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8년6월4일에, 김관중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이 2008년6월5일에, 광주광역시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한 건의 조례안이 2008년6월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모레 13일에는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 예산편성(안) 설명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과 동주민센터소관을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91억9,955만9,000원보다 27억6,376만8,000원이 증액된 519억6,33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의 2006년도 정산분 14억9,700만원과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조기배정분 2007년도 정산분 26억8,700만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금년 1월～2월 징수분 41억300만원 등 총 82억8,730만4,000원이 이번 4월달에 교부되어 기정예산 40억원보다 42억8,7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전년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광역시의 실행예산 편성요구에 따라 당초 451억9,955만9,000원보다 22억8,353만6,000원이 감액된 429억1,6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7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의 1회 추경예산액은 국비 8,935만원과 시비 9,557만7,000원, 구비 8억4,340만3,000원이 증액된 총 10억2,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편성코자 구정 주요 역점시책자료 및 보고서 제작에 따른 150만원의 사무관리비 절감 등 우리 실에서는 1억3,748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및 신규사업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ISO 14001 운영입니다. 당초 ISO 9001과 14001의 인증심사비 연구용역비가 심사비용으로 변경되어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하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발명문화의 마을 조성에 2,000만원, 보물찾기를 통한 마을만들기에 3,0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변리사 수수료에 3,500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수수료에 1,500만원, 발명품 전시관 조성에 1,000만원, 지식재산권 시작품 제작에 1,000만원, 도시브랜드 홍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시책업무협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공공디자인 3up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만원,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2,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식발명관 및 사이언스홀 건립에 1억4,000만원, 발명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업무추진 포상금으로써 부조리 신고포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에 pool예산관리입니다. 구정종합조정관리 사무관리비를 1억2,15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1억3,000만원, 행정장비 보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각 부서의 예산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pool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9,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운영조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287억3,747만2,000원보다 1억7,431만7,000원이 증액된 289억1,1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국비 8,935만원과 사회복지인건비 시비 9,55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공무원보수체계 변경분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협약 소급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총괄은 4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라 기정예산 7억3,684만원보다 1억562만3,000원이 감액된 총 6억3,1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37쪽까지 세부적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222쪽 봉선2동 주민자치센터에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비 144만원과 방화관리협회비 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235쪽 송암동 주민센터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90만6,000원, 방화관리비 1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반영된 기금의 총 수입액은 3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6,200만원이며 2008년 말 예산액은 28억6,9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에 심의의결 기금변경안 1건의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의 경우 2008년5월13일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기타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4,008만원의 세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쪽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3쪽에서는 언급하였듯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의 신규 예산편성 예산안이 반영되어 총 기금수입의 지출액은 33억3,138만5,000원으로 되었으며 2008년 말 현재액은 지출액 중 예탁금과 예치금 금액을 합한 28억6,941만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심의의결하실 지식재산도시 조성기금의 신규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2008년도 수입액은 4,018만원,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잔액이 1,01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쪽 세입을 보면 특허받은 제품기술이전 선급금으로 주식회사 아이디씨텍에서 1,500만원과 주식회사 세호에서 2,500만원 등 4,000만원의 수입과 이자 18만원으로 총 4,018만원입니다. 13쪽 세출은 지식재산권 시작품 제작에 1,000만원, 특허기술이전 기술료 및 경상실수료 수입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 기금정립금에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와 지식재산도시 조성기금의 예산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133쪽이요. 기본급에서 보면 공로연수자 한 명으로서 6,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공로연수자 한 명이면 지금 어떤 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

지금 여기 공로연수자는 현재 정진원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그 분 지금 한 명입니까? ○

예, 이것은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그게 올 2008년도 3억5,000만원으로 이 앞전에 9,000만원이 덜되어서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잔액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3억5,000만원에서 지원해주고,...... ○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2억6,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지금 합쳐서 3억5,000만원, (예) 그런데 그것이 3억5,000만원에서 다 나갔습니까? ○

2억6,000만원은 다 나갔고 현재 9,000만원은 안나갔습니다.

.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죠.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물찾기를 통한 마을바꾸기, 이것도 아직 어디 마을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마을마다 많이 있을까요? ○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가 몰랐던 그런 보물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혹시 어디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없어도 되겠다 그런 사업 없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해주십시오.

실장님, 129페이지 밑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4,000만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조해 줄 겁니까? 또 영어마을 그런 데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마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부세에서 내면 그 교부세에서 20% 범위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4,000만원을 지식재산발명과 사이언스홀 건립은 삼육중ㆍ고등학교 거기에다가 한 번 설치를 해보자,......

삼육고등학교에다 1억4,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예) 학교에다 지원해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

학교에다 직영업체를 줍니다.

지원해줄 거죠? (예) 학교에다가?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

초안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안세워 있죠? ○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받아놓은 계획서를,...... ○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참은 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주세요. 끝나고 바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해주십시오.

실장님, 세입부분을 봐보실랍니까? (예) 교부세는 좀 늘었죠? (예)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절반이 줄어버렸네요. 22억 정도 줄었구먼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세, 등록세, 취득세 감소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등록세, 취득세 요율이 줄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시에서 당초에는 45억을 저희들한테 예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해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22억을 감을 해서 편성을 이번에 해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따져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세수가 안거치고 있습니다.

안들어와요? (예) 세수가 안들어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가 예상했던만큼 그렇게 기대치만큼 수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억8,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럼 이것보다 더 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그게 최저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걷히지 않으면 어차피 조정교부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다는 얘기죠? 많이 걷으면 교부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많이 걷히지 않으면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나 확정이 되는 얘기입니까? ○

차기 연말 정기 추경때 그때 가능하겠습니다.

면허세는 늘었네요? 재정보전금에서 면허세가 늘어서 7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구먼요.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시에서 7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 본예산에 책정을 안했다는 얘기죠? (예) 책정을 왜 안했습니까? 추정을 못했습니까? ○

예, 못했습니다.

. 아무튼 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갖다가 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세나 취득세를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데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지금 5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기정액은 1억3,700만원이 되었는데 4억4,300만원이 늘어가지고 5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 129쪽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보시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지금 시비, 국비 있습니까? ○

없습니다.

100% 다 구비라는 얘기죠? ○

이것은 교부세 중에서 아까 같이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20%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번에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세입분야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4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은 40억 잡았는데, 그래서 82억8,700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 금액을 거기에다가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속서류를 보니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나왔어요. 저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뭐예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 하면서 예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그 다음에 발명문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커요. 2억씩, 1억4,000만원, 대부분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

아직은 없습니다.

것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남구에 얼마나 혜택을 주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예산편성 할 때에??아, 적정하고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기금운용계획변경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특허낸 두 건을 기술이전을 해가지고 4,0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선급금으로, 그런데 그 기술이전을 해가지고 간 회사에서 판매가 잘 되었을 때 그 판매수익의 3%를 저희들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앞으로 지속됐을시를 감안해서 이번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식재산도시를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나중에는 이 특허 상품이 대대적으로 팔렸을 때에 그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발명의 길을 조성해서 홍보차원으로,......

그 수입이 언제쯤 창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년 사이에는 그 수입 창출이 어렵다고 보는데, 기금 말씀하시는데 기금을 지금 보니까 4,018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구먼요. 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할려면 좀 진즉부터 준비해 가지고 기금도 많이 출원해놓고 해야지 이 모든 것을 구비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고 예산을 너무 한쪽에 편중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조성사업을 통해서 발명이라든가 지역기술센터를 통해서 수익사업이 창출이 되면 좋겠지만 과연 얼마나 수익이 발생될지 사실 의문이 됩니다. ○

저희들이 일단은 이 두 건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있을 걸로,......

예, 제가 관심있게 지켜 볼랍니다. 아무튼 수익이 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30쪽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 배상금을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에 4억을 잡으셨네요? 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배상금을 줄입니까? ○

이번에 부득이하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세수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감했는데요. 4억도 어떻게 보면 적은 편입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피선거금이라는 것은 4억을 잡아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이래야 됩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해야지 과다하게 잡았다가 줄이고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고 예산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잡아가지고 임의대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보입니다. ○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추정했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4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600만원 줄였네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아가지고 줄였습니까? ○

이것은 이번 10%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아, 무조건 10% 감해버렸습니까? ○

예, 좀 절제해서 쓰자.

이 부분은 50%씩 감해도 될 것 같네요? 50%씩 감해서 최소 비용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선임료도 있잖아요. 지금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선임료도 3,300만원, 4,0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좀 줄이세요. 재판이 적으면 선임료도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재판을 건건히 선임료를 줍니까? ○

아닙니다. 건건히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려운 소송을 할 때에.

건건히 안 주고 어려운 소송할 때 선임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가지 사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선임료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임료 비용도 많이 줄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보면 기금에서도 돈이 나가구먼요, 예산에서도 나가고, 실장님, 기금은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죠? (예) 보건소 다른 곳의 기금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

총괄만 하고요.

하고 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죠? ○

거기에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주면 하죠? 기금이 관리만 하지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죠? (예) 이 기금에서도 있고 본예산에서도 있고 추경에도 있고,....... ○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라,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라, 그런데 이 기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처음 들어왔습니다. 4,000만원이, 그것도 계약해가지고 먼저 선급금을 받은 겁니다. 두 개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매출이 신장이 돼서, 아까 매출액의 3%를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 지식재산도시는 그 돈에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서 할려고? ○

지금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본예산에서 투자를 하고,......

. 제일 뒷장에 보면 광주은행에서 1,000만원 줬구먼요. 제일 뒷장 보면요, 기금 16쪽요. ○

이것은 잔액 예치입니다.

광주은행에 예치했다고는 그 돈이 이 돈만 예치했다는 거예요? ○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중에, 제가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 총 전체적인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어요? ○

전체적인 기금은 6쪽에 보시면 28억6,940만원.

전체적인 기금이죠? 각 과별로 전체적인 기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금은 얼마입니까? ○

저희들은 지식재산도시사업.

4,000만원 이것밖에 아니죠? (예) 나머지는 전부 과죠? ○

예,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려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위원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와서 여쭤볼랍니다. 동주민센터, 각 동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책자에 넣었구먼요? (예) 전에는 안넣었죠? ○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나온 것 같던데요? ○

금년 예산에 다 들어있는데요?

동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는데 각 동별로 예산서를 제출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 같은데? ○

처음에 사업별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세세히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해 주셔야만이, 지금 각 동에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지 동사무소는 아무런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 들어 있는데 동별로 지급된 내역이 상세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큰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배분을 못했었는데 지금 16개 동이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른 보기에도 쉽고 알아먹기 쉽고 또 동사무소에도 그런 세세항목들이 지급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동사무소에 가서도 얘기도 하고 그 동사무소의 애로사항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급되지 있지 않느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

전에도 이렇게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영원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상세히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131쪽, 129쪽요,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참 좋습니다. 그런데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팸피아사업이랄지 인정도서랄지 이런 것을 죽 해오다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시교육청 교부세도 가져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상대로 하는 이런 예산들은 저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교부세를 가져와서 이런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왜 그러냐, 올해 추경에 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한번 집행을 하게 되면 없는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해 삼육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내년에 또 얼마를 달라고 하면 안줄 겁니까? 내일모레 선거인데, 내년이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또 명시를 해가지고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짤 때는 심사숙고해서 짜기를 바라고, 지금 타 구에 보면 영호남교류랄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이번에 광산구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의 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버스가 몇 대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수급자 학생들 중에서 수업 성적은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학원 한 군데도 못가고 급식료도 못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효사랑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의 생각이 있으시고 대충 이런 데 1억4,0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남구가 교육의 특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행은 아까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내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삭제할 부분은 좀 삭제하고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20%까지 교육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당연히 교육기관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학교에서 계속 주라할 것 아니냐? 그때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배정해서 쓰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20%를 교육청에다가 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홍보실 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0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21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101만5,000원이 증액된 8,7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 297만7,000원, 2007년 광주사회통계조사 1만9,000원, 총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9만6,000원을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반납코자 증액 편성하였고,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9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부문입니다. 홍보실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시비 198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구비 1억412만원이 증액된 총 1억21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효사랑남구 발간 740만원을 절감하는 등 우리 실에서는 6,241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및 신규사업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하단 언론홍보입니다. 인터넷 뉴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각종 포털사이트에 구정주요시책을 실시간으로 홍보코자 인터넷뉴스인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구독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 228만1,000원, 구비 228만1,000원으로 총 45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시비보조금인 특근매식비 및 일반수용비가 30만원이 증액되어 1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전산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을 사계절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항온항습기의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항온항습기 구입비를 1,5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업무용 컴퓨터 악성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감염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를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분 행정전산망 유지관리입니다.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5월분 상ㆍ하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3,055만6,000원이 부족하여 홍보실소관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3,055만6,000원을 증액하여 1억3,855만6,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개인신상정보 노출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사전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개편 제안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는 2011년까지 총 6개년에 걸친 인사, 세정, 건축, 재정, 시군구정보시스템 등 7대 정보시스템을 행안부에서 표준화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1억5,129만8,000원으로 우리 구 부담액은 9,112만8,000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4,556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므로 부족분 4,556만4,000원을 증액하여 1억5,129만8,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부분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150쪽 시설비 275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 방송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목간 경정 편성하였고, 구정소식을 상시 전할 수 있는 홍보영상 방송시스템 DVD구축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으로 반환금 과목에 2006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 297만7,000원과 2007년 광주사회통계조사 1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299만6,000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실 세입예산이 8,700만원밖에 안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가져옵니까? ○

본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

홍보실은 공공요금과 제세 기본요금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우리 홍보실까지 예산을 절감해서 적게 편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고효율을 창출하면 좋겠는데 홍보실이 모범적인 실과 같습니다. 자, 147쪽을 보시면 언론홍보부분에서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인터넷뉴스 구독료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와이어뉴스 해가지고 구독료가 지금 6개월치인데 올해 후반기에도 또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올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예) 그러면 올하반기만 보고 끝내는 것입니까? ○

아니오. 매년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동구만 프리미엄뉴스를 구독을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선사용료입니다. 이 회선사용료가 뭐냐면 현재 실시간 뉴스 검색이나 또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저희들이 직접 보도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독함으로써, 회선사용료로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신문은 구독료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신사는 회선사용료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하고 뉴시스와이어뉴스 두 개를 봐야 된다? ○

예, 구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

무슨 뉴스 말씀입니까?

말고,...... ○

우리나라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두 개 통신사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까? ○

예, 통신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입력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총 20회선입니다마는 최하단위가 20회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15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의회에도 지금 10회선을 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 실시간 정보를,...... ○

제공하기도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는 꼭 봐야 된다? ○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만 하지 않고요. 지금 시도하고 있고 각 구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한답니까? ○

거기에 대한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실시간 뉴스를 어떻게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

저희들이 실제상으로는 그런 것을 못했었죠. 연합뉴스나 뉴시스에 대한 것은,......

연합뉴스나 뉴시스가 최근에 생긴 통신이 아니잖아요. ○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갑자기 보게된 이유가 뭐예요? ○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편성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물론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홍보를 빨리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정보를 바로 바로 제공해 줍니까? ○

그렇죠.

실장님, 만약에 정보가 우리한테 직접 안올 경우에는,...... ○

여기 의회에도 지금 제가 10회선을 드리겠다고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정보를 그때 그때 제공받고 또 뉴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의 예산 소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바로 외부로 유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다 도청방지장치를 하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

예,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예, 그러시죠. 우리 계장님들은 잘 아세요. (예) 이것이 그런 장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150쪽 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인정보유출. ○

여기는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

아니, 그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료 이 관계는 저희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 보급한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설명할 때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에서도 1급, 2급, 3급이 있으면 한 2급 정도는 돼요. (예) 2급 정도되는 대외비를 바로 여기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밖에서 알고 있어요. ○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 관계는 우리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밖으로 바로 유출이 된다니까요. 그런 유출되지 못하게끔 하는 장비를 좀 갖춰 주라는 얘기였어요. 그 예산이 포함됐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

그것은 아닙니다. 이 컴퓨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제가 업무보고 때에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죽 했었어요. 했으니까 그 장비를 갖췄는가 안갖췄는가를 좀 확인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길래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주 위원님.

홍보실장님 실장으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홍보실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

예, 다 했습니다.

저는 실장으로 오신 지도 몰랐어요. ○

저번에 제가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홍보실은 항상 칭찬받는 그런 부서이니까,..... ○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예, 효사랑남구보와 관련해서 증액이 아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액의, 그 삭감된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우리 정부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포수가 적어졌다든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럼 원래 좀 과다하게 잡았었나 보네요. ○

그것은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는다기보다는 그 관계는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만 끝낼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실 참 훌륭하십니다. 추경인데 삭감만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세입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리고 효사랑남구 구보 배부료 이런 것도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적은 예산가지고 구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철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마땅히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됐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마을관련 간담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중이셔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려와 협조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효사랑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월금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3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9만7,000원, 시ㆍ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245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한방보건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181만5,000원이 증액된 2억9,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3개 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590만8,000원이 증액된 2억4,3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801만9,000원이 증액된 7억7,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은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목간 조정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9만2,000원이 감액된 1억4,6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또한 건강증진센터 공공운영비의 필요에 의해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50쪽 중단입니다. 보건행정 운영에서 행정안전부의 15%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서구입비 해서 111만원이 감액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조성사업에서 포럼 개최 및 실태조사 용역비에서 15% 절감과 독감예방접종비에서 2,000만원 증액편성, 그리고 본예산의 15% 절감 등으로 본예산 대비 927만5,000원이 증액된 8,0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3.3.5.5 워킹클럽 운영비 또한 15%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3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보건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또한 15% 절감시책에 의해서 15만원, 그리고 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우리 구 역점시책사업인 효사랑문화사업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사문화사업 운영지원에서 효사랑 기획운영요원 인건비로 45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팸피아사이트 운영지원사업 또한 개발팀 기간제의 인건비와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표시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의 15% 감액 편성과 인정도서 보급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전산개발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해서 본예산 대비 4,536만1,000원이 증액된 1억6,2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효사랑인정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 계상과 본예산의 15% 절감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2억9,711만1,000원이 증액된 3억1,6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사랑 홈페이지 운영 또한 15%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단입니다. 효사랑관련 행사지원에서 효사랑캠프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5% 절감한 468만원이 감액된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개최예정인 효사랑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8,245만7,000원의 계상 및 본예산 15% 절감에 따라 본예산 대비 7,345만7,000원이 증액된 1억3,3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인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 반영과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계약직 의사 3명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인 대도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추가소유분 반영 등으로 인건비목에 본예산 대비 7,476만7,000원이 증액된 29억6,8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목 업무추진비에서 15% 절감하여 111만6,000원이 감액된 6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안전부에 15%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523만5,000원, 그리고 256쪽 공공운영비에서 1,505만9,000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2,029만4,000원을 감액한 1억2,4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에 여비목 또한 447만원을 감액한 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재무활동비인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사업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외 4개 사업에 2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사업반환금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외 4개 사업에 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5억2,310만8,000원이 증액된 48억1,1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보건행정 및 효사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지 방문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권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방문사업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67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18만원인 6,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호학생 임상실습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6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건의 사업변경내시로 1,651만원이 감액된 1억2,69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외 5건의 사업비 2,156만5,000원 감액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비로 1,959만8,000원 증액 등 10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본예산 대비 196만원이 감액된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부터 265쪽 시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외에 21개 사업의 사업양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7,664만5,000원이 증액된 6억6,2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간 조정 및 본예산 구비 미반영 예산 2,000만원을 증액 4억3,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 예방접종관리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15% 예산절감방안에 따라 860만9,000원이 감액된 1억6,6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방역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방역약품구입비로 202만5,000원이 감액된 1,41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기간 연장에 따른 소독원 인건비 260만5,000원을 증액 유류대 인상에 따른 방역재료비를 250만원 증액하였고 일부 재료비 중 예산절감방안에 따라 48만원을 감액하여 방역자체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462만5,000원이 증액된 1억7,6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까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외에 11건의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15%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외 7개 사업에 5,99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8쪽 신규사업인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8,329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본예산 대비 2,481만6,000원이 증액된 5억8,1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5쪽 상단까지 주민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목간조정 및 보조금 변경내시 15%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341만5,000원이 증액된 7억9,9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8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2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64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사랑 방문주간보호센터 송영에 따른 유류대 인상 및 입소 어르신 중식비로 2,18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535만2,000원이 감액된 3,4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2007년도 국시비 반납금으로 6,9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보조사업의 법정 구비 부담이 전액 확보되어 2008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방문사업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방문사업과도 같이 하요? 그리고 독감백신으로 얼마입니까? 2,380만원? 251쪽요. 이 정도 액수면 해마다 해온 그분들에게 혜택 다 돌아가고도 충분합니까? ○

지금 독감예방의약 중 자체사업비가 있고 보조사업비가 있고 그러거든요? 2,300만원 돈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만2,000명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 올해는 1만7,000명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4,000만원 돈, 추경까지 한다면 그래도 4,000만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을 추경이 있다면 부족분을 그때 가서라도 채워서 하겠습니다.

건 2,800만원이 나머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백신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좀 넉넉히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인정도서에 우리 구비 하나도 안썼다는데 왜 구비를 안썼습니까? 썼죠. 3억은 성립전에 이미 집행해버린 것 아닙니까? 집행해버리고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썼다면서요. ○

인정도서 개발하는데는 구비가 들어갔죠. 특별교부금으로 보급하는데는 완전히 시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할 때 저학년은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까? ○

그렇죠. 광주 시내권은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돈은 그러면 언제? 그때 본예산 편성하고는 완전히 말이 틀려버리잖아요. ○

그래서 전국에 홍보용으로 전부 몇 부씩 보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에서 무료로 한 부 배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료 배부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부금을 가지고 오네 했는데 이것 예산 편성한 뒤에 교부금이 3억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얼마 온다는 이야기도 안했잖아요. 얼마를 요청했다는 말만 했죠. ○

그때는 시에서 확정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다.

개발비 편성해줄 때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무료로 배부를 안한다고 했잖아요.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랬어요?

. ○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없었다면 광주 시내권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요청한 학교가 있어도 우리가 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출판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내권은 무료로 나간 것입니다.

애초에 본예산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무료로 해주면 좋죠. 초등학교 가서 돈 받아 먹고 책 팔아먹은 것은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해요. 책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본예산에 전혀 안들어 갔다고 해서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요. 청소년예절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무슨 청소년들하고 예절교육을 합니까? 252쪽 청소년예절교육. 어디 대상으로. ○

이 청소년예절교육은 학교입니다. 지정된 학교에 강사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지정을 합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

저희들이 지정된 강사들이,......

학교였습니까? 예절교육. ○

지금은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절교육은 과장님, 몇 개 학교였습니까?

효덕초등학교 하고 있던데요? ○

6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6개 학교, 그것을 몰라요? 어디 어디 학교에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주시고, 방금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사랑축제 민간행사 보조금이 어디에 보조해 준 겁니까? ○

효사랑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그대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줄 거죠? ○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주최를 하고 거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요, 말만 민간위탁을 해주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것 전혀 손 안대겠네요? ○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죠.

.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이 돈을 다 줄 것 아닙니까? 줘가지고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주관을 합니다. 말만 민간위탁이지. ○

사실은 같이 컨트롤을,......

말해서 말만 추진위원회에다 주고 모든 돈은 보건소에서 갖고 가잖아요. 솔직히 말만 민간보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

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컨트롤해서 집행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순회가 계속 있잖아요? 279쪽,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죽 있잖아요. 왜 목이 다 틀려요? 관리비를 어떻게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해가지고 관리비, 사무관리비, 이게 뭐에요? 사무관리비 있고 행사 운영비 있고 국내여비 있고 행사비, 실비보상금 있고, 의료구입비, 전부 다 나누어가지고 넣었구먼요? ○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해가지고 전부 밑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

강사수당입니다.

방문진료사업 해가지고 강사,..... ○

강사수당비가,..

경로당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저희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차밍댄스도 하고요, 요가프로그램, 수지침 놔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경로당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각 동별로 나가서 프로그램 일정이 따로 다 있거든요?

행사운영비도 그거예요? ○

행사운영비는 프랑카드 제작을 한다든가 나가서 우리가 시작할 때, 끝날 때쯤 되면 3개월 정도 하고 프로그램 마무리 할 때 간식비용같은 것들.

이 여비는 또 강사여비 준 겁니까? ○

저희 직원 한 명이 1주일에 한 4일 이상 나가는데 저희 직원에 대한 여비인데요.

과장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이것을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 몇 군데 경로당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무엇에 들어갔고, 아까 강사수당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비는 무엇으로 줬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환경조성조례 발의한 줄 아시죠? 계장님 다 아십니까? 모르신분 있구먼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에서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줄이는 차원으로 줄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지 말고, 뭐 볼 것 있어요? ○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전부 15%씩 감된 것.

금연클리닉을 하시는 담당이 누구십니까? ○

선향송씨요.

선향송 주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것 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이 예산으로? ○

아, 부족하지 않다고요?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계수조정해서 세울려니까,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저는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흡연자는 어차피 흡연하는 것이고 흡연을 통해서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남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선향송 주사님께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얘기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보니까 국비가 1억500만원이고 시비가 5,200만원, 구비가 5,200만원 해서 2억1,100만원이네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갑니까? 정신보건센터가 뭐 하는 데에요? ○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이 학교사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 관계로, 또 일반인들 관계,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6명 정도의 인력들이,......

몇 명이요? ○

6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6명이 상주합니까? (예) 센터장이 누구에요? ○

센터장이 지금 전대 간호학 교수입니다. 김수진 교수님이십니다.

보건증진센터는 독립된 기관입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독립된 기관입니까? ○

관리는 저희들이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합니다.

위탁을 줬습니까? ○

전대에 위탁을 해가지고요, 전대 간호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굉장히 잘 합니다.

잘 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

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전국적으로 정신건강사업은 저희들이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정신보건사업이 전국적으로 파급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 시스템을 격려차원으로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수사례도 받고 상도 받았다니까 잘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정신보건에 대해서 문의한다든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받는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1,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200만원이 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

예, 구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명이서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지 과장님 X-RAY기계 왜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

저희가 편성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추경예산에 다시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은 또 속고 있어요. 그렇게 올려만 주라고 해도 안올려주고, 제가 이번에 일부는 올리긴 올릴 거예요. 제가 계수조정해서 올리는데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얘기 안합니까? 그리고 엑스레이 기계라는 것은요, 정말로 다른 것, 정신보건센터 안해도 돼요. 안해도 되고 엑스레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가서 기초적인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엑스레이 안좋으면 판독이 됩니까? 안되죠? 의사선생님이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엑스레이가 좋아야지 오진을 안하고 정확한 검진을 할 것 아닙니까? 초기진단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 하나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능력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세울테니까 분명히 2차 추경때는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야기하시고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간 그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기획총무를 떠나기 전에 꼭 그것을 사주고 갈려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2차 추경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한 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합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

저희가 5월4일, 다른 구보다 저희가 한 달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민원이 들어와요. ○

저희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 횟수 때문에 조금 말씀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산할 때 1,300원에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류대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더 세우기는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계속 늘리자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요.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방역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

저희 보건소 담당이 여성분이시거든요? 점검을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하지 않고요.

하면 이것에 질려가지고, 제가 의원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으로 계속 따지는데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거든요? 지금도 월산5동하고 4동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이 민원 좀 안들어 오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를 위해서 동사무소나 통장단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전부 방역자체의 회사들 전화번호나 핸드폰번호 다 올려놓고 민원 오면 바로 바로 그날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그 민원 넣으신 분들하고 바로 이야기가 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과장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해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혜택을 본 남구 주민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어요? ○

아니,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그 수술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

아니요. 이것은 해당되시는 대상자가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

예,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대략 한 몇 분이나 됩니까? ○

저번 달에 제가 알기로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22명.

보조금으로 충당하죠? (예) 뭘 알고 대답하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간호학생들 실습 몇 명이나 나옵니까? ○

송원대 간호학생 60명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며칠씩 합니까? ○

송원대는 지금 한 번 나올 때 2주씩 하고 있습니다. 송원대하고 전남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

6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 60명해서 60만원? (예) 1만원씩? ○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그 애들한테 또 가죠? 예를 들어 간식도 사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매년 건강검진 받죠? (예) 건강검진 받으면 종합병원이나 일반 예를 들어서 동아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를 하는 남구 병원이 많아요.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원칙은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윤지 그것은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 병원에서 검진받겠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의뢰를 하면 안맞으니까 그런가 거부해버려요. 그것의 거부할 수 없죠? 그것은 사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

거부해서는 안되죠.

? 그것을 어디 과에서 합니까? ○

우리.

. 거부해서는 안되죠? ○

그렇죠.

매년 거부를 해요. 제가 어디 병원이라고는 얘기 안하는데 그런 관계를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구쪽 가서 해요. 남구 학교인데도,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거부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되는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을 거부하면 안되죠? ○

그런 병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정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할랍니다.

그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요. 부록 보면 제일 뒤에 197페이지 10번 재정대책 있죠? 부속서류 197페이지요. 감이 오십니까? (예) 재정대책에 보면 여러 과가 지금 부족한 예산을 추경때 세울려고 하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한번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실과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일 오후가 될 거예요. 계수조정 할 때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3억5,145만7,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무작정 계수조정 하면 안되니까,...... ○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방문사업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소관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