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조재현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두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이상 두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재식 의원, 부위원장에 최진표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가 행하는 각종 용역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의,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규정을 두어 각종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그간 지방의회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실질적 인사권은 여전히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의회의 전문위원은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원과 청원등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의 독립성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은 당초 별정5급 2명을 전문위원으로 두었으나 현재 일반직 1명 또는 별정직 1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전문위원 제도를 시행한 바 일반직 전문위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고유의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전문위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와 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 또는 2명의 5급 전문위원의 정원을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에서 별정직 5급 2명으로 조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두 건으로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구 홈페이지 또 관할 동장에게 배출신고 하도록 하던 것을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 소재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구에서 직영하여 수거처리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안 제11조 제1항과 안 제25조 내용 중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5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주파크빌, 벽산블루밍을 재척하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구역별 명칭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등 계획적 개발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계획기간은 6월 10일부터 90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사무조사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통한 증언 등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우리구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는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