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그 담당 계장은 남고 나머지는 민원 처리에 바쁜데 나가보시도록 계장님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살기 좋은 복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강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우리 구의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는 본문 총 11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시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 및 지원 대책 등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소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 운영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통합방위조합 상황실 설치운영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즉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조례제정이 지연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된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는 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이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회의의 소집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간사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과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적의 침투나 도발 등으로 위협에 직면하였을 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수호의 정신으로 작전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한 지역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음으로서 지역안보에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동안 조례 제정 없이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동구 통합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해온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이 늦은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로는 조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필요시 신속한 입법추진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좀 늦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2007년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니지, 2007년도입니다. 아!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되었는데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뭐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례부분에 참 늦은 감은 이것은 다시는 이런 재발적인 그런 장치가 없도록 노력을 하여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그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들이 그래요. 우리 주로 보면은 그 이런 시일적인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 있음에도 요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조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뭐 이렇게 아까 같이 임박하게 1주일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20일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더 심도 있는 이런 조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 조례라고 해서 들어오면 우리 임시 회기 때 아니면 와 가지고 며칠만에 보는 이런 결과를 종종 초래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 건은 최소한 한 20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것 보면 뭐 기간은 충분하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1년씩 끌어가는데 그 사이에 시간 없어서 못 준다. 하는 그것은 어떤 이유든지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제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 그 통합방위협의회 타구에도 보니까 이렇게 제정이 되어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부분에도 있었는데 그런 형평성 그런 논란보다도 타구 관계없이 우리 동구가 정말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주민들을 위하는 조례 또 여러 가지 조례 등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그런 시행이 대통령 지침 뭐 어떻게 상위법이 내려오면 그 한달 안에 대충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발빠른 행보를 해줘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이익 받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그 회의 때도 사실 우리 이 조례나 헌법에 상위법에 제정되어가 있는 이런 규정들을 통합방위 회의 때 주제를 간단하나마 사전 설명을 좀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회의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더불어 또 사실 지역에 동단위 또 의장이 또 동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운영 지침을 좀 내려주든지 동장들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거시적인 그런 회의방식이 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각 동도 가보면 방위협의회는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계추를 하는 것인지 정말 방위협의회 방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회의를 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갈 그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동마다 방위협의회 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운영비도 지금 내려주는 입장이고 사실 보면 큰 전시체제가 아닌 이상은 큰 지원이 해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럴수록 좀 방위협의회 위상과 여러 가지 걸맞는 그런 회의방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서무계장 그 앞에 그 안에 앞에 의자에 그 앉도록 하지. 왜, 그 뒤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 앉아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민원혁신과장 권영보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정원수 계장만 남고 나머지는 민원 처리하도록 계장님들 가세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강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호적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폐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과태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폐지되는 호적 과태료 부과기준과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가족관계 등록과태료는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205호로 전문개정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법규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법규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 과태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과태료, 제124조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과태료 부과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업무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