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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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순

정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한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오만수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주실 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석준

김석준위원

정성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직무대행

정성주 의원님을 김석준 의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원님을 더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성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성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예결위 2008년도 1년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원님들 합의를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성곤

고성곤위원

전문위원, 2008년도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때 1년간을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회의에 진행방법도 좋지만, 거기에 시나리오에 넣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는 밟되, 임시의장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비공식적이어서요.

성곤

고성곤위원

비공식적이라도 위원장이 하는 것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를 줬어요?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하시려면 위원회규정을 개정을 하셔야 돼요.

성곤

고성곤위원

위원회개정은 정상적으로 가결을 묻는 것이고, 저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이 기억을 못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사전에 그 얘기를 하고, 위원장이 그것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2008년도 본예산에서 예결위원장을 1년 하기로 했으니까 전번에 예결위원장은 모아무개 의원이 다시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하늘과 땅 아니에요?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성곤

고성곤위원

그 부분은 그런 의견은 달으면 된다 얘기에요. 서울을 지게지고 걸어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한 추가변경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추가내시 등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도 다 알겠지만, 재원이 596억 정도인데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선심성 행사성 일회용으로 소모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지역주민숙원사업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 등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집행에 앞서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는 당초 수정안이 없이 의사일정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 펀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까지 17건 이상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안 일정을 요청함에 따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부득이 수정안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6월 11일 각 실과소 설명 질의 및 답변 12일 개별심의, 13일 추가예산수정안심의 일정으로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서 수고하셨던 조혜자 위원님을 다시 한번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조혜자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혜자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혜자

조혜자간사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심의 체계와 심의방법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0시3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제119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1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정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세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재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일차인 6월 12일에도 오늘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고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면 6월 13일 10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홍보실의 개요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46억이 증가된 3972억 원이고, 특별회계 466억 원을 포함해서 김제시에서는 총 4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546억 원이 증가된 내력은 지방세에서 33억 원이 증가됐고, 이중에는 주행세 30억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47억이 증가된 326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력으로는 국도비 사용잔액이 31억, 순세계잉여금 10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5억이 증가된 2016억 원이고, 이중에서 보통교부세는 277억 원이 증가된 1929억 원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8억 원이 증가된 39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49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8800만 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5억 원이 증가된 1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개괄보고를 드리면, 이것도 3972억 중에 54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386억인데 조정한 내용은 인건비에서 53억을 감했고, 여비 1억 7천만 원, 재료비 9억 5천만 원, 포상금 1억 5천만 원, 출연금 1억 15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이 30억, 동헌지구 430억, 박물관리모델링 전시사업이 20억, 읍면동 상하수도 민원해결에 15억, 민간자본보조가 36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억, 예비비가 6억 7700만 원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가 5억 9천, 국외여비가 6천 300만 원, 연구개발비 12억, 성과상여금이 2억 6400만 원을 감축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2억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억, 민간대행사업비로는 15억,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은 62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3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 6900만 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을 감했고, 일반포상금은 2억 49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는 1억 8000만 원, 민간위탁금은 3억, 시설비는 2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은 10억이고, 기타회계전출금은 7억 70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30억, 동헌지구 430억, 방문관 리모델링전시사업이 20억, 읍면동 상하수도민원해결에 15억, 읍면동지역개발사업에 14억, 검산체육공원에 13억, 요촌상설시장 전출금이 10억으로 전부 상환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토지매입에 10억 원, 검산체육공원 산책로 조성에 10억, 시설하우스설치농가지원에 10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 10억, 지방상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반납금은 31억이고, 이중에 국비가 23억, 도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4억 88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 124억 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28억, 분권이 8억, 도비가 46억, 시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30억, 보육시설 보육운영 5억 6천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에 1억 2800만 원 만경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에 3억,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에 14억, 중증장애인활동보조에 3억,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 10억, 유기질비료지원에 1억 8000만 원, 특화품목육성지원사업에 11억, 재가복지시설운영에 7억 9000만 원, 구도심활성화사업에 3억, 신풍주공-남부순환도로공사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총 212억 원인데, 105억 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107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107억 원의 내력은 지방세및세외수입초과수입액이 35억 원이고 이중에 자동차세가 6억 2000만 원, 과년도수입이 2억 6000만 원 또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8억, 과태료 범칙금이 2억 2000만 원, 기타잡수익이 2억 3000만 원, 변산금이 1억, 징수교부금이 1억 63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총 20억인데 교동재해위험지구에 8억, 혁신우수인 인센티브에 5억, 재정분석우수인센티브 2억, 청하관심관상포장공사에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 추가분이 30억이고, 계획변경 및 미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예비비가 40억, 예산절감액이 5억 4000만 원 집행잔액 등이 69억으로 순세계잉금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이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순세게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토탈 본예산 대비 212억이라는 우리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너무나 큰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돌아왔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내력은 거의 사업을 못했다거나 집행잔액이라거나 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외수입 초과수납액이 35억이나 되거든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제대로 못 잡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5억이 초과수입 정도가 우리 시 수입이 그렇게 많은 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보통은 사업을 미집행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세가 더 걷혔고,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가 6억, 과년도 수입이 2억 6천, 이자가 18억, 과태료범칙금이 2억 2000만 원, 기타잡수익이 2억 3000만 원, 변상금이 1억, 징수교부금이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이렇게 많이 초과되지 않도록 세입부분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출부분에서 제일문제가 되는 게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이게 제일 문제에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문제인데요. 계획변경 10억 중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5900만 원 이지 않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가만있어 봐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계획변경 취소액이 7억 4700만 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기획실에서 올릴 때 전부 실과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취합해서 우선순위해서 의회에서 전부다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고 했는데 왜 몇 달도 못가서 계획변경이 취소 당하냐 말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는 7억 4700만 원인데 2건 입니다. 우선 첫째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부담금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미송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4억 2000만 원을 처리하게 되었고 보건소에서 유비쿼터스 3억 원을 사업비를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건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천만 원인데 행정안전부지침에 정보화마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자본보조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미집행하고 재난안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50명으로 해서 잡았는데 배정인원을 22명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00만 원, 3억 1100만 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기획실에 1억 원은 뭐예요? 인건비인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 작년에 상해보상비요. 우리가 기획관리에 위원님들 상해 부담금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집행잔액이 약 70억 이상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전 실과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기획실에 17억 가까이 남았는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산 편성할 때 정부 인건비 인상액보다 높이 책정해서 평균호봉을 높이 책정하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급보조비가 1억, 가계지원비가 1억 1천만 원, 교통보조비가 6700만 원, 기본급이 1억, 기타직보수가 8700만 원, 수당이 2억 4800만 원, 연가보상비가 1500만 원, 일용인부임이 5억 4500만 원,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총무과는 6억 6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총무과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것은 6억 6천만 원은 전라북도 지평선축제교육수요가 감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3100만 원 국내여비가, 국외여비가 1900만 원인데, 전라북도 강사수강과 지평선축제 등 교육수요감소율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19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또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 3600만 원, 연금부담금이 3억 2300만 원, 연금지급금이 5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200만 원, 포상금이 4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970만 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잔액이 사업성보다도 경상적 경비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가요.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최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잡고 싶은 만큼 몽땅 잡아 놓은 거예요. 잡아놓고 집행하려다 못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다 쓰여 지기는 쓰여 지나 본래의 사업이나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은 그만큼 못 했다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경상비절감은 이 정부 들어와서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이런 계수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 2005년도 예산할 때 집행잔액이 70억 정도라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돈들이 다 시군구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돈들이 정말로 적시적소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써 주어야지 각 부서에서 시급성 있는 사업도 못하는 것도 줄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도 아닌 경상적 경비예산 잡을 만큼 몽땅 잡아높고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고 남기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낭비란 말이에요.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김제시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12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업의 편성에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현지실사를 통해서 미집행되는 예산은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고성곤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우리가 4천억정도 예산인데 예산이 제대로 못 쓴 예산이 적어도 7～8% 정도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 하고, 인원절감하고 명시이월 사업하고 공무원이 예산을 심사할 때 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김제시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인건비를 많이 책정했다 해서 김제시가 인원을 많이 줄어야 된다 14개 시군 중에서 4번째인가 5번째 인가 들어갔어요. 그랬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어디 가시나요?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먹은바 있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212억 중에서 인건비로 53억이 절감 삭감이 됐는데, 53억은 어디에 편성이 됩니까? 삭감을 해서 어디에 편성이 돼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전반적으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지요

성곤

고성곤위원

세입이 어느 항목에 잡아졌어요? 인건비성 53억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지난번 이 정부 들어서 10% 예산감축 해서 지역경제 활력화 하는데 쓰기로 정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쓰기로 한 것은 좋아요. 예산 삭감부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출의 인건비가 53억이 감이 되거든요. 감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세입이 어느 부분에 잡아 주냐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세입에는 안 잡아주고 그 자리에서 예산편성을요.

성곤

고성곤위원

감을 하는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안 잡아주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가용재원으로 판단을 해야 겠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니까요.

성곤

고성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 잔액에서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53억 정도?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 감이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몇 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삭감이 시키는 거지요.

성곤

고성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총무파트에서도 보고를 할 때 예산을 일단 기준대로 편성을 해서 다음에 삭감을 하면 된다고 금년 예 같이 됐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물어봤고, 타시군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인건비와 그런 문제가 보도가 안 되고 발생이 안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삭을 하지 마시고, 감을 하지 마시고, 본예산부터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변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정부 들어서 10% 예산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쓰다보니까 우리가 경상비 쪽에서 줄여야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틀이 잡혀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요.

성곤

고성곤위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또 하나, 예산이 확립된 뒤에 각 실과소에서 사업보고를 하지요?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대로 사업이 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서대로 사업이 지침이 됐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없어야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시장이 직접 챙기든지 부시장님께서 챙기든지 아니면 총괄하는 기획계에서 책임을 지든지, 자꾸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발생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짚어지고 예견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한다 사업비를 우선 보상가부터 주고 시설비를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척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으로 집 두 채가 남아 있는데 시설비로 또 세우려면 현장 확인해서 그 산 뒤에 시설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업무보고서에 가령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측량하고 설계하고 사업시행하고 금년연말이면 다 100%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실과에서 확인합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는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서 주요사업추진 조서를 분기별로 만들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50대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부서에 추진을 미흡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는 아주 그냥 한 분이 체계잡고 보고서대로 추진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서 책임진다면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에 와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도 그런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금방 임영택 위원님,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실과소에서 많다는 말씀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집행잔액이 기획실에 17억, 총무과에 7억, 70억에 대한 것이라든가 인건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하신 고성곤위원님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도 설명하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보고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군구에서 썩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데로 재원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10% 절감분에 대해서 6～7월에 확인을 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페널티 금액이 얼마나 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점검을 행안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10% 절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호영

정호영위원

안 됐으면 페널티를 얼마 준다고 안 나왔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점검을 각 지자체 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부세를 반영한다고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요정도를 하고, 보조를 우리 세정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획실장님, 인건비절감이 개개인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깎아서 절감을 하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절감을 통한 절감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매년 인건비를 계상하고, 경상비를 계상할 때 습관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규격이 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인건비로 10% 절감하라는 것이 기름감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보조금은 못 줄망정 명절휴가비를 깎아야 하냐,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거대하니까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몇 명을 절감해서 거기에서 인건비 절감하라는 그 기준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기준이 나와야 만이 인건비가 잘 깎아졌는지, 안 깎아졌는지, 정책에 맞는지 그러지요. 여기에서 삭감조성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가야 될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 아시고 인건비를 깍은 것인가 그 부분은 행안부자료라든지, 정확히 하고 인건비부분을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정확히 해주세요.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시던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이것을 깎아 놓은 것을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승인하는 거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집행을 않고, 추후에 내년도 재원으로 쓰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페널티 좀 먹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페널티가 많은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계상하는 것은 현재 인력을 정확하게 계상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기준이 인건비 10%를 정부에서 세웠으니까 여분이 많이 남으니까 깎으라 이런 지침이 아니고요. 거대정부가 되고, 공무원 숫자가 많고 하니까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 10%를 절감하라 아마 행안부가 뭔 말의 준말이에요? 좌우간 행안부에서 나와서 심사를 할 때 적정인원 감축계획이 되었는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가는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각 개개인으로 가는 일용직들한테 가는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깎아서 10%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세입명세서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3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과소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사업별로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홍보실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일반회계보통교부세가 1765억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내시된 것 보다 113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113억이 증가된 1765억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정산분은 1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기획홍보실에 신활력사업은 총 24억 3천만 원인데 24억이 왔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전 시군이 도비 10억씩을 받아서 우리 김제시에는...

성곤

고성곤위원

과장님, 어느 자료 보고계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세입예산명세서 38페이지, 기획홍보실에 아까 말씀드린 확정내시분 113억이 증가된 1765억이고 07년도 지방교부세정산분이 1600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분권교부세가 11억 2천만 원이고, 이게 4억 6천이 증가됐고, 사회복지관운영에 1200만 원이 증가된 2억 6400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세입분야는 항목별로 실과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요. 세입부분설명은 해당 실과소에서 실과소장님들이 예산 설명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자리에서 설명하기가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 교부세보조금 등은 실과소 예산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말 못하잖아요. 담당과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세입부분은 그런 식으로 끝에만 설명하시고 책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주행세니 뭐니, 늘어나는 부분이나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세정과할 때 그 때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위원장님! 세입이나 세출이나 각 실과에서 보고할 때 받도록 하고, 뒤에 공무원들 많은 데 현 업무에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묶어 놓고 그렇게 방향을 해요. 세입은 실과소별로 하게요. 여기 꽉 찼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총괄내역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예산 검토 의견 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4439억 9072만 원이며 기존 예산액 3843억 4161만 원 보다 596억 491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46억 36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억 12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3페이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본 예산대비 15.52% 인 596억 4910만 원이 증액된 4439억 907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면, 전별로 세입예산액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및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40억 2382만 원, 지방세등 90억 8568만 원, 지방교부세 285억 688만 원, 재정보전금 4억 8810만 원, 보조금 75억 44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기능별예산 650억 9969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타에서 54억 5059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에는 12권에 10억 2260만 원의 추경 전 사용예산이 계상된바 주요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 사업비가 300만 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사업비 33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5억 원, 국유재산관리사업비 3199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36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방역 약품비 1억 7400만 원, 추문탑 정비사업비 2천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사업비 431만 원, 전북일보 사장배 전북직장동호인 족구대회 2천만 원 등 추경 전 사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준수하였으나 복지사업과 경로당기능보강 시비 5600만 원의 추경 전 사용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추경 전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예산성립 후에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농업경영환경개선과 농민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수정예산 편성시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집행 후 순세계잉여금이 66.08% 증가되었는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증액된 재원과 더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재순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경상 기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번 증감된 예산액이 특별회계까지 596억 원이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는 일반회계 50에 46억분이 개요보고 설명을 안 하고, 특별회계를 뺐다고요. 특별회계 개요보고를 이따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해줘야 할 것인지, 왜 50억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인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특별회계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다 실과소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하면 어떨 까요?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나 개요보고에 나온 부분들을 내가 각 실과할 때 질의를 할 테니까 다음에 보고 하실 때는 어차피 전체 예산이잖아요? 개요보고 때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기획홍보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밖에 우리 담당 밑에 직원들까지 밖에 서 있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정도면 실제적으로 예산 몇 건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무 인력들이 많으니까 필요 없는 분들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서 계세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말씀대로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총무과까지만 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산서 49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101번 인건비 639,000원은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봉급인상차액분이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민선 4기 전반기 결산 화보집제작으로 천만 원, 새만금우리몫찾기사업으로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500만 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에 4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용비로 전략사업단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기획실로 과목조정해서 옮긴 것입니다. 국내여비로는 모악산명산만들기에 250만 원, 50쪽입니다. 우수시책벤치마킹해서 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전반기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벤치마킹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김제발전 신성장동력 핵심전략사업 발굴용역 1억 5천 원은 금년도 8월에 새만금 로드맵에 맞추어서 김제시에서 역할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공항이라든지 우리 국가적으로 새만금에 개발되는 사업별로해서 예산을 시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51쪽 윗부분에 공무원들 선진문학견학해서 해외배낭을 전반기에 했으니까 상반기에도 한 번 더했으면 좋겠다 해서 5천만 원 계상했고, 대규모유통단지 네덜란드 벤치마킹을 위해서 유통시설 자료수집 및 선진시설 비교견학해서 3천만 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분야 일반수용비로 중앙지 구독료를 250만 원 더 추가했고, 현재 스크랩을 사람이 쪽지를 오려서하는데 그렇지 않고 28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컴퓨터에서 직접 스크랩해서 인쇄로 빼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악산 명산만들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아서 3천만 원 계상했고 우리가 각종 홍보지를 만들 때 명승지나 볼거리나 이런 게 4계절 촬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촬영해서 사진집을 만들어서 홍보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김제소식을 새만금 지평선소식으로 공모를 해서 바꾸었습니다. 멋지게 전문가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홍보업무 및 언론사 취재지원해서 300만 원 계상했고, 창조·혁신경영 우수사례집발간 6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인센티브 5억을 받은 예산에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는데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2쪽입니다. 창조시정을 위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했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500만 원, 혁신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1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지평선아카데미운영예산이 총 1억 5천이 서있는데 과목조정을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 원, 그다음에 지역협력단 자문을 전주대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5천만 원, 제일 밑 부분에 초가형 체험마을조성사업이 당초 예산이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3동을 하려고 하니까 7억 2천만 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억 26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보리한우공동브랜드명품관 특산물판매관운영에 3억 원이 적은 것 같아서 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것은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월부터 공모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원대체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이 돈을 놔뒀다가, 지금 집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라고 도에서 각 시군에 10억씩을 나누어주었는데 우리 김제시는 농기계 클러스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순동산업단지 RIC센터에서 관내 농기계 대표들과 우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0억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실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 차등지급 하겠다고 했고 어제 이야기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해서 아이템을 우리한테 주시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전주대 RIC와 연결해서 또 LS나 LG와 연결해서 상품개발을 우리가 해주면 대규모영농농기계생산해서 받아줄 것이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RND사업이 먼저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사업에 공모해서 당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제 회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8억 5천인데 연구용역 아니고 추후에 필요한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로 10억이 와서 1시군 1프로젝트 연구용역 1억 5천으로는 산자부 코드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5천 가지고는 개별 생산업체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기술연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RIC와 연결해서 기술개발코드를 만들어서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부족분 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공통으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벚꽃잔치할 때 7천만 원, 공공요금제세 7천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여비로 시정현안업무추진해서 1억 2천 공통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본예산에 인건비편성분을 총액인건비 때문에 포상금으로 과목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읍면동집기구입도 공통으로 세웠습니다.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통관리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면에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50억입니다. 국고반환금은 실과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9쪽이요. 실장님, 지난번에 새만금우리몫찾기 부안과 공조해서 용역하실 때 대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신 자료를 나중에 회수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새만금 그 부분 설명 드릴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됐습니다. 갑자기 홍보책자가 올라와서요.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51쪽이요, 전략사업단에서는 돈이 남아서 과목조정을 하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원래 TF팀에서 이 업무를 하다 전략사업단이 생겼는데 태격에 대한 용역은 기획실에서, 새만금내부개발 단위사업별로는 전략사업단에서 하도록 업무를 구분했습니다. 행정구역 우리 몫 찾기는 기획실업무, 새만금 내부개발은 전략사업단 업무 그러다보니까 나눈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전략사업단에서 세웠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당초 예산은 기획실에 세웠다가 그쪽으로 넘겨줬지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51쪽 김제소식지 제호등 디자인 1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의회소식지는 따로 없습니다. 김제소식지 맨 뒷면에 조그만 면을 할애해서 마지못해서 나가는 식의 홍보가 되고 있는데 김제소식지 제일 뒷면의 한 면 정도는 우리 의회의 소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과목조정 한 것 1억 2천이요, 어디에서 과목조정해서 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1억 2천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우리가 과목 조정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255쪽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 예산이 처음에 설 때는 어떻게 섰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 섰다가 중간에 전략사업단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를 이체시켜줬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냥 기획실에서 이체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필요한대로 업무가 맞으니까.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산을 그냥 이체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것도 보고하지 말지 뭐 하러 보고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조직이 생기면서 의회에 설명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빠졌다고 하니 제가 좀.

성주

정성주위원장

아무래도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나중에 알기는 알았는데 의회에 보고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첨가가 안 된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51쪽 중앙에 실과소 신문구독료, 어디 보실 겁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존에 보고 있는 것이 구독료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상분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인상분이라고 써주셔야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오려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봐주세요. 깔끔하지요? 저는 무료로 뺐거든요. 저는 오리지 않고 컴퓨터에서 무료로 뺐는데 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을 하나 사도되는데, 나는 사이트 가입해서 돈을 안 주고 무료로 뺐는데 왜 집행부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인건비 쓰실 겁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4계절 사진이 필요해서 홍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4계절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상금을 많이 줘서 사진대회를 유치하십시오. 그러면 사진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 작가들이 와서 돈도 쓰고 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작가의 특정시각으로 보는 홍보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품을 내면 김제시에 귀속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상금으로 200, 300씩 줘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작가들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려면 밥도 사먹어야 하고 택시도 타야하기 때문에 특정홍보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지평선이 보이는 노란들판, 파란들판, 겨울풍경 이런 것들이 콘셉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다 콘셉트를 주고 이 사진을 찍어 와라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지만 홍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경이 있고 춘하추동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에 사시는 작가님들도 계실 거고, 낙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작가님들이 심포에 오시더라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사진협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술적인 것은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51쪽 중간쯤에 모악산 명산만들기 홍보요, 올봄에 거기에 뭐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벚꽃잔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설명드리면 모악산에 김제시 면적이 68%가 되는데 대외적으로 완주 모악산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었고 또 도에서 모악산명산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도 완주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권을 찾아야겠다고 해서 명산만들기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시려고 합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연리지가 있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와서 하면 어쩐다든지 또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등산로 가면 한 시간 코스인데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테마를 만들어 내야해요.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을 책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물론 필요하면 책자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연재하고 방송에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콘셉트를 가지고 노력해야 해요.

만수

오만수위원

그동안에는 왜 완주군에서 주도권을 갖도록 방치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지요.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53쪽에 총체보리판매관이 왜 증액되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판매관을 검토할 때 벽골제의 한 코너로 했는데 자재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3억 갖고는 못하게 생겨서 5억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하다보니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게 신활력사업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빈

서영빈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우조합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운영권을 어디에 할 것인지 별도로 추진과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위치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예산부터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총체보리한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그림을 그려내고 판매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들은 추후에 추진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52쪽에 초가형체험마을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아리랑문학관에 세 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고장의 이석정생가 등 세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망해사 전망대설치를 못해서 불용처리 되어서 그쪽에 옮긴 것인데 4억 갖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범위에서 우선 한 동만 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해야 하고 어차피 몇 동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용자 접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만수

오만수위원

나는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체험마을조성이구먼.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체험마을은 체험마을인데 지어서 거기에 와서 체험학습을 1박 2일 코스로 먹고 자고 활용을 하고 요금을 받는 이런 것이에요.

만수

오만수위원

나는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조경상 실장께서 돈 몇 억 안 갖고 마을을 어떻게 조성하나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펜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간담회 때 한번 나온 것인가요? 본예산 때 한번 예산이 깎였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작년 예산에 4억 섰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작년예산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제로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2008년 본예산 없고 작년 것에서 명시이월된 것이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감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번 추경에 올렸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은 제로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총체보리한우 명품만들기 건의를 합시다. 예산을 세워놓고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 있는 것이고 명품한우특산품판매장을 하는데 1～2개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집단적으로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이런 것을 PR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명품관 하나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벽골제에 할 것인지 이서 나가는 데 할 것인지 금산사에 할 것인지 위치를 먼저 결정 놓고 민간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먼저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총체보리를 접근한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선행될 것이 김제시 총체보리특구지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내고 판매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경종농가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명품관을 지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이런 게 다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를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 공공운영비 1억 5천이요,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유가가 인상되고 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은 좋습니다. 부족한 것은 당연히 서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실과소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어느 실과에서 어떻게 부족할지 모르니까요.

성곤

고성곤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어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1억 5천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벚꽃놀이에 7천 쓴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각 실과소별로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부족한 데를 주면 좋은데 공공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못씁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왜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못씁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같은 몫에 있는 것을 못 써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세 몫을 변경해서 해야지요.

성곤

고성곤위원

세 몫 변경은 시장님 결심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로부터 받아서 줘야할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작년에 경상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면서 부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너무 많이 쳐놓고 나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력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7천만 원을 벚꽃잔치 때 쓰고 이번에 보전을 하고.

성곤

고성곤위원

부족하면 당연히 세워야지요. 당연히 세우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혜자

조혜자간사

52쪽 지평선아카데미운영을 과목 조정하셨네요. 인재양성과에서 오셨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현재 이것이 신활력사업 내에 있는데요, 예산만 기획실에 있지 실질적인 집행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예산은 따로 하고 집행은 그쪽에서 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 예산은 3200만 원을 깎아서 아카데미행사 운영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3200을 깎고 3200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인재양성과에서 깎으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혜자

조혜자간사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조직별로도 보고 성질별로도 봤는데 성질별 예산에 나온 전체 용역비가 너무나 많아요. 42억입니다. 과연 김제시 경상비 빼고 사업예산규모로 봤을 때 이번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감예산도 용역비가 12억이 늘어났어요. 김제시가 용역을 잘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서 이만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용역이 너무나 많아요. 용역이 시 발전의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지혜를 모으면 교수들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면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민선 4기에 들면서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산단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찰해서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특예산이 과목조정으로 움직였는데 균특예산은 도나 중앙의 승인이 나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이렇게 하고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편성 먼저 하고 승인받는다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별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콘셉트를 총체보리한우에 맞추어서 일괄 조정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갔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균특을 경상보조로 쓸 수 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상관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균특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해 줄 수 있다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항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단이나 홍보라든지.

영택

임영택위원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총체보리한우 및 공동브랜드명품특산물판매관 운영하는 것 균특은 안 늘어나고 계속 시비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억이 들어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관이나 총체보리조사료생산공장은 신활력사업 전체 틀을 잘못 잡았어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총체보리한우로 갈 수밖에 없는 되었는데 또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도 편성되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신 국가보조사업으로 되면 연말에 다시 보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틀을 잡아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보리한우에 대해서 로드맵이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을 그려내고 그중에서 판매관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해 고 고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화를 해야 할 것인지 프랜차이즈점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런 점은 앞으로 계획해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8년도에 신활력사업 예산이 얼마나 왔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24억에 3천만 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4억 왔는데 지금까지도 계획성립이 안 됐으면 차라리 반납해요. 괜히 국가 돈 갖다가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실패만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 쓰게 반납해요. 183,668,000원까지 시비만 늘어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애매해요. 사업하는데 얼마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가되는데 계획도 없이 시비만 늘어난 자체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54쪽이요, 자산취득비 읍면동 집기구입 회계과에도 3억인가 똑같은 몫으로 서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자산이라는 게 읍면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시로 전화가 와서 뭐를 했으면 해서 우리도 일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영석

황영석위원

그 관리를 회계과로 주지 왜 일도 많은 기획실에서 하냐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쪽에 3억 2천 했으면 되잖아요. 뭐 하러 이중으로 올리냐고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현안사업 업무추진 4천만 원 세워줬는데 5천만 원이 또 올라왔고, 시정현안사업도 7천만 원 세워줬는데 5천 올라와서 1억 2천되고, 읍면동 집기구입은 본예산 때 회계과에 3억 섰는데 이번에 1억 8600을 또 세웠다는 말이에요. 금방 황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되어있는데, 할 일도 많은 기획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천만 원을 살리고 회계과 것을 싹 죽이는 게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건비 기본절감 10%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건비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이렇게 깎아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원래 예산절감이 인건비성은 안 되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경상경비.

봉규

박봉규위원

10%씩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지장 없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장 없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혜자

조혜자간사

56쪽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56쪽은 반환금으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실과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국고반환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실과소에 추궁하실 것은 하시고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산심사하는데 제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오후에 올라갔다 와야 해서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남영 감사실장님 나오셔야 할 차례인데 양해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단의 중앙부처 방문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전략사업추진단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성희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금년 2월 1일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당초에 기획실 정책개발팀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새만금담당으로, 도시과 업무 중 산단조성업무를 받았고 금년 5월 7일에 유통회사설립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기획실과 도시과에 있던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전략사업단 몫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기정이 2억 6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10억 1300만 원 증액된 17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 등 기획실로 과목조정을 대부분 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도 기획실로 과목 조정했고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연구개발비 1억 2천도 과목조정해서 기획실에 조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대부분 기획홍보실로 조정을 했고 새만금현장방문에 관련된 실비보상부분만 천만 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 이번에 16억 2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산업단지조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폐수처리장 실시설계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단지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비 480억을 지원받아서 내주교차로에서 백산교차로까지 6KM 확장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9억 계상했습니다. 전체 설계비는 19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금년 1회 추경에 9억을 요구했고 금년 말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10억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도 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14억인데 1회 추경에 7억 요구했고 본예산에 다시 7억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맞춰야 내년 2월까지 국고보조신청이 가능하고 2010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입도로 480억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00억 이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 농업경쟁력강화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유통업무과가 5월 7일부터 신설되어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4200만 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된 부서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전혀 계상을 못했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256쪽 유통시설지원행사운영비가 뭐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농장 5대 시책 중 1시군 1유통회사와 대규모농업회사라는 계획이 중앙정부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는 최소한만 제시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주도적으로 생산자단체 법인 기업 투자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금년 10월경에 필요할 것을 보고 2천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결되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장관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사업이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고 농식품부 정책으로 이미.

호영

정호영위원

장관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새로운 장관께서 오시면 새로운 시책이 나오겠지요. 기존에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시장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내막이 있으시겠지만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255쪽이요, 제일 하단부에 거기 도로가 몇 KM 정도 됩니까? 한 5～6KM 돼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길이는 지방도 6KM까지입니다. 그래서 6KM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경우에 토지보상비가 약 60억 감리비가 16억 공사비가 38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래서 총480억 정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선 총설계비 19억 중에서 금년도에 9억을 사용하고 또 내년도에 10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19억에 대한 전액 480억 속에 포함되어 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확실합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요구를 하는 곳이 181군데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 다 줬거든요. 감리비나 설계비나 보상비를 100% 줬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설명하실 때는 확신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고.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법상 100%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주도록 되어있고 100% 가져올 수 있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55쪽 실시설계비 이게 국도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설계하려고 하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오기 위해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다 합쳐서 42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을 아직 안 했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 안 들어갔습니다. 용역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용역하려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거꾸로 됐네요, 용역하고 예산을 세워야하는데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를 가져오신다고 계속하시는데 가져올 수 있지요? 확신을 줄 수 없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돈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주면 결국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국토해양부로나 환경부, 익산 국토관리청 용수공급시설,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야 이런 실시설계용역비가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해놓고 그때 가서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여러 차례 출장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전액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만 해서 가지고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설계비는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끝내고 4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하고.

영택

임영택위원

소관 부서에서 예산준다는 서류를 받는 게 있어요? 말로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네 건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839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예산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제일 문제라고요. 만약 안 올 경우에 그리고 지방비를 부담시킬 경우 그때 가서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리기를 전국에 산단이 181군데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50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동향이 있다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철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그 질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방 부담이 몇 %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국비가 100%인데 앞으로 방침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처음에 80억 갖고 짓는다고 해서 점점 늘려서 200억이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기반시설 하는데 자그마치 830억 들어가는데 용역비나 실시설계 42억 시비 부담시키면 이 돈을 갖고 오겠다. 말로만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재정능력을 봐서 부담이 많으면 새로운 계획을 짜야지요. 어디 하나를 축소한다든지 10M 도로 낼 것을 8M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839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고요.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산단 내부설계는다 끝났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설계가 끝나서.

영택

임영택위원

실시설계 언제 들어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언제 나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6월 목표로 실시설계.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떨어지지도 않고 기반시설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국가예산 확보하다보면 실시설계 없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480억, 300억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 있어야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해 주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단 일정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요구한 것도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일부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추경에 16억 달라고 하면 많이 달라고 한 것인지요. 2009년도에 26억 가져갈 것 아닙니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현행법상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후 정책변동사항 때문에 확신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비 포함해서 국도비 100%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자꾸 돌려먹지 말고 2009년에 26억 실시설계비 분명히 갖고 가니까 그때까지 소관 부처에서 나오는 공문이랄지 약속사항을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내놔요. 그때 가서 42억 실시설계 해주고 싹 끝나고 나서 지방비 50%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성곤

고성곤위원

자유무역지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결정은 언제쯤 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8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금융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기업은행의 참여를 위해서 대출이 관건이기 때문에 한신평보고서를 6월까지 상향조정해서 기업은행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까지는 TF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한신평 1차 평가 나왔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나온 것인데요.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중지되었던 한신평보고서를 기업은행에 제출시킬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꼭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기업은행을 털 수 있으면 털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8월경에 결정이 납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만일 기업은행이 안된다고 하면 산단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신평보고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한신평보고서만 인위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과연 기업은행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빨리 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에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남영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유남영입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요, 66쪽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전환에 따른 봉급인상차액분 63만 9천 원이 계상됐고요. 감사업무추진 등 급량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예방업무추진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상정했습니다. 하단부분 고충민원사업시설비를 추가로 1억 5천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기는 법무납세행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업무추진으로 해서 급량비 40만 원과 국내여비 5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하단부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획홍보실로 공통편성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많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1억 5천 쓴 거 고충민원사업시설비요, 시내에 있는 데도 고충민원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때도 2억 서있었는데 시내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저희가 언제 볼 수 있지요?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예,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유남영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오전에는 각 실과소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였으나 오늘 하루 일정을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설명 없이 바로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재외향우회원.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재외향우회가 서울 향우회가 있고 지역별로 3군데 있고 그런데, 현재 서울향우회도 향우회도 면별로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인데요. 6개면만 조직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말까지는 전부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재외향우회 명부를 전부 파악해서 시정홍보이라든지, 농축산물 판매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안 돼 있는 데 실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경향우회가 돼 있는데 6개면만 돼 있고 나머지는 면별 향우회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68쪽에 행사운영비에 역대 시장, 부시장 간담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있는 것인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저희 시정을 하면서 전에 경험하셨던 분들한테 시책개발이라든지, 그분들도 김제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발전방향이라든지, 고언을 듣고 시정도 홍보하고 여기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물론 시장, 부시장을 하시면 열심히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도 공무원하시고 계시지만 여기서 떠나신 분이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관내에서 김제사회에서 제대로 산 국장,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견을 듣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에서 설령 시장을 하다가 지금 가서 70대, 80대 다 된 앙반들 무슨 의견을 내놓겠어요?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나름대로 별도로요.

택령

김택령위원

차라리 그런 분들 했을 때 거기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70쪽에요. 지하식당이요. 무슨 물품구입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혁신 창의 공간 조성사업 해서 식당 이용하는 것은 점식식사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회의공간으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기를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연회장이 없어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조공간 자체부터 다 고쳐서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지하식당에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현재는 식당으로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안고 있는 것이 호텔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회의 같은 것을 하고 하면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2층이나 3층에서 하시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식사하고 동행해서 하는 행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봉규

박봉규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금년에 처음 출연합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도에서 도비 4억을 출연을 하고, 또 시군에서 5천만 원씩을 7억을 해서 11억을 가지고 북한식량 해결을 위한 농축산물지원사업도 북한 내 식료품센터건립등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와 시군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처음으로 출연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있었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강현욱 지사님 때 저희가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계속이어서 출연하게 돼 있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확보 돼 있으니까 시군비 확보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시장군수 협의 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봉규

박봉규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서영빈 위원장님께서 짚은 사항인데, 지하식당 원래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저희가 후생복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은 편성 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시상금이 있어서 시상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아, 지하식당 관리를?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관리가 아니라 시설개선을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저도 덧붙여서 과장님 물어볼게요. 지하식당 물품비 1억 원이 총무과하고 무관하지요? 별로 이런 사업의 의지는 없었던 일이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을 탄 게 있어서 시상금을 갖다가 후생복리 쪽에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에 안 짱 박아 놓은 돈이 없고만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데요.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김제시 상업하시는 분들 때문이라도 이것은 없애도 되겠네요? 총무과에서 총무과 일만 하시면 되지요. 기획실에서 하라고 했다고...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구내식당이 가보면 어둡고 환기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가 점식식사 하러 들어오려면 우중충하고, 여름에는 습기도 많은 데 서울 같은 데 쇼핑센터 때문에 서울대기업 그런 식당들 가보면 호텔 못지않게 깨끗하게 잘들 해 놨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이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했어요. 오늘 답변하려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간사님, 진행해주세요.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70페이지 직원재해보장성보험료가 왜 올렸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산이 적어서 계약이 9월까지 밖에 안돼 있습니다. 추경에도 1년간 보험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입이 저희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현재 2500만 원 씩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4천만 원씩 추가로, 당초 예산이 적어서 참여를 안 해서 9월까지 6개월만 계약했습니다. 추가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위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총 배부액이 얼마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공무원자녀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쪽에서 공공기관 속에서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학생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배부액이요. 대여 장학금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갚습니다. 회수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환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별도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별도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대출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태극기 다 사시고 부족해서 추경에 또 1700만 원 올리셨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태극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이 되고, 바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국기를 그날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걸어 놓다보면 먼지도 끼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구입 다 하시고 부족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현재 있는데 교체할 부분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운 것 다 집행하셨냐고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읍면동에도 추가로 면사무소에서 걸겠다고 추가요구사항 있어서요.

영빈

서영빈위원

자원봉사 비전 선포식은 어떤 행사에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사무장이 채용했는데요. 센터장까지 채용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시민들 한 군데 같이 모아서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73쪽, 중간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왜 총무과에서 기획홍보실로 과목조정을 왜 해주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기획실을 통합해서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부서별로 세운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 당시 기획실서 이 돈을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웠으니까 총무과에다 놓고 편법으로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편성 지침 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수당, 법무담당은 법무수당.

만수

오만수위원

왜 본예산에다 총무과에 놨는데...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했는데 인건비같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조혜자 간사님.

혜자

조혜자간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칭찬하기 시민운동이요. 현수막도 걸고, 어깨띠도 하고 피켓도 가지고 전단지 돌리시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셔서 어떤 결과가 있으셨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시작해서 한 것은 지평선 아카테미 때 강사 초빙해서 한 적도 있고, 사회단체와 해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고 공무원들이 매달, 매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의 문화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순히 일회성 행사해서 성과를 얻는 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시민운동 수상도 하고, 표상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저희가 좋은 글을 올리시고 인터넷으로도 올리시고 선행되시는 행동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포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것이고 아니고요.

혜자

조혜자간사

25,000원씩 주는 고만요. 4명, 10만 원이니까요. 69페이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10만원씩 4명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기를 서로 하셔야 먼저 시에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도 정착을 잘 시키시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서로 칭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칭찬하기 운동은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감동적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사무실 찾아가서 공무원들 칭찬패 전달할 같이 차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차 마시는 데 돈 들어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게 아니라 실무부서를 찾아가서 우수공무원 있으면 직원들 보는 자리에서 표창문화를 전달하고 하는 것으로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69쪽이요. 일반보상금 퇴직공무원 및 가족연수 1억 세웠는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예측이 되어서 명퇴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퇴를 7명 했는데요. 추가로 더 있을 것 아니냐 아직 연금법이 안 됐는데 개정이 됐을 때는 더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기존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으로 갖다 놨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기존 예산 얼마 있어요? 없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이번에 250만 원씩 줘서 금년에 퇴직할 사람들은 갖다 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연수 가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나라 경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이렇게 1억씩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73쪽, 포상금은 기존액 보다도 절감됐는데 절감된 이유가 뭐예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그것은 10% 예산 절감을 했고요. 포상금을 성과상여금을 주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중앙에서 차등을 주라고 했는데, 차등을 주다 보면 뚜렷하게 업무성과가 없는데 차등을 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습니까? 차등을 안줄 수 없고, 차등을 주되 직원간의 격차를 최소화해서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하고 대신에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다수가 인정하는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에 2400만 원을 절감해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평시에 나눠나 버리면 여기에 있는 다 직원들도 계시지만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해서 차등을 뒀다는 것은 불만을 많이 갖게 돼 있습니다. 차등을 최소화해서 차등지급했고 대신에 연말에 뚜렷이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을 앞쪽으로 옮겨서 세워놨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가능하면 공무원들 복지 쪽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김제시는 어려워서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운데, 공무원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요. 장학금 왜 또 늘어났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공무원 자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날조하면 안 되고 2007년도에 1억 76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세 배가 늘어났어요. 자녀가 세 배 늘어났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등록금 인상이 있고,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써버린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나간 돈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너무 세운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너무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은 적립이 되는 돈입니다. 날라 가는 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적립되는 돈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자료를 받던가 하고 넘어가요.

영택

임영택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너무나 공무원복지 예산 쪽으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서성호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정호영위원

75쪽이요. 국민기초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금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국비가 많이 비율로 국비 조금 깎였네요? 이것 프로테이지 대로 깎아 줘야 되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율별로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조내시 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국가에다가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사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니까 너무나 본예산이 세워져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가 깎이고 얼마를 갈지 모르고 기름값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증액 해서 올라왔는데 비율대로 적용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해봐야 백 몇 십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요.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돈 만 원 적게 받는다 그러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른 정책이 안 들어가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기름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전체 수급자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만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통적인 사항이라도 김제시가 이끌고 나가면 되잖아요. 남들 안 해도 우리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과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만들어놓는다던지, 예산 10% 절감은 잘 했어요. 예산 10% 절감한 게 나타나지 않아요. 시에 특별한 것이 있다든지, 시에 상징적인 것을 한다던지 도로하나 뚫는 다던가 그런 쪽으로 써야하는데 10% 절감한 것은 어디다 녹아 들어가 있고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하거든요. 무조건 국비 깎였으니까 비율대로 깎아놓고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복지사업과에서 손실분내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지역마다 형평성이 있어서 이것은 기준으로 하고, 자체사업비로 별도로 추가지원이 된다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 대책을 만들어 봐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유가인상에 따르는 것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별도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요? 지금 당장 추경에 깎아 놓으시고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지요.

봉규

박봉규위원

작년에 국도비 반납했지요? 그 율로 해서 국비가 줄여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 사항이에요.

봉규

박봉규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수급자들한테 공급...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춰서 국도비 변경이 된 사항을 해야지요.

봉규

박봉규위원

결산검사 보니까 국도비 반납을 제일 많이 해요. 주민생활과에서 복지사업과에서 국비를 줄여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더 주고 싶어도 못줘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변경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실과소들은 전부 기름값 다 올라가 있어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급하는데 차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지, 복지사업과에서 하던지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86쪽에요.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해서 남았어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2900만 원이요.

만수

오만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85쪽이요. 일반 기타회계전출금이요. 78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기금특별회계에서 안 나타나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금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왜 줄었어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계획변경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줄어진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뭐가 변경이 되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권자의 진료비나 공단 예탁금이 감소가 돼서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출금이 17억이 시비지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국고예산은 얼마 나와요?

봉규

박봉규위원

담당 계장 왔어요?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 일어나 보라고 해봐요. 누구에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관계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마지막으로 이쪽에 반납한 것 말이에요. 기초생활 한 7천만 원 정도 반납이네요? 수요자가 적어서 반납했나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뭐예요? 반납한 것.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내용이 변경되어서요. 몇 페이지인가요?

영택

임영택위원

기획실에 있는 거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국도비 반납 하는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본래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가 원래 당초 예산이 3억 6200만 원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7천만 원 반납하네요? 반납 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갖고 와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 2900만 원 하고 88쪽에 보면 2900만 원하고 똑같은 액수인데, 과오납반납금하고 잉여금하고 같은 건가요?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해 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

박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은 서백현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복지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잠깐만요. 여기 계시는 실과소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못 하시든지 자료가 부족하시다 하면 그 과는 오늘 예산을 심의 않겠습니다.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저희 과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으로 참고사항도 있고 해서 먼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타운이 7월 달부터 합쳐진 게 있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89페이지, 정책사업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증진과 노인복지증진 보육비 여성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으로 나눠져 있는데 89페이지 설계통계 목으로 민간 경상보조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 전기시설점검은 당초예산에 800만 원 있는데 400만 원은 추가로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90페이지입니다. 지평선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하고 건립자제인상분은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인상분은 그대로 계상했고요. 의원님들이 질의가 될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및 그룹홈 개보수는 당초에 예산액 650만 원씩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200～1300만 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 5천만 원을 올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신축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추가 6천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해서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책 추진비로 이형주 의원께서 12군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옥석 외 3개소는 조종권 의원님께서 도비로 시책보전비로 준 것이고 금구 연수경로당 축대공사는 현재 그쪽에 무너지게 생겨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기능보강 용지면 내효경로당외 10개소는 최병희 의원께서 심야보일러 등 운동기구를 확보해서 된 것이고, 그다음에 만경 외 29개소는 이형주 의원께서 심야보일러로 시책보전금을 주셔서 추경 전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91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하고 그 밑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정기관운영하고는 그게 합쳐져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발주사업으로 대상이 115명인데 80명으로 감소되어서 65세 이상 저소득 요보호노인 지원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92페이지, N:1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당초 본 예산 편성 시에 유사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통합을 해서 한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도 관계없었으나 재정관리시스템이나 보조금신청 및 예산 집행시 오류가 발생되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국도비지원사업명에 맞춰서 재조정한 사업입니다. 예산액과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시면 현재 N:1 로 되어져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있는데, 앞에는 감이 됐고 뒤편에는 플러스 돼 있는데 예산액과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92페이지, 노인복지시설특별 지원으로 해서 N:1이 감소돼 있는 것이 그것은 그대로 뒤에 보조금신청 국도비지원사업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9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기요양재가시설 급여예탁이 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로서 이번에 새로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기관 접수중이고 8개 기관 12개 사업으로서 장기요양시설 기초수급자 요양급여로 수가기준 계상이 되어서 1, 2, 3등급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재가시설에 등급을 주는데 1, 2, 3 등급에 해당 노인들한테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성주

정성주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국도비가 따른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사님께서는 89폐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96쪽에요. 설계 내용작성 어떤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단 207 연구개발비에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건축직 공무원이 저희 과에 1월 29일 경에 발령되어서 설계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경로당 같은 데 하는 것입니까?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당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96쪽에요. 경로당 그룹홈 지원행사가 무슨 행사에요? 2900만 원.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저희가 38개소 그룹홈이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개동에 2개씩 해서 금년에 1개가 있고 57개가 되는데 이것을 면에 주어서 그룹홈에 대한 인식을 우리시민들한테 알려줘서 지금 보다 활성화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복지사업과에 예산 세우셔서 면에 내려 보내서 홍보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모르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102쪽에요. 제일 하단 뭐예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사업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감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이번에 2400만 원 감돼서 아동교사들한테 사회적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감돼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장애수당이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장애수당은 사실은 저희가 반환금이 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쪽에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의 장애인을 숫자를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과오 납부를 해서 남겨진 사항입니다. 숫자가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분만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150명이 왔다든가 중앙에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군 203～204개한테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그 사항이 나머지로 돼 있어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장애인수당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급 현황 좀 하나 빼줘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백현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인재양성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택령

김택령위원

119쪽, 위에 자산취득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은 뭐예요? 동을 자치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읍면동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정설명회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서 시정설명관계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에서 4개소를 아직 장소를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뭐 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대개 일부지역에서는 노래방 다목적음향기기라든가, 소규모인테리어 사업하는 지역 4개 지역해서요.

택령

김택령위원

읍면동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기획실에서 누가 나왔어요? 서 계장님 대답하실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요. 117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공기청정기 40만 원씩에 21개, 비대기 45만 원 16대, 우리 시청에 실과소 옆에 있는 화장실에 수동식 비데기 6～7만 원짜리 아직도 설치돼 있는 데 있지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아직도 반자동 비데기가 지금 시설로 말하면 나오지도 않지요. 한 6～7만 원 간다고 하던데 그런 비데기가 설치돼있는 데에 화장실이 지금도 청사 내에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각 사무실에 다 있습니까? 읍면동도 있고요? 대답을 해 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없는 데 많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읍면동 리모델링이라든가, 보건지소 신축라든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 신축 같은 데는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런 데도 이런 것을 알아서 해 준 일이 없어요. 학생들 담배도 안 피우고 우선 급한 것도 아닌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저는 읍면동이라든가, 보건지소 내용도 저 역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라든가, 청사는 기존 설치할 때가 연도가 저음부터 그때 당시에는요.

문철

김문철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보건지소도 신축을 하고 있고요.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잘 아시겠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6쪽, 5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됐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과목조정에 과정에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산취득비 이것이 회계과에서 해야지. 여기에 세웠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자산취득비가 의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제사랑 장학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에서 구입을 하면 나중에 장학재단에서 청사 넣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교육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 재산으로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재산으로 해서 무료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임대를 해준다고요? 장학기금으로 사던지 뭐 하러 복잡하게 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장학재단 재물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물소유권 청산 과정에서는 재단이 청산될 시에는 그 재물이 교육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탁하는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119쪽에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구입.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읍면동 시정설명회과정에서 일부 면지역에서 노래방기계라든가, 그것을 다목적 음향기기설지라든가 또 필요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는 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4개소 정도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던가 소규모인테리어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회계과장님은 물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관리대장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살 때 회계과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회계과를 거쳐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목을 세워 놓냐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저희가 실과소에서 한 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자산취득비이고, 저희가 한 것은 약간 구분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학당 시설비 언제까지 갖다 쓸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저 역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40억씩 출연이 되면서 아마 이번에 지평선학당이 개설이 되면 모든 집기라든가 거의 이자수입이 5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자가 최대한 기금 시에서 출연한 기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쓰고 이쪽대로 쓰면 복잡하니까 기금 또 가져가고 나중에 이것을 감당을 할 거예요? 기금은 기금대로 가져가고 시설비 가져가고 참고하셔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119쪽 말이지요. 소회의실 옛날 쇼핑센터 그쪽 자리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여성회관.

영택

임영택위원

리모델링 할 때는 시설 안 들어갔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리모델링 설계는 누가했어요? 용역 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용역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빼가서 갖다 쓰냐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강당은 작업을 했는데 소회의실이라든가 특히 흡음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수강생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사무실 방충망 시설은 얼마 안 들지만 리모델링은 이런 것들이 기본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은 빠뜨리냐고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출연금이 40억씩 시에서 4년간 출연금을 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시설운영출연금은 이번 주면 안 주는 겁니까? 해마다 줘야하는 것입니까? 시설운영출연금, 7천만 원 증액돼서 1억 2천만 원 있는 것 있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시설운영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평선학당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과장님, 그냥 나두시고요. 해마다 주는 거예요? 이번에 끝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청소인부임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보조인력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보조인력 인부임이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잠깐만요, 출연금 40억씩 주면 그 돈 가지고 청소인력인부임라든가 다 써야지 계속 매년 시에서 또 빼 갈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40억 출연금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우리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한 4년간 하면 160억 앞으로 2년 후에는 출연금 이자로 해서 전부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당초 의회 보고할 때도 40억, 160억에다 100억 민간출연금 받아서 260억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해야지 우리한테 다른 명목으로 해서 출연금 빼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은 한일택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하나 교육관계로 인하여 정창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세요. 정창섭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께 참고로 124페이지, 인터넷지리정보시스템관계 항공사진관계 구입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33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항공사진이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것으로 항공지도사하고 연락을 해서 새로운 지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 재 있는 것으로는 하루에 800여명을 연락을 해서 호응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자료를 구입을 할까합니다. 의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창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냥 가시기 뭐 하시니까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당 리모델링비 3억 천만 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혁신·창의공간조성 특별교부세 온 것 3억 천만 원 없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이번에 시설비가 섰습니다. 혁신·창의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식당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 창고와 서고가 있고 전에 체육시설공간을 갖추었습니다. 양쪽에서 환기가 안 되어서 거기에 가보면 습기로 가득 차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릴 때 같이 해서 쓸모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과장님도 몰랐던 사항이지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가 넓은 공간이 쓸모없게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을 쓸모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리고 기획실 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 없어서 집기비품구입 3억 섰던 것 1억 8600만 원 다시 서서 4억 8600만 원 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계과 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 것 안 죽이려고요. 자산취득비가 똑같은 게 섰으니까 회계과 것을 죽이겠습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올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읍면동 사업비로 해서.

성주

정성주위원장

저만 지적 한 게 아니라 황영석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회계과것을 삭해야 우리가 별로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기획실 것 2천만 원 갖고 써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이 부분이 삭감되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남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133쪽 상단에 복지사업과 쪽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룹 홈 활성화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 개 경로당에 50～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전라북도만 놓고 보더라도 김제지평선 국악회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대회를 하려고 8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작년에 대회를 한 번 했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대회를 했는데 예산은 지원받지 않았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동에 대회를 나오라고 해보니까 5개 면인가 그렇게 밖에.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농악경연대회입니다. 11월 달에.

문철

김문철위원

우리 시가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농악을 전수를 시켜서 대회를 해야 읍면동에서 골고루 참여를 하는데 대회만 해놓고 전수지원비는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에 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룹홈도 활성화지원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통령수상까지 했었던 전력이 있는 풍물대회를 예산 달랑 800만 원 지원해줘요? 전수받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대회를 나와서 하고 활성화가 되지요. 제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읍에 보면 전통농악육성지원비를 3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은 2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부안은 4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전수를 할 수 있는 예산부터 세워서 전수시켜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제시는 상쇠가 한 명도 없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백구에 이준영 씨가 계신데요, 전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각 읍면동에 나가서 전수를 시켜주고 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보니까 거꾸로 되어있어요. 추경은 그렇다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132쪽 “대동한마음 함께하는 세상”문화행사 운영 3천만 원은 뭐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대동한마음문화행사는 지평선축제 때 개막식과 폐막식 때 난타 등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공연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저런 것을 축제 때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고장 큰 인물 향토문화자료집발간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것은 우리고장 큰 인물찾기 조례부터 만들어서해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한번 부결되고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인물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초적인 우리고장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유물 또 거기에 후손,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다 한 후에 판단을 하려고 문화원과 같이 이번에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문화원과 같이 하려고 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간사

과장님, 134쪽에 템플스테이 산사체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세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금산사와 연계해서 연중에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간식비 정도 행사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그리고 모악산관광안내소 운영하시는 거요, 모악산금산사 입구의 안내소를 말씀하시나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몇 번 건의한 사항인데 거기 안내원들 제복 입히셨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입혔습니다. 의원님께 담당계장님이 색깔까지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자

조혜자간사

135쪽 축제관련 가로기 구입은 뭐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가로기가 2회 때부터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퇴색되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2회 때 제작한 가로기입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몇 개나 돼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숫자상으로 2300~2400개 정도 됩니다. 너무 낡아서 교체했으면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34쪽 관광안내판설치 기존예산이 2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증액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금산사I·C나 금구I·C 나와 보면 거기에 각종 관광안내판이 10개 정도가 걸려있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이번에는 문화재와 각종 중요시설물도 안내판 정비를 해서 두 개 정도를 하려고 4천만 원을 증액시켜봤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천만 원 사용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썼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천만 원으로 다시 시설을 해야겠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하는데 3천만 원 소요된다고 해서 두 군데 정도 깨끗하게 다른 간판 철거하고 그 간판을 일목요원하게 하게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간판을 깨끗하게 해야지요. 2천만 원 사용하고.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같이 하려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같이 하겠다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관광안내소 신축하는데 돈 천만 원 더 들어가는데 공사가 얼마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3억 공사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입찰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입찰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입찰했는데 또 인상분을 줘야 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철근설계단가로 해서 관급자재납품이 올 7월말 납품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공사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 사용을 한 금액이 이번에 50%가 인상되어서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발주 언제 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도립공원계획변경이 4월에서야 변경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망해사에 가로등이 안 들어왔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망해사에 불이 다 꺼져있더라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141쪽 민간자본보조, 김제시에서 네 군데 도비 받아서 시비 보태서 문화의 집 지은 것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중에서 봉남 문화의 집 신축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똑같은 문화의 집 건립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아니, 3천만 원 별도로 올라왔으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봉남 문화의 집이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부자재 물가상승요인과 다른 기타 건물이 너무 과대하게 설계상 잡혀있어서 부득이하게 민간인들이 자부담을 6천만 원 했는데 도저히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원래 사업계획에 자부담 6천만 원 있었다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매입 등 있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본래 예산이 3억이었나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141쪽 민간자본보조 금산사 미륵전 협시보살 복원사업이 어떠한 사업이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금산사미륵전협시보살은 2006년부터 비가 와서 내려앉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 4억 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 사업비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금산사를 방문할 때 주지스님이 이야기해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지원된 것으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 표시 안 되어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라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 김석준 의원님께서 5분 발언과 시정 질의를 통해서 금산사 매표소위치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되어가고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향후 금산사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도 책임을.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됐든지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혀 거기는 안 듣고 지난번에 산문도 폐쇄했지요? 문화재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시의 말을 안 듣는데 좌우간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면 금산사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종교계통이라 접근성이 애매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으로 앞으로는 예산 세우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술회관 이것하면 다 끝나나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예술회관 이야기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백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추경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예산은 이것 다 주면 완전히 끝납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내년도 개관을 대비해서.

성주

정성주위원장

운영비는 놔두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3억 9200만 원이 필요한데 피아노 한 대 값만 해도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9200만 원을 올린 것은 사무실 책상, 전산장비 등 필요한 부분 1억 9200만 원올렸습니다. 추가되는 자산취득비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운영비를 더해야.

성주

정성주위원장

2억 주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 관계는 마무리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해마다 줄 때면 끝난다고 하거든요. 민간경상보조 이게 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관급자재인상분과 물가상승요인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같이 올리기가 미안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아뇨,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러니까 뜻은 같은 맥락이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사업추진에 철근관계가 50%가 인상되어서 7월 말까지 원칙은 기다려야하나 앞에서 대체사용을 승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인상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본예산 때는 예산을 뭐를 편성합니까? 재원 없는 추경 때 본예산보다 올린 게 더 많아요. 본예산 때 뭘하길래 추경 때 본예산보다 더 올린 게 많아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국가문화재가 동원내아 벽골제 이런 국비형 사업이 30억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가로기 같은 것도 그런 것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가로기는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확보 및 보강공사 6억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전시실 6억은 전시실을 확장하는 것과 복도와 2층의 복도를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고, 외부에 상징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2억, 무대는 되어있는데 음향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6억 계상했습니다. 건축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운영비 말고 2억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물품구입은 2억, 운영비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인재양성과라든지 전부 메모해 놓고요, 나중에 속기록 빼서 다 봅니다. 실과소장이 바뀌더라도 저희와 약속한 것, 전략사업추진단이나 이런 부서는 꼭 확인할 것입니다. 하신 말씀에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140쪽에 밑에서 세 번째 무대·음향·조명 등 자재구입비는 어디 쓰는 것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불빛이 빨간불 파란불 거기에 대한 자재이고, 음향은 무선기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저도 전문가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문의하고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음향의 자재 소모품이 2천만 원 정도 소모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신축 중인 소공연장 대공연장에 활용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다음에 141쪽에 민간자본 봉남 문화의 집 신축공사 3천만 원 갖고 공사를 합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1억 5천이고 도비까지 3억 섰었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돈이 3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추가분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135쪽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읍면동 지평선축제 참가보상이 200만 원이거든요. 지평선축제가 몇 회째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올해 10회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200만원 언제부터 준지 알고 계십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줬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나누면 하루에 50만 원씩이거든요. 소소하게 제작하고 뭐하다보면 읍면동에서 출혈이 많다고 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제가 광할면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해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행사 때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읍면동장입니다. 거기에다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상의해서 더 올려주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의 그러시니까 기획실에 말씀하셔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세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배연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144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김제중학교 인조잔디장 조성 1억300만 원입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 300만 원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요구내력 뒷장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비 1억 2천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억 8천해서 4억으로 해서 김제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구성한다고 계획되어있습니다. 엊그제께야 돈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변동되고 추가사항이 생겨서 김제중학교 측에서 더 소요된다고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우레탄을 깐다든지 태양광 가로등설치하는 것, 방음벽시설해서 1억 300만 원정도만 지원해 주자고 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김제시에 운동장 잔디구장이 깔려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김제시에 잔디가 깔린 데는 김제고등학교와 실내체육관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무슨 기금이라고 했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향후에도 이런 기금가지고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관례가 섰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겠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 갖고 하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시 발전을 위해서 시비를 보태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143쪽에 생활체육 정소영 배드민턴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소영 선수가 와서 하는 것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정소영 씨를 기념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배드민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활체육배드민턴교실을 운영해보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매번 올 수 없지만 만일 이 교실이 운영되면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초빙을 해서 강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내가 알기로 이분은 경기도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간 어려운데 이것이 된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하려고 합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144쪽 검산 게이트볼장은 언제 완공했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무상 A/S 안 받아요? 천장개보수가 다른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 새서 그런 것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최병희 도의원님께 부탁해서 천만 원을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도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비가 새서 그런 것은 업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작년에 완공한 것을 개보수사업 하는 것은 아무리 도비 가져왔다고 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공원 안에 건물을 지어서 볼썽사나운데 보기라도 좋게 해야 해요. 그냥 일반건축물처럼 하지 말고 이 돈이 천장개보수보다는 공원과 어울릴 수 있게 쓸 수 있게 한다.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김제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조잔디는 없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생겨야지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검산체육공원에 전용구장이 들어오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하키구장도 그동안 없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김제고에 있습니다. 김제고에서 쓰고 모자라면 시민운동장을 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시민운동장 구장이 원래 하키구장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은 못 쓰고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인조잔디 선정문제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굉장히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지요? 서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실 누가 계세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보조금심의 받고 왔지요?

전부 보조금심의 받은 것이지요?

앞으로 보조금심의 받으실 때 본예산 전에 끝내게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수련관 숙직실, 의무실 개보수하는 것은 뭐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숙직실이 있고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원경찰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하고 있는데 숙직실이 전기장판으로 되어있어요. 전기를 흘려서하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에 나쁘니까 전기로하지 말고 물로 하는 보일러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전기판넬을 온수로 바꿔달라는 것입니까? 이 공사한 게 작년이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 공사한 게 작년이에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가시지 말고 정보통신과 끝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첫 번째 전국대회유치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국대회유치 및 개최홍보 동계훈련비라고 해서 수용비 급량비 12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를 하다보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할 때 연맹을 방문한다든지 그분들이 실사 나오면 대접을 하고 경기가 진행되면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갖다보면 식사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못 세운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요구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실내체육관 스피커 및 방송선로 교체공사 뭡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행사하다보면 마이크가 울립니다. 마이크가 울려서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 시켜서 2억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이쪽으로 주세요.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다 만들었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성주

정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금방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실내체육관시설이라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실에 의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 실사를 하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시설이 방음시설이 너무 잘 안 되서 울려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실에 의뢰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기획실에서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도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전혀 모르던데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뿐이 아니고 벽골제.

성주

정성주위원장

제가 벽골제 이것은 알아요, 소장님이 잘못됐고 예산 500만 원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알아요. 이것은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이것은 벽골제아리랑문화관사업소장님이 올렸는데 서로 의사소통과정에 잘못된 것을 다 알아요. 예산이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거꾸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고속복사기구입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기획홍보실에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지금 2008년도이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서 고속복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나 노트북, 팩스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집행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복사기, 노트북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물품관리대장 거기에서 갖고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예산에 세워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 과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집계해서 저희 과로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노트북 3대는 총무과, 인재양성과, 전략사업추진과 이렇게 세 개 실과만 주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와 인재양성과, 전략사업단은 업무적인 것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출장을 많이 갑니다. 특별히 세 개 과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51쪽 방송장비구입 의회 것은 방송장비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방송장비구입이 의회 것과 인재양성과, 보건소 것이 있는데.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본회의장 선로교체공사와 소회의실, 운영위원회실, 주민생활지원위원회실과 경제개발위원회실에 있는 오디오믹서와 앰플 교체하는데 의회에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의회에서 요청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 시설이 잘 안 되어서 애로사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에게 의뢰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본회의장에서 들어보니까 괜찮던데, 에어컨도 시끄러워서 끄고 하는데 에어컨도 못 사주는데 이것을 해 준다고 인심 쓰는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위원

의정계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의사계에서 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의정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고속복사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기획홍보실로 갑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기획실은 읍면동집기구입해서 복사기랑 책상 해준다고 돈 올려놓고 왜 자기 것은 안 산대요? 과목조정해서 뭐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이 한 30명 더 가야 할라나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사기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 저희 과에서 일괄 구입하다보니까 저희 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산안 54페이지 보세요, 읍면동 복사기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거기에서 하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의 읍면동 복사기 구입은 뭡니까? 내가 글씨를 못 읽는 것이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복사기를 읍면동은 안 사주고 청 내의 것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본예산 때 사서 읍면동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줬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50페이지 지하대강장 스크린교체, 이것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시설한 스크린을 받쳐주는 바가 있는데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내려진 상태에서 보면 쭈끌쭈글 해요. 그것을 유지해서 쓰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쓰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교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피커 교체는 현재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 그것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고 그럴 때 강사님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스피커가 받쳐주지 못해서 직직거립니다. 그래서 메인스피커 앞에 우퍼스피커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본 복사기요. 농업인상담소 것을 보니까 거의 이런 가격대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능을 보니까 컴퓨터에서 바로 용지를 출력하는 것은 일반복사기도 되는데 이것은 용량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컴퓨터 없이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디지털복사기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혹시 그것이 설치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정보과에서 놓은 것은 아니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종이 그런 게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거기에 놨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사실 데이터화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입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예산 있어서 따로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안 사 줄 수도 없고 형평상 그 과에서 원인행위를 하면 검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수에 맞게끔 되어있는데 대수가 다 틀려요. 데이터화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장기미집행도로를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있는 것을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것을 꼭 보상해 줘야 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장기미집행사업은 법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런 것이 잘못되었지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한 번 지정해놓으면 풀지 못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은 것을 행정추진상 풀 수는 있는데 그것을 풀어버렸을 경우에는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다 풀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의 보상요구를 계속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상요구 해주는 것이 내가 집이 들어가 있는데 이사 갈 계획이 있어야 보상요구를 하지 계속 사는 경우 보상요구 할 수 없잖아요. 보상요구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간사

가로등 보안등 추가분을 이번에 내셨는데 망해사 쪽에 팔각정 올라가는 부분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껌껌하더라고요. 등이 다 나갔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그쪽 면으로 배정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점검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제일극장~목화예식장 소로개설공사요,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두꺼비회관 앞입니다. 작년에 3억이 예산이 서서 1차 보상이 들어갔던 도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51페이지요, 검산소공원 족구장 조명등 설치사업 현재 되어있는데 예상으로 하신건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설치 예산이 남아있어서 우선 미리 당겨서 처리를 하고 이번에 세워서 이 돈으로는 가로등설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그렇게 올리셔야지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본예산 가로등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라 가로등사업비로 당겨서 쓰셨구먼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 때 표시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본예산 가로등 예산으로 썼으니까 족구장 조명시설은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써서 몫으로 또 가로등으로 하면 가로등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가로등이 부족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시내에는 더 해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족구장 조명등 설치하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로해서 시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먼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오더가 떨어져서 가로등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족해서 소규모지역사업 해서 가로등부터 해주고 그러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남아있으니까 족구장 조명을 미리 해주신 거구먼요.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읍면동에 가로등 해달라고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게 가로등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치할 데가 있는데 설치하지 않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쓴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이게 어떠한 사업이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전주시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가로등이 항상 켜있습니다. 야간에 어두워졌는데 사람들은 횡단보도여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로등이 훤하게 켜있으면 사람이 쉽게 발견되어서 교통사고가 예방됩니다.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26개소 횡단보도가 그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족구장 조명등이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자동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러면 시간을 정해놨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몇 시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10시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말도 안 돼요. 거기가 전부 아파트단지인데 10시까지 뛰어놀면서 소리지르면 어떻게 하라고 10시까지 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빛은 아파트에 안 가도록 조치했고요.

문철

김문철위원

빛이 아니라 운동을 하다보면 시끄러운데 시간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정해 놔야지 10시까지 하면 그 시간에 자는 사람도 있는데.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강제로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고 족구동호회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협의해서는 안 되고 그냥 9시 되면 무조건 다 꺼져버리게 해놔야 그 사람들도 놀다가 9시가 되면 가는 줄 알지요. 아파트단지인데 10시까지 놀면 시끄러워서 쓰겠어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주세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고태성 도시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 플랜카드 좀 질서 없는 것 잘 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은 손삼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김제자유무역지정선정 발표 언제 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8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안 된다는 전제보다는 된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라 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가 상당히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추경에 예산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김제시에 순동 쪽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온다는데 들으셨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161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청 안에 있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무원단체인가 옆에 하나 있었는데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사무실 옆에 하나 있었는데요. 전시관 설치문제로 이전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보건소로?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건소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3층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말이에요.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못 받은 돈이에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새만금개발 발표되면서 대동농공단지나 다른 농공단지가 기한이 있는 데도 미리 조기 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기치 않은 돈이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미리 납부를 해서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조기납부를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빨리 갚으면 되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세출에도 예산을 세워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에 19억 상환하려고 했네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19억 중에 일부는 상환을 했고, 이번에 9억 7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농공단지 기채? 얻은 게 나머지 돈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농공단지 융자금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농공단지 융자금을 이미 상환을 했고 여유자금을 통해서 작년에 10억 올해 17억 3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미 상환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2억을 편성을 하게 되면 5.5% 개발기금융자금이 이율이 높은 5.5% 융자금은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나머지는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나머지는 17억 9600만 원이 남는데 그것은 농어촌구성자금이라고 해서 이율이 4%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게 되면 4%～4.5% 받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상환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상환이율변동이 되지 않는 한 순차적으로 갚아갈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특별히 예비비에 많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상환한 돈을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앞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공단지 토지대금을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상환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계속 운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최대한 추경에 많이 넣어놓지 말고 미리 상환해 놔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투자금이 세입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투자진흥기금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작년도 9월 19일에 폐지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감하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투자기금은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체가 다 이쪽으로 가 버렸네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영택

임영택위원

추경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민간자본으로 해서요. 여기 추경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쪽 민간자본으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은 선정돼 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대상이 전라북도 지역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또 본사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할 때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본사이전보조금하고 공장이전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본사이전보조금은 기업 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고, 공장이전보조금은 최고 100억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100억을 지원받으려면 저희 관내 투자하는 금액이 33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국내에 이전하는 기업보조금을 주려면 일반회계 개선해서 지원해야겠네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경제정책과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경제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 이니까 전체 유류 리터당 단가에 대한 거기에 몇 % 보조를 해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버스, 화물, 택시 구분이 되는 데요. 리터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316원... 화물은 287원 73원

문철

김문철위원

그 금액이 전국에 똑같은 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같은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왜 화물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김제시가 유가보조를 해 주는데 그 달에서 제일로 기름값이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준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정을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상이 될 때 마다 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3월 10일에 조정을 하고, 5월 10일에 조정을 하고요.

문철

김문철위원

여기에서 올린 것 갖고 해요? 전국치 평균을 내서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거기서 평균을 내서 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왜 화물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고요? 1년에 4번을 나눠서 보조금 신청을 받지요? 매월 1일 하고 30일 하고 전체금액을 합쳐서 나눈다던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제일 낮은 것을 갖고 김제를 준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왜 민원이 들어왔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간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김제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박약국까지 경계선 뭍은 것 말입니다. 그것 이번에 보수하십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하고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현지도 나가보고 경계석 때문에 넘어져서 어려움이 있고 나가 봤는데 거기에 한 200미터 정도 되요 양쪽에 경계석이요.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도시정비차원에서 먼저 번 의원님께서 당부말씀 하신대로 도시정부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도시과에서 현안조정위원회까지 연 다음에 거기에서 학교 측 하고 경찰서측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의견을 들었나 봐요. 그 학교 측이나 경찰서 측에서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턱이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처음에 신고를 누가 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하시고 신고를 하셨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인데 민원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노인분들이 많이 고충민원을 많이 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과에다가 그쪽으로 가시라고하시고, 그쪽의 업무처럼 생각하시고 도시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시고요. 완전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처리가 상당히 몇 년 동안 제가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고충민원을 하시던지 방법을 찾으셔서요. 이것 시정하셔할 문제에요. 그런데 처음 시공한 교통과에서 처음부터 잘못하셨더라고요. 왜냐 하면 경계석을 하시려면 아예 높이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요. 경계표시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뭐 하러 5㎝를 높이셨냐고요. 이것 다시 개보수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교통과정에서 시공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요. 시내버스 경유지가 시내에서만 다니는 데는 별로 없지요? 시내전체로 싹 도는데 버스 없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부하고 동부 대부분 나눠지는데 경유지는 서부하고 동부하고 편리하게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자

조혜자간사

저쪽에 서부사람이 동부지역으로 가려면 버스가 가는 회선이 없고요. 또 동부사람이 서부 쪽으로 오려면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못 오시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민이 원하고 편하다면 그쪽 방향으로 하셔야지요. 시민이 원하신다면 하셔야 되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개인택시 여러분들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 같으면 과감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시고요. 성산그린빌 저쪽에 외곽지역 서부지역의 중앙병원 저쪽으로 이쪽에는 동부에서 이쪽으로 안 오고 서부에서 저쪽으로 안 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것을 한번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177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밑에 하단에 벽골제주차장 행사관련차량 주차장 주차위치 편의시설설치 이게 뭔 말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문학관하고 벽골제사이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 늘어난 형태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제의 값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소요되는 자재가 어떤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방향표시도 해야 되고, 노면표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표시를 해야 하거든요.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신광장 말이에요. 시설하는 것 좋은데요. 이번 시설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관리조례 못 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부서진 것 어떤 데는 개인이 차고로 써요. 기초가 무성의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관리를 읍면동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다 쳐 부셨으면 누가 쳐 부셨는가 알아내서 보수를 하게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놈 관리라도 잘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관리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176쪽이에요. 모종신축, 제가 지난번에 모종 개보수 보고받을 때 신축할 때 한 300만 원 정도만 계상해주면 나중에 연차적으로 가면서 보수하는 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샤시도 달아주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세웠었던 예산이 2200만 원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어렵게 하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금년도에 모종 개보수는 일단 대부분 다 본예산에 서서 다 배정을 했거든요.

문철

김문철위원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는데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문철

김문철위원

그게 아니고, 신축하는 예산 추경에 9군데 할 것이 올라 왔잖아요. 제가 그때 개보수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신축할 때 샤시랑 이런 방축망 같은 것을 모종에 시설을 해줘라 그러면 비가 안 들어 쳐서 마룻바닥이 썩지 않으니까 보수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9개 올라 오는데 이것 해 봤자 2700만 원 더 세우면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마이크 하나도 5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하는데 그렇게 힘드냐 말이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단가를 높여서...

문철

김문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한번 하는데 상당히 힘 들여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똑같이 2200만 원 올라왔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금년에 하고요.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요. 또 보수비로 해서...

문철

김문철위원

이제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 버리면 그때 가서 생심 써야 되요.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데도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보기 좋고 개보수 앞으로 차후에 안 해도 되고 이대로 지으면 말이에요. 한 3년 있으면 리스칠 하고 보관 잘 안하면 3년 있으면 마루바닥 또 썩어요. 또 가서 고쳐줘야 해요. 왜 몇 번 복잡한 일을 하냐고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앞으로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해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예산하고 관련된 사람이 확실히 누가 대답을 해 줘야지요. 국장님 어떻게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앞으로는 김제시에서 모종 주변정리까지 해줍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금산면에 고향마을에 간이화장실을 지어준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산에 양지마을도 도비로 하는 거고? 우리 시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양지마을은...

만수

오만수위원

신축하는 데 전부 도비로 하는 거네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양지마을은 시비가 500만 원 들어가고요.

만수

오만수위원

4군데가 신축하려면 5군데는 아직 선정을 못 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선정해서...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 보니까 신축이 4군데 고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최병희 도의원님하고 재량사업비로 해서 용지면 도리실마을, 백구 율포마을, 신풍동 용호마을...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도비로 1700만 원을 보조를 하고요. 시비로 500만 원 씩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십니까? 최호문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주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182페이지요. 덤프트럭 대차 구입하는 것 1억 4100만 원 얼마나 노후 됐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저희가 덤프가 4대가 있는데요. 대차한 것은 99년도에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대를 해야 되고 내년에 나머지 2대를 해야 되고 너무나 고장이 많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수요는 많은 데 농로를 다니다보니까 차량의 많은 파손이 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과장님,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본예산 때도 보수차량하고 순찰차 구입 했었지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했는데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본예산에 협의를 회계과하고 했는데, 그때 차량구입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사업용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주셔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대가 2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는 해주셔야 지장이 없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84쪽이요 상단에서 두 번째, 구도로 난간대 설치가 구부러지는 데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구도로 전체를 농촌공사에서 개거공사를 전부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요. 그리고 한 2미터 50센치 정도가 깊어서 사람이 한번 빠지면 나 올 수가 없어요. 직각으로 세워져서요. 본예산이 1억 세웠고, 그것으로 이번에 1억 세우면 이번에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노점상 단속 사무실 전기요금이 나가는 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점상 단속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182페이지, 중간지점에요. 전기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요금을 내는 것 보니까 사무실에 누가 근무를 하시는가 보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매일 5명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상근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노점상을 잘 단속 한다고 과장님 판단하기에 생각하세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단속하고 가면 금방 돌아서서 한 50미터 가면 다시 내놓고 그렇거든요. 저희도 아침에 나가서 단속도 일단 시켜 주고 여기까지 단속하라 지침을 주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실적이 없는 것을 것 같아도 그나마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현재 상태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단속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내놓고 파는 사람들이 금방 가서 이만큼 가면 내놓고 가면 들어갑니다. 20～30미터 가면 또 내놓고 가요. 반복되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매일 교대해서 5명씩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가끔 지원을 해주거든요. 비 오고 춥고 그러면 어디 쉴 데가 없어요. 처마 밑에 있길래 컨테이너 있는 것 갖다가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비 그치고 추울 때 거기 있다가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과장님,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상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것은 그래도 어떤 이해가 가는데 외지에서 와 갖고 장날 마다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저희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차량으로 와서 물건 펴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저희도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어요. 저쪽에 아파트지구나 그쪽이나 근무시간 단속을 하는데 근무시간 내에 저희도 한번씩 시내에 나와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간사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 지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187쪽이요. 소규모시설유지관리 과년도 토지매입유지관리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소규모시설유지관리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소규모시설로 하다보면 하수도를 내야 된다, 시설은 해야 되고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 싶어서 그것을 풀로 세워놓고 어느 읍면동이든 문제가 생기면 토지매입도 해서 숙원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지요. 토지매입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지역이 5천만 원 갔으면 그놈가지고 토지매입시설을 하고 그래야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런데 5천만 원이 어느 지구로...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지 않으면 토지승낙을 받아서 하던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해 버려야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승낙을 받으면, 물론 받아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승낙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착공을 해놓고 나면 착공을 하기 전에는 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년도 토지매입유지관리가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런 것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상에서 파괴되거나 그런 부분을 신속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소규모유지관리를 어떤 것을?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를 들면 사업을 붙이기도 어렵고, 몇 미터씩 파괴되거나 하수관거가 나간다 던가 이런 것들요.

영택

임영택위원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도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저희가 마을 숙원사업 들어가면 하수도도 들어가고 포장도 하고 다하지요. 하수도라고 해서 상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면 같이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을 매년 했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안 했어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내가 볼 때에는 명분이 없는 예산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하다보니까요.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예산은 부기를 정확히 달아라 하수도가 이상이 있으면 사업비를 별도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인지 토지매입을 뭐하러 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대부분이 지역사업을 할 때 80% 이상은 토지승낙을 받아서 하던가 단, 도로확장을 큰 도로를 낼 때에는 전부다 보상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냐고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70～80% 그렇게 되도 20～30%는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분명하게 얘기 안하면 이것은 내가 삭 할 거예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제가 드린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박현주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제가 2분 발언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동안에 건설과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제가 건설과장직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흡족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건설과 지켜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용역비 말이지요. 재해정보지도 제작 용역비이랄지,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이게 도에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운영하는 거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저촉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많은 돈은 안 되는 데, 용역을 할 수 있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더 들어 가야하는데 준 것입니다. 용역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저촉사항이니까? 시비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할 테니까 예산 아끼는 형식으로 합시다. 너무 많아요. 이 예산 아니더라도 못 할 사항이니까 충분히 예산 용역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김제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싸게 계약해요.

성주

정성주위원장

제가 본예산 때나 예산심의 때 용역관련해서 소하천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 있지요? 같이 묶어서 발주하는 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입찰, 낙찰사 정해 졌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현재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입찰제한을 어떻게 묶어진 것입니까? 생각나시지요? 제가 물어봤던 부분...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가서 별도로 제가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그때도 별도로 설명 드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설명이 없거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그때 위원장님이 부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재난안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여쭤볼게요 196쪽에, 만경문화마을 구조물 기계철거하고 폐기물처리 뭐예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만경문화마을에 97년도에 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TL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만경 전체읍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을 했습니다.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 처리 관계 설명 좀 해주세요. 2012부터 해양처리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2012년부터는 해양처리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슬러지 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앞당겨서 금년부터 용역이 먼저 들어가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이듬해에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이번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할 입장에 돼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하수도 요금이요. 특별회계,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되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확인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