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8년6월4일에, 김관중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이 2008년6월5일에, 광주광역시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한 건의 조례안이 2008년6월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모레 13일에는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 예산편성(안) 설명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과 동주민센터소관을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91억9,955만9,000원보다 27억6,376만8,000원이 증액된 519억6,33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의 2006년도 정산분 14억9,700만원과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조기배정분 2007년도 정산분 26억8,700만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금년 1월～2월 징수분 41억300만원 등 총 82억8,730만4,000원이 이번 4월달에 교부되어 기정예산 40억원보다 42억8,7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전년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광역시의 실행예산 편성요구에 따라 당초 451억9,955만9,000원보다 22억8,353만6,000원이 감액된 429억1,6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7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의 1회 추경예산액은 국비 8,935만원과 시비 9,557만7,000원, 구비 8억4,340만3,000원이 증액된 총 10억2,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편성코자 구정 주요 역점시책자료 및 보고서 제작에 따른 150만원의 사무관리비 절감 등 우리 실에서는 1억3,748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및 신규사업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ISO 14001 운영입니다. 당초 ISO 9001과 14001의 인증심사비 연구용역비가 심사비용으로 변경되어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하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발명문화의 마을 조성에 2,000만원, 보물찾기를 통한 마을만들기에 3,0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변리사 수수료에 3,500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수수료에 1,500만원, 발명품 전시관 조성에 1,000만원, 지식재산권 시작품 제작에 1,000만원, 도시브랜드 홍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시책업무협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공공디자인 3up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만원,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2,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식발명관 및 사이언스홀 건립에 1억4,000만원, 발명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업무추진 포상금으로써 부조리 신고포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에 pool예산관리입니다. 구정종합조정관리 사무관리비를 1억2,15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1억3,000만원, 행정장비 보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각 부서의 예산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pool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9,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운영조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287억3,747만2,000원보다 1억7,431만7,000원이 증액된 289억1,1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국비 8,935만원과 사회복지인건비 시비 9,55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공무원보수체계 변경분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협약 소급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총괄은 4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라 기정예산 7억3,684만원보다 1억562만3,000원이 감액된 총 6억3,1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37쪽까지 세부적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222쪽 봉선2동 주민자치센터에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비 144만원과 방화관리협회비 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235쪽 송암동 주민센터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90만6,000원, 방화관리비 1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반영된 기금의 총 수입액은 3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6,200만원이며 2008년 말 예산액은 28억6,9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에 심의의결 기금변경안 1건의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의 경우 2008년5월13일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기타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4,008만원의 세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쪽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3쪽에서는 언급하였듯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의 신규 예산편성 예산안이 반영되어 총 기금수입의 지출액은 33억3,138만5,000원으로 되었으며 2008년 말 현재액은 지출액 중 예탁금과 예치금 금액을 합한 28억6,941만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심의의결하실 지식재산도시 조성기금의 신규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2008년도 수입액은 4,018만원,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잔액이 1,01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쪽 세입을 보면 특허받은 제품기술이전 선급금으로 주식회사 아이디씨텍에서 1,500만원과 주식회사 세호에서 2,500만원 등 4,000만원의 수입과 이자 18만원으로 총 4,018만원입니다. 13쪽 세출은 지식재산권 시작품 제작에 1,000만원, 특허기술이전 기술료 및 경상실수료 수입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 기금정립금에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와 지식재산도시 조성기금의 예산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127쪽 있지 않습니까? 전국구청장협의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같은 것이죠? (예)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또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

여기 전국청년, 말 그대로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여기는 자치단체장 중에서 젊은 구청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장님이 참여하고 계셔서 거기에 부담금으로 100만을 세웠습니다.

그냥 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자치단체 하나의 모임이고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청장님 개비는 아니고 저희 구비에서 부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9쪽요. 발명문화마을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가령 16개 동에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동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에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1개 동을 이렇게 한 번 육성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성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

이것을 조성해서 전국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번 발굴 추진해 보자,......

사후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2,000만원씩이나 투입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인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할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보물찾기를 통한 마을가꾸기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 단위 공모를 통해서 나중에 접수가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것은 고향마을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내에 가령 진다리붓 하면 우리 남구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문화의 거리도 만들어 보자, 그럼으로 해서 그런 보물찾기를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로 어떤 거리를 할 것입니까? ○

이것도 16개 동에서 각 부락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있지 않습니까? 발명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실시설계비가 80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9,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4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발명문화거리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식재산도시로 선포한 후에 지난번에 백운광장에서 동성고 입구까지 푸른길을 발명의 거리로 한번 개발해 보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일단 했습니다. 해서 거기 거리에다가 우리가 유명한 발명품을 한 번 전시도 해보고 또 그냥 무의미 하게 그 거리를 걸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걷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2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가면,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 특허청하고 계속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원을 좀 받고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좀 대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

했는데 그때는 소액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억이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

예, 구비입니다.

많이 편성되었지 않는가 싶은데요. ○

지금 저희들이 발명문화의 거리에다가, 뭐 그냥 거리 하니까 사람이 걷는 거리가 아니고 거기에 조성이 되면 시설물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가령 앞으로는 발명품 전시관도 짓고, 시작품도 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진열도 하고 또 벤치도 좀 놓고 보강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전부 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이 가고 다른 과는 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실과도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31쪽요. 구정종합조정관리는 사무관리비 1억5,00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총 2억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감액편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일괄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경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금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

이것은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부를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산을 절감해 버렸기 때문에 혹시 업무를 추진하다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 예산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기주 위원님.

133쪽이요. 기본급에서 보면 공로연수자 한 명으로서 6,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공로연수자 한 명이면 지금 어떤 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

지금 여기 공로연수자는 현재 정진원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그 분 지금 한 명입니까? ○

예, 이것은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그게 올 2008년도 3억5,000만원으로 이 앞전에 9,000만원이 덜되어서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잔액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3억5,000만원에서 지원해주고,...... ○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2억6,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지금 합쳐서 3억5,000만원, (예) 그런데 그것이 3억5,000만원에서 다 나갔습니까? ○

2억6,000만원은 다 나갔고 현재 9,000만원은 안나갔습니다.

.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죠.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물찾기를 통한 마을바꾸기, 이것도 아직 어디 마을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마을마다 많이 있을까요? ○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가 몰랐던 그런 보물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혹시 어디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없어도 되겠다 그런 사업 없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해주십시오.

실장님, 129페이지 밑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4,000만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조해 줄 겁니까? 또 영어마을 그런 데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마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부세에서 내면 그 교부세에서 20% 범위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4,000만원을 지식재산발명과 사이언스홀 건립은 삼육중ㆍ고등학교 거기에다가 한 번 설치를 해보자,......

삼육고등학교에다 1억4,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예) 학교에다 지원해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

학교에다 직영업체를 줍니다.

지원해줄 거죠? (예) 학교에다가?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

초안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안세워 있죠? ○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받아놓은 계획서를,...... ○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참은 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주세요. 끝나고 바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해주십시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보면 기금에서도 돈이 나가구먼요, 예산에서도 나가고, 실장님, 기금은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죠? (예) 보건소 다른 곳의 기금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

총괄만 하고요.

하고 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죠? ○

거기에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주면 하죠? 기금이 관리만 하지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죠? (예) 이 기금에서도 있고 본예산에서도 있고 추경에도 있고,....... ○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라,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라, 그런데 이 기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처음 들어왔습니다. 4,000만원이, 그것도 계약해가지고 먼저 선급금을 받은 겁니다. 두 개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매출이 신장이 돼서, 아까 매출액의 3%를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 지식재산도시는 그 돈에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서 할려고? ○

지금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본예산에서 투자를 하고,......

. 제일 뒷장에 보면 광주은행에서 1,000만원 줬구먼요. 제일 뒷장 보면요, 기금 16쪽요. ○

이것은 잔액 예치입니다.

광주은행에 예치했다고는 그 돈이 이 돈만 예치했다는 거예요? ○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중에, 제가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 총 전체적인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어요? ○

전체적인 기금은 6쪽에 보시면 28억6,940만원.

전체적인 기금이죠? 각 과별로 전체적인 기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금은 얼마입니까? ○

저희들은 지식재산도시사업.

4,000만원 이것밖에 아니죠? (예) 나머지는 전부 과죠? ○

예,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려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홍보실장님 실장으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홍보실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

예, 다 했습니다.

저는 실장으로 오신 지도 몰랐어요. ○

저번에 제가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홍보실은 항상 칭찬받는 그런 부서이니까,..... ○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예, 효사랑남구보와 관련해서 증액이 아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액의, 그 삭감된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우리 정부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포수가 적어졌다든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럼 원래 좀 과다하게 잡았었나 보네요. ○

그것은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는다기보다는 그 관계는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만 끝낼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실 참 훌륭하십니다. 추경인데 삭감만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세입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리고 효사랑남구 구보 배부료 이런 것도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적은 예산가지고 구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철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마땅히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됐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마을관련 간담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중이셔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려와 협조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효사랑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월금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3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9만7,000원, 시ㆍ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245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한방보건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181만5,000원이 증액된 2억9,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3개 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590만8,000원이 증액된 2억4,3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801만9,000원이 증액된 7억7,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은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목간 조정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9만2,000원이 감액된 1억4,6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또한 건강증진센터 공공운영비의 필요에 의해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50쪽 중단입니다. 보건행정 운영에서 행정안전부의 15%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서구입비 해서 111만원이 감액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조성사업에서 포럼 개최 및 실태조사 용역비에서 15% 절감과 독감예방접종비에서 2,000만원 증액편성, 그리고 본예산의 15% 절감 등으로 본예산 대비 927만5,000원이 증액된 8,0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3.3.5.5 워킹클럽 운영비 또한 15%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3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보건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또한 15% 절감시책에 의해서 15만원, 그리고 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우리 구 역점시책사업인 효사랑문화사업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사문화사업 운영지원에서 효사랑 기획운영요원 인건비로 45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팸피아사이트 운영지원사업 또한 개발팀 기간제의 인건비와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표시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의 15% 감액 편성과 인정도서 보급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전산개발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해서 본예산 대비 4,536만1,000원이 증액된 1억6,2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효사랑인정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 계상과 본예산의 15% 절감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2억9,711만1,000원이 증액된 3억1,6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사랑 홈페이지 운영 또한 15%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단입니다. 효사랑관련 행사지원에서 효사랑캠프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5% 절감한 468만원이 감액된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개최예정인 효사랑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8,245만7,000원의 계상 및 본예산 15% 절감에 따라 본예산 대비 7,345만7,000원이 증액된 1억3,3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인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 반영과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계약직 의사 3명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인 대도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추가소유분 반영 등으로 인건비목에 본예산 대비 7,476만7,000원이 증액된 29억6,8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목 업무추진비에서 15% 절감하여 111만6,000원이 감액된 6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안전부에 15%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523만5,000원, 그리고 256쪽 공공운영비에서 1,505만9,000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2,029만4,000원을 감액한 1억2,4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에 여비목 또한 447만원을 감액한 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재무활동비인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사업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외 4개 사업에 2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사업반환금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외 4개 사업에 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5억2,310만8,000원이 증액된 48억1,1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보건행정 및 효사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지 방문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권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방문사업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67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18만원인 6,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호학생 임상실습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6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건의 사업변경내시로 1,651만원이 감액된 1억2,69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외 5건의 사업비 2,156만5,000원 감액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비로 1,959만8,000원 증액 등 10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본예산 대비 196만원이 감액된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부터 265쪽 시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외에 21개 사업의 사업양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7,664만5,000원이 증액된 6억6,2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간 조정 및 본예산 구비 미반영 예산 2,000만원을 증액 4억3,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 예방접종관리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15% 예산절감방안에 따라 860만9,000원이 감액된 1억6,6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방역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방역약품구입비로 202만5,000원이 감액된 1,41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기간 연장에 따른 소독원 인건비 260만5,000원을 증액 유류대 인상에 따른 방역재료비를 250만원 증액하였고 일부 재료비 중 예산절감방안에 따라 48만원을 감액하여 방역자체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462만5,000원이 증액된 1억7,6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까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외에 11건의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15%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외 7개 사업에 5,99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8쪽 신규사업인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8,329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본예산 대비 2,481만6,000원이 증액된 5억8,1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5쪽 상단까지 주민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목간조정 및 보조금 변경내시 15%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341만5,000원이 증액된 7억9,9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8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2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64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사랑 방문주간보호센터 송영에 따른 유류대 인상 및 입소 어르신 중식비로 2,18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535만2,000원이 감액된 3,4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2007년도 국시비 반납금으로 6,9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보조사업의 법정 구비 부담이 전액 확보되어 2008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방문사업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효사랑인정도서 보급지원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교부금입니까? ○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내려온 교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금년도에 효사랑인정도서가 광주 시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모두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253쪽 있지 않습니까? 효사랑축제 당초 예산에는 6,000만원인데 15%인 900만원을 감해놓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8,2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면서 이렇게 축제 경비로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 ○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연초 계획이 효사랑축제를 조금 더 소모적이 아니라 생산적인 행사로 변환시키고자 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로 전부 사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6,0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부족금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사랑축제 이것이 외국에서 관광이나 와서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이 축제를 해야 되는가,...... ○

그런데 효사랑은 우리 구의 이미지이고 브랜드이고 사실은 저희들도 중앙이나 어디 가서 보면 남구하면 효사랑으로 이렇게 인식을 심어오고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효사랑이라는 것을 전국화 해가는 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금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할까 합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

이것은 구정역점시책이고 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이 예산은 최소 경비를 잡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로 이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

예, 그렇습니다.

고유가고 이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같은 데를 보수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구도 그렇게 하잖아요. 광산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남구도 이런 돈을 이런 데에다가 낭비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그런데 금년에 효사랑축제를 연초부터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내용을 건실하게 해서 모든 분들이??아, 이 정도면 괜찮다??하는 식의 내실있는 축제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기주 위원님.

효사랑인정도서 3억5,000만원, 그것은 우리 구비로는 전혀 안들고 특별교부금으로 대처하고 있죠? (예) 그것은 잘 하신거고요. 254쪽에 그리고 기본급에 보면 처우개선비 그것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처우개선을 어떻게, 그 금액은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했었습니까? ○

아,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다른 타격 없습니까? (예) 없어요? ○

예.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별 타격은 없다니까 깎아도 되겠네요? 편성 안했어도. ○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하는 거요? 처우개선비. 아래 삭감된 것 말씀이시죠?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방문사업과도 같이 하요? 그리고 독감백신으로 얼마입니까? 2,380만원? 251쪽요. 이 정도 액수면 해마다 해온 그분들에게 혜택 다 돌아가고도 충분합니까? ○

지금 독감예방의약 중 자체사업비가 있고 보조사업비가 있고 그러거든요? 2,300만원 돈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만2,000명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 올해는 1만7,000명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4,000만원 돈, 추경까지 한다면 그래도 4,000만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을 추경이 있다면 부족분을 그때 가서라도 채워서 하겠습니다.

건 2,800만원이 나머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백신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좀 넉넉히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인정도서에 우리 구비 하나도 안썼다는데 왜 구비를 안썼습니까? 썼죠. 3억은 성립전에 이미 집행해버린 것 아닙니까? 집행해버리고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썼다면서요. ○

인정도서 개발하는데는 구비가 들어갔죠. 특별교부금으로 보급하는데는 완전히 시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할 때 저학년은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까? ○

그렇죠. 광주 시내권은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돈은 그러면 언제? 그때 본예산 편성하고는 완전히 말이 틀려버리잖아요. ○

그래서 전국에 홍보용으로 전부 몇 부씩 보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에서 무료로 한 부 배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료 배부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부금을 가지고 오네 했는데 이것 예산 편성한 뒤에 교부금이 3억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얼마 온다는 이야기도 안했잖아요. 얼마를 요청했다는 말만 했죠. ○

그때는 시에서 확정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다.

개발비 편성해줄 때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무료로 배부를 안한다고 했잖아요.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랬어요?

. ○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없었다면 광주 시내권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요청한 학교가 있어도 우리가 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출판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내권은 무료로 나간 것입니다.

애초에 본예산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무료로 해주면 좋죠. 초등학교 가서 돈 받아 먹고 책 팔아먹은 것은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해요. 책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본예산에 전혀 안들어 갔다고 해서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요. 청소년예절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무슨 청소년들하고 예절교육을 합니까? 252쪽 청소년예절교육. 어디 대상으로. ○

이 청소년예절교육은 학교입니다. 지정된 학교에 강사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지정을 합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

저희들이 지정된 강사들이,......

학교였습니까? 예절교육. ○

지금은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절교육은 과장님, 몇 개 학교였습니까?

6개 학교, 그것을 몰라요? 어디 어디 학교에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주시고, 방금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사랑축제 민간행사 보조금이 어디에 보조해 준 겁니까? ○

효사랑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그대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줄 거죠? ○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주최를 하고 거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요, 말만 민간위탁을 해주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것 전혀 손 안대겠네요? ○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죠.

.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이 돈을 다 줄 것 아닙니까? 줘가지고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주관을 합니다. 말만 민간위탁이지. ○

사실은 같이 컨트롤을,......

말해서 말만 추진위원회에다 주고 모든 돈은 보건소에서 갖고 가잖아요. 솔직히 말만 민간보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

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컨트롤해서 집행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순회가 계속 있잖아요? 279쪽,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죽 있잖아요. 왜 목이 다 틀려요? 관리비를 어떻게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해가지고 관리비, 사무관리비, 이게 뭐에요? 사무관리비 있고 행사 운영비 있고 국내여비 있고 행사비, 실비보상금 있고, 의료구입비, 전부 다 나누어가지고 넣었구먼요? ○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해가지고 전부 밑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

강사수당입니다.

방문진료사업 해가지고 강사,..... ○

강사수당비가,..

경로당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저희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차밍댄스도 하고요, 요가프로그램, 수지침 놔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경로당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각 동별로 나가서 프로그램 일정이 따로 다 있거든요?

행사운영비도 그거예요? ○

행사운영비는 프랑카드 제작을 한다든가 나가서 우리가 시작할 때, 끝날 때쯤 되면 3개월 정도 하고 프로그램 마무리 할 때 간식비용같은 것들.

이 여비는 또 강사여비 준 겁니까? ○

저희 직원 한 명이 1주일에 한 4일 이상 나가는데 저희 직원에 대한 여비인데요.

과장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이것을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 몇 군데 경로당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무엇에 들어갔고, 아까 강사수당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비는 무엇으로 줬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환경조성조례 발의한 줄 아시죠? 계장님 다 아십니까? 모르신분 있구먼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에서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줄이는 차원으로 줄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지 말고, 뭐 볼 것 있어요? ○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전부 15%씩 감된 것.

보조금으로 충당하죠? (예) 뭘 알고 대답하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간호학생들 실습 몇 명이나 나옵니까? ○

송원대 간호학생 60명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며칠씩 합니까? ○

송원대는 지금 한 번 나올 때 2주씩 하고 있습니다. 송원대하고 전남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

6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 60명해서 60만원? (예) 1만원씩? ○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그 애들한테 또 가죠? 예를 들어 간식도 사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매년 건강검진 받죠? (예) 건강검진 받으면 종합병원이나 일반 예를 들어서 동아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를 하는 남구 병원이 많아요.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원칙은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윤지 그것은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 병원에서 검진받겠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의뢰를 하면 안맞으니까 그런가 거부해버려요. 그것의 거부할 수 없죠? 그것은 사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

거부해서는 안되죠.

? 그것을 어디 과에서 합니까? ○

우리.

. 거부해서는 안되죠? ○

그렇죠.

매년 거부를 해요. 제가 어디 병원이라고는 얘기 안하는데 그런 관계를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구쪽 가서 해요. 남구 학교인데도,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거부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되는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을 거부하면 안되죠? ○

그런 병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정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할랍니다.

그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요. 부록 보면 제일 뒤에 197페이지 10번 재정대책 있죠? 부속서류 197페이지요. 감이 오십니까? (예) 재정대책에 보면 여러 과가 지금 부족한 예산을 추경때 세울려고 하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한번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실과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일 오후가 될 거예요. 계수조정 할 때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3억5,145만7,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무작정 계수조정 하면 안되니까,...... ○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방문사업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소관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