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향기가 온통 주위를 감싸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님과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써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넉넉지 않은 우리 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세입결산 현액은 617억 6,6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468억 8,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과징금, 과태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 등 세외수입이 계상되었으나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총 632억 8,100만원으로 이중 605 억 9,100만원을 수납하여 95.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995억 8,500만원으로 이중 94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7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쪽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27억 7,800만원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800만원, 예산절감 6,499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7,000만원이며 국시비 중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2007년도 사업으로 시행초기에 신청률이 저조하여서 홍보를 위하여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중 길음복지관 종암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5억 6,300만원과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지원결정 및 조정교부금 집행계획변경 승인이 늦게 통보됨에 따라 설계용역, 시공사 선정 등 사업시행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립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은 공사 미착공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국사 석축 보수공사비 9,500만원과 시 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 4,6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억 900만원은 영유아보육사업예산이 당초 218억 9,400만원에서 2007년 12월 15일에 225억 8,100만원으로 증액 내시되어서 국 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2억 900만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의료비보조와 생활안정지원 등 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2억 6,1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인건비 등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2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주민 24가구에 4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사유별 현황 등 세부사항은 세부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6개 기금 30억 5,100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1,100만원을 수납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 500만원을 수납하여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수납액이 5,1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에서 합산해서 지출하였으며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6,1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억 9,000만원을 수납하여 8,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도 31억 1,000만원이었던 기금은 5억 3,900만원의 수입과 5억 9,800만원의 집행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이 줄어든 30억 5,100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인 경륜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기금지출은 주로 생활체육민간 경상보조금 금액으로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판매대금 수입 감소로 이는 위탁업체에서 잔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갖는 조건으로 재활용집하장 위탁운영방법이 개선되면서 구 수입은 감수하였으나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실 전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민복지실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끝나고 나면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미처 그쪽에서 질의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총괄해서 질의 받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서 세입부분은 총괄로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박계선위원님 쪽별하고 나서.

쪽별 하기 전에 총괄로 물어보려고요.

쪽별로 하고 나서 총괄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복지정책과소관 결산서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상단 사회진흥부터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 중에 세출결산 중에 불용률 전년도보다.

잠깐만요. 송영옥위원님. 그것은 총괄해서 다시 여쭈어보고요. 쪽별 순 끝나고 나면 총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쪽별순 먼저 하고 그래야 순서가 편할 거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질의하시면 쪽별순 나갈 때 같이 겹치는 질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쪽별 순으로 해 주시고 나서 총괄로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부터 90쪽 중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사회진흥 상단에 보시면 사회진흥이 있습니다. 90쪽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에 보시면 복지정책관리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관리부터 15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46쪽 사회보장비부터 148쪽 일반사회복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쪽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하단에 생활보호부터 15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6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보시면 유아복지부터 있습니다. 1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쪽 하단 보시면 노인복지 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부터 17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상단 문화홍보부터 110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청소관리부터 13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가 부족했다는 건가요?

보육시설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보통 국비하고 시비는 그냥 예상해서 가내시해서 구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4/4분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부족분은 예비비로, 가내시가 한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이미 추경에 반영하기 곤란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미리 예상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상이 전혀 없었던 내용인가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를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어린이집 수도 많고 원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는 책정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새로 생기는 것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원아가 느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책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네요.

다음에는 정확히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릉소규모 노인복지관 시비가 10억이 왔잖아요.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시비로 받으셨죠?

건립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정릉 실버복지센터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배정 받아서

시에서 10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땅을 매입해서 공사비만 건립비만 10억 받아서 매입해서 바로 금년 안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땅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부지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릉 어느 쪽이죠?

정릉동 정릉신용협동조합이라고 정릉동 천주교회 바로 옆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31평입니다. 토지만 131평입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서울시에 추가 요구했을 경우 시비가 더 지원될 수 있습니까?

10억 안에서 건립할 수 있습니다.

131평을 10억 가지고

땅 매입비는 따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노인실버센터를 하라고 우리 구로 10억이란 예산이 책정되어서 땅 매입비로 내려온 것을 작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억은 땅 매입비가 아니라 건립비가 되고 지금 땅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릉동 지역에 이번에.

그러면 땅은 누가 사야 됩니까?

서울시 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지원 받아서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궁금해서 알고자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센터라고 가까운 인접 동에 건립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지재단이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모든 건물 짓는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이것은 노인복지관이라고 각 구에 실버센터하고 전혀 틀립니다.

여기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정릉실버복지센터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은 실버복지센터이고 실버노인요양원하고 이런 데하고 차이가 있고. 지금 요양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국비 시비가 다 투입되고 있고요. 우리 실버센터는 전액 시비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로요?

네.

111평이라는 땅을 전액 시비로 살 수 있고 건립도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10억은 미리 받아놨고요.

앞으로요.

땅 매입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배정 받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네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런 노인복지실버센터 짓는다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알았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34페이지 하단 종암어린이집

종암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했나봐요.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고 이리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지금 4월에 착공해서 지금 2층은 일부 증축공사하고 내장공사 다 완료됐고 그래서 애들은 2층으로 올리고 지금 1층을 현재 공사중인데 이것도 한6월 말 정도에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그 난리였는데 그것 갖고 되나요?

돈대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돈만큼 한 거예요?

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안 하고 오늘 보니까 리모델링이 있어서.

거기 최종승인이 작년11월 30일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6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도 들어가고 했네요. 감리비가 1억 2,500이고. 나는 작년에 끝난 줄 알았더니 올해.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만, 방침만 받아서.

그것이 그냥 돈이 내려와서 금방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설계를 그 돈만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석관2동에 리모델링으로 낙찰이 됐습니까? 10억 들여서.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6월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복지행정과하고 협의도 하고 또 주민들 의사 구의원님들과 전부 다 협의해서 지난번에 계획했는데 더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1월에서 5월까지 복잡해서 6월로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회의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사고이월비입니다.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쪽으로 시설비하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266쪽부터 27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271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87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351쪽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4쪽 채권 현재액 기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책을 전반적으로 혹시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 노인복지기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노인일자리 보니까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개인별로 암암리에 지하철 퀵을 하시더라고요.

퀵서비스요? 그것은 아마 퀵서비스 회사에서 노인들을 이용해서,

아니 퀵서비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아, 이분이 어렵다 하니까 그분을 지정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데,

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나 나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물을게요. 전년도하고 2007년도 보니까 불용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중에서 불용액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괄 2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사유별 현황 해서 복지정책과가 5억 1,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9,300, 예산집행잔액이 3억 정도인데 집행사유미발생 내역들을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7년도의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경제환경과가 시민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5억 4천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님들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YTN 방송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셨겠네요?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내여비,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원씩 주던 것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그리고 작년 이후에 계속 출장을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금액만 해도 1억 8,900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무리한 편성 같다 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 시각보다는 저희실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잔액을 보면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급양비문제도 작년에 저희국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 3,1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사회진흥 잔액이나 자체사업은 2006년도 선거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미미한 금액이고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것만 퍼센티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큰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0억을 들여서 3,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가 마지막 연도였었기 때문에 기타 비용들을 혹시라도 설계변경해야 돼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인데 그중에서도 예컨대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러고 남는 돈이 약 1억 2,1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3천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큰 것들이 집행을 못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과는 또 부족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제로 보육을 할 경우에 사고위험성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모든 시설시간제 보육을 맡는 그 시설은 보육법에 맞는 모든 시설과 사람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지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그럴 경우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사고발생 시에 지금 아이조아의 설치목적이나 운영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육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제로 하다보면 원래 취지하고는 별개로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엄마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물론 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겠지만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시간제보육 그것은 저는 뺐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것은 보육시설하고는 별개로 거기에 보육교사나 간호사나 다 되어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아니에요.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만의 하나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린이집 시간보육이라든지 놀이공간 이용이라든지 적어도 아이조아에 오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시간제보육이라도 정식보육교사가 있어서

그러면 정원이 있나요. 시간제 보육이?

시간제보육은 극히 부분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더 주목적이 될 경우가 있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이용하는 엄마들의 이용 행태가?

예.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려가 되고

그것은 앞으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엄마들이 지켜야 될 사항도 저희들이 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지 보육교사 1인당 몇 명이 되는 경우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해 가지고 적어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몇 시간, 몇 시간 수용, 어디 부득이 외출한다고 하면 3시간으로 해 놓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시 탁아기능을 가지는 여러 가지 기관,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 같은 것은 사전에 보완이 되겠는지 고민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연회원제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연회원제는 어차피 어린이 시간제 맡기는 것에서는 빼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죠. 일반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그리고 5조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4번을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영이 우선입니다. 직영이 정 힘들다.

4번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4번은 삭제하시고요, 직영을 원하는데 직영이 우리 구에서 힘들다고 하시면 어차피 위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위탁자를 찾겠다면 관리공단으로,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관리공단입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 다른 조례는 그대로고요. 별 이상 없으시겠죠?

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셨고요. 결정짓겠습니다. 이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