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삼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상문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이창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관순 자료관 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 체제로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부 현황은 호적부 등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미소와 친절 민원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냥하고 아름다운 미소 전직원 생활화입니다.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하는 스마일운동을 전개하고 품격있는 민원실 환경유지로 최상의 대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전직원 스마일운동과 90도 인사하기 생활화와 민원편의시설 서비스확대 운영, 친환경적인 그린 민원실 조성입니다. 상반기중에 주요추진 실적은 전직원 스마일운동 생활화 및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된 사무기기 수리 및 토너교체, 건강측정기, 복사기 등 민원편의시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국제전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현재 7개 국에서 9개 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실시 결과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2008년 5월 29일 민원행정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3750만 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봄맞이 환경정비 구 자체평가에서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00만 원을 현재 33만 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 개최는 대민행정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한 친절봉사 사례 등을 일선 직원들의 행정 체험발표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8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 국내 우수기관, 사업체 등을 방문해서 서비스의 운영실태 또 특수시책 등 우수한 사례를 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구 고객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높은 고객감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일정은 자체계획을 7월 경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방문기간은 서울은 당일로 하고 지방은 1박 2일로 하면서 우선 방문대상 기간을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산 진구 그 다음에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 최우수구인 전남 화순군을 지방을 방문하고 서울은 최우수구로 된 영등포구와 광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수기업체는 삼성생명과 시중은행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민원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찾는 고객에게 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민원창구 직원에게는 대민봉사자로서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민원근무복을 제작·착용함으로써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대상 인원은 구청 110명과 동 자치센터 211명 해서 321명이고 지급기준은 남자 반팔 와이셔츠 두 착과 여자 상하벌 한 벌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해서 제작을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착용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소요예산이 3900여 만 원인데 집행은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환승구간 및 다중이용장소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대수는 8대이고 설치 장소는 시청 다산콜센터와 지하철 환승역 네 곳, 보건소, 충무아트홀, 신세계백화점 등입니다. 금년에 현재 5월 말까지 저희가 발급한 건수가 약 1만 8416건입니다. 발급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이고 현재 24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스피드하고 심플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리기간은 짧게 고객만족은 크게 하는 민원처리 행정개선사항입니다. 민원인 방문횟수를 줄이고 기회비용의 절감, 공직 내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및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165종을 단축을 하였는 바 2008년도에도 저희가 1월 달에 59종을 단축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특히 2008년 5월 31일자로 저희 어디서나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지금 현재 세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단축해서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행정 우편물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존 운편물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등기문서 접수 방법 등을 전산화하고 반송우편료 예산절감을 위한 환부불필요 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신행정우편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사용중인 우편물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시스템을 개통을 해서 1월부터 5월 말까지 환부불필요 예산 절감 실적이 약 5297건에 790여 만 원을 절약한 바 있고 특히 본 업무는 2008년도 5월 7일 날 1/4분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심사결과 우리 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지금 현재 반송등기료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전산화에 따른 우편행정 운영인력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모든 민원처리는 이 책으로 O 하는 민원사무안내 책자 홍보물을 발간토록 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보다 빠르게 민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부는 민원길라잡이 발간과 인터넷 민원서비스 G4C 안내홍보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선 인터넷 민원서비스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4월에 저희가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약 980만 원 예산에서 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속민원 사전안내 링크서비스입니다. 정정, 개명, 출생신고, 사망신고, 생년월일 정정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민원 사전안내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등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후속민원 안내 리플릿을 지난 4월에 약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300만 원에서 2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주요 추진내용은 상설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으로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 2008년도 소요예산은 약 1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2007년도 사업이 6월 말에 종료되고 2008년도 사업은 저희가 7월 달에 용역발주를 하고 해서 2009년 2월까지 전산화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보존 자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정리 및 이관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생산, 접수 기록물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리, 폐기, 이관 등 기록물 정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기록물이 안전한 보존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현재 2008년도 5월 말까지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록물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중인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해서 기록물을 보관하고 필요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는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기록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고 현재 2007년도 용역계획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은 6월 달에 지금 계획중에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용역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산화 사업대상은 건설교통국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문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전화민원 등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민원이 맨 마지막 15페이지, 외국인 민원도 많이 있나보지요?

외국인 민원이,

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외국인 민원은 주로 신고관계인데요. 외국인 등록신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신고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중국?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중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말들을 하기는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외국인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주 정말 보기 안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지금은 늘어나서 많은 외국인들하고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대접해 주지 못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면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처리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보다 어떻게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는 1년 실적이고 2008년도는 1월부터 5월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특히 민원부서에서 외국인들에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는 첫인상이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만이 중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외국과의 관계라든가 등등 그러한 부분에서 모범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가 총 8대 가지고 있나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 8대가 현장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게 지금 우리가 한 90여 명을 감축하라고 그러지요. 인원을 공무원 감축을?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감축하는 인원이 동도 통폐합되고 그러다보면 이게 아마 무인발급시스템이 아마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원스톱 민원처리제도 지금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민원서비스 극대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더욱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적은 동은 통폐합이 되고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는 동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기존의 주민들은 동이 멀어지니까 주민센터나 자치센터로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야지만이 앞으로, 이거 가면 동에 가면 떼는 게 주민등록등본이니 호적, 이런 부분이라면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한 90몇 명 줄어버리면 그 인원은 뭘로 보충하느냐는 거지요. 이런 시스템도 아마 내년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시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인원을 감축하는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고객만족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극대화방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전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금년이 더,

좀 줄어드는 추세지요.

줄어들지는 않는데 1일 평균 477, 전화민원이 그렇지요? 저기는 474고 작년에는, 금년에는 477건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불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원은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변화가 있는데 저희 부서는 지금 민원이 사실 G4C 인터넷 민원발급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많은 민원서비스가.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이게 참 조금 들쭉날쭉 하는 것 같습니다.

제적부 관계는 제적부를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적부는 1억 3100만 원인가?

예, 이번에,

순수한 구비로만 합니까?

구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비를 못 받아옵니까?

원래 이게 호적관계는 국비예산인데 국가업무인데,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이것은 제재부 이런 전산화시키고 이런 순수한 업무는 저희 구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제작을 할 때 이런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보지 않았느냐 이말이지요.

이것이 3개 년에 걸쳐서 2006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아마 그래서 이게 대법원하고도 여러 가지 한번 그동안 얘기도 있었는데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해라. 어차피 전산화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일단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비를 요청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런 추세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전산화,

알겠습니다.

크게 차질은 없는데 저희가 민원처리시스템 전산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여기 현장에 근무 안 하고 바로 위에서 협조요청하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협조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 안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른 부서보다도 단순 업무가 많아서 업무가 발급업무라든가 이런 단순 업무도 있고 전화민원안내 서비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전문직이 하는 것보다 기능직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인력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특별하게 기능직이 지금 현재,

그런데 어차피 기능직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평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배정 통보만 받았고 선정만 됐고 이제 아마 8월 말쯤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이번에 민원극대화방안, 고객만족극대화방안 시스템에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소나무사업은 투입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아마,

우리 지하에 자료관을 새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보관 영구자료 보관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로 아마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부족액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이번 예산은 저희가 민원실에 고객감동 만족을 위해서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권과장 최삼식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여권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주 여권행정팀장입니다. 이갑수 여권1팀장입니다. 변혜경 여권2팀장님은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고 대신 민정수 씨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용찬 우리 여권과 서무주임입니다. 2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외교부 전산장비는 컴퓨터외 4종으로서 30개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31일 현재 여권발급 실적은 총 1만 8962건으로 일일 평균 약 18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일을 단축하였습니다. 종전 4일, 5일 걸리던 것을 3일로 1일 단축해서 많은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4개 구청에 우수사례로 권고하여 많은 구청에서도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권 교부시간 연장운영입니다. 지역특성상 직장인들의 여권 신청이 많은 것을 감안을 해서 출퇴근시간 때 여권 교부 시간을 한 시간씩 연장 운영해서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451건으로 1일 약 7건 내외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권만료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만료일이 약 6개월 남은 중국인에 대해서 매월초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간 내에 갱신토록 하는 여권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실적은 1425건이고 예산은 우편요금 약 3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권 우편택배 교부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우편택배교부제를 시행을 해서 여권수령을 통해서 구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우체국 택배에서 희망하는 장소로 직접 배달하게 되고 비용은 약 3000원입니다마는 본인들의 자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총 7372건이고 월 198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시스템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이 직계 가족에 한해서 2일 전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고 해당일이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여권접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권발급을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편한 시간대에 방문접수가 가능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625건으로 일일 처리 약 6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자서비스안내입니다. 여권신원 조회시에 미회보자와 습득여권 또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게 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발송해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고 현재까지 발송건수는 1019건으로서 특히 저희 구는 100% 기간 내에 찾아가도록 해서 직권 폐기된 여권이 한 건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부터 발급예정이면서 우리 외교부에서 여권법을 개정을 해서 금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여권법에 의거 현행과 같은 여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달 말일부터 본인이 직접 접수함에 따라서 대기인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이제 민원대를 확충하고 전산장비를 추가로 도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금년 8월말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일일 평균 여섯 건밖에 안 됩니까?

우리 택배 신청한 거요.

예약 건수가?

아, 예약 건수요?

네.

예. 그거는 인터넷 예약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월서부터 5월까지 발급실적이 625건이고 일일로 따지면은 평균으로 따져서 한 6건 정도 돼요.

그럼 많지 않은 거네요?

예. 인터넷 예약은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오고?

예. 특히 저희 구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요. 주민들도 많이 오는데.

타 구에도 많이 옵니까?

그렇지요. 타 구인들도 많이 오고 왜냐 하면 직장인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우리 여권과에는 근무복이라고 그러나. 따로 입지 않아요?

입습니다. (직원을 가리키며)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이에요? 그러면 민원과하고 같아요?

예.

전 직원 아니에요?

전 직원 아닙니다.

전 직원 아닌가 보더라구요.

동사무소하고 여권과하고.

예. 동주민센터하고 여권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일부하고 교통행정과 민원실.

민원부서만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자여권 발급. 9페이지인가, 이렇게 되면 2008년도 8월달부터 발급 예정일이라든가 그랬는데 인원도 더 증원시켜야 될 거 같으네.

추세를 봐가면서.

본인들이 직접 와야 된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온다는 얘기는 이 뭐지요, 이거?

지문 채취.

지문 채취 이런 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인원도 더 증원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시간도 지연될 거 같구요.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민원이 자꾸만 민원인들이 많이 찾게 되고 했을 때 정말 친절하게 잘 하더라구요. 우리 민원부서에 보니까 잘 하는데 보다 더 이제 더 잘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주로 민원실을 찾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오더라구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각종 인터넷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한 탓에 안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찾을 거 같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민원실 아까 보고하실 때 얘기하는데 친절, 인사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인사는 실질적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뭐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거든. 그래도 가능하다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먼저 보지. 먼저 인사하는 거고 또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최삼식 과장님은 황학동 동장할 때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인사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큰 틀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그러면 실적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1월달에 업무보고한 거에서 실적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표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세입추계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세 1151억 110만원, 세외수입 951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36억 1300만 원, 재정보전금 55억 8000만 원, 보조금 270억 8500만 원 등 총 2465억 6400만 원으로 2007년 목표 대비 19.6% 증가한 것입니다. 4월말 현재 구세입 실적은 1204억 8000만 원으로써 목표 대비 48.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부과·징수에서 도표 200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저희 세무1과 세목입니다, 이건. 방금 전에 보고드린 건 세무1·2과 총괄보고였고 이번엔 세무1과 저희 과 소관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재산세는 721억 8600만 원이 목표이며 구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2484억 300만 원이 목표에 4월말현재 시세 구세 총 징수실적은 465억 5400만 원부과, 징수는 423억 2200만 원으로 진도율은 13.2%, 징수율은 90.9%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표준주택가격 공시는 1월 31일에 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접수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4월 18일날 개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에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접수는 5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총 16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6월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며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용도변경 건물의 신축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친 후 9월 29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를 위한 세원 발굴 적극 추진문제입니다. 5월말 현재 세원 발굴 실적은 목표 196억 원에 81억 원으로서 목표 대비 4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의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법인수는 7240개이며 금년도 추진목표액은 구세 27억 원, 시세 154억 원 등 총 181억 원입니다. 세원발굴 실적은 5월말현재 79억 원으로서 이건 구세가 5억 원이고 시세가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8년도 4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총체납 현황은 구세 84억 2400만 원, 시세 131억 3200만 원으로 총 215억 5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목표가 10억 5100만 원 중에서 5억 8100만 원으로 징수하여 목표 대비 55.3%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실적 위주로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감정평가사, 세무사 다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 모든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거의 반영.

90% 다 적용이 안 되지?

적용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101억 2900만 원 중에서 12억 8400만 원은 2월달에 결손을 하였고 현재 체납은 구세가 49억 원, 시세가 39억 원 등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이게 (구)거평건설인데 이 사람들이 건물취득을 92년 5월달에 하였으며 저희가 체납이 98년도에 처음에 체납이 시작됐습니다. 98년도에 다른 세목 국세, 뭐 지방세에 비해서 가장 빨리 저희가 채권확보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거평건설 지분 전부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이미 해 놨습니다. 가등기를. 우리가 세금을 세금도 부과하기 전에 벌써 건물 본등기하고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경매처분을 해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가 1순위가 돼가지고 경락으로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경매를 한 게 아니고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압류물건이 직권으로 말소가 돼 버립니다. 그건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아니, 후순위도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당초 후순위로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빨리 압류는 됐는데 그게 공매처분 경매를 했으면 저희가 먼저 돈을 확보됐는데 그런 절차를 한게 아니고 그 채권단한테 처음에 가등기를 해 준 거예요. 애당초 가등기.

그러니까 1순위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예.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1순위고 그걸로 원인으로 해서 본 등기가 그 사람들한테 등기가 넘어가버려요. 자동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든, 뭐 국세든 지방세든 뭐 어떤 명목이든간에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지금 세금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후순위든 선순위든.

아니.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등기 자체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 돼있다든가 무슨 뭐 압류가 돼있으면 그 선순위가 있는데 이거는 순위가 필요없이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는 모든 거 무시하고 바로 그 채권단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버린 겁니다. 저희가 향후 대책은 이걸 이제 불납결손으로 처리해야 되고 5년간 계속 추적 관리해 가지고 거평건설 그쪽으로 무슨 재산이 생기면은 다시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참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세법이 참 맹점이 사실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등기를 해 놓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네.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뭐 국세도 엄청날 겁니다. 사실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것도 있네. 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네.

예. 그 취득세 등록세는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새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무2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정리담당 성정제. 세외수입담당 팀장입니다, 신창규. 자동차세담당 장우현 팀장입니다. 주민세담당팀장 이홍규 팀장입니다. 사업소담당팀장 한여옥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무주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정원이 36명에 현원 지금 3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연초에 2008년도추진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에 현재 4월 30일 현재 현계상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는 418억 7100만 원의 징수목표를 세웠습니다. 해서 4월 30일 현재 면허세 7억 7000만 원, 사업소세 166억 100만 원 해서 173억 7100만 원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레저세 포함해서 총 목표액을 5872억 9200만 원을 목표로 세워서 4월 30일 현재 4695억 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4월 30일 현재입니다, 징수 현계상. 그리고 일반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고를 드려서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의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년도체납이 되겠습니다. 구세를 우리가 징수를 연초에 10억 5000만 원을 징수를 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웠구요, 시세는 31억 2000만 원을 해서 도합 401억 7000만 원을 징수목표를 세워서 4월 30일 현재 구세 5억 8200만 원, 시세 10억 900만 원을 징수해서 도합 16억 7200만 원을 징수 했습니다. 진도율이 40% 진도율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세입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연초에 우리가 세외수입목표액을 경상수입 462억 5300만 원, 임시수입 489억 2300만 원 도합 951억 7600만 원을 목표를 세워서 2008년 4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이 경상수입이 118억 700만 원, 임시수입이 778억 4100만 원에서 896억 4800만 원을 4월 30일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후렛을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데요, 질서위반 행정규제법이 6월 22일날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중구광장 신문하고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6월 22일부터 주·정차과태료 등 주민등록, 호적 지하수 관계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할 경우 가산금 5%, 그 이후 납기일의 익월부터 1.2%씩 연 5년에서 77%를 가산료가 붙는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구세징수법 7조에 따라서 신용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3회 이상 체납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기까지 30일 감치 조치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되도록 이걸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이라든가 홍보 광고판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터 이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납이라든가 하면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체납.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태료.

아, 과태료? 과태료는 저거 없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대상은 과가 14개과가 돼있습니다. 이 리후렛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홍보를 잘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망, 출생신고 지연 해태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되고 또 부동산 거래신고, 쓰레기 오물, 담배꽁초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한 경우에 5년 동안 77%의 가산금이 이제 붙는다는 그 법 시행되는, 거기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가 있고 신용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법원 결정으로 해서 감치, 법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구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널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그러면 법원에 다 통보를 해야 되겠네?

감치. 법원 결정이 나면 그때.

그니까 통보를 안 해 주면 법원에서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법원에다 통보를 해 줘요?

예.

법원에다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악질이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관할 법원에다가 감치 요청을 합니다.

네. 레저세는 이제 경륜.

예. 저희는 밀리오레.

예. 4월 30일 현재 징수한 게 4억 3600만 원 징수 했습니다.

지금 인원관계에 있어서 지금 93년도 2월 1일부터 세무직 전문 공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명 공고했는데 남녀 구성비가 여성 직원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관계, 여직원들의 장기육아관계로 해 가지고 인원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직원들이 진급에 정체가 있어서 그러한 직원들의 약간 불만같은 거 요런 거 정도가 좀 불만이 되겠습니다.

세무직도 우리 중구에서 진급을 시키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남녀 성비가 좀 안 맞는다는데 그 뭐야 육아휴직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줘요?

요게 이제 성비가 세무직만 아니고 일반행정직도 신규직원들 오는 걸 보면은 7 대 3으로 여직원이 많아요.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이구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불만 가질 수는 없는데 어차피 육아휴직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무라는 게 단순 업무 같으면 무슨 뭐 대체인력으로 대체하는데 세무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라. 결론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니까 과장님 얘기를 국장님 볼 때는 그냥 있는 대로 갖고 써라.

이게 25개구 거의 공통 사항이고,

아무래도 진급문제가 같은 행정직군이지만 세무직이 행정직렬에서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대개 기술직들이 그 라인이 계속 말하자면 뭐 9급부터 계속 2급까지 있습니다. 토목, 뭐 토목2급, 3급 쭉 해 가지고 자리가 있는데 세무직은 특수하게 이제 6급까지만 세무직으로 해 놓고 5급부터 행정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급까지는 세무직끼리 경쟁을 한다 말이에요. 만약 세무직 6급이 승진해서 나간다든지 정년 돼서 나가기 전에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T/O가 없다 보니까, 막혀버리니까 그런 데서 조금 답답해 하고 숨통이 안 트이니까.

그니까 세무1과같은 경우에는 김홍룡 그 분이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분이 세무직을 알아야지 통제를 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세무는 약간 전문직 아닙니까, 이게? 아무래도 세무라는 이 자체가. 그지요? 숫자를 갖고 하고 세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행정직이 세무직을 가서 과연 제대로 통제를 하고 다룰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그건요. 저도 세무를 5년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뭐 국세는 세법이 많이 자주 바뀌는데 지방세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 몇 가지 좀 까다로운 게 있긴 있어요, 법인에서. 그런 것도 이제 법인팀에서······.

그리고 지금 팀장이 세무전문주사, 전문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팀에서 법인 같은 거, 난해한 법인세 관계 뭐 이런 관계는 팀장들이 다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5급 행정과장님들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팀장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아니, 세무직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다른 구를 가더라도 세무과에 가서 일을 한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5급이나 행정직이 가면은 그 분이 6개월 있다가도 딴 데로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세무 오면은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팀장들이 우선 일은 다 하지마는 전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모든 책임은 또 과에 있는 과장이 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그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전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세라는 것이 거의 법정업무입니다. 말하자면 법에서 정한 요율, 과표 다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국세에선 인정과세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고 뭐 그런 게 많은 데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은 다 사무관 정도 되면 이해할 수도 있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단순 노동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문직으로 일하면 그만큼 거기에 뭐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전문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갖다가 아, 그럼 일반행정직을 갖다놓지 뭐하러 세무직을, 세무직을 갖다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행정직이 가면 한두 달 있으면 다 배운다 얘기하면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분 별로 안 좋지요.

아니, 관리자. 관리자가 하는 건 그렇게 뭐 저거 깊이 저기 할건 없고 어차피 현장 조사할 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구요.

아니,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세무1과장이 만약에 세무직 출신 세무6급에서 올라갔다, 그런데 그 과장이 정년이 앞으로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그러면 일반 나머지 과장 자리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매년 그렇게 해 지나고 1년 남았으니까 계속 올라가주고 나가서 해 주면 그게 숨통이 트여주는데 어차피 그걸 그래 가지고 세무과장은 세무6급에서 올라간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과장이 안 나가면 정말 또 막혀버린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내년 정도에 10명 정도 우리가 내년 경우에 보면 내년초하고 후년초에는 한 열몇명이 나가주는데, 사무관급 이상이 그럴 때 이제 전체를 해 가지고 능력 있으면 올라가는 거지, 세무과장 김 과장도 그렇고 또 물론 김홍룡 과장은 2010년인가 11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 가서 얘기 했어요. 근본적으로 당신네들이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세무직에 대해서. 6급까지만 해 놓으니까 다 나이가 저희들도 지금 2012년 정도 가야 6급에서 정원이 하나 생기고 그래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결론 낼 문제는 아니고.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 공통입니다. 이건 25개 구.

제가,

그만 해요. 이제. 아이 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복섭 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욱 조사팀장입니다. 박청하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선수 기관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팀장과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 청렴도개선 우수자치구 선정의 심사에 있어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5일 제17차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4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4월 23일에는 청렴도, 지난 작년에 최하위 부서인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청렴지수 향상방안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인·허가부서 직원에 대한 청렴명함을 제작하였고 건설공사 청렴이행제를 실시하였으며, 매일 아침 직원들이 근무하기 전에 EKP 팝업 창에 청렴이행다짐 문구를 실어가지고 매일 다짐을 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렴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중구공무원 행정강령 책자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고 목민심서,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실천 구내방송을 매주 월요일 목민심서와 공직기강 구내 방송을 실시하며, 또한 매일 11시 반에 중구공무원 행동강령실천을 위한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클린문자서비스 전송을 1314건을 실시하였고, 각종 언론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센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해피콜 운영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저희 중구에서 해피콜 운영시스템을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저희 공무원들이 EKP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입력하여서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9개 취약분야 민원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1228건에 대한 부서별 해피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월 감사과에서 각 과에서 실시한 해피콜에 대한 표본조사를 하여 그 처리 실태를 평가하고 취약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강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청소행정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항 21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95건에 2억 2000에 대한 추진과 부과를 하였으며, 또한 부당하게 거둬들인 66건에 146만 원은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점검하여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9명을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2008년도 추진일정으로 인센티브 사업 중심으로 한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심사분석 결과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할 거고, 7월에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센티브 사업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인센티브 사업을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설날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할 것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구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1일에서 2월 28까지 정기변동신고를 하여 223명에 대한 신고처리를 하였으며 재산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일정으로 6월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시민불편살피미 3928건을 신고하여 처리하였으며, 일상순찰을 한 결과 1059건에 대한 순찰적출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획순찰로는 공무원 공중화장실을 기획순찰하여 43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하였으며, 수혜예방 준비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향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288건을 접수하여서 274건을 처리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진행중 14건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하면서 불친절 민원처리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교육 및 훈계·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향상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한바 총 1만 1700건에 대해 점검해서 47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고 재정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 금액이라 직접 말씀 안 드리고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심의위원회를 지난 5월 16일 개최하여 조건부 수용을 6건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안전수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처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93건에 대해서 신고를 한 바 분야별처리를 해당부서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바로 바로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 뭐 이렇게 ‘구청장님한테 바란다’ 뭐, 이런 것도 하나요? EKP 말고 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감사과에서. 청장님이 직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감사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이러냐면, 실제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청장님을 대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과장이나 직계로 하는 부분이 힘들 때 그 감사과에서 뭐 조사만하지 말고 사실상 그런 부분도 받아갖고 청장님한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좀 청장님이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뭐 가서 훈계 주고 뭐 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가서 감사담당, 이게 지금 현재 회현동체육센터 공사하는 실적 아시죠?

예.

그거 한 지 한 3년 됐잖아요, 지금.

예.

그것을 지금 어느 계에서 조사 한번 안 해봤어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을 해봤는데요. 저희 감사과에서 아직까지는 검토만 했지 직접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 140억이 넘어요, 돈이. 그런데 내가 어제도 현장 나가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5층짜리 지으면서 3년씩 가는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공사를 해봤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사담당소장이. 그러면 어제도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이쪽 문화체육과는 돈 때문에 그렇고. 건축과는 건물 짓는 데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이원화되다보니까 어느 과에서 지금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는 예산은 받았지만 집짓는 건 건축과 소관이다, 이런 것 있을 때는 좀 감사과에서 나서갖고 3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회현동 사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줬단말이에요. 그럼 설계용역비라고 그러면 설계하고 모든 부분을 고려을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쓰고서도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민원들이 골프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방음벽 설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돈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용역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가 얻어내는 게 없다면……. 내가 그 분한테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실지로 140억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간 부분인데 그 5층짜리 짓는데 이 140억이 과연 타당한 얘기냐, 이번에 하여튼 문화체육과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뭐 하다가 공사 자체가 하자가 있어갖고 걸리거나, 돈이 없어 부도가 나갖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있어도 돈이 있는데도 3년씩 끌고 가는 공사는 처음 봤다니까요.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다른 데에서는 과장님들이 못하고 자기 부서니까 못하는 국장님도 있다면은 감사과에서 나서갖고 정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담당관 님은 청장님한테 바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실 수 있잖아요. 회현동이라는 사항이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문화체육도 이런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계속 난리인데 돈은 140억씩 들어갔는데 이자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감사과에서 일을 해줘야지만 그래도 좀 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말이 안돼요, 의원들은. 2년 내내 떠들었는데 맨날 제자리예요. 공사하는데 가보면 3층에서 거기서 거기, 판넬이나 몇 개 뚫고 앉아있고. 그러면 감사과에서 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안돼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감사과에서 한번 다뤄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말씀드려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어제도 주민들 얘기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있는 게 지금 지반침하가 되는 모양이에요, 아파트가. 지반침하가 되면 민원 들어오면 더 힘들어져요. 지금 민원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반침하가 돼서 문제가 되면 구청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라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재산공개하는데 뭐 7급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 세무, 건축, 토목, 위생 분야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이게 그러니까 이권이 있는 그거라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과는 이권이 없잖아요? 뭐, 돈을 만지는 과도 아닌데?

감사과도 감사 잘 못하면, 청탁감사를 하면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옛날보다는 많이 맑아져갖고 이런 부분이 거의 없을 텐데, 5급이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밑에 7급이 과연 가능한 얘긴지,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44건인데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됐어요, 2년이 지나왔는데? 감사담당관 전성룡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점검을 해보면 그 이행상태를 점검……. 감사가 아니고 점검 이행 여부를,

예, 공약사항점검 저희들이 합니다.

그죠? 어느 계에서 하죠?

감사계에서.

감사계장님이 그럼 이거 어느 정도되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심복섭 말씀드릴까요?

예.

심복섭 아직 안 했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총무과에다 말씀드려가지고 최대한 주민편의를 우선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청장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보면 왜 세워났냐고, 나중에 청장님이 뚝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단순한 건데 그게 충성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해갖고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아서 시정을 하겠죠,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 한국투명성기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의하는 계약,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이나,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랄지 그런 경우를 계약 입안부터, 발주, 처리결과를 시민단체에서 한국투명성기구라고 심의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계약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4명이신데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추천해주신 시민단체,

심의 결과는 잘 됐다고 그렇게 그 분들이,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동 주민센타 종합감사에서 황학동은 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공사해갖고 다른 데로 이전해가서……. 그 6페이지 보면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있잖아요.

예.

그런데 황학동은 다 건물 헐어갖고 지금 저쪽에 가 있는데 감사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해놓고 들어가면 내년에 하든지. 저 롯데캐슬 뒤에 가서 지금 거기 좁은 데 마을문고가 몇 군데 복잡한데 거기 가서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비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그렇게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옛날 공무원 분들은 직접 내가 의정 생활하면서 지켜보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좀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러한 분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비위 직원 엄중조치라든가 뭐 중구징계양정규정 엄격적용, 막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도 우리 감사과에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어떠한 조치를 하긴 해야겠지만, 잘하는 부분도 찾아서 칭찬도 해주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바로 주눅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도 잘 지적했던 것 같은데, 나도 그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그것은 구청장님 욕먹거든, 솔직한 얘기로.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짧은 시간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연수를 담당하신 모 원장님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 자치단체장이 마인드가 10이면 그 공무원들이 10을 못 넘는대. 그러니까 10, 20, 30, 막 이렇게 넘어서 진짜 바른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건 이해는 가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해는 가는데, 전에 내가 5분발언을 해서 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구청장 혼자서 구정을 다 살필 수 없잖아요. 아이디어가 많은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얘기 좀 해주고 해서, 오히려 구청장보다 앞선 얘기를 해줘서 구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맨날 그 공무원은 영혼이 없느니 뭐니, 그런 얘기 듣는 게 좀 공무원들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더 격려를 해서 또 당당하게 용기 있게 구청장이나 또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건 감사담당과장이나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도 좀 줄 수 있고, 또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감사과에서도 하지만 지금 총무과나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또한 창의행정을 위해서 직원들이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건 전부 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창의기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직접 청장님한테 바로 올라가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또한 모든 근무성과급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제도적으로 전부 뒷받침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근 운영팀장입니다. 안경수 방역팀장입니다. 김하라 건강도시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위주로 앞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정책방향과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정책방향은 보건소를 고령사회 및 각종 만성질환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센터로 육성하고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구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접근도 향상과 도시의 건강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 평가 및 평가결과는 2007년도에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모범구, 최우수구 등을 선정받아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2008년 6월 4일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수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시비요구대상 사업과 요구액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8 주요업무계획 중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주민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및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먼저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환경 구축으로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민원상담 운영실적과 민원안내도우미 전문업체 위탁 운영은 (주)아데코 코리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생건강관리센터 보건소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기업을 청사관리 위탁용역업체로 선정하여서 현재 보건소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창의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보건소 5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미약품 친절교육강사를 초빙하여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5월 27일에는 자체 강사를 해서 자체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소사업 홍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지를 5회에 걸쳐 1만 부를 발간하여서 보건소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고 초등학교 4개소와 동사무소 4개소에 건강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서 고혈압, 당뇨병 등 콘텐츠 44개를 제작하여 분기별로 교체를 하여 보건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 및 토요프로그램 운영사항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보건사업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보건소 외벽 4층에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 친환경적 방역소독 강화에 대해서 17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 실적은 살균소독으로 124㏊, 살충소독 25㏊, 유충구제 348㏊를 소독하였고 연무소독기 다섯 대를 구입하여서 주민자율방역단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두 대를 성수기 동안 임대하여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모기유인퇴치기 확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면 19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를 공공기관 7대, 공동주택 9대, 경로당 6대, 어린이 3대, 복합건물 1대 해서 총 26대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해충 유인퇴치기를 우선 각 공원에 있는 공원 등에 13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에이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5월 현재 감염자 현황은 총 60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정기상담 분기 1회, 역학조사실시 3회를 해서 정기상담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으로 77건에 183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2쪽,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도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을 26회에 걸쳐서 1145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였고 홍보 판넬 및 순회캠페인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먼저 환경 친화적인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하단에 있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5일 건강도시운영 조례제정을 하여 공포를 하였고 관내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자료수집 및 각종 체육시설 현황파악과 관련업체와의 지도 디자인 협의를 거쳐서 건강안내지도를 제작하여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지, 중구광장 등에 건강도시 주민제안사업도 공모를 하였으며 건강도시역량강화교육을 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연회비 및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참여 학교 확대계획을 17개교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으나 27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과 같이 2008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설명회를 1회에 걸쳐서 완료하여 각 학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서 21개교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클럽 교재개발, 어린이 건강클럽을 운영하여 건강클럽을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학교 건강증진담당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숭의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으며 흥인초등학교에는 실내오염 측정을 하여서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애쓰셨네요.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0명이 발생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거주자가 지금 거주지가 어디에요?

거주지가 우리 중구 관내입니다.

중구 관내에 있어요?

예.

전체가 다 60명이?

예.

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런 감염이 되어 있나보지요?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설정을 해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이 36명인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분들도 전부 우리 중구 거주예요?

예, 예.

다 가정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다 이렇게 살고 있나요?

네,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많이 전염이 된다고 지금 현재 60명인데 60명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염에 대해서는 별 우려는 없습니다. 관리만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공개적으로 어디가면서 나 감염자요,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서로 요즘에 특별히 특히나 많이 여러 가지 개방된 사회기 때문에 은밀한 데서 이런 게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는 참 곤란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실에 따로 드릴까요?

예, 예.

지금 한 석 달 됐습니다.

구청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무팀인 지역보건팀장이 장기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팀장 김승희입니다. 재활보건팀에 이영애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에 이현자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지금 인사드린 대로 저희 지역보건과는 지역보건팀과 방문보건, 재활보건, 건강증진 이렇게 해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29명으로서 정원대비 현원은 충분합니다마는 저희 1인1동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상근일용직이 10명이 추가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건관리 대상사업으로서는 영유아, 가임여성, 노인, 등록장애인 해서 약 5만 6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대상시설로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해서 153개소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위해서 각종 영상물이라든가 각종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보건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로는 금연시설, 담배자판기, 흡연·금연 구분시설 해서 총 약 2000여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육아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하의 영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임산부나 예비부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와 건강관리 예비부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약 38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모유먹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엄마들의 많은 호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해서 26회에 18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6세 이하의 영유아나 임산·출산·수유부로서 사업대상은 소득수준이 저소득 층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위험 평가를 한 다음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공급을 하는데 6월부터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명을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식품이 다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1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1차 교육을 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해서 불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추가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소외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중구에서는 자랑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1인1동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문건강등록관리라든가 방문간호, 진료,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재가만성질환자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검진과 안저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질병예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중구가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효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사업들하고 실적만 대충 얘기하세요. 보건소 문제는 거의 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저희가 현재 444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라든가 권역별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조사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주민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시각, 청각 장애인에 대한 종합검진을 지난번에 실시했고 곰두리 운동교실이라든가 보건교육, 치매검진 등 각종 검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나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라든가 목욕을 직접 가서 해드리고 있는데 수혜자 대상은 106명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수혜자가 106명, 이동목욕, 이발 수혜자가 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탁을 한 1008명 해드렸고 이동목욕을 346명, 이발을 65명 해드린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학교 만들기라든가 건강한 직장 만들기, 취약사업장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3개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4개소를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주민 및 저희 관내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연 아파트 1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스쿨을 4개소를 운영했는데 2개소를 확대해서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연 어린이공원을 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 캠페인을 수차례 실시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도 수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예방사업입니다. 관내 노인대학이라든가 교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예방교육이라든가 어르신 운동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저희 결핵관리라든가 성병, 예방접종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저희 각종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약간의 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금 현재 희망하는 주민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내가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직원들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지속적으로 끊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시 피우고 있는 건지 그러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그거 확인 못 하잖아요. 뭐, 끊었다고 했다가 또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금연클리닉에 일단 등록하시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추적관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6개월이 지났어도 1년에 한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을 안 피우다가 다시 피우면 캐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어서 CO의 농도를 본다거나 소변검사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한다거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봤을 때 금연사업이 아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상담원이 두 명이 있는데 저희 소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해서 한 다섯 명으로 확충해가지고 보다 더 금연 예방활동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세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데 젊은 사람들은 더 피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또 나아가서는 어린아이들도 피우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드린 대로 금연어린이공원도 이번에 7개소로 지정해서 6월 19일날 금연공원 선포식 겸해서 제막식을 간단하게 하면서 그렇게 홍보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산공원에?

예, 다산공원 외 6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어떤 홍보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몰라. 자기가 몸이 한번 망가져봐야 야, 이거 아니구나 하는데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담배 정말 나쁜데, 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3, 4년 되는데 끊은 지가, 진짜 좋은데 그걸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담배를 어디서 구입해요?

담배를 주로 구입하는데 사복 차림을 하면 요즘 잘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요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좀 뭐한데 그러다보니까 좀 머리를 이상하게 하거나 요즘 심지어는 오토바이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그냥 헬멧을 쓰고 가서 그냥 하다보면,

위장을 해가지고,

운좋게 그냥 좀 혼동할 수 있게 해서 담배 파는 사람들한테 혼동해서 그냥 주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교묘하게,

알았어요. 자판기에서는 자기 신분을 제시해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무관하고.

자판기 아니고 일반판매점에,

아니, 그러니까 판매점에서는,

확인이 아무래도 좀,

거기서는 확인을 못하고 준다고 하더라도 자판기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힘들겠구만 구입하기가.

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헬멧이나 철모는 전쟁에서 자기 방어용으로 쓰는 건데 그런 데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타는 학생은 그렇게 해서,

위장을 해갖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저희 지방에 건강증진 관련되는 팀들하고 같이 1차 워크숍도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라든가 또 좀 거기에 대해서 각 지방에서 같이 공동적인 의견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업무지침같이 해서 내려와 있는데 그 업무지침이 약간의 좀 뭐하지 않느냐 해서 토론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마 어떤 지침같이 해서 다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요양보험하고 (청취불능) 대상자는 틀립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기 본인부담금도 얼마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문보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 1급으로 재가환자들은 거의 노인요양보험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먼저 그 사람들이 자기 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아마 그 신청을 안 할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 측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니까 시행한 이후에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동 의무팀장입니다. 김승혜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고명석 분소담당팀장입니다. 저희 서무주임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희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중 경로당무료진료서비스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의료단체나 종합병원 내에 자원봉사로 진료를 하는 서비스고 어르신종합무료진료는 또 관내 병·의원 협조 하에 연2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양·한방 무료진료를 17회에 210명을 진료하였으며 어르신무료진료를 1건 1회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먼저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사업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71명 198개를 했습니다. 불소도포도 678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릴 예정인데 이 이유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민간료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올리겠습니다. 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지금 현재 10명에 19악을 했고 또 의치교정은 68명에 66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의료보험 및 보험환자 진료사업은 이것도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내과와 한방과 치과,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정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건분소운영 활성화사업도 이건 보건분소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내과, 예방접종, 한방과,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0페이지, 중구팜뱅크운영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금액으로 1950만 원의 기탁약품이 기탁돼서 이 중에서 977만 원 가량을 말씀하신 의약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효율적인 지도 관리로써 이거 먼저 의료기관 관련 업체 지도 점검도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지도점검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건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한약품, 양약과 한약을 구매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서울시 연간 단가 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약품 바로 쓰기사업을 위해서 관내 어르신들이나 초중고생, 약사 등에게 올바른 약물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보수교육를 통해서 약사 등에게 공급자 교육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유통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불량 의약품의 유통감시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질병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각종 병리검사 및 방사선사업 등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끝페이지에 나타난 것처럼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은 소아건강검진, 저소득노인 건강검진, 성인병건강검진, 외국인건강검진, 전·의경건강검진,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건강검진은 관내 초중등생들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에 대한 검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상대로 잘 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의료장비방사선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골밀도기계를 사고 또 이 골밀도 기계와 함께 방사선 발생장치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구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방사선 골밀도 검사 이거 이번 6월달에 발주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빨리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골밀도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안 (청취불능) 하는데 빨리 해 갖고 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중림동 보건분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복지하고의 문제거든요. 그 쪽 중림동 부지가 서울시하고 공영주차장 문제로 아직 걸려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거 다, 저희 측에서는 보건정책과, 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 내용으로는.

네.

그런데 그쪽에 공영주차장 건이 해결이 아직 안 돼있습니다.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시의 인사가 계속 이동이 있어 가지고, 계장·과장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협조 뭐, 협의 중인 거 같습니다. 어제께도 확인했고 저희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만나실 때도 그 문제를 좀 해달라고.

주민이 주차장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주차장 용지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를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안 해 줍니다.

시설 변경을?

예. 시설 변경을.

시에서 그걸 같은 개인업자가 뭘 하는 거도 아닌데 공공서가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하나.

그 전에 과장 있을 때 아마 그거를 하기로 했는데 또 금방 바뀌고 요번에도 단기간 내에 담당 계장 과장이 세 번이나 지금 바뀌어가지고 아마 인사이동 때 계속 설명하고 하는데. 연내에는 해결이 돼야 저희는, 저희쪽 파트는 이미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아니,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 정도 협조를 안 해 줄까요? 이해가 안 가네. 서울시에서 이게 다른 거도 아니고 거기서 지금 중림동 보건소분소를 만들면 마포도 오고 용산구도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계속 서울시에서 중구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건소장이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제가 주민지원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약의 보험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험가가 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약국에서 약값과 이문은 자기가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장도가 1000원이라도 약사가 2000원에 팔고 싶으면 2000원에 정가만 붙이면 팔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가격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