 14억9,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4억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태백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지정에 따른 4개 권역별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각종 전지훈련과 선수단유치와 국내 체육대회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 번째사업으로 화전에서 절골간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서울방면에서 서학레저단지로 스키장이라든가 진입시에 이용하는 도로가 노후가 되고 또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장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사업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7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도31호 진흥세차장에서 종합운동장간 보도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회 도민체전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외지인의 통행불편 가중으로 해서 고원관광 체육도시로서 위상이 저하되면서 종합경기 접근 보행자 전용도로 미비로 보행자 안전 사고가 우려 등 장기적인 고원체육도시로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광역상수도 대체사업 원동정수장 폐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의 총 사업비가 29억5,000만원으로 금번에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장에 시설노후와 정수 생산비용 과다로 해서 생산성이 그동안 늘 감소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장기간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해서 장기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개발여건 조성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에 5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되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흥하고 친환경 청정 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절감효과를 위한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e-city 사업 개발예정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2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약 80억이 소요됩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사업비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회사 설립출자금입니다. 전체 출자금이 자본금 100억으로 계상 했을 때 출자금 20%인 20억이 우리가 출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1억을 우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사업 게임산업에서는 저희시가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게임산업 중심도시로써 정착의 기대와 사업성공시 우리시에 자주재원 확보처 역할을 하는 등 주민복리증진과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72억1,000만원에 대한 8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이차보전금 이자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4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4억5,0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관내 투자계획융자신청에 대한 이자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대출 예정액이 58억입니다. 이 58억에 대한 이자 계산액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부족한 부분 5,0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출연금 문제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이번에 8,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2022년까지 15년간 1,000억을 목표로 각 시군에서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규모라든가 공장의 숫자라든가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등해서 출연율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2%로 전체금액 62억에 대한 2.2%인 8,200만원을 금번회기에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도 농공단지 특별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 1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2억9,6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된 사항에서 16억3,600만원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합안내판 설치에 2,500만원, 농공단지내 현수막 게첨대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151회 임시회때 간담회때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조금전에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18억6,5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해서 이번에 21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예산 10% 감액부분을 함께 합산해서 증가분을 제외한 금액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초예산에서 출자금을 100억 이잖습니까?

예, 자본금 100억해서

100억해서

여기에서 20%

아니, 서학?

예, 서학출자금

아니, 서학출자금이 100억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32억을 출자를 안하는 이유가 뭐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출자금이 전체 410억인데 올해 2008년도에 67억8,500만원을 하면 그 출자금 당초 약속한 출자금이 다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 우리 2007년도까지 했던 부분에서 2008년도 부분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서학레저단지 조성출자금을 100억을 잡았냐는 얘기예요?

예,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

예상이 아니라 그것은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말그대로 51%, 510억이라고 그러면 510억에 맞췄고 지금은 몇%예요? 2009년도부터 49%로 떨어지는가요? 우리 지분율이 기존에 57%까지 갔다가 2008년에 51% 갔다가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49%로 떨어집니까?

2,500만원

2,025만원이잖아요?

그 밑에 부분은 보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게임회사 설립출자 타당성 분석 용역에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액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자르고

예, 감액부분하고 이것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 설립출자 타당성 분석 용역은 우리보다 경영방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강원랜드가 기 용역 아니라 수십번 돌다리를 건너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역을 해야만 법적으로 출자가 가능한 것인지?

예, 그 부분에서 조금전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면에서 조직의 회피용이잖아요?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차후에 어떤 질타성을 안맞기 위해서는 하고 그러면서 뒤에 또 있잖습니까? 용역 등 출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업법에 물론 의무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제2, 제3의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강원랜드가 2단계 지역 별도 법인을 만들어 회사를 만드는데 출자를 한다. 그 자체 용역을 강원랜드가 하잖습니까?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 인줄로 아는데 우리는 겨우 2,500만원에 용역을 하고 강원랜드는 수십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카피하시죠. 그냥 복사본 이렇게 해서 태백시 이렇게 해서 겉장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되겠고

아니, 2,000만원과 수십억 용역이 어떤게 질이 좋겠습니까? 양으로나..... 질적인, 양적인게 강원랜드가 기 이 회사를 게임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강원랜드도 이사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 등등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또 용역을 한다. 겨우 2,500만원을 가지고..... 노계장님! 거기 용역했지요? 그 사람들 법인 설립해서 별도 법인해서 게임회사 만드는것?

그리고 페스티벌 운영비가 5,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얼마가 올랐죠?

5,000만원

e-스포츠 민간보조사업으로 또 5,000만원이 올랐고

예.

근로자 합숙소 이것은 뭐 해당지역 의원님 계시니까 그렇고 버스승강장 설치 92개소가 있습니다.

예, 버스승강장

지금 태백에 승강장이 총 몇 개나 있지요?

311개 있습니다.

92개소는 약간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신규가 포함입니까?

그러니까 129개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개 중에 그게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전체 이미지 변모를 하는게 승강장 시설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92개를 완전히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바닥이라든가 틀 안에서 이렇게 바꾸면 보통 승강장 1개가 얼마정도 갑니까?

850만원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850만원이고 스키장하고 골프장 들어가는 쪽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평균 840만원정도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구요.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경제교통과 이것만하고 나면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장기적인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 3년, 장기적으로는 한 7~8년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봐야지요.

해소가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밑에 과장님! 도시과 문제인데 17억 중에 6억만 세워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33억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시고

삼십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 그러면 광역상수도 대체사업 실시설계비도 29억이 들어가는데 6,000만원 이게 용역만 하고 끝낼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이해가 안가는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당초예산에 시청 태양열 발전시설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들어왔다가 회계과 였지요? 어디였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아니,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지방교부사업으로 해서 50㎾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6억6,000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50㎾로는 사실상 미비해서 지금 5억을 더 해서 100㎾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우리 기존에 얼마였지요?

기존에 50㎾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6억....... 그것은 지방교부사업으로

아니, 교부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합하면 그 사업 아닙니까?

예.

자꾸 이 돈 따로 저 돈 따로 그런데 기계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에도 모르겠어요. 당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몰라도 당초에 약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김경수씨! 당초예산에 경제교통과 속기록을 좀 주세요. 우리가 이런게 있습니다. 꼭 5억, 6억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는냥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추후에 들어오는 부분, 이게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 5억이면 그래 5억이니까 그 정도 돈이라고 그러면 해라하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풍력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방교부사업을 했을 때 135억을 투자했잖습니까? 저희들 시비가 다시 5억 투자되어서 할 때 최초에 ㎾당 단가가 32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올라서 107원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보급사업으로 태양광을 하면 현재 8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런 뜻에서 50㎾는 좀 적다. 그래서 100㎾정도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5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당초에 6억을 세울 때 조금전에 6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6억을 세울 때 11억이 드는 것을 가상 하에 6억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6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을

6억이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지방교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밖에 돈을 안줍니다.

아니, 과장님!

아니, 교부사업이든 거기다 지금 말그대로 여기 5억을 더 합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방교부사업으로 6억만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개발기금 포함해서 개발기금이 나중에 생기니까 기금 포함을 해서 11억으로 할려고 한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6억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6억도 아무리 지방교부기금이고 태양열이고 신생에너지고 뭐 무공해 에너지고 등등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6억을 갖고 할 것이었으면 6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까지 5억이 더 합쳐지는데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번 얘기를 한적도 없잖습니까? 결국은 100% 거의 100% 가까이가 변형이 되어 들어왔는데 변경이 되어 들어온 것 아닙니까? 6억 짜리와 11억 짜리 여기서 대화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커피라도 한잔하시면서 개발기금에 5억이 덧붙여지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질의가 안나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번 당초예산 6억 세웠을 때 손익분기에 대한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요. 손익분기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랬을 경우에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한테 답변하신 내용중에 당초에는 30원 했던 것이 지금 107원을 넘어가니까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향후 50㎾로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한 30년 걸리는데 100㎾를 했을 때는 현실성이 높고 유가가 상승이 되면 더 많은 손익이 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 방에서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강원랜드가 하는 것은 포괄성 용역이고 우리는 일부분 용역입니다. 그러면 강원랜드가 용역을 함에 있어 경제성,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아니,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계장님, 자꾸

노계장님!

강원랜드가 출자를 해서 별도 법인을 만드는 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우리가 2단계사업의 투자가 아니라 강원랜드가 게임개발회사를 만드는데 출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재창 의원님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폐쇄를 해야되는데 원동주민들 내지는 사조동 주민 전체가 원동상수원 취수장으로 인해서 뭐든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어떤 제약에 걸려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전체 의견 내지는 또 주민들이 그동안 식수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달라는 거였고 집을 하나 짓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집 한채 못 짓고 속된말로 뭘 하나 공장이라도 조그만 것 하나 하려고 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되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동네가 발전이 안되니까 풀어달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남궁 계장님!

의원님! 그때 그 당시에 말이예요.

그 당시에 왜 한계장님이 얘기해요?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저희들 제가 환매소 제기를 해서

다시 받았다가 다시 팔았잖아요?

아니, 저는 2억5,000만원까지만 제가 더 받아 들였고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하천부지 폐천을 시켜서 기 폐천 되어 있던 것도 하천부지로 감정의뢰를 하고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해줄 것은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도 부끄럽고 아마 지역개발과도 좀 부끄러울 것입니다. 식당을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한것처럼 보여지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남사스럽잖아요. 거기 민자유치사업을 해놓고 스카이어드벤처 뭐 뭐하겠다 등등 해놓고 고기 집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예, 그 과정을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고기 집을?

예, 봤습니다.

맛있던가요?

예,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오픈 할 때 과장님이 담당이셨습니다.

예, 맞아요.

윤계장님! e-태백페스티벌 당초예산 항목에 얼마 잡혀 있어요?

2억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당초에 e-태백페스티벌 얼마 잡혀 있어요? 2억 잡혀 있지요?

김형태 그렇지요. 2억.......

그런데 2억4,900만원에 계약이 됩니까?

김형태 2억이 있고 IEF인가

아니, 참 IEF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e-태백페스티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김형태 아니, 그 두 개를 합치면 3억5,000만원입니다. 그 전체가

아니, 참 e-태백페스티벌이 얼마냐구요?

김형태 2억요.

그래요. 2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4,900만원에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님! 여태까지 몇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그 상식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2억4,900만원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e-스포츠대회를 얘기한게 아닙니다. e-태백페스티벌로만 얘기를 한거예요.

김형태 그런데 그 IEF인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IEF는 지금 저희 의회는 모르잖습니까? IEF가 포함인지 안되었는지? 그러면 뭘 보고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산계장으로써는

김형태 그 부분이 같이 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목을 다르게

아니, 계장님!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김형태 아니, 과목이 좀 다르더라 하더라도 물론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지요?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뭘로 따집니까? 두루뭉실하게 다 하면 다 통과됩니까?

김형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김형태 예.

아니, 계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경에서 별도로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은 국제대회는 어떻게 됩니까? 없이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4,000만원, 5,000만원을 잘랐어요. IEF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0만원을 잘랐어요. 그러면 IEF를 못하잖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기 줬으니까 1억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양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 회계규정에 보면 입찰공고 나가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입찰을 보고 공고를 하고 집행하고 계약을 하잖습니까?

양재순 예.

그런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오버시킨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e-태백페스티벌에 당초예산에 2억 잡힌 것 알고 계시지요?

양재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예, 됐습니다. 가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얘기를 예산계장님이 다 드렸잖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담당과장으로써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조금전에 안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되자고 하는데 예산 자체를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예? 죄인 다루듯이 얘기하다니요?

아니, 언성을 높여서 그러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예, 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목에 2억4,900만원이 안섰는데 어떻게 계약이 되냐고 이렇게 물었잖습니까?

예.

예, 그 설명을 노계장이나 예산계장이 다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그 더 이상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부서에 장이 누구십니까? 노영환 계장님이 부서의 장이십니까?

예, 접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도 얘기가 나왔고 노계장도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더 이상 얘기가 나올 수 없잖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꾸 재촉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담당과장이 답변을 안주시니까 담당과장의 답변을 맞다, 안맞다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질의하다 중단되었는데 축제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어찌 되었든간에 계장님도 있지만 부서의 장은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예.

예산이 어떤 사업별 몫에 서있더라도 사실 우리는 두경기 즉 e-태백페스티벌하고 말그대로 IEF인가요?

예, IEF

그래서 3억5,000만원이 선게 맞잖습니까? 당초예산에

예.

2억, 1억5,000만원 잘라서 한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그대로 안에서 과장 권한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시켰을 때 이어지는 국제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은 부서의 권한이고 예산 심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세울 것인지 말것인지는 의회 권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삭감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후자 경기는? 그리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노계장님이 저한테 와서도 몇 번씩 얘기를 할때 안된다 라는 말씀을 내가 언지는 해줬다구요. 그리고 회계과에 그런식의 입찰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도 해줬고 굳이 인위적으로 예산을 쓰신다면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이런 예산이 있다라고 하고 하면 되잖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산을 100% 의회 들어오실 때 계상을 했을 때 전자에 했던 말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잘못하면 안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상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 사업성을 따져보면 사실 강원랜드 2단계사업 때문에 우리가 e-태백페스티벌하고 등등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자구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대가 바뀌면서 얼마나 이러한 부분이 발전할지는 몰라도 발전성이 있을지 몰라도 아쉬우면서 뭔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축제가 우리 축제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한말씀 해주신다면 뭐 내 얘기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조금 결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위해서 좀더 숙지를 하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축제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4대 축제가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축제는 작년도하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명 드렸을 때 크게는 4개 단위로 해서 큰 축제이기 때문에 작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성 문제 과연 우리 지역에 아니면 그 예산에 비교해서 시너지효과 이런 부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단계사업이 강원랜드로부터 이제 결정하는 과정과 또 우리 주민 시민들의 그 공감대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올해 결산과 함께 조금전에 고재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비단 이런 축제뿐만 아니라 여타할 축제도 마찬가지 그런 결산과 함께 차후년도에는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예산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삭감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행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억 도민체전과 관련된 부분 있잖습니까?

예, 개발기금 문제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예.

앞으로 기금에서 항구적으로 올해 뿐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아마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기금에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 것 같습니까? 기금에서

올해 기금은 139억9,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72억1,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경제교통과 승강장 부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얼마였지요?

7억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승강장 7억,

7억8,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이쪽으로 일반사업으로 빠지는게 어느것인지?

예, 조금전에 그 부분하고 진흥세차장에서 종합운동장간 34억 부분하고

보도 설치

예, 보도 설치부분하고

34억

예,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그것입니다.

멀티 조성은 기 사업을 했던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나갈 돈은 없는 것이죠?

예, 그 두가지 지금 현재는 8개 사업에서 두가지 사업입니다.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이 110억입니까? 130억입니까?

김형태 141억입니다.

왜 또 늘어났어요. 130억 되었다가 왜 또 141억으로 늘어났어요. 보도 설치, 승강장 설치가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김형태 보도 설치는 그 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200억 이상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김형태 보도 설치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긴 얘기를 하실 필요없구요. 나중에 결과로만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승강장은 들어갔습니까? 141억에?

김형태 승강장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가지 정비사업 등등해서 총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김형태 총 들어가는게 이것은 제외하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보도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도민체전과 관련된 것이지요.

김형태 물론 뭐 도민체전과 관련되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어디? 지역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김형태 아니, 황지권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침으로 조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인도가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 건설방재과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하천정비사업에 하천에다가 삐아새 해서 등등 해버리면 그게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저쪽 벽에다 치는 코스라구요. 알잖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가자구요. 인간으로써...... 물의 흐름이 그 코스가 비가 많이 와버리면 어디를 때립니까? 저쪽 길가 벽쪽으로 쳐버린다구요.

김형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일부를 그렇게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건설방재과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 빠지고 승강장도 빠지고 보도도 빠지고 도민체전하고는 별개사업이라는 얘기

김형태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총괄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알아야지만 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34억 이 부분은 도민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은 없다 그러고 이쪽은 있다 그러면

아니, 이것은 오래전부터 상당히 얘기가 많이된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민원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민체전과 관련됐다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나 치루기 위해서 아무리 스포츠도시 메카로 가기 위해서 참 열악한 재정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김형태 예, 별도로

그리고 각 부서에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연결된 사업예산

김형태 그것은 별도로

당초예산 편성하기전에 저희들 주십시오.

김형태 예.

간담회를 갖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조금전에 얘기하다 못했는데 어쨌든간에 과목이 틀린 사항에서 2억4,900만원을 공모 나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지역개발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업무상으로 책임이 아니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저한테 뭐

아니,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자신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하여튼 자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근로자복지합숙소 그게 장성입니까?

예, 장성 계산동

장성에 하나 있고 계산동에 하나 있는데 철암에도 하나

예, 철암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가다보면 있는데

지금 계산동 합숙소를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것하고 장성에 예배당고개 넘어가는데 그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그쪽에 아주 급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해야되겠더라구요. 그리고 경동탄광 거기도 보면 상당히 더러워요. 통리장날 보면

예,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얘기 많이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김종갑입니다. 도립공원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으로 당초예산 19억400만원에서 새정부 10%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1억5,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억원의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 도비 확보 등 사업비 1억9,400만원의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4,300만원이 증가한 19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 비데, 정수기 3개소와 렌탈 및 관리비로 240만원과 위성방송 수신료 57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묶여져 있던 것을 이번에 세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썰매장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 100만원과 썰매장 핸드링제작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인공제설기 노후 콤프레셔 교체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재료비에서 정설기 수리 재료구입비로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4,900만원을 감하였으나 이중에 눈썰매장 정설기 장비임차 이것은 평탄작업용입니다. 480만원과 썰매장 정설기 임차비 1,200만원, 인공제설기 수선, 운반용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설기 엔진, 세빙기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인 어려움과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반촉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중에 객실 예약 문자서비스 수수료 24만원, 비데, 정수기 렌탈료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민박촌 객실 수건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위성방송 수신료는 체험공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위성방송 수신료 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도립공원보호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중에 망경사 화장실 분뇨 수거료 1,000만원을 예산과목 시설비 변경으로 하기 위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망경사 화장실 분뇨 수거공사 1,0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공사비로 1억8,500만원,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현재 당골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이 보도블럭인데 노후 되고 파손이 심하여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후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아스콘으로 재포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박물관 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중에 전시유물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유물구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납품자에게 공인기관등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중 지질화석 체험학습장 운영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석탄박물관이 과학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지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 받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도록 및 식물화석 도감발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지질 층서의 보고지인 우리지역 홍보 및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생대 지층 식물화석 도감 발간이 사진위주의 편집과 발행부수 증가에 따라 당초 75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4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정비인데 주차장하고 우측에 인터루킹 쭉 깔려 있는 것을 빼서 새로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아니, 당골 상가 앞에 주차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우측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다 우측에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다 우측에 인도 블럭은 안합니까?

보도블럭?

예.

예, 보도 블럭은 안하고 그 안에 주차장 부지면적입니다.

아니, 내가 어제 올라가 보니까 인터루킹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 거기 하려면 나는 거기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뭘로 해야 되냐하면 우리 인도 가면서 운동할 때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파란것

자전거 전용도로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해야 된다구요. 왜냐하면 밑에서 등산객들이 쭉 올라가는데 인터루킹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갈 때 힘을 다 빼요. 그러면 푹신푹신한 것으로 깔아주면 올라갈 때 좀 여유있게 올라가면서 산행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주차장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계할 때 그 내용을 한번 감안을 시켜서 사업예산이 풍족하다면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갖고 진행되면 정리추경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상진 죄송합니다. 관리계장 제가 답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푹신푹신한 인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상진 거기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 같은 경우 등산로를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 밑에까지 주차장 밑에까지 아이젠을 차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쉽게 망가져서 금방 금방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아이젠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아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푹신푹신한 그런 것으로 깔았으면 좋겠다구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도립공원 제설 급수체계개선에 9억4,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4,400만원, 시설비가 9억원, 부대비가 567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내부거래지출이 공기업자본전출금이 5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수익 6억7,200만원, 자본적수입 3억8,000만원을 합쳐서 기정예산대비 10억5,200만원이 증액된 88억8,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영업적지출 5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5억2,800만원 합쳐서 이것도 10억5,200만원에 88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을 1억6,000만원을 받아서 정수구입비 편성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을 8,89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2,3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청경 16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총 인력운영비가 1억67만3,000원인데 기본급 5,000만원, 수당 2,900만원,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청경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는 364만원입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는 당초 26억원에서 28억원으로 1억6,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수원지 전기요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하단부분에 동력비 가압장 전기요금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수리반 퇴직금이 부족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20만원, 차량선박비가 300만원, 급수관 보수자재 구입으로 감액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 2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4,800만원 그리고 뒷부분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이것은 검침원 10명에 대한 퇴직금이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516만6,000원을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3억8,000만원 전입금을 받아서 사조지역 급수체계 개선 4,000만원, 태백분촌 상수도 공급사업 용역비 5,000만원, 서학에서 함태중학교간 상수도급수공사 4,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1억원, 수질연속장치 설치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시설비에서 사조지역 급수체계 개선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정비사업 소파보수에 3,000만원, 서학에서 함태중학교간 상수도급수공사 4,000만원, 시설부대비가 72만원입니다.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용 PDA구입이 11대를 구입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연구용역비 2억원, 태백분촌 상수도 공급사업 용역 5,000만원, 부대비는 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9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을 받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소도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523페이지입니다. 서학골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2억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 12억원입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3,300만원,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검침활동 관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가 44만5,000원이 증액된 4,866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늘 어떤 다른 실과소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런건가요?

아니

연구용역있잖습니까? 연구개발비...... 화전정수장 경제성 분석 용역을 3,000만원 당초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예.

폐쇄하는 건가요? 아닌건가요?

그 부분은 폐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필요없어도 폐쇄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왜 세웠지요?

당초에

아니, 세울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지 합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 넘어가서 아, 그런가 보다하고 예산을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용역을 안해도 가능합니다. 이전 파트 그러니까 우리 지역개발과도 그런식으로 우리 의원들은 안해도 되는데 왜 하냐고 하니까 그것을 해야만이 용역을 해야만이 뭐가 또 됩니다. 그래서 또 속았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따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절감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적정여부를 따져서 폐쇄를 하거나 뭐 출연을 하거나 등등 해도 되는데 왜 연구용역비를 세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법적으로 꼭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뒤에 잠시 계셨지만 속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계장님! 연구용역개발이 꼭 법적으로 필요한지 법령을 붙여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꾸로 당겨보면 마찬가지예요. 분촌 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분촌은 지금 현재 취수장을 사용하는 부분을 현지에 가 봤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좀 보강해서 하면 돈을 우리가 40억씩 들여서 해줄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얼마가

40억이요.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해야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40억 부분은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재사용 내지는 쓸 수 있을까? 못쓸까 라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40억을 안 쓰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몸으로 배우고 익히고 체험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해야되겠지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눈으로 보고 그동안 몸으로 배우고 익힌 것 터득한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자른단 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시설용역비용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용역인지

그래서 앞에 부분은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들어가면 3,000만원 절감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저도 좀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저기서 기본관로 7.5㎞를 해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 자기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시설하고 같이 맞춰서 그래서 꼭 필요한 기술진 의견들로 해서 이것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그대로 경험담으로도 안된단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백산정수장 측정장치 이것은 뭘 측정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고시를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원에서 물 때문에 터졌잖아요. 측정을 안해서 터진거예요. 자동으로 염소투입량을 넣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9개 자치단체가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확인서를 쓰고 최소한 3억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게 우선 1억5,000만원으로 해서 탁도기하고 이 두 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이 백산 말고 또 있잖습니까?

5개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백산만 하겠다 그런다면 다른곳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서 염소투입량이 일정하게 가는 갑니까?

아니, 그것은 5,000톤 이상은 2007년 1월부터 하라고 연도별로

예, 법령에 의해서

예, 나중에 3,000톤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사실 작년에 해야되는데 올해 못해 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에 또 한 4억5,000만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10명 먹는 것은 염소가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100명 먹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구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게 7,000톤이상에는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아니, 점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시설비에 차집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예.

예산을 당초예산에 4억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1억을 잘랐습니다. 1억을 잘랐으니까 25% 삭감이지요?

예.

10% 절감입니까? 아니면 25% 절감인지 아니면 절감하기 위해서 자른 것 입니까? 아니면 할 공사가 없어서

이것은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었는데 잔액분이 사실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겁니다. 제가 보통 예상을 하면서 설계를 하기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그 갭이 사실 10%이상 넘으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25% 갭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효과적으로 태백시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돌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여기 보면 1억, 그 다음 총 1억 등등 있잖습니까? 그런데 25%의 갭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한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라도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정산림과에 강원한우클러스터사업외 9건해서 총 10건에 6,8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기금에 있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학교우유급식하고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2,12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외 17건을 해서 총 3,93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해서 농촌마을 리더양성 전문교육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지도관리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교육훈련 지원비로 해서 4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강원감자큰잔치를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여비를 3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것을 다음 장에서 지역특화사업활성화 사항에서 일반보상금에 농산물 유통 및 수출관련 세미나 참석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RIS정착 휴먼웨어 역량강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3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으로 3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태백한우명품화 친환경축사지원사업으로 1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 사업으로 3,000만원, 백두대간 농업포럼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업화 및 마케팅부분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농업농촌 체험관광 지원에 체험관광 시설물 보수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1,35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200만원이 있던 것을 삭감하고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대체작목육성 지원사업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시비분에 대해서 2,100만원을 같은 항목으로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9,7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그 다음 특판장 건립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시설비에 농특산물유통센터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태백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유기동물 관리비로 해서 68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3만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구요. 다음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지원사업으로 101만5,000원을 재료구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라서 79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해서 12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으로 양돈, 양계, 축산 환경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규격돈 생산사업은 310만원을 삭감하고 한우 유전능력개량사업비로 해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로는 2,131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으로서는 축사신축해서 1억8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에 500만원과 한우 사양관리 개선사업, 사료비 절감 지원사업해서 4,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으로 1,85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총 2,01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은 다음장에 30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휴양림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부분에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꽃길 조성관리에 1억9,700만원,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관리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관리는 4,03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로수 조성관리에는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양묘장 관리는 9,93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총 4,18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표적인 것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숲 해설가 인건비가 2,500만원이 삭감 되는등 휴양림코디 인건비가 1,264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도 같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도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1억2,51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조림사업이 5,59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에 의한 조림사업이 6,4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은 총 보호수가 13그루가 있습니다만 올해 정비사업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을 1,40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9,391만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보수에서 9,215만6,000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해서 5,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31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7,70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67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숲가꾸기하고 사업비는 2,900만원이 증액되면서 숲가꾸기사업에서는 2,837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계수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는 산불방지 대책강화는 4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삭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역시 삭감계획에 의해 삭감을 했고 이중에 야립홍보판 전기료해서 120만원은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S정착 휴먼웨어 역량강화로 해서 당초예산에 했었잖습니까?

예.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활력증진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이 옛날에 1기 신활력사업을 2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촌활력 증진계획으로 수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먼웨어 강화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잖습니까?

예.

삭감된 부분은 또 뭡니까?

이것은 현재 계수조정이 있었는데 농림수산부에 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라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계수조정이 일부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먼웨어 강화사업에서 4,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는 3억원을 삭감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3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뭐 어떤 것이죠?

이게 민간자본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휴먼웨어 역량강화 그 다음 청정산채 농업의 소득사업 지원, 그 다음 고랭지배추 명품화 육성사업, 하늘다음 태백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특화품목으로 친환경 축사지원하는 사항 특화사업 이렇게 5개 부문으로 크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이 삭감된 것은 산채산업화 기반조성 그러니까 산채 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외에는 전부다 자본보조로 보지 말고 경상보조로 보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해서 총 3억해서 농산물 실시설계, 토지매입비 기정에 있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29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농특산물 특판장운영에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예, 이것은 농특산물 특판장운영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700만원이 더 거의 3억이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특판장건립사업비로 해서 3억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거기 3억에다가 이것을 덧칠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도 있고 그 다음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가 부지 관계 때문에 짓지 못하고 올해 넘기다 보니까 사실 건축비가 올해 단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추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는 10원 한 장 안내놓겠다고 하나요?

농협쪽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로 그것을 해서 나중에 관리 운영방안을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학레저 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골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꽃길조성관리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장미공원 실시설계비 2,500만원 이게 장미공원을 어디에 만들겠다 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 시청 밑에 공원조성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여기 시청 청솔아파트 앞에 거기 공터

예산계장님! 그 밑에 우리 국민체육 거기 들어오는 자리가 맞지요? 태백시 땅이라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지 전체를 잘못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김형태 이것은 일단은 실시설계만 우선 공원 조성하는 것을 부지를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만 나오면 내년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그 땅도 없고 건물 짓는데 우리가 태백시에서 건물 짓겠다고 들어와

김형태 두군데인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안맞는 아니, 농정산림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뒤 안맞는 어떤 대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뭐가 들어와 있지요? 안이 지금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이것은 이제 안된다라고 그랬고 이 밑에 태백시 땅이라고 그러면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 짓고 평탄작업하고 등등 해야된단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협조된 사항이 없어서

이게 세상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은 알아야 되고 왜 시에서는 몰라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알아야될 의무가 있고 우리시는 알아야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실시용역 세우고 설계비 세우고 이렇게 되면 돈만 없애는 꼴 되잖습니까?

김형태 부지를 두곳인가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라고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 밑이 맞잖습니까?

수련관하고 우리 30억 내놓은 것하고 합쳐서 거기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시장님 지시하에 그런 것인데

아니, 과장님 어차피 예산은 그러니까

아니, 예산이라는게 이렇습니다.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그런데 그게 대화가 안되면 실시설계비가 이게 예산 통과되면 바로 입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뭐 할 것 아니예요?

하여튼 예산을 세우면 집행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그 땅 부지에 전부다 건물이 들어온다구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일단은 저희들이 저도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정병대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은 지금

여기 아니라니까요. 여기 없어졌어요.

정병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안맞는 것이지요. 돈이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그것도 부지선정도 아직 태백시의회에서는 안했습니다. 간담회도 거치지 않았지만 1안으로 들어온게 거기서 들어온 것이예요. 그런데 그 땅에다 다시 우리는 장미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정병대 충분히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만약 거기에 들어선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미공원은 만약 이 지역이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장미공원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예, 그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추진진도는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식재지 휀스설치 이것은 도로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변에 지금 식재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게 줄장미가 되다 보니까 뒤에 휀스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서 특히 하장성 부분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거기에다가 가드레일 뒤쪽으로 휀스를 설치를 해서 장미를 뻗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장성에 설치한다구요?

교육청에서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대상지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실지상 여기가 장미문제는 저희들이 해야될게 굉장히 많은데 솔직하게 예산 형편상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협의를 해서 휀스도 그렇습니다. 태백시 전체가 부분 사업별로 부서별로 틀리다 보니까 말그대로 휀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시하는데도 어떤 것은 태백시 로고 들어가는 로고 휀스도 있고 뭐 등등 들어가고 해서 참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예산과는 별개인데 혹 우리 이번에 AI라든지 이게 뭐 조류독감이지요?

예.

태백시 예산으로 긴급 예비비로 지출된게 있습니까? 그게 얼마죠?

6,000만원.........

예비비는 긴급히 써야할 부분이라서 의회 사전 동의없이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에 사전 동의 없이 하고 나서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후 보고기간이 얼마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게

김형태 그게 12월 정리때

아니지요. 회기가 있으면 회기 중간에라도 보고를 하는게 맞잖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정례회든 임시회든 있을 때 사후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예비비 지출은 긴급

김형태 그게 언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냐하면 그 다음에 결산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 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결산 승인할 때?

김형태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 결산 승인할 때야 당연히 보고를 하지요. 왜냐하면 예비비 지출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김형태 예, 저희들이 그렇게

결산은 예비비 지출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 긴급 재난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권한으로 하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 주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회기중인데 그러한 부분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김형태 그것은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산때만 저희들이 보고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의문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묘목 나눠 주는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나눠줄 때 보니까 거기도 오가피도 나눠줍니까?

올해 저희들이 총 십여종을 했는데

정병대 올해 꽃나무 위주로 장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 그런 것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 다니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이 묘목을 단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 버리는 것을 내가 눈여겨봤는데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라고 물어보니 오가피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듣고 보니 어느 묘목장에서 가지고 왔겠지요.

올해는 오가피는

정병대 오가피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썰어서 약재로 그냥 사용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나눠준게 아닌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은 아닌데 어디 가다 보니 강가에 그대로 버려진게 있어요. 심지도 않고 버리니까요. 내년에 하실 때는 꼭 필요하신 분한테만 나눠줘서 앞으로 그 나무가 자라서 실제 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묘목장에서 처리하기 싫어서 태백시에 그대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제 태백에서 앞으로 커서 단풍나무라든가 저쪽 철암 지역으로 나가보면 단풍나무 곱게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참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숲가꾸기나 꽃길을 조성하는데 또 장미꽃 가꾸기를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여성들이 제일 안타까운게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게 이게 지금 태백시 전역에서 심고 있고 또 시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준이 내가 그래서 회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맨날 여성단체 나가서 꽃가꾸기를 해서 손은 다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작년에 그만큼 심어 놓았으니까 이제 가꾸는 것에만 신경을 써라 그 이쁜 손이 다 거칠어지니 이제 덜 신경을 쓰고 심어 놓으면 시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나 인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꿔주는 의미에서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식재는 봄에 식재 할때는 여성단체에서 식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그만 묶는 것하고 그만 두지 그것을 매번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여성단체에서 처음부터 주관해서 장미심기가 되었었고 지금까지도 매면 봄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단체 자체 어디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식재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구덩이 파고 식재 작업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식재하고 난 뒤에 관리는 일체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보다 보니 안된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성단체 연중행사이니까 안하면 섭섭하고 해마다 죽은 곳에는 다시 보식하고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가시가 장미는 거둘려면 클수록..... 그리고 여성회관 앞으로 1회때 심어 놓은 것은 상당히 크고 지금 한창 피고 있잖아요.

예.

큰 것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여자들이 가위로 자르려고 그러면 힘이

예, 관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눈이 많이 올 때 그쪽으로 눈이 빨리 녹지 않는 그게

예, 염화칼슘

그것을 뿌린 눈을 그 장미꽃 밑에 가져다 놓으니 자꾸 꽃이 죽어요.

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지역이 여러군데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 또 제설작업은 제설작업대로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또 여름에 녹화작업으로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겨울에 눈이 오면

예, 보식 등을 저희들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흔적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꽃 하나 심어서 가꾸기도 힘든데 눈을 쳐서 차에 실어가 버리더라도 그 꽃나무 옆에 쳐내지는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뒤에 장미꽃이 참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그대로 늘어지면서 꽃이 피어야 아름다운데 일부러 뭐 도로변 가드레일은 어쩔 수 없이 묶어 줘야 되지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꽃이 피게끔 잘 가꿔 놓으셨습니다.

뒤에 지지대가 있다든지 또는 뭐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좋은데 실제상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산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또 식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상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 밑에 학마을 가는 곳에는 제가 가다 보면 지지대가 없다보니 벽에다가 철사를 가지고 지지대를 만들어서

예,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지지대를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이쁘긴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거기도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장동자치위원회에서 심었다고 하던데요?

상장동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서학골 사거리에서 함태중학교까지 그쪽으로 가면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도 이제는 장미축제를 해도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를 시켜서 꽃길조성 뭐 하는데 사람을 쓰잖아요.

예.

그것은 한정된 인원이 해마다 그 사람만 합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좀 시켜달라는 사람들이 황연동, 삼수동에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해마다 인원이 한정된 사람들만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게 뭐 꼭 누구를 쓴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동마다 바꿔가면서

예, 매년 사역을 다시 하고 또 하다 보면 다른데 어디 좋은 직장이 있어서 일거리가 있어서 가면 또 새로 충원시켜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당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평들이 약간 있더라구요. 쓰는 사람만 쓰니 어쩌니 저쩌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런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적이 판단을 해서

이상입니다.

백두대간 포럼과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예요. 그렇죠? 농업포럼운영지원은 백두대간 클러스터에 주는 돈인가요?

예.

그것은 2,000만원 당초예산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연초에 주는 것 아닙니까? 4개시군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2,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세우고 보편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사업은 3,000만원 뭐에 쓰는 돈이죠?

그것은 백두대간 농업포럼 밑에 조합들이 다 회원조합들이 출자해서 하는 출자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케팅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런 돈이 없었잖아요? 아니, 내가 포럼에 2,000만원 출연한다고 그러지요.

예, 출연하는 것은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것은 또 없던게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세우질 못했구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데 마케팅산업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를 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9,000만원도 민간자본이전 보조하는데 산업화 및 마케팅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3,000만원은 일단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나온 제목은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산업입니다. 그래서 출자법인체 유통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65%가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나머지 35% 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는 그렇다치고 밑에 9,000만원은 뭐 하는 돈입니까?

9,000만원은 전두부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영월로?

예.

영월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다 세워놓고 등등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수십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 또 이런식의

그것을 전두부공장 부분은 실질상 제가 작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하면 그래서 그것을 일단 도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일단 4개시군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수용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고 하는대신 저희들이 작년에 한 2억 9,000만원 정도였는데 대체 축사 퇴비사 신축이라든지 그것으로 저희들이 대체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백두대간에서 사실은........ 그래서 뭐 올해까지만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클러스터하고 콩 사업에 두부공장에 그 지분참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분참여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태백농협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잖습니까?

예.

이게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태백시 농민들이 돈 받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으로서는 태백농협에다가 출자할 것을 권유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태백농협에다가 줘서 태백농협이 정 그렇다면 지분참여로 들어가시면 되잖습니까?

지분참여 부분은 또 별도입니다. 지분참여 부분은 그것은 태백농협에서도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이광재 의원 좋습니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시민들이 다수의 유권자들이 찍어 좋으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4개시군이 한 회사에다가 말그대로 콩을 생산해서 두부공장을 만들고 등등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득권이라도 태백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농협하고 클러스터사업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두부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작년에 저도 전두부공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영월에 지었는데 영월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지 왜 태백시에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의를 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 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9,000만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축사 퇴비사 숙성시설하고 기타 관리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이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해서 다른 명목으로 제가 받아낼 것입니다.

준 만큼 받아내시겠다.

예, 준만큼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만약 부서가 7월에 바뀌면 어떻게해요?

아니,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는 4년 동안 못박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과장님들은 바뀌면

그런데 제가 작년에 대체로 받은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지원 받은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클러스터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신 추가로 다른 것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클러스터사업단에 정 국장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정 국장이 저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 사실 우서워요. 이런 예산이 참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 와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부분을 따진다면 사실은 클러스터사업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동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공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가 받아올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냈다고 해서 1,000만원을 받아 오는게 아니라 1,000만원을 내고 몇 억 받아오는 것도 더 좋겠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산업화를 가는 입장에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도 아니고 줘야 된다.

작년에

그리고 4개 시군을 묶어서 클러스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잖습니까?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능력이란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우리가 준만큼 빼오는게 아니라 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언제든지 빼와야 되는 부분이고

예.

대신 우리 돈을 가지고 거기다 또 사업 잘 되라고 주고

사실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두부공장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권자 알파 플러스(α+) 된 것 아시죠? 클러스터사업해서 전두부공장 뭐 과장님한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1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해서 2억9,735만원 들어가는 것 조금전에 절골쪽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절골쪽에 도로부지가 폐 처리된게 있습니다. 폐도 처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서학스키장 연계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코오롱 현장 사무소 도로 건너편이 됩니다.

전에 보고할 때는 태백산도립공원에 하신다면서요?

태백산도립공원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 명시이월을 해서

순수하게 농협에는 출자 안하고

예, 농협에서는 안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특산물을 해놓으면 여기 들어갈 사람들은요?

그것은 나중에 임대 그러니까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302페이지입니다. 1,800만원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휴양림 시설개선으로 쓰는데 편의시설로 해서 등의자를 하구요. 야생화 꽃말 표지판 그 다음 소공원 화단, 은행나무 식재, 심야 온도조절기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워서 추가로도 시설을 하고 그 다음 유지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 시설유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을

다음 30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조림사업이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왜 6,400만원이 늘어났지요?

이것은 국도비보조에서 물량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량증가요?

예, 물량증가가 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물량 증가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당초사업이 4,900만원인데 왜 6,400만원이 늘어난 물량증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따왔지요.

물량증가가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적게 배정을 했다가 이번 추경때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해서 배정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조장현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장일입니다. 오늘 웰컴투협의회 도회의에 참석 때문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구 인사) 신종식 문화담당입니다. (문화담당 신종식 인사) 이정우 자연사박물관담당입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이정우 인사) 임상춘 용연동굴담당입니다. (용연동굴담당 임상춘 인사)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5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관광문화과 태백산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 322만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소주시 관광홍보판 설치 부담금은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관광문화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국비가 6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기금으로 위에서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296만6,000만원을 증액했고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에 1,05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에 1,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5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4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10%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화석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문화예술활동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이것은 시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만5,000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입니다. 613만6,000원이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입니다. 태백산 천제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 50%와 도비 15%, 시비 35%해서 총 2,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에 태백문화원 집기구입으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용연동굴관리사무실 리모델링 6,000만원, 용연동굴 입구 광장 포장공사가 1억원, 용연동굴 진입로 차단기 설치공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유산 보존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제단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82만1,000원, 주변정비사업 시설비로 9,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제단 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으로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구문소관광지 하천옹벽 설치 8,000만원, 구문소관광지내 인도설치가 2,500만원을 해서 총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3페잊 구문소관광지 하천옹벽설치 시설부대비를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구문소관광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420만원, 구문소관광지 상하수도요금 100만원을 해서 52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구문소에 가로등, 경관조명 재료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전기안전관리점검으로 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검룡소 기반시설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쉼터정비 현황측량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발굴 및 육성입니다. 해맞이 축제에 행사운영비로 민간이전되어 있는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억6,850만원을 그 뒤에 민간이전 제12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1억7,000만원을 바꿔서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눈축제 임시상가 식수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시설물 정비에 이미지 홍보판을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대형조형물 설치를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관광홍보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로서 관광협의회 공동홍보물 제작입니다. 백두대간 관광마케팅협의회와 강원남부관광협의회 공동 홍보물 2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 관광여행사 현지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으로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관제 근로자등 보수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로자 보수로 국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신규로 추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182만5,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이 바뀌면 해주는게 맞지요?

저는 항상 용연동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용연동굴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0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용연동굴에 야생화 테마공원에도 제가 자연석으로 원했었는데 어떻게 자연석으로 화단정비가 다 됐습니까?

예, 자연석 위주로 하면서 또 조경 부분이니까 조경석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다 마무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예산이 들어갈게 많지만 용연동굴에 투자를 신경을 쓰셔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옹색스럽지 않게 너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해놓다 보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야! 괜찮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용연동굴에는 솔직히 뭐 태백 이러면 관광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와 가지고 정작 보려고 하면 하나 볼거리가 없어요. 요즘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연동굴이라도 좀 잘 해야되지 않 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과장님! 올해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밭있는 곳에도 부지조성을 해서 야생화 다 심었어요?

예, 6월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야생화 테마공원을 하는데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백에 뭐 장미꽃도 장미꽃이지만 그쪽 부분에는 야생화를 많이 식재를 하셔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용연동굴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잘 안되어서 많이 자중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이고 특히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금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구요. 사실 태백문화원 집기구입에 이렇게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백문화원이라든가 한국예총 그리고 민예총 이런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도 물론 우리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어느 한 특정단체에 예산을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4,400만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빼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빼시는게 정상 아닙니까?

집기구입 이런 쪽은 보조금 쪽 지원보다는 민간단체 보조를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기는 좀 곤란한.... 그래서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 어떤 그런데 편중이 안되도록

참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2004년도에도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해준적도 있고 등등 재산권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회단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규정을 우리가 정액지원단체가 없어졌잖습니까?

예.

임의단체로 전부다 빠져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에 대해서 거기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이전에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온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사업비

예, 리모델링하고 천제 용역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경시적인 생각이 안드세요? 5개월 지났어요.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지 5개월도 안되어서 또 들어왔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과 친하시잖아요. 과장님 저도 친하고 뭐 우리 이한영 의원님 새로 왔으니까 친해질 수도 있고 사전에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참 우리도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 삭감 부분을 다시 올릴 때는 어떤 협력적인 부분이 필요치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저희보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했을 때 잘못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하여튼 뭐 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어떤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좀 드리고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들 뭐 태백제에 각종 축제를 하면서 태백산 천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계절 축제 용역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한 두번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천제 용역은 뭐 하실 겁니까? 하늘에 제를 지내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낼까? 아니면 나침반을 가져다 놓고 방향을 뭐

그러니까 민속 학술조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어떤 제례와 절차 이런 것들이 고증이 된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백산천제에 대한 확실한 고증과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지? 용역비를 어떤 데이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 과업의 범위라든가

그러니까 과업의 범위 안에서 하시고

예, 그 다음 이쪽에는 전문가들의 고증이라든가 자문도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간이 얼마 걸리고 사실상 고급인력이 들어가니까 약 얼마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하는게 아니라 산업관계연구소에다가 이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려면 얼마의 인건비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저희들 또 별도의 일정부분의 용역을 줘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정하기가 참 사실상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기간이라든가 어떤 용역의 중요성 이런 등등을 고려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계절 축제 안에 그 다음 축제용역을 우리가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천제와 관련된 용역도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영산, 명산 뭐 대한민국의 줄기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천제 용역만큼은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간에 심의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오니까 좀 의아하구요. 천제단 주변정리 실시설계해서 주변정비도 거의 1억 가까이 1억 조금 넘게 세웠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백두대간 등등 하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 등등도 있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다음 구문소관광지 하천옹벽 설치 이것을 왜 해줘야 되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모양새가 안좋아서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어서 옹벽을 빼고 설계를 하고 옹벽 빼고 사업자 받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 현지 아시잖아요. 사업지내 사업지로 봐야 되겠지요. 하천까지도..... 사업지내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지내입니다.

사업지내예요. 그런데 별도로 이제 와서 자연석 돌쌓기 해서 하천 그것을 한다. 죄송하지만 전임 과장님들도 조금 각성을 하셔야 될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인도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당초에 구문소관광지 섹터를 이만큼 그렸습니다. 그려서 그것도 용역을 하고 또 제2차 용역을 하고 제3차 용역을 했던가요? 등등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축소를 했다 늘였다가 그런데 또 하천, 바로 옆에 하천이 사업지내에 붙어 있는데도 그것을 빼고 설계를 했다. 참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총괄 사업비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문소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개발사업 총괄사업비 안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하면서 그 전과장님 최동열 과장님이셨나요?

예.

그리고 이게 돈 2억, 3억 남아서 뭘 했는지 아세요? 겨울에 꽃씨를 뿌렸다구요. 사업비를 마저 다 쓰려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 담당이 누구세요? 이석천씨 인가요? 맞지요? 겨울에 2억인가 얼마 남아서 뭘 했습니까? 꽃씨를 뿌렸어요. 섹터 안에 있는 것을....... 이게 현실인데 이것을 또 뭐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게 아니고 좀 언짢으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그대로 학술용역으로만 끝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밑에 예산 추가되는 예산 시설용역까지 주변정리사업 용역까지 첨부하실 건가요?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별개겠지요?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만약 용역을 한다 그러면 학술적인 용역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천제 시연회까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집어 넣을려고 그럽니다. 시연회를 해서 고증에 의한 각종 제례라든가 음악 각종 문헌을 통한 고증을 거친 다음에 시연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를 하지만 옹벽 부분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에 했긴 했지만

아니, 간단하게 또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옹벽도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행자한테 공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뭐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것은 뭐 예산 회계부

뭐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 사실 구문소관광지 사업비에 비하면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참 왜 그게 빠졌는지 하는

그게 아마 기존에 우측 편에 보강토를 하면서 저쪽 우측이 먼저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쪽을 하다 보니까 보강토 부분이 이런 구문소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단 빼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변경한 만큼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간에 그 안에 사업비 안에 포함되잖습니까?

그러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으면서 이 부분은 자연사박물관 하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200억이라는 한정된 그런 부분이고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자연사박물관을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난감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은 추후에 좌측편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천 부분하고도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분하고 저희들 자연사박물관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탄개비로 해서 이미 다 끝나버렸고 뭐 받을 재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 과장님 뭐 늦게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속된말로 달구지 공사할 때 그 다음 돈사, 우사 철거 할때 누가 보더라도 기본 틀 안에 들어가야 할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엔 보강토 옹벽으로 들어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보강토 옹벽비용은 그 설계안에 있으면 그 돈은 어디 가 있지요?

그게 아마 그 안에서 다른 쪽에 사업을 했다고 봐야지요.

다른 쪽에 사업이 뭐가 늘어났고 뭐가 줄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일부분이다 보니까 100억, 1,000억정도에서 일부분에 보강토 옹벽부분이 금액이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우측에 하고 나니까 이게 보기 싫다. 설계 상에는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좌측 편은 이 보강토 옹벽은 맞지 않다 이래서 아마

그 사업이 제가 보더라도 기존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별도로 빼서 한다. 그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총괄 구문소관광지 사업비가 증액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한다. 참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하천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은 해야될 사업으로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과장님

그전에

아니, 과장님 우리 손을 얹고 그냥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라면 지금 이 사업을 발주를 해요. 그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빼겠습니까? 아니면 넣겠습니까?

지금 이미 뭐

아니, 이미는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냥 설계 변경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니, 내일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따로 하지말고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될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쿨 시네마 페스티벌이 올해 총 예산이 1억9,800만원인가요?

1억9,850만원입니다.

해맞이축제가 민간보조로 해서 이제 시에서 직접 하겠다 이거예요?

예, 직접 하겠다는 행사보조비로 해서

그전에는 어디서 했지요?

그때는 기획사를 둬서 눈축제 하기 이전에 눈축제 할때 일정 부분을 해맞이축제로 해서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통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최동열입니다. 스포츠기획담당 김철동담당입니다. (스포츠기획담당 김철동 인사) 스포츠진흥담당 서경호담당입니다. (스포츠진흥담당 서경호 인사) 경기장관리담당 김연호담당입니다. (경기장관리담당 김연호 인사) 체육관관리담당 김중석담당입니다. (체육관관리담당 김중석 인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분야에 30억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 233페이지 현재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총 우리가 160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53억원인데 증감이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은 14억 9,000만원에서 4,100만원 절감을 해서 14억 5,000만원이 섰고, 도민체전이 이번에 1회 추경에 93억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내년도까지 도민체전 소요예산액 12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주로 하는 것이 93억원 시설비를 하고 운영비 같은 것은 내년도에 34억 8,000만원, 각 실과소 소요액 그래서 128억원 정도가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민체전 소요예산액이 파악됩니다. 234페이지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나머지는 절감예산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234쪽 스포츠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이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2003년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 홈페이지를 해놓고 정비를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있고 해서 정비하는데 유지보수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전부다 절감예산이고, 소년체전 출전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22개교 이것이 920만원 부족분은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할 때 920만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920만원 더해서 스키, 인라인, 롤라 코치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16억 9,800만원인데 당초예산은 7억원이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9억 7,3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한 것이 내용도 있고 6월 8일날 검도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것이 뒤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이 며칠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이것이 4,000명씩 해서 년인원이 45,000명 정도 됩니다. 17일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파급효과는 70억원정도 됩니다. 대학축구 연맹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작년에 10억원 세웠는데 올해는 지금현재 추경에 해서 16억원 17억원 정도 당초예산이 7억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억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체육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 섰고, 이번에 2,5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4,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태백시선수단 38명이 소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번에는 격련제로 우리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예산 수준만큼 당초예산에 우리가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2,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엘리트 육성비인데 이것은 2,66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5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재 중국인 역도코치 인건비가 지금현재 반영이 되었고, 인건비를 1월달에 당초예산에 선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번엧 추경에 11월분 2,200만원, 전국체육대회 태백시선수단 현재 지원이 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360만원, 그렇게 해서 2,66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핸드볼 휴대용 전광판 10개하고, 핸드볼 2분 퇴장기가 3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6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핸드볼 휴대용 전광판은 지금현재 없어서 각종 유리가 태백산기 핸드볼 대회를 할 때에도 대한협회에다가 빌려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10개를 하게 되면 우리 핸드볼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한 개씩하고 체육회 4개 정도 배치를 하고 핸드볼 2분 퇴장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3조를 만들어서 각종 핸드볼 하는 장소가 고원체육관, 장성체육관, 정보산업고, 3군데 1조씩 그것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 절감차원 삭감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5개 대회에 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 개최에 이것이 당초 8,000만원인데 7,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것은 보조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대회가 500만원이고, 7,000만원은 제1회 서학리조트가 개장이 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자전거대회를 하는데 7,000마눤 한 것은 지금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시기가 9월 20일하고 21일은 그날 콘도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기 국민생활체육축구대회인데 이것은 당초 4,000만원인데 500만원 한 것은 작년에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을 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백마란톤 홍보대사지원 300만원은 여기에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이근철씨를 우리가 홍보대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 할 때에 여비보상을 해서 대회참가시 태백시 홍보도 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장에 보시면 237쪽 예산편성 237쪽에 태백슈퍼300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5,0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자료 7페이지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할때 시에서 보조를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하고 40개 팀이 와서 거기에서 작년수준 7억 2,0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시에서 5,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체육대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300만원하고, 전지훈련팀 지원물품 생수, 음료수 이것은 종합경기장에 각종 대회때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디구장 약재살포기 구입을 한다고 해서 6,000만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6,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분무기 2대로 직원 1명, 공공근로 2명, 사역인부 2명 5명이 8시간을 칩니다. 주2회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주2회 하고 있는데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영양제, 비료등 해서 주2회씩 4월부터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8시간을 하다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는 전지훈련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살포기 구입을 당초예산 누락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황지동 게이트볼 구장 신설 관계는 황지정보산업고 뒤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게이트볼장도 황지동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해서 계상을 했고, 황연동에 도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 지반침하가 생겨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지붕공사를 하다 보니까 50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족구장 관중석 및 녹생토 설치는 이것은 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보시면 관중석하고 거기 어디냐 하면 시민운동장 위에 옛날 화장장 그터입니다. 거기에 족구장 2면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관람석이 경사가 심해서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하다 보니 자연친하적으로 하면서 자연석을 쌓고 녹생토를 설치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기획운영에 2,000만원,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여비가 1,300만원, 도민체전 준비요원 업무수행, 연구용역비에서 3,500만원, 도민체전 상징물 매뉴얼 개발용역 그 관계자료는 보조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매뉴얼 별로 종목별로 해서 매뉴얼 용역을 해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스코트 같은 것을 해서 3,500만원, 도민체전 구호,표어 선정 공모 시상금 지금현재 공모중에 있으니까 시상금으로 1,000만원, 민간이전에서 1,800만원인데 강원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실사, 도민체전 추진위원회 운영 1,000만원, 체전실무위원회 간담회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모관계는 보조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물품구입비 해서 육상용품 장비, 축구용품 장비관계는 보조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하면서 기본적인 물품구입입니다. 2004년도 기준해서 9,415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도민체전 관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생활체육시설 부지측량은 시민테니스장을 측량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인데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 실지 설계비는 설계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것은 1억 4,600만원은 조금 다음에 시설비에 설명을 할 때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테니스장 정비 7개소에 5억 600만원, 종합경기장 화장실 밖에 1개, 안에 해서 거기에 3억 3,400만원, 그 관계는 그 뒤에 있습니다. 13쪽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밑에 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우레탄 정비가 15억원, 도비, 시비는 우리가 30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한 것입니다. 30억원을 가지고 오니까 기본조건이 뭐냐 하면 시설비 투자할 때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에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는 종합경기장 본부석 케노피 설치공사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물 정비는 관람석 스텐드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본부석 바닥 정비 의자교체에 6억 4,500만원, 경기장내 경계석 교체공사가 3,000만원, 관람석 포스터 간판정비가 1,000만원, 전면붕괴사면 녹화는 종합경기장 정면에 보면 사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화하는데 3,000만원, 경기장 주변 덧씌우기 공사 주변주차장 덧씌우기 공사에 2억 2,100만원, 종합경기장 부대시설 정비 사항으로서 경기장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1억 4,000만원, 전광판 운영시스템 현재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시스템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정비하는데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식주차장 통행로 설치공사는 현재 고원 1구장하고 자주식주차장 옥상하고는 거기에 바로 건너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1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주변 조경공사가 1억원, 경기장 시설물 도색 각종 울타리라든가 7,000만원, 보조자료는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세부사항으로 해서 나옵니다. 고원체육관 정비공사가 8,624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리셉션룸 정비공사 1식에 6,200만원, 관람석 난간도색 300만원, 체육관 주변 장미식재등 8,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체육관 정비공사는 장성체육관은 지금 핸드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창문이 폐쇄되어서 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되면 각종 훈련할 때 선풍기를 동원하고 에어컨을 가동을 해도 선수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경기장 체육관 정비 2억 1,000만원 투자를 해서 장성체육관 도색, 커튼 교체, 조명기구, 현관, 실내유리창등 9,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급별 경기장 훈련장 설치공사는 1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금 드림훈련장이 있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역도경기장은 2층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2층이 있거든요. 그것을 1층으로 내리고 역도경기장을 그리고 거기다가 보트경기장이라든가 종목별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선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드림훈련장 만큼 똑같은 것을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17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감리비 하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원체육관 조립식 무대구입이 5,000만원 지금 우리가 2층에 있어서 각종 행사 때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무대를 1층에다가 설치하는데 이동식 5,000만원, 중앙통제실 영상카메라가 1,000만원, 고원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구입이 660만원 그래서 6,66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하는데 황지고등학교 농구대가 2,500만원 1식인데 5,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사유는 현재 황고체육관은 프로팀들이 많이 옵니다. 농구팀들이 작년에도 3개팀이 와서 하고 지금은 여름에 계속옵니다. 그래서 농구대가 프로팀들이 하다 보니까 농구대가 시합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황지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조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04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원관광대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7억원인데 이것은 강원관광대에서 실지 우리가 인조잔디가 종합경기장에 하나가 있고 천연잔디 위로 4개가 있고, 황지중학교 1개, 중앙초등, 그다음에 함태 총 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규격이 나오는 것은 105m 68m는 강원관광대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팀은 그래서 강원관광대에서 활용을 해달라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 체육관 정비는 5개 실내체육관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2,600만원, 각종 형광등 교체라든가 그 내용은 보조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농구대 설치라든가 각종 체육관 5개 체육관 그래서 2,600만원, 연무정 보수공사는 연무정에서 내년 도민체전 대비해서 2층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뒤에 그런 사항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기장 야간조명탑 설치 2개소는 종합경기장 하고 고원 3구장입니다. 그래서 야간경기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종합경기장이 14억원이 들어가고 조명탑 하는데, 고원3구장은 FIFA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4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경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도민체전 대비해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는 예산절감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게이트볼 관계인데 그것은 인원이 그동네 몇 명에 한해서 1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도 안되고 5명도 있어도 그냥 1개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는 안하지요.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금 고의원님이 말씀한 그분들이 어제 왔다 갔는데 어른들이 우리 황연동에 게이트볼장에 가시는 어른들입니다. (구)황연동사무소 옆에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어제 여기에 왔거든요.

예.

보니까 속상해 그냥 노인들은 게이트볼장은 여기에 지으면 저기에도 황연동에만 있지 황지동 관내에는 없습니다. 어제 그 노인들이 7-8명 오셨지요? 그분들이 고의원님한테 매달려서 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황연동 샘터에 있는 그 어른들이 그 어른들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에 예산도 없는데 자꾸 지어 달라고 와서 하면 노인들 너무 욕심이 있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 관내에 하나 더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지. 황연동 거기에 지어 놓은 것은 샘터에 있는 것은 황지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할 수 있어요. 다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전에 위에다 하고

비가림 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해 놓았으면 그냥 하시지 그것을 또 해달라고 땅값은 여기가 제일 비싼데 시 부지도 없는데다가 8,000만원가지고 하려면 구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안좋아하시겠지. 어제 보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동네 사시는 분들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해 달라고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과장님! 철암 돌구지 그쪽에도 게이트볼을 계속 민원이 올해 지어줍니까?

게이트볼장은 동점에 돌구지 그분들을 해서 지금 (구)동점동 동사무소 앞에 지금 앞에다가 지금현재 하천부지 가지고 누가 점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합니다.

과장님! 테니스장 정비 7개소 해서 면적이 12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억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6면에 대해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니까 주로 인조잔디를 여성회관 앞에는 인조잔디를 교체를 합니다. 시청 뒤에 테니스장도 인조잔디로 앞으로 고한하고 증산에 가보니까 인조잔디를 하고 인조잔디를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 공사 일부 확장합니다. 여성회관 앞에는 일부 뒷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옹벽을 안하고 새로 나온 기법으로 뒤로 확장을 하면서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일부는 휀스 보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태백에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700-800명 시합때 되면 동호인 테니스대회 하면 그 정도로 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악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인조잔디도 중요하지만 비가림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이번에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인조잔디를 덜 깔더라도 태백시청 테니스장 5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2면만 남겨 두고 앞에 3면은

안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체전을 하고 주차장 및 공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차라리 그럴바에 비가림 시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동호인들에 숙원사업인 실내코트는 못만들더라도 비가 온다던가 겨울철에 눈이 와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때문에 그다음에 전국 및 도단위 개최,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대회 이렇게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여비 및 운영비가 다 깍였습니다. 그러면서 편법적으로 뒤에 가면 또 도민체전을 별도로 세웠고 혹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스포츠산업과를 위해서는 인원을 보충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토목직 7급하고 행정직 7급을 4월 24일자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벌써 공모중에 있고 3개 시군을 갔다 왔습니다.

당초예산 경상적경비에 운영비 절감은 왜 하시고, 도민체전 운영비를 왜 다시 올렸는지?

이것은 경상경비는 각 실과소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10%해서 절감을 해서

보세요. 앞뒤 안맞는 얘기를 하나 드릴께요. 전국 및 도단위 체육 대회, 엘리트 체육대회, 등등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늘어 났잖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15억원을 올렸는데

어찌 되었건

7억원 밖에 안섰습니다.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제반수반이 뭐가 들어가냐 하면 말 그대로 체육대회가 많이 늘어나니까 복사용지라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용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카트리지 잉크라든지 등등 생수통이라도 늘어날 것이고?

예.

그런데 운영비가 깎인다 하라고 하는 스포츠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총체적인 부분 그렇잖아요? 대회는 늘어난 만큼 운영비도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도 늘어나야 되는데 비용은 깍이고 유치 체육대회는 엄청난 비용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에 뭔지 제가 참.... 이해를 하십시오. 많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경주대회 5,000만원 삭감된 것이지요?

예.

삭감되었는데 또 올라온다, 살포기 구입을 도민체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6월부터 8월까지 전지훈련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주2회씩 무조건 약을 주어야 되니까 8시간이 소요됩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쳐도 12시가 되어야 끝나니까 아침에 전지훈련 선수들이 8시에 나오는데 냄새가 난다는 것이지요. 왜 새벽에 치느냐 그래서 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2시간 치거든요.

2시간 치는데 바뀌 달린 것 잔디 위에 올라가는 것 입니까?

예. 잔디위에

잔디위에 올라 가지요?

예. 천마력짜리입니다.

위에 몇ℓ를 싣습니까? 약품 몇ℓ싣지요?

1,000ℓ입니다.

1,000ℓ면 몇톤 정도 되지요?

1톤입니다.

살포기 자체 무게는 얼마 입니까?

여기가 중량이 595㎏입니다.

1톤 플러스 595㎏ 1.5톤 천연잔디위에 1.5톤 자동차 바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7군데 갔다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서산운동장도 하고 있고 태안비치 7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이 갔다 와서 그래서 보니까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잔디에 이상을 줄 수 있는 경우 예를들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지역은 어떨련지 몰라도 우리 잔디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부분이고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잔디를 다시 깔고 밑에 배수로 관계도 다시 하고 다 했는데 1.5톤의 무게가 갈때와 서 있을 때 이동했을 때와 서 있을 때에는 또 하중을 받는 것이 틀리잖습니까?

예.

잔디가 얼마나 무게를 천연잔디니까 인조다 아니고 천연이 얼마나 견딜지 이것은 아주 기술적인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농약전 살포기 구입해서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 기계를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차량이 농약살포 기계가 잔디구장에 올라가서 서 있을 때와 움직였을 때 잔디구장이 어떻게 될지 문제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안, 청주, 서산, 안산, 당진 공설 운동장을 다 갔다왔습니다. 해남비치골프장까지 6군데를 가서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바퀴 자체가 바퀴 자국이 안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도 여기에 보면 그린전용 타이어를 정충해서 자국이 안납니다. 잔디 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와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게이트볼장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릴께요. 제가 봐도 현재 위치는 어르신들이 다니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고재창의원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예.

어떤 비용이 추가 되더라도 진짜 노인들이 걸어서 교통에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제지역을 떠나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예.

거기 위험합니다.

안그래도 시유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들어오니까 시유지가 재산관리계하고 계속 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옵니다. 왜자꾸 황지는 없냐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땅만 구해 오시면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노인들이 땅을 어떻게 구합니까?

예를들어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민원해소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는 다니기가 힘이듭니다. 그럼 진작 검토를 해서 밑에 지었어야지 예산 안들었는데 내려오는 올라갈때도 위험해요 산이라고 올라갈때도 진작에 검토를 했어야지

그런데 그것도 노인분들이 그것도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해 달라고 얼마나 그러는지요?

벌써 2년차에 거쳐서 계속 왔습니다.

239페이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가 이 예산이면 다 끝납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또 있습니까?

보조자료에 보시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34억 8,80만원을 올해 93억 2,200만원

올해 93억 2,200만원

내년도에 34억 8,800만원 내년도 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는 주로 시설비 같은 것 하고 내년도 운영비 관계가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 시비해서 얼마지요?

그러니까 128억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93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