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99억입니다.

2006년도요?

다음 질문하시죠, 이건 확인해서.

세무2과장이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면허세라든가 인허가행정청이 다음 년도 세입금액에서 미수납처리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 이 이월액사유가 면허세 관련 인허가행정청이 우리 구인 경우에는 폐업신청이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폐업처리해서 상관이 없지만 다른 타 기관에서는 행정청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처리를 해 주고. 즉 말하자면 음식점 하나가 폐업을 할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서에 연락을 해서 면허세 체납세를 받도록, 강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다든가 폐업처리를 해 주고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월액이 되지 않는데 타 기관에서는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이월로 다음 년도에 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법적제도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체납이 됐다고 가정할 때 분명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징수,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또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변형이 됐거든요. 어떤 상속이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강제징수를 할 수 있지만 그 강제징수의 대상자가 소멸됐거나 소재 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끝까지 추정을 해서는 어떤 종결이 나겠그 강순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그 강물론 세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해야 될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믿고 부과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낼거냐 안 낼거냐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수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송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저희 구청에 20개 이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장들과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가서 논의를 해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좀더 이런 미수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세는 구세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2006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체납액이 총 178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율이 93.8%였고요, 지방세에서요. 금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99억 7,600만원이고.

줄었습니다. 금년도 체납내역은 우리 재산세가 8억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400만원, 면허세가 3,500만원, 사업소세가 600만원, 과년도 구세가 20억 9,400만원해서 29억 5,900만원입니다, 세무1, 2과 합해서.

8억 2,0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이 97.4%면 많이 받은 겁니다.

38기동반 잘 옵니다. 어제도 왔다갔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이관을 시킵니다. 시로 이관되는 것은 500만원 이상만 시키고 500만원 이하는 저희가 계속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금년부터는 특별시 재산세하고 구세 재산세 해 가지고 40:60입니다.

구세는 이관 안 합니다. 구세는 이관 안 하고 시세만 이관하고요.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니까 압류할 때는 계속 진행이 되죠.

송대식위원 끝났습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안 그랬을 텐데요.

그렇죠, 영치해서 차에 대한 압류.

압류를 일단 하면 시효결손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효결손이 중지됐다 폐차가 됐으면 그때부터 5년까지 다시 시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5년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면 결손 전에는 다른 재산에 대체 압류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팀이 1과, 2과가 있듯이 그 팀에서 계속 추적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던 은행에 저축이 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자가 중간에 취직을 하면 봉급압류를 한다든가 요즘에도 가끔 지방까지 출장 가서 압류까지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누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누수되는 것이 있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은 이미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나온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징수결정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주 질의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폐차를 시켰을 때 대체압류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 하면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직원들이 그것을 열심히 추적해야 압류가 가능하지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은 그 사람의 은행계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 되면 싹 빼가든지 이런 어떤 대체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인력을 이용해서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주목적 같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경유차량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년 만에 1번씩.

정밀검사는 경유차량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매년 받고요.

휘발유, LPG차량은 4년 후에 1년마다.

경유차도 사업용은 매년이고.

2년, 비사업용입니까. 사업용은 매년 받아야 되고 비사업용은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경유차는 2년 지난 다음에, 휘발유, LPG는 4년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는데 그건 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침이 내년 3월 시행되기 이전에 아마 시달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해드리고 사전에 해 드리고 사후에 해 드리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송대식위원님, 그걸 자료로 요청하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매년 5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나 다른 구나 서울시 전체적인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체납이 많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3월부터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바뀌어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내가 그랬거든요. 통틀어서 할 때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시라고, 잘 썼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좀 줄입시다 하고 끝내자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40만원,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2008년도 창의혁신추진단을 만들라고 해서 1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창의가 시에서는 한 2년 되고 구에서는 잘 안 되니까 제안이나 실용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어서 지급했습니다.

1억이 아닙니다.

260만원입니다.

지금 5월달에 자치구경영대회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놀토로 상황극을 연출했습니다. 시에서 6개 구가 등수 없이 최우수구로 지정돼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2등은 없고 6개 구가 전부 1등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내부적으로 좋은 사례도 있겠고 심사를 거쳐서 실용사례를 올려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에 복지정책과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후의 사례를 내라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주민복지사례를 내서 복지행정분야에 전국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과장님은 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가 창의단을 추진하면서 내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의 주민맞춤형복지라 해서 저소득층만 주는 복지를 분야를 확대해서 중산층이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런 창의를 하도록 동기부여해 주고 이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장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 주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뒷받침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나와서 준 거거든요. 포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에서 필요한 부분, 창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포상금을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드렸듯이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의식개혁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려면 그래도 뭔가 직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서 포상금을 드린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쓴 260만원을 늘려서 포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7년도에 저희가 창의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책정해 놨던 돈이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창의추진단이 구성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금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 추진단이.

그렇습니다.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업무가 금년에는 민원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12월까지 웹보안시스템 구축개발이 되면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7월 인증이 된다, 8월 인증이 된다 연기되어 왔다가 12월까지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되는 대로 방호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아니죠. 이 부분이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방호벽에 대한 점검은 국가정보원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투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접근하는 곳들은 많습니다. 접근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공시스템이 뚫려서 우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접근해 오는 것을 보면 7, 80%가 중국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액이 너무나 커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 의해서 더 수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입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혁신에서 있잖아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만들자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이 나와 주기바라고 이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좋은 점도 발견되겠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입, 세출을 마쳐도 관계는 없겠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제가 예산결산서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쭉 거론을 하셨는데 첫째는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수 확보,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방세, 지방세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각 구 1등한 데하고 꼴찌하고 1% 차이밖에 안 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측면에서 지금 공히 징수액이 낮은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42%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체 세입이 1,000억 잡으면 세외수입이 700억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향후 재정수요가 많이 느는 상황에서 그것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세출 측면에서는 예산편성문제는 연말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에 필요한 예산 또 부적절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토론해서 정리가 되지만 향후에 어떤 구청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런 것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예산수련원인가요. 건립을 못 하는 그런 소위 영선사업, 문화사업 그런 것이 많이 지금 향후에 막대한 재정수요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집행부의 모색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는 예산이 매년 서울시 교부금 같은 것이 크게 늘 전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인 거 같던데. 끝에서 4위 수준이에요.

송대식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결산심의거든요. 각 과장님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은 좀 부족했다.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이 정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증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기회에 창의혁신추진단장님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창의혁신추진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의단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조이는 입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창의가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보면 청장님 지시로 구정의 어떤 현안업무에 대해서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받는 거 말고도 별도로 그런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창의추진단장으로서 각 부서에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이 국별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별 조건없이 포괄적으로 던져져서 창의를 좀더 유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늘리실 예산 있으신가요?

지적과는 특별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증액하거나 늘릴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재무과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2,000억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약 1,100억 정도 나머지 우리가 재산세로 걷고 하는 것이 300억,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한 500억 정도 돼서 우리가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도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제도가 지금 결산에 나온 것처럼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업무추진비는 각 단위사업별로 배분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이런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심의 올리고 그럴 때는 시에 가서 하나의 심의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몇 번씩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예산 편성상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비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릴 때, 또 위원님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적으냐, 결국은 직원들 밥 먹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시나 교통안전부나 이런 데 가서 움직여야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값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걸 핑계로 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없거든요. 업무추진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창의단장이 지금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창의라는 것이 시작한 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창의가 돼서 각 구에 돈을 주고 금년은 아직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작한 것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당장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라고 하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답변해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법령집 같은 것들을 가제를 여태껏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제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다가 업무개선에 따른 창의에 의해서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전산으로 하자, 그래서 전산으로 바꿀 때 물론 2, 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제비가 상당한 돈이 절약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창의추진단에서는 그렇게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사실 동기부여를 해 주고 의식개혁을 해주고 개혁을 해 주고 바탕이 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라는 것이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각 구에서 따라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동기를 우리 스스로 직원들이 의식적인 부분에 의한 탈피를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 결과가 창의추진단이라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서 나와서 그런 일을 6개월 됐습니다마는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저희 경제환경과는 경제하고 환경이 같이 있는데요. 제가 경제쪽으로는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 공장, 지하 이런 분들한테 환풍기 내지 소화기 정도의 지원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계획을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최고경영자과정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시간을 늘려준 그런 부분에서도 500만원이 깎였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게 사실 따지면 전체 규모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대기질 문제 때문에 지구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CO2줄이기, 이게 내년에는 크게 대두될 거 같습니다. CO2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해서 CO2배출권도 나라끼리 사고 팔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CO2 줄이기 내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너무 광범위하다. 우리 세무1과장님.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산을 열심히 쓰려면 세금을 열심히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열심히 받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택동 과장이 하도 말을 많이 할 거 같아서 제일 늦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자꾸 늦추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행정기획위원님들까지 세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해 고맙습니다. 특별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동사무소 20개 동과 전부서가 거의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각 부서장과 회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세외수입 분야 직원들과 아니면 부서장,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연찬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세정과나 시청에서는 세무분야 연찬회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세무1, 2과에서는 같이 가기도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액은 세입이 액수는 많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연찬회를 가려면 최소 한 몇 백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방향과 흐름도 검토 하고 연구도 해야 돼서 연찬회가 좀 필요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 포함하면 연찬회가 지금 사십 몇 개 부서가 되거든요. 불과 5, 600만원이면 되겠는데 사실 그런 예산을 올리면 우리 예산부에서 먼저 커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시고 또 훌륭한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연찬회도 하고 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많이 올려서 잘 사는 성북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하시죠.

제가 옛날에 2대 때 예산위원장을 할 때 조종희 보건소장님 계실 때 마지막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보건소장으로서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예산을 더 준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자기가 무슨 아이템이 있었으면 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못 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더 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내가 들어봐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과장님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성북구가 세수입이 크지도 않잖아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거 같더라고. 많이 받으면 줄어드는 거고 덜 받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분야는 모두 끝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