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국정 이념과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창의적 실용 조직으로 전환하여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팀”을 “기획감사실”로 “문화홍보팀”을 “문화홍보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정보팀”를 폐지하고 개편된 조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무를 분장하고 부칙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조직기능을 창의적 실용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혁신정보팀”이 폐지되는 등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904명에서 36명을 감한 868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명사인 “지방의회”, “구청장”, “지방자치단체”를 고유명사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로 하고 사문화된 규정인 “규칙공포시 시장승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의 범위, 보조금의 신청과 결정방법,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준”의 수립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은익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한도액을 3배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대전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총 사업비 9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164회,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 하였던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되어 매입한 탄방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과 문화원을 건립코자 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은 국비 15억 3,200만원, 시비 31억 7,200만원, 구비 50억 1,700만원 총 97억 2,100만원으로 심사결과 탄방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차수요 충족과 둔산1동 청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서구문화원의 신축이전을 위해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특정 도서관 명칭인 “갈마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의 모든 도서관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으로 총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의 획정기준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