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열린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수주면 요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8억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4억 7,436만 2,000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잔액 4억 63만 8,000원은 당초계획대로 군에서 시행할 예산입니다. 과목경정예산은 253쪽 일반운영비부터 255쪽 시설부대비까지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방금 설명 드린 과목경정 계상한 4억 7,4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권역인 남면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연당5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중 지방비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그에 따른 군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의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7%, 도비 20%, 군비 23%의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확보되지 않았던 도비 3,5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3,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으로 두 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분야로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의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금회 추경에 주천면 용석4리 등 도수로 정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 연덕2리 성황동저수지 수리계와 저수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돼서 저수지 토지 매입비와 토지매입 감정평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 종합감사 등에서 지적된 먹는물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농촌생활용수 탐사조사 및 관망도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 ’98년에 실시한 연덕지구 경지정리지구내의 경계분할 및 확정측량 시 측량 성과착오로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토지가 발생이 돼서 지적경계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와 측량수수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인 백두대간 조합 공동사업 법인과 콩재배 농업인들의 혁신주체 및 농업인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두부 마케팅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연구개발사업비 1,900만원과 백두대간 공동법인 통합홍보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원분야입니다. 259쪽의 농부산물 퇴비비료 지원비 1억원은 공급대행업체였던 영월비료 영농조합법인에 포당 1,000원씩 군비보조 지원해 왔던 사업이 금년부터 농민들로 하여금 종류별 퇴비비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된 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지침에 따라 당초예산 1억원을 감해서 국도비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대외인지도 확보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 고화질의 사진촬영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농특산물 박람회와 유통업체 주관 전시판매 홍보부스 설치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고추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이에 따른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비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중금속 오염 등으로 농산물 유통이 불가한 농산물 수매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각급 기관단체, 대도시 유통업체와 1사1촌 결연회사 등의 전시를 위한 물품 구입 및 홍보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인 GS리테일, CJ 등에 납품이 가능한 포장디자인 개발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개발비 1,500만원과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동강愛』의 인지도 제고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포장재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비 3,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유통 가공시설사업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의 기능을 강화해서 농산물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신선한 품질유지를 위해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제거장치 설치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맛과 저장성이 뛰어난 우리지역 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엄청난 규모의 절임배추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김장축제를 추진해서 우리군 최초의 농산물 축제이며, 전국 최고의 농산물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38번 국도변에 간이천막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장은 낡고 조잡해서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곱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하역사업과 물류환경개선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면 신선느타리 작목반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은 대형유통업체가 확산되는 등 소비지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농산물판매 및 마케팅을 전담할 시군유통회사 설립을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9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담당실장과 장관을 만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및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과 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교육 및 벤치마킹 실비보상금 700만원과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수소의 거세를 유도해서 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한 거세장려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자재비 인상 등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동당 500만원씩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산우리재래돼지브랜드사업 분야의 가축개량사업은 당초예산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번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송아지 생산두 수 증가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지원사업비 1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한우사육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께 참여형 일거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회에 공동축사지원비 3동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소독약품 단가조정으로 약품구입비 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시술비는 273만원을 감액하고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4,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가축 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인건비를 기금과 도비확보에 따라 군비 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 2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수의사 배치에 따른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분야의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06년 가축분뇨처리시설 국고지원사업비 1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인 2006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3만 7,000원, 2007년 산우리돼지 브랜드사업비 44만 2,000원, 2007년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176만 7,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고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특근매식비 128만 5,000원, 국내여비 1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군의 추경예산안에 상정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작목반 저온수송차량지원인데 지금 계상은 7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격이 1,2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2,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0만원 가지고 차량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느타리작목반이 이쪽 영월농협 지역은 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영월농협에 갖다 주면 선별, 포장,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주천, 수주 이쪽 지역은 재배농가수가 대폭 줄어들다보니까 규모가 소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1톤짜리 저온수송차량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현대자동차에 전화로 구두로 문의해본바 1,200만원이면 차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저온수송탑차가 2,200만원 정도 지금 시가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좀 조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축제에 대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에 우리가 영월군에서 각 읍면별로 김장담그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에 김장담그는 예산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장담그는 행사를 아예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읍면에서 전부다 다 동원되고 그리고 영월읍에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 전부다 동원되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하루 500~600명이 올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장담근 것을 갖다가 그때에 관광객한테 박스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행사도 같이 곁들어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김장담그기 행사 중에서 제일 커다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담그는 행사가, 또 거기에서 보면 어린이 체험행사도 있고 관광객 체험행사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한 이틀정도는, 하루는 절이고 하루는 담그고 그 다음에 판매행사는 3일간에 걸쳐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수입도 올라가고 참여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배추판매농가에서 또 참여를 하고 그러면 한 2,000~3,000명은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기대되는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사실 다른 축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업부분의 축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를 기획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단양 마늘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죠?

예.

인근의 영주 인삼축제도 6억입니다. 또 제천 약초축제도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부족해서 축제가 소홀해 지면, 처음에 이미지가 흐려지면 내년 후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5,000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제목은 김장축제입니다만 주 목적은 김장을 파는 것보다는 절인배추에 중점을 두고 있죠?

예.

절인배추를 판매해서 가정주부들이 절인배추를 사거나 또는 택배 받아서 자기 입맛에 맞게 김장을 만들어먹는 것. 주는 절인배추죠?

예.

과장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에 좀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느타리버섯농가 요즘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운송차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내용을 알고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적어서 계수조정을 부탁을 했는데 다 좋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다른 보조사업을 보면 보통 50%내지 60%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여기에서도 60%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차량은 다른 보조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또 차를 운영하면 운영하는 만큼 소모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가지고는 다른 것하고 비교할게 아니라 좀 부족하지 않느냐. 80%는 몰라도 한 70%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 보조율, 과장님. 다시 한번 고려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원안대로 갈지 계수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대로 안되면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어쨌든 반영을 해서 이왕 지원해주는 것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농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진짜 쌍수로 환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AI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방역사업을 하느라고 고생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건별 질의가 안 되다보니까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왔다갔다 해가지고 질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별로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건으로 질의하도록 이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정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지원. 우리 이해동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도에서요?

예.

지금 이게 18개 시군에 1가정씩 그래서 우리군은 2가정씩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면 사실 지금 결혼이민자가정이 꽤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분들이 다 고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으로 다 갖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행정이 예산상의 문제로 다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실시해 나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나요? 추진주체라든가 기타 등등.

일단 저희가 30억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농업인도 참여가 되고 농협도 참여가 되고 농업회사법인, 또 희망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금을 30억 이상을 조성을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도에. 이제 전문경영인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경영인을 각 선정되는 시군에다가 유통회사를 운영할……,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한, 또 김장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로 제출한 자료는 김장축제 자료는 조금 빈약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었겠지만 이 두 가지는 기본계획을 입안하셔가지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노인회 공동 축사지원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공동 축사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9개 읍면 중에 9개 읍면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요즘 시골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소일거리가 거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군비로 축사를 지어드리고 노인들이 거기 와서 한우를 사육하도록 만드는데 대신 거기에 입식하는 한우는 축협 위탁우만을 사육하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노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사료 같은 것도 옛날 방식으로 확보해가지고 먹이고 그런다면 경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조사료 말고, 조사료로 만일 하게 되면 경비를 줄이고 소일거리를 찾을 것도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커다란 성과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육성을 해 간다면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에, 그 다음에 만일 해놓고 나서 적자를 본다든가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육은 사료를 다, 사료까지도 다 공급을 해줍니다.

아, 사료까지 다 공급을 해주고.

예. 그리고 사육비만 축협 쪽에서 두당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한우값이 폭락을 한다든가 사료값이 인상되고 이것하고는 거의……,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이 노인회 단체로 수익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축사지원은 일반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축산인들에게는 저희가 매년 15동씩 해서……,

수요와 공급이 지금 충족……,

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축산인들한테 돌아가는 축사는 충분히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

소일거리를 위해서 9개 읍면에 5,000만원씩 하면 4억 5,000예산을 앞으로 투입하실, 그럼 그 이후의 관리라든가 들어가는 비용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우 사육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발생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축사만 딱 지어주고나면 그 이후에는…….

한우입식도 축협 위탁우니까 축협 쪽에서 한우입식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사료 다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축사만 지어주고 나면 나머지는 예산 지원되는 게……,

예, 예산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절 없다 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일자리를 찾아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다니다보면 경로당에서 짚으로 짚신도 만들고 또 싸리 갖다가 다래끼도 만듭니다만 사실 소일거리는 되지만 소득은 별로 안 되고 또 판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운동 겸 소일거리도 되고 또 경로당에 소득도 보장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어주면 그것으로 끝이냐, 우리 장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이것을 지어주면 축협소를 위탁하게 되면 축협에서 사료와 조사료를 다 공급해주고 약품까지 다 대줍니다. 그럼 노인회에서는 그 관리만 해주고 관리비를 이제 받는데 평균 두당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 25두에서 30두 정도 사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리비가 월 한 7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월 수익이 70만원, 그러니까 연간 800만원의 수익이 되지 않나, 관리비를 그만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는 것은 이런 내용도 다같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왕 하는 것, 그래도 월 한 1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되게끔 돈을 조금 더 크게 지원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축사라는 것은 관리하다보면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 유지는 아마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지어주게 되면 이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경로당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 소유가 됩니까?

소유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니까 경로당 공동소유로?

예.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261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2,000인데 1억 2,000이면 약 600두 정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600두면 충분합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금년도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 한 반 정도 지나간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거세장려금 나간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송아지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반년 정도 지나간 통계를 가지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한우사육두수가 10,000두가 넘었죠? 약 어느 정도 됩니까?

만 한 400두로.

10,400두. 과장님 10,000두라고 치고 10,000두면 암·수의 비율이 50대 50이죠. 그러면 5,000두가 황소입니다. 5,000두가 황소면 그중에서 다 비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50%는 팔고 50%만 비육을 한다고 그러면 2,500두를 비육하게 됩니다. 그럼 2,500두를 비육하는데 거세를 600두밖에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비거세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 축산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급육생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서는 수입쇠고기 파동문제, 소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소득이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전문계장도 와 계시는데 거세우 한 마리 고급육 생산하는데 사료비가 조사료 포함해서 약 200만원 정도 들죠? 그럼 황송아지 150만원 잡으면 사육비가 200만원 들어요. 그러면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세우 700㎏기준으로 했을 때 약 8,400원에 거래되는데 8,000원만 잡아도 칠팔의 오십육, 56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두당 200만원의 순소득이 발생합니다. 물론 30개월이죠. 그렇다면 연간 70~80만원의 순소득이 올라갑니다. 충분히 현 상황에서도 경쟁력 있고 농촌의 소득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홍보부족으로 당장 망하는 것으로 알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으로 알고 이런 것이 문제이긴 한데 이런 것이 우리 축산행정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도 거세우로 고급육생산을 하면 승산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교육을 하면서 600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63쪽입니다. 브루셀라채혈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이게 우리 관내에는 발생률이 적어지는지, 늘어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 감염되는 것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가 안됐을 뿐더러 그 인근지역인 제천지역이라든가 시장에서 소를 구입하다보니까 브루셀라 균이 감염된 소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군으로 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채혈도 하고 이 균에 대해서 특별관리해서 지금 현격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금년의 경우 상반기 현재까지 발생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브루셀라 발생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북면 문곡4리 쪽에도 있었고 주천 쪽에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많은 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260쪽에요.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포장디자인개발하고 소포장재제작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육성사업 중에 포장디자인개발하고 소포장재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사업비는 저희가 300만원씩 해서 5건에 1,500만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고추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포장박스에 대한 디자인을 말 그대로 디자인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고추하고 뭡니까? 작물이 5건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품목이 한 11개 품목 되는데 그 중에서 고추뿐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농산품도 지금까지 기존에 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새로 된 디자인개발한 부분하고 해서 접목을 해서 5개 품목을 선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다섯 개를 선정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까? 고추 뭐 예를 들어서 오이, 토마토, 포도도 되고 뭐 인삼도 될 수 있고, 화훼도 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작물 5건은 뭐를 할 것인지는 결정된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하셨고요?

예.

그럼 디자인 개발을 하고나서 그 다음 포장재제작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디자인 된 것을 가지고 포장재에다가 접목을 해서 포장재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이 관내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작물들을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맛과 품질, 여러 가지 기능에서 기능성이나 맛,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앞서는 그런 작물들이 주류를 이루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장려해야 할 부분 같은데 기존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해오셨죠?

지금 뭐 저희가 사과, 포도, 이 포장재 지금 고추라든가 다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수년간 쓰다보니까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옛날에 디자인 한 게 사실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 비용이 건당 300만원인데 이게 일괄해서 디자인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A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우리 농산물이 있는데 이 농산물에 대한 디자인을 좀 개발해주시오 라고 일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고추면 고추 이렇게 하나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일괄 맡기더라도 품목 자체가 다 틀리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아마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판단에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실지로는 건당이 되지는 않겠군요. 회사하고……,

그렇죠. 예산이 되면 5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고 6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업체와 계약에 있어가지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자인팀들이 좀 있어요. 그 팀들하고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래본 적은 있나요?

협의한 적은 없고 대학교수님들하고 영월디자인 부분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면 그쪽부분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고추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어떤 구조물 또는 시설물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장재와 관련해서도 아마 충분히 전문적인 부분들을 자문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농생산물도 있지만 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양봉업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토종꿀도 우리 양봉꿀처럼 포장용기가 고급화되어있지 않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그랬으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은 그 약효도 뛰어나고 대도시에서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품질은 좋지만 포장자체가 농가별로 하다보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장경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소포장재 지원사업비에 토봉사육농가들을 위한 포장제작비까지 해서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하시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요.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인데요. 홍보사진을 촬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촬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라든가 각종 비치하고 있는 사진이 사실은 촬영한지도 오래됐고 또 기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판매당 3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아주 고화질이고 최첨단 사진촬영을 홍보하는 데는 일일이 뭐 농산물이 사계절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촬영을 해놓으면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이 특별하게 우리 사진에 영월의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영월의 다른 게 찍히는 게 아니고 농산물만 찍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찍어놓은 사진이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진들.

전에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판매하는 사진들이 있다고요. 사진을 찍어서 전문가들이 농산물을 찍어서 CD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굳이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0매에 300만원을 잡았는데 가격이 이것보다는 조금 저렴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사진을 직접 찍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전문가한테 줄 겁니다.

이게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미리미리 찍어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찍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가격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4,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하나 삽니다.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든가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농특산물 홍보부스 3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 2월달인가 GS리테일에 의원님들 다 다녀오셨고 또 농특산물박람회, CJ에서 하는 행사, 이래서 저희가 거기 참여하는 지자체가 자체비용으로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가 보통 700만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GS, CJ, 그리고 농특산물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3개소 정도 가는데 2,000여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신 겁니까?

아직 사용 안한 겁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 고추가 이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금년 8월 정도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고추에 대한 홍보간판이 지금 저쪽 38국도 들어오다 보면 제천에서 터널 빠져나와가지고 한군데 하나 쌍용 오기 전에 하나 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주에서 들어오는 주천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 그리고 저쪽 제천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하고 해서 저희가 3개소 정도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마지막에요. 38국도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이게 현재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을 다시 수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수리가 아니라 의원님들 지나시면서 들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간이천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자체는 휴게소 가는 주인이 저희 군에 희사를 한 땅이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아주 완벽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 땅 각종 인허가 서류라든가 그 부분에 예산을 2,50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 농특산물 판매장에 판매가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이 4동인데 그 분들이 농특산물 매장만 운영을 해서 가족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생계를 꾸려가려면 연간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은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2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500만원 가지고 이 4동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네?

2,500만원 가지고 4동을 다 지을 수 있나요?

아니,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그래서 그 신축하는 문제, 건물건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것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민간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지원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261페이지 맨 상단요.

이것은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는 주천농협하고 지게차 이런 것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천농협, 서남농협, 승당영농조합법인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좀 말씀해주세요. 뭐를 사주나요?

주천농협에는 윙바디 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다른 부품 사들이는 것이고요. 그게 1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남농협에는 지게차 외 2종 해서 3,900만원. 승당영농조합에는 파렛트 해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부담 50%, 국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260쪽 상단부분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 설명 중에는 납품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검사하고 뭐 이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들었는데 부족한 농산물 수매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부합하지 않는 농산물을 자치단체에서 수매해주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중동면 녹전3리 위쪽으로 해가지고 폐광산 주변입니다. 그쪽지역에서 수매한 콩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폐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농산물품질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모든 농산물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농산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폐광지역이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검출이 되는 게 일반 농지에서는 검출이 안 됩니다. 이게 폐광산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해가지고 이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안전성검사를 해서 이게 중금속이 검출이 되면 그 농산물은 유통을 못시키고 봉인을 해가지고 봉인조치를 하고 지자체에서 수매가로 그 농산물을 매입을 하고 그것을 폐기까지 시키도록 그렇게……,

그럼 이것은 폐광지역 내의 농산물이니까……,

그런데 폐광지역에서도……,

우리군 전체 거의 다 포함되잖아요.

아닙니다. 폐광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엽채류나 뭐 이런 부분에는 중금속이 검출이 잘 안됩니다, 재배를 해도. 대신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검출……,

열매.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역은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상동 천평리, 구래, 그 다음에 내덕지구하고 중동면 녹전, 옛날 무슨 탄광 있던 그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동과 중동의 일부 지역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농산물 유통회사설립에 관한 계획서를 오늘까지 원하십니까?

이 기본계획이 대충 입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많으신 김장축제에 관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준비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장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26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물품 구입에 관한 내역서를 오늘 본위원회 마감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37억 8,469만 7,000원이 증액돼서 138억 3,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암댐 하류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토구수질검사 수수료는 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 분야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3개소 9억 1,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5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8억 6,82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쪽에 사무관리비는 4,265만 5,000원이 증액됐으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과목경정으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1억 5,47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가가 폭등함에 따라서 겨울철이 되면 연탄을 때는 가정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수급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리라고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소체계 개선용역결과에 따라서 음식물류를 대행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모바일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장비구입은 앞서서 과목경정된 1,500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에 9,455만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시설물 보수에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회의 참석보상금에 200만원입니다. 서강환경보전대책 용역비에서 원가계산 결과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영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 이것은 영월읍 문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 매입. 이것은 38필지 282,000㎡입니다.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섭새주차장 조경공사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에 3,5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서 연구개발용역비로 경정한 내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57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부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방한복은 겨울철을 대비해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 이상 절감정책에 의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수도료수입이 1억 2,15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용도 9,80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설급수공사 3억원은 복합화력발전소까지 연결되는 급수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쪽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18억 6,820만원입니다. 281쪽에 현금이월금이 3,77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85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85쪽은 10%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6쪽에 영월정수장 울타리휀스교체설치공사하고 정수장 구관사 보수 및 분수대 설치는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도 10% 절감내용입니다.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수수료는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2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국내 및 월액여비는 10% 절감된 내용입니다. 신설공사비에 3억원은 앞서서 보고 드린 복합화력발전소 급수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현지출장비도 10% 절감돼서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구관사 보수 및 분수대 설치가 이쪽 과목으로 옮겨진 내용입니다. 구관사를 보수하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또 홍보관을 신축해서 지금 저희가 정수장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는 게 보통 한달에 두세 차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전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탄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도천, 무릉 지역입니다. 이것은 12억이 됩니다. 시설비 1,100만원은 5%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쪽에서는 10% 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저히 10% 절감하면 사업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5%만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중동 농어촌상수도시설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녹전지역에 당초에 국비가 아직 영달이 안됐습니다만 군비로 우선 금년 안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공정을 당겨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분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좋은 쪽으로 도에서도 반응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3억 4,000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한강수계기금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298쪽, 299쪽까지, 300쪽. 대부분 이것은 전에는 수계기금이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규정이 바꿔서 군비를 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 5% 해당분을 감액하고 군비를 5%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은 인부임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사전사용했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 총 9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인건비는 중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들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 직급에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환경수도과 일반예산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예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 수질환경관리부분에요. 도암댐 하류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질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청정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하천수 수질관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한 사례가 없나요?

기정예산에 보시면 5,000만원이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암댐 하천수계에 대한 그것은 정선하고 공동으로……,

이것 말고 본예산과 관계없이 하천수질관리해서 이 부분은 도암댐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하천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기존에 해온 적이 없느냐 이거죠.

예, 아직 없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입안을 안 하셨네요,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삼호아파트에 쓰레기통이 있죠? 그런 형태로 다 가는 거죠?

예.

일단 지역에 일반주택에도 일정지역에 놓고 수거해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삼호아파트에 그것을 해놨는데 그 전에는 봉투에다가 넣었을 때는 막 파리가 날리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끼고 개가 흐트려놓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맛있는 웰빙수 공급. 이 자체사업이에요. 그래서 군비가 9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이게 총예산 19억 8,231만원 중에 균특 2억 3,000 빼놓고는 전부 군비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마을 소규모시설까지는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 분야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계시죠?

예.

그것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번 지침이 있었죠? 소규모 이 급수시설에 대한 전체 문제점들, 그 현상황을 파악하라고.

예.

그것 파악하는 것만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앞으로 상수도 위탁관리 쪽에서도 마을상수도도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그것을 갖추면 그것까지 위탁하려는 쪽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기 전의 일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도 위탁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입안했던 정책이에요?

환경부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그러다보니까 정권 바뀌면서 행안부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국고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분야까지 지방상수도도 지금 다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까지는 미처 손이 못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난번에 수도과에서 파악한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 된 부분들, 교체하고 시설적인 이런 부분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개량도 있고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겠네요.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사업이네요?

예.

그럼 총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억 중에 지금 20억이면 한 1/10정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다녀왔어요.

예.

주천 용석5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정되면 준비가 바로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화장실 정비.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우선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라고 간판이 붙은 것은 이제, 사실 영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을 맞이하려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지방도는 아니고 국도변 저희가 38번국도, 31번국도, 51번국도. 국도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섭새주차장 조경공사. 지금 여기에는 조경공사인데 인건비예산만 섰어요.

조경공사는 기존하고 있는 예산과목에……,

추경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선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런 조경공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 샤워실하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게 저희가 한꺼번에 몰릴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1년에 보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위해서 너무 또 많이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또 일부 주변에 있는 민박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손님이 안 온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주차장에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확충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래프팅과 관련한 목적이 가장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래프팅은 여름철에 몰린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쪽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다는 것은 관광특구시설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시사철을 대비한 규모를 생각해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글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신축할 때 그런 측면들이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래프팅에 사실은……,

간단하게 하자고요. 래프팅은 여름철에 많이 하는데 여름철에 그 성수기때 래프팅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그럼 그 주차장과 샤워실도 화장실에 만든 것은 래프팅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시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겨울철에 래프팅 고객들이 안 올 때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빈도수라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 부족하다면 확충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지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즉석답변 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같이 여러 가지로 돼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떤……, 괜찮아요. 오픈하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문을 닫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무료로 샤워장을 개방하다보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 집에 와서 돈 내고 샤워도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랑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민박을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수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또 공공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이해는 차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욱 커다란 영월군전체의 주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영역들은 차단하시고 그 논리로부터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확충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는 어떻게 돼서 타당성검토가 되는 겁니까? 현실로 증명이 되는데 타당성검토가 또 필요합니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대응해서 짓겠다, 안짓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부적인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점을 예로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현실로 발견되는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타당성검토를 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답변을 위한 답변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이것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환경시스템 구축사업에 민간이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했잖아요. 이 차이가 뭔가요?

당초에 강원발전연구원에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바꿔서 이것은 회계법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회계법에 맞지 않았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요. 영월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출연금에서 지금 과목경정을 해서 지금 직접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아마 그 문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단에서 요구한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지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연을 할 곳이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장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섭새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확장 건에 대해서는 6월 20일 간담회에 계획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추경예산은 133억 7,800만원이 증액된 총 308억 1,4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13억 9,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차선도색에 1억 1,300만원, 도로유지보수에 1억 9,880만원, 도로체불용지 매입에 1억, 방활사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에 2,000만원, 건설관리에 절감을 212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대교 보수보강에 9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로서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거운~문산간 도로선형에서 이것은 장비계속공사로서 금년에 마무리계획으로 32억 6,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영월~삼옥간 도로선형공사에 18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7,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덕상~연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에서 7,000만원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본 내용은 설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총 24억 1,302만원이 증액된 68만 5,9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천 재해예방에서 하도준설사업으로서 석항천 하도준설사업에 내용상으로는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밑에 국도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당초에 국비 1억 9,513만 5,000원을 저희가 확보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관계상 국비지원이 금년에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군비로 대체하는 관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에 서면 군등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억을 저희가 국비로 계상했으나 예산지원관계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2억 예산조치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에 5,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주내용이 당초에 하천점용허가 대장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약 500만원 정도를 구입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 저희가 프로그램 업자하고 이 관계를 협의과정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기존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 실지 저희가 점용허가를 인허가관계 또 거기에 대한 위치, 지적관계,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약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서 주천제 친수공간 조성사업, 상동읍 소하천 정비사업, 북면 소하천 정비사업, 서면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본 사업은 주민요구사항으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억 6,000만원을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2009년 소하천정비사업에 용역비가 5,000만원과 7,000만원, 하나는 소하천 정비이고 하나는 하도준설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철저한 설계용역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내용이 꼭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내년도 국비지원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저희가 사실상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 보상비, 수해복구로 쓰던 보상비 한 4억 정도 남은 잔액을 여기에 포함을 같이 시켜도 약 2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15억을 이번에 먼저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시 2회 추경에 가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월~능동 배수암거 설치공사는 2억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요. 능동천 배수펌프장과 영흥배수펌프장과의 연계 배수암거를 설치해서 영흥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박스를 통해서 능동배수펌프장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강대교를 지금 공사구간을 작업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라도 먼저 저희가 밑에 박스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 80m를 먼저 시행했지만 이번에 40m를 추가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송제 성곽테라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하송제방에 성곽테라스를 양쪽의 계단에 기존 설치해서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금년도 디자인 강원명품도시건설에 따른 각종 도의 평가에 저희가 대비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지금현재 되어 있는 테라스 사이를 성곽쌓기를 해서 거기를 마무리해서 저희가 좀 영월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인센티브에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19억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교통환경개선에 버스 승강장이 9개 읍면에 약 14개소가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충당하기 어렵고 또 워낙 오래된 승강장이 많아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공사에 9억 3,800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내용은 덕포리 시장 주변지역에 주차장공사를 저희가 보상을 일부 집행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시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2억과 그 기존시장과 주차장과의 통로부분, 연결부분이 거기가 지금 일부 가옥이 몇 동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 철거를 해서 아주 기존시장과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분 주차장 관리비를 포함해서 9억 3,800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영월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사업비는 이것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400만원.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 교통혼잡구간 교통통제에 2,205만원은 여름철 동강대교가 가설됨에 따라서 여름철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이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본내용은 정부주행세 특별징수분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약 4억 정도 손실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그 정도 판단해서 2억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 절감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4쪽에 주차장 조성공사에 관해서 설명을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성공사가 현재는 보상비까지는 마무리됐고요.

위치가?

위치가 바로 그 위치이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바로 옆에서……,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이게?

현재 장로교회 뒤쪽에 주차장 기존에 하려고 철거하고 보상한 그 지역에서……,

아, B도로요?

아니, B도로가 아니죠. B도로에 장로교회 옆에 A도로하고 붙은 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상하고 일부 지금……,

장 서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

아니죠. 들어가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강원총포사에서 조금 들어가면……,

왼쪽에…….

예. 거기에서 기존에 주차장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놓고 보상을 했을 때 그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모자라서 보상비를 먼저 주고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를 주차장 시설하는데 한 2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 주차장하면서 그 옆에 기존시장하고 이렇게 통행이 돼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통행하는 그 사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서 거기까지 주차장을 연계해서 시설하려고 지금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리소설치 8개소는…….

그것은 기존 장애인들이 주차장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소가 전부다 너무 낡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시가지를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조성공사. 이게 주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완공됐을 때 차량대수가?

1차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약 33대 정도 설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번 확보하면 그 구간까지 되면 약 70~80대 이상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도 1호선 포장계획은 서있습니까?

군도 1호면 광전리를 통해서 주천으로 해서 판운 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 노선이 되겠는데요. 장래적으로는 중기계획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군도, 농어촌도로는 과거에 저희가 양여금으로 계속사업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는 예산확보 안되어 있지만 계획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중기계획은 확인 안 되고요. 별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1호선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준비계획도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아예 계획자체도 수립을 하지 않는데 지금 군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상징성도 있고 또한 지금 서삼면지역의 중대한 도로인데 그 계획자체도 안됐다는 부분은 조금 무성의한 부분으로 보이고, 앞으로 군도부분도 농어촌도로도 준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 교부금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농어촌도로 국고보조한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확포장 부분도 지금 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군도1호선 노선관계는 사실 얘기는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 저희가 워낙 구간이 길고 또 다른 공사구간이 많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삼옥간하고 거운~문산간의 터널공사 2건을 기존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투자, 어차피 공사하던 것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것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다른 군도도 이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각 노선별로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도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거운~문산간 도로 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고 세송~어평간도 웬만큼 이부분에 투자가 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도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죠? 군도 정비도. 그죠?

그것은 별도 특별히 요구가 됐을 때에 일부 지사님이 특별운영비를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별도의 규정으로 나오는 예산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의지가 중요하니까 도에서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까 이후에 군도부분은 지금 영월 쪽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저쪽은 서삼면 쪽의 하나의 권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의지를 갖고 건설과장님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비지원은 저희가 금년에 거운~문산하고 영월~삼옥에 3억씩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사님하고 군수님이 직접 독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도비는 최대한 받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히 군도1호에 대한 어떤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은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노선관계는 좀 협의할 부분은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그 계획수립해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10쪽 영월대교 보수보강입니다. 지금 영월대교 보수보강은 지금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영월대교는 지금 기초 밑의 하부가 저희가 잠수함 동원시켜서 수중탐사까지 하면서 안전도검사를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부 쪽으로 자갈하고 물에 의한 세굴현상이 심해서 각 교각마다 전부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굴 된 부분을 그쪽으로 특별히 보수보강해가지고 안전도를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급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영월대교 옆에는 바로 또 새로운 영월 신대교가 건설 중에 있죠?

예.

이제 명품을 지향하는 우리 영월군의 이미지에 맞게끔 새로운 다리가 건설이 되는데 현재 있는 영월대교가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대립될 수 있게끔 너무 노후 되어 있어요. 그죠? 보기에 경관도 안 좋고.

예, 경관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로 봐서는 그 상부는 안전성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하부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확보가 되고요. 지금 예산 올린 것도 위에 난간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가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차피 군수님께서도 영월대교에 대해서는 명품도시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멋있는 대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한번 표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도 그다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하고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대교를 명품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보수보강사업을 하는데 지금 난간 쪽도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총 저희가 검토한 예산이 21억 5,8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

얼마요?

21억 5,800만원.

21억 5,800이면 이게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난간하고 어떤 조형물관계까지 검토가 일부 돼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긴급하게 하는 부분은 안전성이 먼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하고 내년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그 위에도 난간도 교체하고 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다행스럽고 왜냐하면 리모델링 부분을 할 때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중복되게 되다보면 공사비의 중복투자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이런 전문가의 진단들이 이미 나와 있고 예산도 이미 이렇게 편성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이 부분은 먼저 안전성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시도하고 내년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봐요.

예, 계속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장공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면서요. 지금 기존의 덕포시장내 5일장이 전에까지는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과 또 서울병원 옆의 나대지, 또 전에 덕포시장이 열리던 곳 일부, 이 섹터를 해가지고 5일장을 제한적으로 그 섹터를 만들어서 진행시키겠다, 이런 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사실 5일장 시장관계는 전체적인 총괄주체를 담당부서인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그것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주차장이나 도로전용이나 이런 조치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적합하게 조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덕포시장 5일장을 시장조합에서 거기에서 제방도로를 갖다가 이용을 하겠다 그런 건의서를 지난번에 가지고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검토한 내용을 봐서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도로라고 딱 명칭 받지는 않았지만 교통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부분은 조금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좀 어차피 그 지역에 계속 유지되어 왔던 장인데 없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자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우리한테 도로에 관계된 협조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처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시장까지를 몰아가지고 우리가 끌고 나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성장동력추진단하고 그렇게 제가 협의를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군수님한테 저희가 이런 관계를 좀 면밀히 의논해가지고 그쪽방향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현재 주차장을 그것을 가지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5일장일 때는 그 부지를 또 장으로 쓰고 그런 계획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신성장동력추진단의 부서의 일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그럼 이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변화된 그 덕포제방둑을 이용한 5일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차장으로서만 기능하게 되겠네요, 앞으로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김명구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당초 2억 500만원인데 금회에 2억이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하절기에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그 전에 이것을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피서객, 관광객에게 이미지 쇄신을 해서 영월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이 여러 건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지금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그것을 일괄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를 먼저 치하 드리면서 319쪽에 미관저해 및 우범지역 개선 토지매입. 군청사거리~소방서간 도로확포장 잔여부지 6필지인데 이 부분이 처리가 되면 그쪽에 나머지 부지 매입 안 된 부분이 다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택과 관련한 것은 처리를 일단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처리가 되면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그쪽을 공원시설로 아예 지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쪽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택들은 다 매입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미술거리조성이 있어요, 요리골목. 319쪽.

예. 맨 끝에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지난번 요리골목 이야기가 있는 거리인가요?

예.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그쪽이 사실상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차거리가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거리의 아름다움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락 앞에 똘똘이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똘똘이자원을 하면서 폐자재라든가 고물을 갖다 놔서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지역에 주차장 겸 쌈지공원 주민들이 여름에 나와서 쉴 수 있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잠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리고 주차장을 마련함으로 해서 일부 차량은 주차를 함으로 해서 거리를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차량이 몇 대 정도나 주차가 가능하나요?

지금 5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5대요?

예.

5대 가지고는 그 지역에 불법적으로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또는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은 가능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쌈지공원을 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밑에 프로스펙스 앞쪽에 있는, 그 옆쪽이 되겠죠. 그 건물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임차를 하거나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소유자의 반대에 의해서 사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시가지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 먼저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5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일단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를 해서 잠시 주차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5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면계획상 사각이기 때문에 5대 이외에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더 넓게 하기 위하여는 7, 8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쌈지공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이익을 주고 편의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도 놓치기에는 좀 아까운 부분이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내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좀 정리할 그런 계획들도 같이 동반되어야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은 같이 좀 갖고 가십니까?

일단 주정차의 업무 담당은 사실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은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통해서는 외곽지의 주차장을 거의 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상으로 만들어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주차에 관한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과 업무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지만 소기의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차 없는 거리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차량이 도로를 범람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도시가 안 되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변에 주차가 되지 않는 그런 의식과 함께 주차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 3개소 하는데 4억 5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3개소가 3억 6,500만원이 들어가고요. 쌍용5리 마을회관에 1억원을 했습니다.

쌍용5리 마을회관에?

3개소에 2억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차8리, 와석1리, 법흥2리에……,

2억 2,500만원은 이것은 추경예산이잖아요?

예, 추경예산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은 4억 500이고.

예, 4억 500입니다.

그리고 3개소하는데 4억 500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3개소 하는 데는 4억 500이 더 들어가죠.

지금 예산서에는 마을회관 신축……,

그게 법흥2리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법흥2리는 오지개발사업에서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 그 8,000만원이 빠져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고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액하고 이 추경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또 차이가 나요?

당초에 이렇게 계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마차8리하고 와석1리는 9,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거기 이제 이번추경에 7,500만원씩 일단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억 6,500만원이고 법흥2리에 오지개발사업에 8,000만원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 8,000이 섰던 것은 그 2개의 마을회관에 대한 전체예산이 아니라 일부가 편성이 됐던 거예요? 1억 8,000이 2개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1억 8,000은 2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차8리와 와석1리 9,000만원씩 1억 8,000.

그런데 그 9,000만원이 당초에 그것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9,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예, 전에는 이제 이런 마을회관 자체가 한 40명 정도 들어가고 주방이 있고 그런 정도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개념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조금 규모를 크게 하면서 경로당과 같이 포함한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트면 거실로만들 수 있는, 거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주방과 할머니방을 트면 거실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늘려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철근, 건자재 이런 것은 거의 100% 이상이……,

이게 설계가 완전히 바꿨겠네요?

설계는 사실상 그것으로 하다가 사실상 철근값 오르고 그러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죠.

철근값하고 원자재값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정예산하고 추경이 예를 들어 10%, 20%, 원자재값 상승요인에 의해서 30%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100% 이상이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설계가 완전히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새로 설계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승부분도 반영을 했고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부분에 있어가지고 설계내역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예산서마다 느껴요. 예산 오를 때, 또 추경 들어갈 때, 또 외부전문가들 얘기, 이런 것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평당 건축비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설계내역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것을 좀 조사를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설계는 디자인 관련한 유명건축가에게 부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행예산 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설계내역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모든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했으니까 예를 들어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가 되는데 9,000만원이면 작년에도 9,000, 올해도 9,000, 내년도 9,000,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부터 현실을 좀 반영해서 해야지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달라져서는 예산심의하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323쪽하고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 건설 내지는 아름답고 편한도시 건설, 그 다음에 경관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획되는 것이 보면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할 수 있는 대상도시는 어디어디라고 봅니까?

일단 도시자체는 사실상은 요즘에 어떤 군단위, 면단위 개념을 뛰어넘은 전체적인 개념으로 요즘은 시티개념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구개념으로 하면 영월읍과 주천면이 주 사업대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월읍과 주천면이라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기차카페~은행나무간, 별마로타운~내성초교간, 덕포2리~행운식당간, 부자상회~영모전간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이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보상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런 측면에서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집단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주천면도 이 부분에 어쨌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구상 속에는 들어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쌍용부분도 대상이 될 거라 보고요. 쌍용지역 같은 데 가보면 도시기반시설 또 내지는 도시경관 내지는 아름다운 것 하고는 거리가 멀죠. 또 주천 또한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안됐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여기에서 영월 쪽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선택과 집중 속에서 만들어지겠다 라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계획이 될 때 이게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전체 영월군을 갖다가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이라도 생각했다 그러면 주천, 쌍용 이런 지역은 벌써 되지 않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도시개발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만 보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사업이 영월읍과 주천면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타읍면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타읍면도 아름다운 경관이라든가 또는 주변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쌍용 같은 경우에도 쌈지공원이라든가 또는 군경계, 또는 도경계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는 명품도시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타읍면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관조명이라든가 대체적으로 한번 지금 도시개발과 예산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내지는 뭔가는 계획에 명품도시 만들고 경관도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큼은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분야에 집단거주지역 이런 부분에 그쪽도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가지고 우리 명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숙대 산학협력단인가 거기 용역 준 것이 결과가 나왔나요?

숙대에 준 것은 학교숲 관련해서……,

아, 그것은 학교숲이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이 지금……,

용역은 2억 7,000만원이 추경에 지금…….

아,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9개 읍면에 지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데도 디자인이 다 되고 칼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27쪽 디자인 영월 추진. 참살기마을 프로젝트 중에요. 디자인 영월추진. 골목길 담장 낮추기 지원사업.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역하고 개요 정도만.

일단 지역은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되고요. 일단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도시지역에는 담장이 일단 굉장히 높아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도시 일환으로 담장낮추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30㎝ 정도 낮추기 운동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2차적으로는 펜션에서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담장으로 바꿔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담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명품도시 만드는 것과 굉장히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개소라 그러면 물론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구밀집지역에 담장이 좀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마다 어떤 신청, 그런 것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옆에는 가능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일반 경관담장, 투시형담장,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션에 사용하는 그런 담장을 하고 정 또 안 될 경우에는 가능한 1m이하로 담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주변에는 전부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시범으로 담장 낮추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담장을 낮추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다 이런 것을 분위기를 좀더 확산하기 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범적으로 포인트적으로 몇 군데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위기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락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부락마다 하나하나 줘가지고 그게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그런 분위기 확산하고 어떤 경관을 봐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분위기가 확산돼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선진적인 외국이나 큰 대도시처럼 그런 도시의 규모가 아니고 작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셔가지고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요. 장릉문화 및 도깨비 민속놀이 개발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 하는 사업 같은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돈을 계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활용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관련해서 여기와 관련한 각종 문화상품 또는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이런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외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도깨비 민속놀이가 어떤 부분으로 용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기여하는 용역인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로 협의하셔가지고 그쪽에 하는 사업 외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9쪽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이게 만들어져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 이후에 일단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것도 조례에 참고해가지고 일단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달라고는 사실상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한 3억을 했습니다만 2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영월의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실은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례로 제정이 되고나서 이제는 지원요청이 봇물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를 좀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대로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 담당 책임자들과 또는 주민들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조정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되어 있는 것과 이미 기 집행된 부분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장경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주택단지 내 공동부대시설 지원계획서와 조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내역서를 내일 오전10시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계획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공동부대시설지원계획서는 아직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수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는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와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저희과는 금회 추경에 15억 5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33쪽에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500만원이 금회에 추가돼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는 과목경정이 요구가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에 133만 2,000원을 각각 과목경정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증액했습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은 민간인 자율구조대에 지원하는 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수방자재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480만원을 감해서 1,300만원, 일반보상금에 50만원, 각각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4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는 보험금에 5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분은 방재청에서 바로 보험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비가 감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방재시설 관리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이것은 덕포배수펌프장 유수지내의 일정부지하고 봉래중학교 뒤편에 고지배수로 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각 1억 7,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3억을 계상해서 5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보안등 신설에 4,000만원, 팔괴교량 가로등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구입에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 2,600만원, 제설용 유압펌프 40만원, 고무삽날 37만원, 제설용구 28만원 각각 계상했고 살포기 구입에 5,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신규 민방위대원 피복구입에 200만원, 동원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로 현재 저희들 본청 지하실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상당히 낡고 노후해서 18개 시군 공히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종합상황실로 전환하는 체계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 1,48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향토방위육성 중에서 중동면 예비군대가 지금현재 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고 우기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가 신축해서 옮긴 바람에 구 중동면보건지소를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 중에서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9만원을 감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에 산림자원조성 중에서 경제수 조림사업은 3,69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7,1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등 해서 5억 3,400만원, 그 다음에 조사단 인건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교육훈련비 1,798만원, 교육훈련비 5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8쪽에 큰나무조림사업비 중 시설비로 75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된 3,469만 4,000원 계상했고 유휴토지조림비로 34만 9,000원이 계상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설계비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은 당초에 저희군이 해당시군으로 편성이 돼서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 중에서 328만원은 이것은 장비구입비로 별도로 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 중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해서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전사용으로 1,065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인부임으로 1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에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로 400만원과 현지확인 여비 100만원 각각 계상했고 재료비로 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 중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원 교육 참석에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덕포 도시산림공원조성에 2,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3만원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용아파트 앞에 8,111㎡ 기 매입한 군유지에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로 5,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부에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인건비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3억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꽃대궐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 문화 창달 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중에서 선진지 견학비로 420만원, 실시설계비로 5억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은 금년에는 중동면 직동리가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용 버스임차비와 담당자 교육여비로 각각 100만원과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견학비 343만원과 마을리더 교육 3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고 산촌생태마을조성 실시설계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자본보조비로 8,3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직동리의 자금보조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보조사업으로 숲길실태조사 및 조사원 운영에 37만 1,000원이 감액된 1,374만 3,000원을 계상했고 현지조사비 28만원, 재료비로 근로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31만 2,000원 각각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등산로 정비관리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감해서 설계비로 498만 7,000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월의 명산’ 책자 제작비에 2,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 및 정비사업에 1억 7,800, 부대비에 1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고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비로 기정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344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하동면 내리가 되겠습니다. 8,62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장비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근로자 인부임 군비추가로 해서 2,88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된 3억을 계상했고 345쪽입니다.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로 휴대용 무전기 2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근로자 산림보호감시 근로자임금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감독공무원 순찰여비로 241만 9,000원, 보호감시원 교육훈련여비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계 환경기능 증진을 위해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5,500만원이 증액된 6억 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장비구입, 약제구입,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중독자 보상은 360만원을 감해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에 5,800만원이 증액된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약제주입기 7만 4,000원, 동력천공기 구입 4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는 1,8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4,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같이 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병해충사업비로 인건비에 각각 감액된 지효성방제사업에 465만 8,000원이 감액된 199만원, 속효성방제사업에는 29만 1,000원이 증액된 429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348쪽입니다. 소나무류 가지마름병에는 1,830만원이 감액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계톱 구입비에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보호수 정비사업이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해서 375만 5,000원이 감액된 3,55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으로 1,185만 6,000원을 계상했고 산림병해충 방제 중 인건비 예찰조사 근로자 임금으로 1,4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공익기능강화 사업으로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 72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 소관 재해복구비 등 반납비가 되겠고 350쪽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1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과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부서운영비 및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이 각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재산림과 추경예산을 보면 15억여 원이 늘었어요. 그 중에 자체사업비는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따른 이유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자체사업은 없고 국도비가 되겠는데 정부 또는 도 시책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바로 드립니까?

예, 바로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서상에는 균특회계라든가 국도비가 포함된 군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기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는 덕포 도시숲공원사업이라든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같은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응모해서 된 사업이고 다만 사업이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든가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를 포함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일반 병해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방재사업을 하고 꽃을 가꾸고 뭐 이런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중앙정부 시책에 응모해서 우리가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이런 국도비 포함된 예산은 국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놓고 예산이 약속되어진 예산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꾸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사업 중에도 솔잎혹파리 방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물론 다합니다만 한꺼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금년도에 취합을 해서 2009년도에 영월군에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도 방제를 몇 ㏊ 할 것인지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시군이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49쪽에 산림공익기능강화.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8대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도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무를 이제 간벌하고 나면 산림자원들 산림목재들, 많이 그런 나무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나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무보일러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마 그런 권장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숲가꾸기 같은 것을 하면서 생물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연락을 해주면 물론 예전 같으면 자기네들이 차를 가져와서 실어다가 또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럴 텐데 요즘에는 실례로 지난번에 쌍용5리 같은 경우에 벌목을 해서 아래까지 내려다놓고 가져가라 해도 집에까지 실어다 주지 않으면 안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산에 놔두는 것보다는 하단부, 도로까지 끌어내려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유도도 하고 또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아마 그런 개념이 같이 포함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을 직접 가져가서 보일러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풍토가 상당히 적고 집에까지 날라다줘야 되는 요구를 하는 경향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간벌을 한 나무들은 일단 도로변까지는 다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또, 목적이 이제 숲가꾸기라는 것이 간벌해가지고 남아있는, 살려두려고 하는 나무들의 성장을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물론 다 끄집어내서 혹시라도 산불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다 끌어내서 정리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예산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길가의 가시권내에 있는 것은 끌어내려서 도로변으로 수집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산림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을 군정질문한 기억도 나는데 특히 지금 간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나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1차적 목적도 있지만 나머지 부산물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여기 공익 기능적 부분에 나와 있는 나무보일러, 연료로 이용한다든가 톱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비료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산림자원화 부분이 공공의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탄소배출권 받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여 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이것은 권유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도 나무보일러를 때는 농가라든가 일반주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요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탄이라든가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이런 가구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이런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셔가지고 산림이 간벌을 하고난 이후에 산에 방치되어서 그런 것들이 각종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일단은 막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화 활용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 부분을 우리가 제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입안해서 주민들도 계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무보일러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요즘 각종 연료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가 주택가구에서 나무보일러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보면 8대 밖에 안돼요. 이것은 아주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8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마 연료문제라든가 기름값 유가문제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점차 변경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 계상된 부분은 지난해에 기 신청을 읍면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숫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근래에 몇 분이 추가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전화문의가 온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읍면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에. 그래서 확정시키고 그리고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반영하고 군비부담하고 그래서 확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해에 기 신청 받은 분이라고 했는데 이 받을 때 홍보가 혹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신청이 엄청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에 이런 신청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몰라가지고 신청 못하는 그런 세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유가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상당히 많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많은 양의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원은 되더라도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면 군비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충분히 홍보가 됐다면 8대가 아니라 그 이상 10대 이상 신청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거리를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338쪽에 보면 경제림 기본계획수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정부정책이 지금 어떻게 돼서 이게 삭감이 되게 됐죠?

이것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산물수집 그런 개념인데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바이오매스가 어떤 사업인지 아마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개념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료에 보면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군비만 부담하면 상관이 없지만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산림청을 통해서 도가 조정하다보니까 이게 강원도 전체 싹 몰아가지고 고성하고 양양으로 사업비를 전부다 국도비를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국가나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그쪽의 산림자원이 우리군보다 훨씬 더 보존하고 확보해 나가야 될 가치가 크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금년도 할 것을 못했으니까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내년도에 가면 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아마 돌아가면서 국도비 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돌아가면서.

예. 올해는 양양하고 고성으로 집중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예산 집중시켜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너무 순위가 뒷순위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다행스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적어서 이쪽으로 예산투입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도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며 이쪽에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부분은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나마 172만원이 깎여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산물에 관련한 부분도 있겠지만 산림을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물들, 이런 여러 가지 산림자원들에 대한 이러한 자원화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입안이 돼서 이런 것들이 활용할 만한 그런 사업이 지금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산림사업이 거의 지금 없어요. 없다고 봐도 된다고.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자체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켜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구체적으로 결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군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산림분야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군비부담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덕포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역사의 숲이라든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순수군비로 기존에 2억하고 또 4억을 추가해서 6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굵직굵직한 사업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순수군비만 가지고 물론 산물을 수집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과만 생각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하단에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꽃을 심고 그러는 것은 농업정책과 쪽이 더 가까울 텐데 아마 타이틀이 ‘숲과 꽃으로’ 그러니까 방재산림과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7억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소공원, 꽃길 등을 조성할 때 제 생각에는 이 꽃을 심으면 당해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꽃 심는 것을 지양하고 교목이 아니면 관목으로 심으면 장기수니까 그만큼 예산도 적게 들고 또 관리비용도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이 필요하다면 꽃나무를 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반 1년생, 단년생 꽃 심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목에 꽃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물론 숙근초 같은 것을 심어서 추가로 매년 꽃묘를 구입을 하고 심는 품을 덜 들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읍면의 일정부분 하단 같은 데는 이 사업비 전체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전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재배정사업인데 그 지역실정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또 가로화단 같은 데는 아마 단년생 꽃묘를 갖다가 심어서 도시를 가꾸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숙근초 위주로 해서 좀 예산도 절감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도시자연을 가꾸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의회에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유명한 나라, 잘사는 나라, 대도시에 갈수록 아주 커다란 고목이 시내 가운데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꽃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이런 소공원을 조성할 때는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 방재산림과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공원 같은 데 나무를 심는 것도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소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소나무를 심고 또 단풍나무를 심고 아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참나무 같은 경우 산소배출량이 소나무의 1.5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소나무가 산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1.5배를 참나무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공원에 그런 것을 탈피해서 참나무도 좀 심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 와서 휴식을 즐길 때 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소공원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가능하면 단년생 꽃보다는 숙근초 내지는 관목의 나무를 심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번 영월의 산림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입니다. 저희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 및 발전소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총 84억 6,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2억 6,394만 6,000원과 특별회계 1억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 부분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사업 중 실시설계비 및 측량비로 2,000만원, 토지매입비로 8억 5,000만원, 본 8억 5,000만원은 기 예산인 사업비에서 8억 5,0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시설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주거대책비 4억 2,000만원, 시설비 3억 8,000만원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서부시장인 아침 공설종합시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조명시설 설치에 1억원, 종합상가 주변 노후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여건 개선부분입니다.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영월군내의 노사정이 함께 모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상품권 수수료 3%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300만원과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우수부서 및 이용기관 보상금 190만원,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상 집수정 설치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업 인센티브 및 지원부분으로 이전기업 부지 및 특별보조금으로 1억 7,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역 외에서 영월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및 강원도가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전기업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활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연당리, 창원리 일원에 설립되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하여 관광명소화 및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연계사업을 통한 기업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주변지역 토지 40필지 56,000㎡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우리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팔괴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20억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5억 7,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6억 3,8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공가, 불량주택 철거 및 보상비와 공군부대 공동주택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청정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군 산하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금을 출연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설립 초기 재단법인에 대한 운영미숙 및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년도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시 2009년도 보조금 교부 시 패널티 부여가 우려되므로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과 지원센터 건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편성과목을 출연금 목에서 시설비 목 19억 7,740만원과 감리비 목에 2,260만원을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인력비 60만원과 기본경비 226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월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를 위해 무인경비 용역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영월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기본 지원사업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배정된 기금 1억 9,600만원이며, 본 사업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이내인 영월읍, 남면, 하동면의 지역에 공공시설과 소득증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가 많지 않은 관계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 제3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제3농공단지에 관한 계획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현재의 추진상황은 아직까지 정확한 부지를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한 것은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시책이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 6월 5일자로 특별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가 완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도 결정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연구용역비를 세우다보니까 과목이 맞지 않는 게 돼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용역비를 나눠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부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7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완료해서 토지매입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예정지는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읍지역에는 대내지구, 팔괴지구, 그리고 저쪽 서삼면지역에는 신일리지구,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형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내지역, 영월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괴, 팔괴도 다 영월읍 아닙니까? 대내지역으로 안 들어가나요?

영월읍 똑같습니다. 팔괴지구도.

어쨌든 대내와 팔괴 별도로 하고……,

아닙니다.

서삼지역, 신일지역.

세군데 중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죠?

제3농공단지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20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요.

예.

그럼 현재 확보된 것은 22억 이것입니까?

예. 22억 800만원입니다.

그럼 재원조달 계획은요?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 160억과 군비 40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60억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협력사업 토지매입비가 당초 군수님이 간담회 때 와서 협조한 사항은 5억인데 지금 15억으로 계상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위치를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에 연당리 연못 있는 지역, 연못 있는 데에서 넘어가가지고 창월리로 넘어오는 지역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고 도로를 벗어나서 골에 있는 농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관람하기 위한 관광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태양광과 관련된 업체를 유치할 경우에는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면 면적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약 한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만 나중에 면적이 17,000평으로 늘어나서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셨는데 5억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15억이라고 잔뜩 부풀려가지고 집행부 필요한 대로 예산 올려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기간이 길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목표가 당초에는 6월초에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것만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급한 건 아니죠? 피해 예상되는 것만 먼저……,

지금 전체 면적을 봤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 필요로 하는 부지까지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먼저 매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차츰 매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에 매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한다면 이 기회에 하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관광을 한다든가 그 부수적인 시설은 그 주위에 꼭 하라는 법 없고 좀 떨어진 데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그 피해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 발생된다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되고 그 회사에서 피해보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방대책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군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협력사업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근본이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두 가지 매입을 할 경우에 저희군에서 두 가지 득이 있다는 것을……,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만 대답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장마철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마철에 공사를 하면 토사유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한 5억 정도면 되는데 실제 막상 가면 5억도 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15억,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총괄하는 군수님의 뜻하고 실무담당부서하고 의견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민생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만일 착공을 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 예상되는 부분만 금번에 예산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항을 봐가면서 그 회사와 주변관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차후 매입해도 충분하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저희 실무집행부서에서는 일하는 데에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군 전체 우리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고 총괄은 노조, 또는 노동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민노, 한노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입니다. 우리 지금 군청 현관입구에 있는 분들도 참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영월농협에 파업했던 노조원들도 참여하겠네요?

예, 가입회원입니다.

과연 화합체육대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화합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고 또 아니 한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동계의 대표들은 이제 노조원들이 되겠고 그럼 사는 기업가들이 되잖아요?

예.

그럼 기업가는 몇 명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7개 노조가 회사별로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노조원들은 수백 명에 달하겠네요?

노조원들은 천여 명인데 사측이라고 그러면 회사사장님들도 있지만 간부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사측은 숫자적으로 적겠지만 노사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우리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치단체도 그럼 저쪽에 가서 노동자 자격으로 할 것이고,

영월지청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는……,

노사정, 노사정에 영월지청이 여기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노동부영월지청.

정이 영월군이 아니고?

영월군은 담당 저희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이 지청이 들어간다고요?

예. 노동부 영월지청.

아! 노동부. 노동부하고 영월군하고요. 그러면 영월군이 해당된다 이거죠?

예.

이게 노동자대회가 되지 이게 노사대회가 되기는 좀 어렵겠는데…….

아니죠. 저희들 부서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 영월군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 노조에 가입한 분들과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가입한 사람들은 저쪽 가서 뛰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 와서 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월군이라고 그러면 저희 신성장동력추진단이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부서요. 부서에 몇 명됩니까?

물론 숫자적으로……,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부 정입니까?

예. 공무원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의 노조라든가 공무원 노조가 아닌 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가지고 공무원들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어쨌든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이 노사가 화합을 해서 정말로 서로 갈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근본목적을 갖고 간다면 그 목적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성비로 보니까 거의 노동자대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노사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있다면 노사정이 같이 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쌍용이나 현대 같은 데 직원들이 많은 데는 노사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인 직장에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뜻은 전체를 모아가지고 단합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사정 한마음대회요?

예.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 노동부 영월지청에서 다른 지역에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예전부터 이렇게 대회가 개최되어가지고 성숙되어 있는데 영월군은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근로자들이 적다면 개최를 안 합니다만 천여 명이 넘으니까 영월군에서도 근로자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화합하는 자리,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노동지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식으로 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로자들도 이웃간에 교류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없으니까 어떤 소외감,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지청하고 일단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지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계획을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자칫하면 각 직장의 노조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지난번 영월농협 노조가 파업했을 때 사실 다른 회사의 노조들은 동참을 안했죠, 민노총에서 일부 했지. 그런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각 회사의 노조원들이 단합이 됐을 때 물론 좋은 점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려운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충분히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재래시장 상품권 수수료 보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재래시장 상점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점에서 100원짜리를 하나 팔게 되면 그 재래시장상품권을 100원짜리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농협에서 환불을 받으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3%를 공제를 하고 97%만 본인한테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에서는 100원짜리 받고 환불하는 데서 3% 깎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기분 나쁜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거기 3%를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3%라는 것이……,

점포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3%가 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인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본인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 보조해주는……,

거기 1%는 아동 돕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2%는 은행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해주는 겁니다.

대행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3%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들이 이 좋은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주들의 불만들이 많고 그로 인한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3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지금현재 우리가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군 재래시장 상품권이 1억을 매출해야지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영월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공히 재래시장에서 3% 공제하고 주니까 이게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해가지고 도에 건의도 했고 이번 추경에 보존해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일단은 이게 앞으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총체적으로 다뤄질 그런 예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이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도에서 아마 앞으로 보존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정도면 300만원이면 커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해결된다 이거죠?

예.

이것을 재래시장이 아니고 일반시장까지 확대할 필요와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처음 시행할 때도 꼭 재래시장뿐이 아니고 확대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확대를 하다보니까 유통과정에서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영월군전체가 되는데 어떤 부담이 있느냐 하면 금고에서 이게 너무 많은 업무량이 치우치기 때문에 일단은 재래시장만 가지고 한정해서 해보자, 이게 시작단계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면 군 전체가 상인들이 가입, 일단은 재래시장상품권을 받겠다고 하는 상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래시장 내에서만 한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영월군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상점들도 사실 정부에서 재래시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받아왔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것이 도심지역의중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늦게나마 그 법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형평성에 맞게끔 일반상가도 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배려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일반시장까지 확대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확대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 재래시장 단체가, 일단은 군내에서도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재래시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합회 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43개를 대표하는 연합회에서 사실상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연합회에다가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래시장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어쨌든 재래시장 상품권이 많이 활성화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고 재래시장 연합회에서도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 상인들이 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는 그렇게 확대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확대하기는 어렵겠네요?

예,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문제는 배려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상가에서 불평한다면 이용하지 말아야죠, 상품권 필요 없이. 이런 예산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면.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상인 카드결재 다하고 그러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그러면 장사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말하면 재래시장 그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부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는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님대로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싫다고 그러면, 그 3% 떼기 싫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행정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하여튼……,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상인들을 계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월 상인들의 가장 맹점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상경기 침체되고 또 일반상인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보충 말씀드린다면 우선 먼저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감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5월말부터 여덟 번에 걸쳐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상인대학을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된다면 아마 이런 보전해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상인들도 공감을 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보전해줄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라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교육은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시장상인을 8회에 걸쳐가지고 하루 세 시간씩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시장상인대학을 개설해서 하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교육에 예산을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영월읍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주천지역의 상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상인교육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서 한 5내지 7회, 8회 정도, 한 한달 정도 교육을 해서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1,000만원 증 요구를 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될 때까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인교육 관련해서는 이렇게 신청하면 거의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마침 저희들이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인맥이 형성돼가지고 하고 또 시장조합장님 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아니, 주천 쪽에 지금……,

주천 쪽은 재래시장으로서의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천 같은 경우는 시장조합은 있습니까?

시장조합은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기존 재래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일반 상점가가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하고 그런 규모를 갖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지원, 또 어떤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천시장이나 또는 덕포재래시장이나 정기시장이나 또는 시내 상점가도 섹터를 나눠서 그렇게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등록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등록이 아니라 일반상점가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구성은 할 수 있겠죠. 일반상인들로 해가지고 일정한 섹터 내에서 이렇게 상인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알기로는 특별히 소상공이라든가 해가지고는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메일이 날아와요. 중소기업청에서 관련한 자료들이 이메일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지금 실지로 일반상점도 일정점포수로 해서 섹터를 나눠서 일정점포를 회원으로 해서 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것을 제가 작년에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글쎄 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육뿐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재래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내점포도 이렇게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을 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조합을 이렇게 만들면 지자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방사상 집수정 설치. 도로부터 예산을 40억이네요?

예.

40억 3,100만원,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거죠?

예.

전에 30억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받았네요.

아, 이게 저희들이 30억 요구해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해서 15억을 50%를 확보했는데 나머지 25억 3,100만원은 저희들 폐광지역개발기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기금은 다 폐광지역기금인데 저희들이 일부 15억원이 도비 15억이고 나머지 25억은 기존에 배정받았던 2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금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우리군에 해당되는 폐광기금이 25억 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도에서 폐광지역기금 15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총예산규모는?

저희들이 방사상 집수정 설치 총예산은 65억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작업은 그 10억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럼 전체 합하게 되면 50억 3,100만원이 현재 투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도 다 포함……,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액 15억 정도가 다 돼야만 관로매설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40억 3,100만원하고 지난해 예산 10억하고 해서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60억 총액에서 10억 정도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검증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덕포 기술센터 앞에 지금 집수정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관로를 묻어서 전기로 펌핑을 해서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영월읍 주민들, 영월군 전체인구의 53% 이상 되는 영월군민들이, 주민대부분이 식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더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을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월군민 한 50% 이상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대신에 저희들이 군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맑은 물을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할까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암반수 25~30m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5~30m 준공을 해서 뚫은 그것을 지하수라고 하는 거죠?

지하 암반수. 암반 밑에 있는, 물론 지하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지하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태양광발전소 토지매입 건과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고요. 제3농공단지 결정권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이 되시기 전에 반드시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인들 지원부분은 본위원이 알기에도 강원중소기업센터에서도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원활한 군정추진에 큰 힘을 보태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대비 32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는 직원인터넷 소양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군 전체 공문서 우편업무 취급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회의실 소모물품 구입비는 각종 회의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연말연시 선전탑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전입자지원금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대학생기숙사비, 고교생 기숙사비,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주택정비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2007년도 군민의 날 행사시 꼬리잡기와 피구경기 중 다친 두 분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운영은 당초예산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계 운영 시 120명이 신청하여 30명을 선정하여 시행한바 있으나 하계에는 인원을 늘려서 시행코자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609만 5,000원을, 총 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734만원을 피해조사 요원 사역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비로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2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영월군이장협의회 서류가방 구입비는 이장님들에게 공문취급에 따른 서류가방을 구입해주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예산에 국내 선진지견학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외여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금년에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감 내시됨에 따라 군비 107만원, 도비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 퇴직금은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인노무사 운영비는 수당과 출장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행정혁신 업무추진여비는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내여비 현장혁신 벤치마킹 여비는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400만원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안업무인 평생학습지원과 공교육활성화 추진여비로 사용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영월-연세아카데미 교육추진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과 인쇄물 제작비로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평생학습지원 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행정혁신업무추진 여비의 감액부분을 이 업무로 대체코자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마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2,000만원과 외부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6,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고 연당초등학교와 녹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이벤트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로 150만원, 술빛고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초고속 인터넷보급사업은 국도비가 올해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25%, 도비 10%, 군비 15%, KT에서 50%, 실제 총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으로 우리군 전지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은 여성회관 컴퓨터 교육장을 개선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트북구입은 직원사무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 방범CCTV구축 사업은 중앙정부 현안사업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당초예산이 2개소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회 1개소 추가 설치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예산 일정금액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 의회를 포함한 군 전체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하라는 지시에 따라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IT교류 및 협력사업은 정보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터어키의 샐축이라는 도시에 IT교육 문화센터 구축을 해줌으로써 영월군의 위상을 높이고 자녀교육을 통하여 관광·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중고PC를 이용을 하고 센터구축은 교육, 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장학금 기금출연은 당초예산에 6억원을 반영했으며 금회 추경에 4억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우수학생 해외교류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아래 항목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외국어 체험마을 운영사업비 2억원은 세경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학생 해외교류 지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과목경정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지원금은 하계, 동계 2회의 실시비용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국내여비 공교육활성화 추진여비는 앞서 혁신업무에서 감액된 여비를 현안업무인 공교육활성화 업무추진여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사업비는 각급 학교 지원경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어체험센터 구축사업은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교육부분 관련사업에 지원토록 되어 있고 이 교부금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개소를 운영코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육지원사업은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보육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방과후 과제지도, 소재개발, 인성지도 등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동산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운영지원은 전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관련조례에 의거 학교급식을 지원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업무추진에 따른 국가사무위탁비로 국비지원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휴일근무수당으로 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7월 1일부터 인건비 지급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됨으로 실과소,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던 업무추진비를 우리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소요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금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한 금액인 1,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10%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장학회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5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 계상되면 45억, 한 5억 남네요.

이번에 6억까지 35억입니다.

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35억입니까?

예.

그럼 내년 가면 50억 목표…….

내년 가게 되면 현금만 50억 채워질 것 같습니다.

현금 50억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이런…….

아파트가 14동하고 추가구입분해서 20동.

이렇게 되면 이자수입…….

전체를 20동 해가지고 전체를 17동 확보를 했습니다.

17동요. 그러면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 가지고 지금 합니까?

기존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가지고 장학금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마다 수혜대상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원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50억 현금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자부분으로.

예. 발생분 가지고 장학금은 충당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년까지는 가야지 목표가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정관을 좀 고쳤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수주 같은 곳 운학, 두산 주민들 학구가 원주권으로 되어 있어서 실지 수주면에, 영월군에 거주하면서 수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늘 많은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정관수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수정이 잘 됐습니까?

정관을 당초에는 영월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왔습니다. 예외규정이 정리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본 취지가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영월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다, 고등학교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근간에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중학교만 졸업했다 하더라도 수혜대상자의 폭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운학, 두산 쪽은 초등학교 학군도 그렇습니다만 대개 제천이나 원주로 고등학교를 나오시는데 별도로 의제로 올려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영월군에서 실지 거주하면서 영월에서 통학을 중학까지는 황둔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운학에서 원주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 영월군에 거주하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수주의 운학, 두산 주민들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사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받을 부분인데 일단 다음 정기이사회 때 하는 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취지는 장학회가 처음 발족할 당시부터 중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제천, 원주권역으로 다 빠지고 못난 학생들만 데리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외지로 배출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관내로 유치하려고 이 장학제도가 만들어진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식 의제로 올리겠습니다.

본 기본목적은 아니지만 지역특성상 학구가 우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같은 맥락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기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부분은 본래의 정관에 나타나있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영월군관내의 인구증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제로 다루기 이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통일해주시게 되면 저희들 장학회 이사회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한분은 의장님이 부이사장님, 박연호 위원님이 감사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주셔 가지고 이 위원님들이 정식 안건으로 제기해주시면 진행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차후 의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요.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운영,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은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하계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방학 중에 관내 현황도 좀 알고 군정도 살피고 학비도 조달할 수 있게끔 수혜를 주자 그래서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생만 운영해오다가 저희 승춘배 의원님 생존해 계실 적에 그때 임시회 때일 겁니다. 동계도 운영해서 수혜의 폭을 좀 늘려다오 해서 그때부터 동계, 하계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동계를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을 30명씩 해서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신청한 학생들이 한 120명 됩니다. 그 비율이 한 4대 1 되고 선별기준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학생수로 추첨을 해서 30명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군수님께서 경쟁이 너무 많다보니까 수혜의 폭을 좀 늘리자 해서 금번에 동계는 기 승인이 됐고 하계는 좀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취지는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취지인가요?

예. 그 부분하고 저희 군정현황도 좀 살피고 그런 부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경험도 하고요.

예.

이것과 관계해서는 국가나 도의 지원은 없는가요?

예, 국도비는 지원받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시행하는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보면 방범CCTV 구축 5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방범CCTV 설치 관계는 근간에 성폭행관계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좀 설치를 해다오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지원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받고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도로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한 군데는 2대가 됩니다. 그래서 3대가 되고.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만 CCTV 자체는 3대가 되고, 도로상에는요. 방범요원은 5개소인데 영월초등학교 앞에, 군청사거리, 봉래초등학교, 영파앞, 주공4차, 그래서 5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도로 2개소는 석항 삼거리하고 원주 신림에서 영월까지는 솔치터널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단부 배상금.

작년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경기를 몇 가지 종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꼬리잡기 할 적에 수주면의 한 분이 꼬리 끈을 놓치면서 넘어졌는데 이 분이 어깨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경기 중에요?

예, 경기 중에요. 또 한 분은 북쌍3리 서강오리 아주머니인데 이 분은 또 발목이 완전히 골절이 돼가지고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험을 들었었는데 보험액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소멸성 상해보험인데. 보험내용은 치료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을 들었는데 한분은 다행히 비보험자로 등재가 된 부분이고 수주분 같은 경우는 접수된 명단대로 선수확보가 어렵다보니까 풍물놀이 장구치고 이런 분들, 놀러 나오신 분 수주 사시는 분인데 이 분이 대신 들어가 하시다가 다쳤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이 두 분이 박순자 씨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일용인부로 80만원씩 봉급을 받다가 다쳐가지고 근로를 못하게 됐고 이옥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치료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사에 군의 재정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더 비싼 단체보험을 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소한 피구를 하면서도 실수로 넘어져서 다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굳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자기책임도 과실인정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사리에 맞다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 자체도 순한 운동으로 돌리고 금액도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액수를 높은 것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각종 4대 보험에 다 들고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례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는 사례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등 해서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 행사를 하다보면 이런 일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 아주 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경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적합할는지는 모르지만 군 각종 행사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통틀어서 배상에 관한 어떤 조례라도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조례를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센터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교육학교가 서면쪽 하나하고 서삼면쪽에 하나 영월쪽에 하나가 됩니다.

초등학교가 됩니까?

예, 초등학교가 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로 합니다. 학교가 일부 교실이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영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권역당 1개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외국어 체험마을 세경대에 있는 것하고요. 지금 영어체험센터 구축이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을 달리합니다. 영어체험센터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일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과외도 할 수 없고 학원도 없고 이런 부분을 공교육에서 좀 지원을 하자 해서 한 부분이고 세경대는 전체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중·고등학교, 일반인까지도 강의를 하고 이용하는, 수강도 일본어, 중국어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분야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경대에서 하는 것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어,

일어, 중국어까지도.

일어, 중국어까지 3개 국어를 하고요.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면 영어만 하는데 이게 원어민교사를 두고 한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를 두고 또 시설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교사 인건비하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서 하는 현실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실을 이쁘게 꾸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험, 그렇게는 꾸미지 못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이 학교는 중앙에서.

2개교를 지원해줬고 교육청에서 2개교를 선정을 하되 이 권역을 나눠가지고 1개씩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교부세에서 이제 이렇게 일정부분들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라 라고 규정이 나온다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세경대에 있는 외국어 체험마을을 이 학생들에게 활용하여서 어떤 것이 교육의 질이 높은지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 이미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를 가지고 그것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운용할 때 지금 이런 체험센터를 부동산교부세를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하느냐 이것은 운용의 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