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주우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문 70페이지 하단 부분에 구민운동장 관리 37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현재 상황근무자 일·숙직수당이 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차액분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50만 원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초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노후 돼서 제초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초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세 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세 대 다 구입년도가 똑같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같이 구입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같이 구입했는데 두 대는 아직 구입 안 해도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선 한 대만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거의 같이 구입했으면 마모율이 거의 같을 건데 그 중에 한 대가 더 부실하다 해서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리고 상황근무자 같으면 밤에 근무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날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야간 근무는 안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야간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토·일요일 근무를 상황근무로 규정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80일을 잡아서 1만 5,000원 곱하기 80 하니까 4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280만 원만 확보돼 있어서 1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몇 명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근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능직 포함해서 6명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계시네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국장님은 업무를 보러 가시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은 다른 업무로 바쁘실 테니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6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신문구독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문을 어디어디에 배부하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99만 원은 저희들이 중앙지 전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주차관리팀까지 각 부서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33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3월부터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3,000원을 33부로 해서 10개월 하니까 99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문구독료는 동사무소, 사업소는 제외하고 청사 내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낙동문화예술인전 해서 민간행사 보조가 4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예측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작년에도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당초예산에 돈이 없다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이 행사는 매년 하는 거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매년 400만 원씩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4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한 가지 만 더 하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구포3동 체육공원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1,000만 원 같으면 시설물이 몇 종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이번에 1,000만 원 올린 것은 체육진흥기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50 대 50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1,000만 원 내려와서 2,000만 원으로, 저것이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을 겸한 1면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설보다는 운동장 쪽이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덕천1동 시영아파트 내 체육시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500만 원하고 저희들 구비 5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게이트볼장 시설이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70페이지 중간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지원 관계에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1,700만 원과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기정에 잡아놓은 데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체육대회의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통합 개최할 당시에 동으로 100만 원씩 내려준 것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민속제전위원회를 통해서 동으로 100만 원씩 해서 1,300만 원 되었고 나머지는 체육회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이관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서 1,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써 편성하고 1,300만 원만 선거법에 관련이 되니까 제전위원회로 줘서 제전위원회에서 각 동으로 100만 원 내려 보내는 걸로 그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 조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장이 일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통과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하면 선거법 위반도 안 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 잘 모르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각종 그것은 저희들 다이렉트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청장이 상품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 행사 상에 우리 구 조례를 일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변경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협조부서에 검토해서 그 법이 적용 가능하다면 그 법에 맞춰서 하면 구태여 이게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만 원은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쓰기 위해서 선거법 때문에 1,300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1,700은 우리 자체 내에서 행사에 직접 투여를 한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낙동민속문화예술인전에 대해서, 400만 원 건에 대해서 낙동문화예술인협회에서 저의 핸드폰으로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못 해줬다 해서 항의성의 문자발송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연합회에서 부의장님한테 문자가 들어왔다 하면 이 건이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구 의원들에게 문자를 넣어서 항의성 있는 글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술인연합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의회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에게 서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협조를 요구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협조에 대한 타당성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문화의 불모지인 이곳에서 왜 구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구 의원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협조해 드릴 것은 다 협조해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하부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먼저 부탁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에도 많은 일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수차례 부탁을 드렸고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 민간단체가 우리한테 개입을 안 하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안 계십니까 그죠? 그래 해서 저희들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문자를 보내서 의원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잘못됐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절충을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중계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사항이 돼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면 이게-물론 안상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올라오기 전에 과장님이 한 번쯤 올라오셔서, 이것 작년에도 생체협 문제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다리가 짧아도 계단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올라와서 기획총무위원장에게라든지 “정말 이래서 우리도 쪼들려서 이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쯤 올리겠습니다” 라든지, 대화문을 언제라도 열어놨는데 왜 과장님은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을 당당하게 메모지에 딱 적어서 이 추경이 올라올 때 그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말씀이 사전에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너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이 좀 길었지만 위원장으로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만 자꾸 이런 말이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전혀 말이 없었어요. 한 번쯤 올라오실 것 아닙니까. 올라오셔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대화하고 이번에 이게 올라와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까지 보내게 해놓고 왜 또 그렇게 하느냐 하면 또 말 한마디 좋게 하면 서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어데 우리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협박 비슷하게 해놓고 이런 것 말도 한마디 없이 올려보낸다는 것은 상식 밖이며 정말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실제 문자가 갔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작년에 그만큼 그렇게 돼서 이랬으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고 그 문자 가지고 과장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이것을 올릴 것 같으면 한 번쯤 올라와서 의논을 해야 지요. 그래야 그 양반들한테 과장님이 중개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아무리 관변단체 뭐라도 의원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 안 하고 가만있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만 어떤 일을 묻어 나가고 덮어 나가고 하니까 신경질이 나고 ‘정말 아니다’ 자꾸 그렇게 느껴진다 아닙니까. 어디 감히 부의장이고 의원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말이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세요. 기획총무위원장이 물어보더라고 하세요.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요, 대화를 해서. 과장님 말 한마디에 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낙동민속예술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서양화, 동양화, 사진, 음악, 무용, 기타 등등 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예술인연합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예술인연합회에서 사진전을 합동으로 여는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게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빙상센터 내 전시장에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저는 금시초문인데 부의장님한테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문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과장님은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문제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심사숙고를 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전달 잘 해주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겁이 나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아니지. 과장님이 굳이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고 과장님 동의없이 그 분들이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술을 한다는 분들이 협박성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면 예술인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데, 저는 문자를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좋은 뜻에서 앞으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위원장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도 문자를 넣고 아마 부의장님한테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자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당장 쳐다보고-여기에 오면 악수해야 되고 서로 만나고 하는데-당신 왜 우리한테 문자 보냈느냐고 솔직히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세출부문 70페이지 구포왜성 정비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왜성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왜성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70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됩니다. 시비가 2,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 85%, 구비 15%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53만 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에게 확보하라는 공문이 금년 2월 달에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53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현재 빙상센터하고 구포왜성 사이에 연육교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산책로를 같이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육교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수와 일부 성곽이 나무뿌리에 눌려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제거라든지 지역경제과 협조를 얻어서 설계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53만 원, 1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구포왜성 정비 예산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처음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향후 계획이라든지 마스트플랜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게 부산시 지정문화재고 또한 근린공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본 것이 과거에 7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유재산 매입비만 70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액은 전체적으로 집행하려면 100억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포왜성 이 부분은 환경에 맞게 정비를 한다든지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있어서 70억 소요되고 전체 소요금액이 100억 정도 든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 북구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힘들겠다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시에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시에서 우리 북구청에다가 개발해 달라?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니까. 기장은 지금 기장 죽성의 왜성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왜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보존이 돼야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양쪽을 보고 저희들이 거듭해서 회의 시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런 질의가 추경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구에서 이런 관광자원이 쉽지 않습니다. 왜성을 복원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세워서 물론 큰 돈이 듭니다마는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래구청이나 이런 쪽에는 시에서 문화재 관리로 몇 억의 예산을 받아간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의 시 의원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내려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승걸 간사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위험하니까 올해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몇 억이 필요하다고 시에 예산을 올려야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서서히 매년 몇 억씩, 몇 억씩 하면 그게 다년간 가다 보면 해결되는 것이지 70억 이렇게 하면 사업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진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저 부분을 매년 몇 억씩 받아 나오는 걸로 해서 개선을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는 분명히 올해 문화재 관리로 해서 많은 예산을 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라든지 타 구는 문화재가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10억이라든지 몇 억을 타갑니다. 저희들은 건축물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번에 왜성에 2,300만 원 가지고 일부라도 파손된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지주에게 접근하니까 지주가 토지보상부터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을 해야 유지보수가 된다, 안 그러면 파손된다는 당위성을 올리면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 시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 특히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에 건축물부터 신경쓰다 보니까 저희들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큰 자국을 남기시려면 그런 것도 내가 있을 때 했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서 정비를 과감히, 시작해 놓으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70페이지 중앙에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복지 해서 예산이 1,940만 원이 구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것이 전체 금액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됐습니다. 그럼 설명하지 마세요. 잠깐만 봅시다. (이승걸위원, 계산하는 중) 됐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75페이지 구 청사 유지관리에 자생단체 사무실이전 임차료가 왜 삭감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식당 위에 있는 바르게살기, 평통하고 새마을을 외곽단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니까 새마을지회는 빙상장에 조그마한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비어 있는데 거기로 옮기고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실은 당분간은 장학회 사무실로 옮기고, 바르게살기 사무실은 자리를 안 옮겨도 재난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잘 처리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실 재배치 7개 보수경비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옆에 증축을 했을 때 거기에 토지정보과,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팀, 복지코디팀, 또 주차관리팀 이 사무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가사다리라든지 사다리차 대여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것을 신축했을 때 사무실 이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박갑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39페이지 중간에 이월금이 상당히 많네요. 14억 1,426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세무과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세출부문 76페이지에 시설비 4,080만 원 이 부분이 통합 IPT 구축하고 덕천3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교체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통신 IPT 구축 이것은 금곡동, 만덕1동, 덕천1동, 구포1, 2, 화명1, 덕천2동 이래 총 7개 동의 전화기인데 각 동이 전부 키폰 전화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95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특히 나머지 7개 동 중에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금곡, 만덕1, 덕천1동만 이번에 전화감도도 안 좋고, 전화가 중간에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키폰 전화시스템으로 할 때 내는 월 전용회선 1만 7,000원을 주지 않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싸고 전화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 동도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금곡, 만덕1, 덕천1동만 우선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천3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교체 이것은 덕천1동이 분동될 때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방송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내부적으로 회의실에 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편할 뿐더러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95년도의 키폰 전화시스템을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바꾸는데 3개 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4,080만 원이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500만 원.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방금 7개 동이라고 했는데 7개 동 같으면 금액이 더 커지겠네요, 향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포1, 2, 화명1, 덕천2동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바꿔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금곡, 만덕1, 덕천1동만 우선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키폰 시스템 이것은 상태가 영 안 좋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 좋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청사 내 별동건축물 증축공사 8억 5,000만원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에 할 적에는 철근 자재비가 안 올랐을 때 8억이면 전부 다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철근으로 짓는데 철근 값이 대폭 인상돼서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면 민원실 두 개 인테리어하고 청사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물가변동이 있어서 다음에 또 증액이 올라올 경향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통합민원실 대수선 및 인테리어 분야에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려고 편성을 시켰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기존 민원실 그것을 앞으로 전부 다 틔우거든요. 들어오면 바로 민원실이 되게끔.
상천
안상천위원
정문 입구에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지적과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뒤에 모형도가 있는데, (재무과장, 나와서 모형도를 펼쳐 보여 줌)
「신축되는 부분과 기존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똑같은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1층에」하는 이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이래 하면 사전에 담당 과장님이 예산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장님 앞에 도면이라도 한 부 보내서 위원들이 도면을 보고 사전에 검토해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해야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절차는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제사 도면을 꺼내서 가져오면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이 내용을 보고 하라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증축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인테리어한다고는. 8억 그것 가지고 당초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증축할 때 통합민원실을 만든다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것은 벌써 작년에 말이 있었던 거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금방 여기에 가져와서 보고 우리가 뭐를, 사전에 이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돌려야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통합민원실을 만들다 보니까 배치도하고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당초 8억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워낙 철근 값이 올라서 별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앉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2층, 3층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기획총무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들하고 검토해 보고 할 것을 제의 올립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사 동쪽 쉼터 보수는, 저것이 시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글자가 조금 오타가 있는데 동쪽이 아니고 청사 남쪽 부분 안 있습니까. 도로변 쪽에 보면 블록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물이 많이 찹니다. 물 빠짐하고 위에 파고라 설치해 놓은 것이 오래 돼서 파고라가 많이 부서져 있거든요. 그것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부산은행에서 담장하고 정문하고 해준 게 어제 아래 해줬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파고라하고 그거는 안 고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할 때 같이 하지 왜 지금 와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때 그것 하려니까 돈이 안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차피 거기에 대한 특혜성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을 파헤치지 못 해서 그렇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자동문 레일교체 이 분야는 우리가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6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 2000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이것 자꾸 수리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 레일을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마 5대 의원들이 입성해서 그 문을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자동감지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서 건의도 올렸습니다. 실제 공사한 측에 얼마 안 되는 이런 데는, 하자이행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력부서 같으면 얼마든지 이 돈 안 들여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지요. 자동문인데 개인 집도 있으면 집에 도어가 잘 안 되면 서비스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내 보건소 자동문 그 관계도 그렇고 구청 정문 문도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공한 회사 측에 협조를 의뢰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큰 돈을 쓰지 마시고 이걸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하시고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데 AS를 충분히 받아도 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이 2000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문은 보통 1년이거든요. 업체한테 하기가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청 협조업체 같으면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문 같은 것은 해 줍니다. 그 관계는 감지시스템 조절이거든요. 괜히 큰 돈 들이지 마시고, 이 창호 분야의 담당 협조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 협조를 의뢰하면 다음 공사를 해 먹기 위해서라도 AS 해 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하세요.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구급차 구입, 녹지관리용 노후차량 교체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급차는 보건소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구입됐거든요. 내구연수 돼서 구입하는 거고, 녹지관리용 노후차량 이것도 ’99년도에 차량이 구입됐습니다. 이것도 힘도 없고 해서 녹지 산불방지 겸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보건소의 앰뷸런스는 3,000만 원이다 그죠? 녹지관리용은 1,700만 원이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고쳐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고쳐서 써도 되는데 계속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녹지관리용은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힘이 약해서 계속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다네요. 그래서 꼭 교체해 달라고,
상천
안상천위원
하기는 과장님도 전문기술직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습니까, 그죠? 저도 모르고.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기간이 지나고 덜 되고 관계를 떠나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잡아나가셔야 되지. 어떤 것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하부사람 이야기만 듣고, 사실은 이런 것도 의회 담당부서에서 차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비업체를 데리고 가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1,700만 원 들이지 않고 170만 원 들여서 한 5년 쓴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한 번 더 관리 체계를 상세히 파악해서 다음부터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하단 부분에 구내식당 의자교체가 있는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의자가 총 90개가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돼서 이 의자가 탈색도 되고 지금은 22개가 완전히 부서져서 조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불량이 한 30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식당 분위기도 쇄신할 겸 전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뉴질랜드, 호주를 갔다왔습니다마는 호주 같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데도 간단한 호프집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의자같은 것을 볼 때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갔지만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짝이 안 맞는 의자들도 놔두고 있던데 참 검소하고 알뜰한 나라라는 인식을 받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구청에서 절반 정도 교체하고 괜찮은 것은 수선해서 놔놓고, 물론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물론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기는 하지만 “전면교체보다는 절반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불용차량 감정수수료 해서 88만 원이 경정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차량 감정수수료는 차량이 노후 돼서 매각할 적에는 감정사의 감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차량 대상이 어떤 차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번에 감정수수료 받은 것은 구포3동, 지역경제과, 다음에 보건소 차량 매각할 때 드는 비용이 한 대당 보통 12만 원 내지 15만 원이거든요, 감정 받는 가격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일곱 대 정도 나올 거라고 계산해서 88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 감정은 정비공장에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정은 또 따로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팔지 못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는 적당한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중고차 매매시장에 가서 판다기 보다는 또 다른 감정을 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국감정기관에서 정식 감정을 받아서 매매를 하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한 대당 십 몇 만 원 같으면 조금 이해 갑니다마는 얼른 보면 불용차 한 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구내식당 의자교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내식당 의자가 총 90개가 있는데 22개는 완전히 자체에서 짝이 안 맞게 갖다놓은 게 있고 8개는 고장 나 있거든요. 수리를 하고 하니까 수리가 안 되는 거라, 나무 핀을 박을 데가 없어서. 30개는 완전히 파손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바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상단부분에 복식부기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300만 원이 추경에 돼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는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식부기 프로그램은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년간 계약을 했는데 복식부기가 어느 정도 체계도 잡혔고 올 6월 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당초에는 시에서 1년간 계약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각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해서 우리는 6월 달까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 원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행정안전부 이야기는 1년간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이 2006년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올 6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직원들도 전부 교육을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배울 게 없기 때문에-6월까지만 운영하고 지금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6개월 더 연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침도 그래서 우리 구는 6개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하반기에는 세입세출 예산서 양식이 복식부기로 양식이 바뀝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 체제는 단식부기하고-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 안 있습니까.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복식부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두 개를 병행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주무계장님은 신태영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결국 그러면 어차피 금년 말까지는 단식하고 복식이 병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79페이지 하단 분야에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도 여권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과에 앞서서 재무과에 이 자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민원봉사과 안에 전체적인 인테리어 작업이 들어가면 여권발급서비스 이 자리에 현재 여러 기구라든지 인테리어 한 시설이 예산상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재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권창구가 2008년도 6월 9일부로 개설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자료실을 철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일 수가 없었고 철거 비용하고 현재 창구 유리부스 그것은 400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밑에 민원대는 건축과에서 기존 쓰던 것을 가져왔고, 책상도-일부 부족 부분은 구입했습니다마는-헌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권업무용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캐비닛, 앞에 필경대, 민원인 대기의자, 그 다음에 전산장비, 민원대기용 번호발급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총 8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증축된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든 비용은 400만 원 정도만 사장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도-유리부스도-가능하면 살려서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드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통합민원실 대수선 계획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듣고 어저께 의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인테리어를 뜯게 되면 이 예산에 얼마나 피해가 오겠는가 싶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안에 내용에 대해서 재활용할 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40페이지 세입 분야에 보면 여권발급 관련경비 해서 2억 4,472만 2,000원인데 국고가 내려온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권발급 관련경비 1억 4,4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세출분야 위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식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이번에 1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이 친절 봉사에 관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부분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친절하지 않다는 것도 연중 몇 십 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인의 말도 안 되는 억지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다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부서별이라든지 상황에 맞추어서 맞춤교육을 월 1회 정도 해서 6회 정도, 6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MOT라고 해서 이것은 고객접점의 순간인데 처음에 고객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하는 것이 가장 인상을 좋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을 2회 정도 해서 40만 원, 이래서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교육은 외부강사를?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외부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효과가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 세출부문 33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과 체납정리팀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세출분야 83페이지 체납독촉장 인쇄 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 때 적게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뭐가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1년에 우리가 분기에 1회씩 독촉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3회만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1회 더 하는 걸로 해서 예산부족분을 반영했고, 당초에 1인 두 건 이상 체납자를 2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연말에 정리하고 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것 포함해서 이번에 부족분 6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우리 북구에 살아가는 데 힘든 사람이 더 많아졌다,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그렇더라도 마음을 돈독히 먹고 체납을 정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끝났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세입부문 39페이지 이월금에 보니까 14억 1,426만 3,000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왜 발생이 됐는지.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 외 타 실·과에서는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인데 이것은 아마 운영하는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집행을 잘못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예산집행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돼서 내려온 금액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자활근로사업 1억 1,200만 원하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1억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하는 데 5,100만 원 등 미집행 국고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저희들이 보니까 만덕종합사회복지관 1억 2,500만 원,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9,800만 원등 이 부분이 다 모여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단순히 이월되는 겁니까, 반납되는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물론 운영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적기에 이것을 쓰지 못 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런 큰 돈이 반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집행부서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30억이 돼 있는데 추경에 보니까 약 160%인데 47억 7,200만 4,000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기정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증가요인을 보면 2006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한 12억 정도 내려왔는데 2007년에는 좀 많이 내려와서 47억이 내려왔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곁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누진세율이 붙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 개편을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신설해서 국세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국세에서 많이 거둬들여서 그 부분을 지방에, 저희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많은 돈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12월 달 되면 10억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려온 돈 저희들이 편성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면 더 좋은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동산교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배분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이번에 좀 많은 이유가 부동산교부세가 지난번에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에게 보전해 줬는데 땅값 상승이라든지 지가 상승에 의해서 부동산 보전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세금을 거둬서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안분내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정여건 50%하고, 여기에다 우리 구에 유리한 복지관 25%가 들어갔습니다. 교육이 20%, 재산 규모가 5% 해서 100%.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해서 그만큼 많은 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일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교부세라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47억 7,200만 원 정도 되는 돈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올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써야 되겠고, 방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얼마나 내려올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향후가 아니고 지금 이 금액 속에 부동산교부세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의 액수가 160% 정도 되는 이 액수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본예산 기정액 세입이 30억 돼 있는데 47억, 약 50억 정도가 증감됐다는 데 대해서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에 일반회계 자금이자가 기정에 2억 5,000 돼 있는데 1억 9,000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에 30억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47억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7억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예상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생각도 못한 자금이 많다 보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며 6월 17일, 18일 각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