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바쁜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판수입니다.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주민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기반시설과 교통난 해소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회 편성된 도시국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팀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안 책자 주차장특별회계 28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01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야외철골주차장 우수관 보수 1식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우수관 보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보수할 예정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빙상센터는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빙상센터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큰 목적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빙상센터 주차장을 보면 배수구 구경이 작아서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다 보니까 거기 물도 넘치고 부식도 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경을 키우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배관 파이프를 키우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배수구가 지금 40㎜인데 80㎜로 구경을 확대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80㎜, 350m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PVC파이프입니까? 일반 철파이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백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백관, 일반 철파이프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350m 하는데 인건비하고 해서 2,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가격은 빼 봤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문화빙상센터에서 업체에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얼마까지가 입찰이고 얼마까지가 수의입니까? 3,000만 원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입찰 3,000만 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것도 수의계약 하시겠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빙상센터에서-재배정을 해서-집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어떻다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와 주차관리팀 인건비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엄격히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빙상센터의 주차장도 엄격히 말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8,453만 9,000원 올라왔습니다. 이 증액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 8,453만 9,000원은 2007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넘어왔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교통과 및 저희 주차관리팀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잔액이 지금까지 17억이, 전년도에는 우리 수입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기획실에 보면 우리 주차관리팀에서 17억을 빌려준 것이 있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을 작년에 문서로써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안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서로 빌려주고 안 빌려줬다는 그것은 무슨 소립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상 차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금은 일반회계에 안 주고 예산은 왔다갔다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분야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잉여금이 연말에 가서는 거의 돈이 없다고 하는데 주차관리팀은 17억 원이 있어서 이번에 테마공원 때문에 잉여금을 다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사실은 주차관리팀은 상당한 수입이 이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 해서 교통과로 잉여금이 넘어오면 넘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우리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투입이 되고 그런 분야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기정액이 10억이었는데 지금 17억 8,400이 결국 증액된 금액이다 그렇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이 징수실적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올해,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것은 2008년도 2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니 팀장님, 2008년도 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무슨 징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추경 세입에 안 들어 온다 이야깁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올 1회 추경에 세입에 안 잡혀 있다 이야깁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기정액 10억에서 17억 8,400이 증액돼 있는 부분이 이 짧은 기간에-그러니까 5, 6개월 되겠는데-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이월금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세입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올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순세계잉여금과 올해 들어와서 징수한 금액은 포함 안 돼 있고 순수 이것은 2007년도 것이다 그런 이야깁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저희들이 구와 부산시에서 추정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합니다.-보통 5월경에.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총액을 확정해서 시, 도에 배정을 하면서 최종 확정되었을 때 최종 확정된 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내려준 그 배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정을 해서 2008년도에는 몇 군데 한다, 물량을 얼마 한다,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부산시와 저희들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다시 전국 시, 도에서 다 취합을 해서 국회에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국비 얼마 되면 다시 시, 도로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와야 정확하게 국비 50%고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가 과다하게 잡아서 올려줬다는 결론과 비슷하겠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조금 우리가 많은 편이죠.
종율
박종율위원
그와 연계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반적으로 볼 때 스쿨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더 추가로 상세하게, 스쿨존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올해로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으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하고 우선순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북구 금곡 하나유치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이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관련부서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교통과에,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관계가 제일 큰 문제죠? 시비가 얼마 들어와 있고 국비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 들어온 돈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비가 31억 5,000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가 13억이고 시비가 7억 5,000, 그 다음에 구비가 11억 이래 돼 있습니다. 기존 확보돼 있는 것이. 그리고 올해 부산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시비 1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돼서 이번 1회 추경에 3억 1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약 7억은 결산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주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총 31억 5,000에서 또 10억을 부산시에서 정확하게 준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면 41억 5,000이 확보된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총 공사비는 58억 3,700이라고 나와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17억이, 이것은 어떻게 부담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6년도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보니까 국비와 순수 구비로 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중간에 시에서는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풀어가자, 시비는 못 준다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국회의원님과 청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시에서도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또 이 사업은 서북 부산권의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만 뛰고 시에서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제가 시에 가서 교통국장하고 여러 분들 만나서 시와 구가 반반, 너무 부산시만 기댈 수도 없고 어차피 북구의 명품 사업이기 때문에 반반 부담하자 해서 이번에 2008년도 10억을 확정지어 주면서 구도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 부담이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총 27억이 올라와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5억을 1회 추경에 하고 나면 5억 정도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7억을 주게 돼 있고. 나머지 5억은 2009년도 경찰청 국비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향후 건립이 돼서 운영하게 될 경우는 우리 구에서 부담이 안 갑니까?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라든지 운영비를 구에 다 부담을 주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하고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원사무 관할에 의해서 근린공원은 광역시장이 하기 때문에, 소공원은 구청장이고. 예를 들면 근린공원은 구청장이 투자를 해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광역시장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관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명동 신시가지 보면 제1소공원, 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조성을 했지만 북구청장으로 등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은 위원님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결국은 부산시장님과 구청장님 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 과장님이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빙상센터가 부산시에서 분명히 운영비를 전체 주기로 처음부터 협약을 한 걸로-전 4기에-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거의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시하고 정말 조율해서 우리 구에서 한 푼도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과 구청장님 하고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한 푼도 안 들이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일정비율로 해서, 지금 대충 저희들이 볼 때는 3억 내지 4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시비로 지원하고 30%,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전부 시장이 다 부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이 협약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 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한 푼도 안 들인다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겠지만 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큼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는 따로 적자부분은 우리가 안 메워나가고 수익성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생각해 두셨다가 협약할 적에 꼭 반영되도록 할 수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아까 시에서 7억 원이 더 보조가 온다 했는데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5억이라고 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5억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억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아까 대충 이야기 하셨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경찰청에 5억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그래 5억을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이나 이선주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처음 2006년도에 서북부산권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이 처음 올라왔을 때 내용을 아시는지요? 실시설계를 할 적에-4대째인데-실시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이야기했을 적에는-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셨는지 그 전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우리 구비는 들지 않는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시와 경찰청에 국비와 시비 지원 요청을 해놨고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구비는 얼마 들지 않으니까 1억 5,000 용역비를 주면 저희들이 구비 안 들이고 이것을 한번 유치를 해 보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까지 추진해 가면서 31억이 확보돼 있고 현재 설계를 변경할지 얼마나 크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이 58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비가 11억 정도 들어갔고 올 추경에 11억 9,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처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틀린다 이겁니다. 혹시 처음 실시설계 용역 줄 적의 계획과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는 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용역을 할 때는 이미 경찰청의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정한 단계였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 북구로 공모 결정될 때는 제가 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2006년도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보면 국비와 구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것이 과연 부산 북구에 공모가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사실 제가 와서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괜히 용역비만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서류상으로는 국비와 구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듯이 국비, 시비, 경찰청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구비가 지금 11억이 들어갔고 추경에 들어가면 22억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 22억을 들여서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어디서 수입이 오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지원 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 구비에 대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주차단속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단속 수입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요금 수입이 40%.
성복
박성복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안전테마공원도 접목을 하면 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수입과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받아서 했으면 뭔가 특별회계 이 돈만큼은 우선순위를 따지면 여기 보다는 다른 데 먼저, 정말 우리 북구 주민, 그 다음에 주차관련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번 추경까지 편성된 게 2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 혹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에 크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는 어려운 동네인데. 지금 교통정책이 「교통안전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 위주로 갑니다. 정부의 정책도 교통사고50% 줄이기 이래 되는데. 지금 구포근린공원이 불법 농경지로 돼서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감도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만. 당초 31억 가지고 풀어 가면 아주 조잡한 개집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청장님 의중이 어차피 하는 것이고 북구민 내지는 다른 데서 와서, 말은 교통안전교육이지만 플러스 휴식공간이 돼서 뭔가 명품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그러다 보니까 31억에서 27억 정도 초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부산시에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품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교통테마공원이 북구 대표명품으로 공식적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내년 연말 되면 교통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주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거듭날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본래의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회계법상 문제는 하나도 없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일반 북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우선으로 해야 될 생각이다 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이미 국비가 지원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다 해서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현재 불가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왕 11억은 들어간 것이고 추경에 우리 구비 11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단속을 해서 번 돈인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주정차 위반으로 10억 벌었고 2007년도에는 19억을 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주차과태료를-받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쪽에 편의시설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거기 안 하고 이런 쪽에 썼다고 하면, 만약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북구에 명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데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위탁을 받았는데 그것은-금곡동에 있는데-우리 북구 예산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일단 시에서 건립을 해서 현재 거기에 7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맥락이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근린공원이 조금 더 생긴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비를 현재 31억 정도 확보해 놨으니까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11억 우리 구비만큼은 안 들어가고 시에 교통정책을 잘 접목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같이 반반 노력하자. 투융자심사위원회 가서도 제가 부시장 앞에서 그래 답을 드렸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변함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국·시비를 다 받아와야 되는 게 정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박성복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부산시에서 각 구마다 어린이교통테마공원을 결국에는 서로 자기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서로 경쟁이 되었더랬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그 당시에는 교통안전테마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어서 전국에서 열군데 정도, 민선자치단체장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지금은 올해 경찰청에 심사한 것은 28군데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인수위에서 깍이다 보니까 올해는 한 군데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도 결국 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 시설하겠다 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그래 된 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린이테마공원을 우리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피나는 노력을 한 걸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분인데 추진위원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왕 하는 거 좀 옳게 집을 짓자 라고 적고 처음부터 동참하면서 소리 냈던 부분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이 증액됐던 부분이고 사실 이런 시설 하나 우리 북구에 유치하게 되면 자손만대 길이 남겨줘야 할 유산이기도 한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옳게 시설을 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명물이 되는 그런 시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야기 하지만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결국 구비나 내지는 경찰청에다가 좀 우리가 차후에 혹시라도 이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테마공원 이것이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나 제가 가서 열심히 뛰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경찰청에서 10억을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 이후에 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구청장이나 교통과장이 노력도 안 하고 맨날 구비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청장님도 그렇고 도시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국회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가급적이면 구비 부담이 적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래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님 질의내용이 참,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든 흑자든 간에 그래도 세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테마공원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와 협약을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 부담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안전테마공원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제일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5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4대 의원님들이 교통테마공원을 화명 경찰청 옆에 조성하기로, 과장님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걸 4대 의원님-박성복위원님-계시지만 초창기에는 거기 건립된다고 본 위원이 지역주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박위원님이 속기록을 갖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용역비 1억 5,000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만 주면 시비 부담으로 조성하겠으니 우리 북구에서 용역비만 의원님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구포1로 가는 바람에 커진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자꾸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 부담도 불어나고 이랬는데 용도변경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대로 다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행정적 절차 내지는 국고보조 전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변경하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국비해 봤자 우리 구비가 11억 9,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다해봤자 20억 정도 받고 있고, 향후 받겠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진짜 북구 주민들이 알면 반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전부다 안타깝게 잠시잠시 차를 대놓으면 주차딱지 끊어서 모은 돈으로, 그것도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안 주고 부산시내-테마공원이 조성되면-시민들이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알면 진짜 큰 일 일어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만 의논을 하는데 진짜 북구 구민들 혈셉니다 혈세. 주차딱지 보통-여기 계신 위원님들도-기본이 열 장 미만 끊길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혈세로 지금 이것을 한다면. 이 사업을 벌이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북구 재정에 20억, 30억을 갖다 넣는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말인데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시비가 보조가 돼서 어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01페이지 구삼경로당 등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공사에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공동주차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다 사고 관급자재비가 올라서 예산이 1,700만 원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000만 원이 올라왔었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포3동 경로당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무상임대해서 소규모공동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갔다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최소한 절약해서 건립할 수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구삼경로당이 그런 건입니다. 시유지를,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무상임대를 해서 토지구입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구봉수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좀 전에 다루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이 10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잡은 것이 언제 잡은 것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기정액 10억은 2008년도 예상수입을 보고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올해 10억을 잡았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예상수입액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예산액이 17억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정액에서 이만큼 돈이 불어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당초 2008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10억은, 그리고 2006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잡고 비교증감 17억 8,400만 원은 2007년도 결산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억 8,0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당초에 잡은 기정 10억하고 2007년도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봉수 팀장님, 305페이지 불법주차단속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지로 불법주차단속이 교통이 원활한데도 막무가내, 요즘 차가 다니면서 두 번만 지나다니면 자동으로 끊기는데 실제로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놀기삼아 올라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이 신고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악 올라왔다가 또 5분 있다가 사악 올라와서 끊어가버리고. 이런 것은 내가 하도 짜증이 나서 ‘구에 그래 돈이 없어요?’할 정도 이바구를 했어요 옛날에. 그것은 몇 달 전에 했는데. 이 주민들이 너무 짜증난다 이것이지. 옛날에는 내가 왔습니다 하고 신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차가 사악 가버리고 하니까 내가 왔습니다 신고도 안 합니다 이제는.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불법주차단속건 과태료와 올해 과태료가 지금 해마다 1, 2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차가 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법과태료 주차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돈을 불법으로 끊어서 무조건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만 좀 이런 것은 구팀장님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면도로 상은 대부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많이 나갑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산이라고 하셨는데 대우아파트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상학인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학원차가 많이 정차를 한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법주차가 도로변에 있으면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단속은 소통과 질서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팀장님은 질서유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구의원들과 주민들한테 직접 소리를 들어보면 질서유지도 물론 있겠지만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수입니다. 지금 주민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우리 구팀장님,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답변해 보세요. 주민의 소리가 이것은 아니고 이렇다 하면 거기 귀를 기울여서 시행하겠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 최대한,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니까요. 주민이 신고한 데만 단속을 하고 주민이 신고 안 하고 이상 없습니다 하는 데는 단속 안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법상으로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선이 그어진 데는 단속대상이 되는데도 하겠지만 예외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다소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편성하라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아까 박대근위원 질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전년도부터 죽 이월돼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넘어왔습니까? 순세계잉여금 10억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매년 10억정도 이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억 아까 답변에 혼선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연간 세입목표를 정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50억을 잡으면 세출은 50억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 17억 5,000이 더 늘어나서 이것은 잉여금으로, 사실상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 17억 5,000이 테마공원을 대비해서 예비비의 성격으로 사실상 확보해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얼마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의정생활 10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부분은 가상액을 플러스 시켜서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기획해서 기획실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기정액이 10억인데 그래 올라와서 남아서 17억 5,000만 원해서 27억 얼마다. 돈이 1, 2억이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사용할 금액이라고 이래 해놓고. 본예산도 지금 마찬가집니다 기감실을 보면. 또 한 가지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교통과장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면 일이 잘 풀려 나갑니다. 토지보상비를 하다 보니까 올랐다. 그래서 이렇다. 자꾸 둘러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막는 게 아닙니다. 다소나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하면 솔직한 답이 돼서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도 편한 마음이 들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분 20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최희영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도로굴착 및 복구시설에 관해서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세입세출 관련경비로써 도로굴착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을 합니다.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고 비용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일토건에서 맡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업자 선정은 됐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당해연도 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자가 연말까지 계속 갑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복구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시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앞전에도 김용길위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곤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제대로 챙겨봐야 하는데 이게 복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또 복구하고 나면 바로 원인자로 하여금, 상수도관 같은 것은 바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업자와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전에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지면 마감처리 부분이라든지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아스콘부분입니다. 아스콘부분이 자주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와 흙이 엉겨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면 양성이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차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공회사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까 어쩝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그런 게 지적이 돼서 다음에 그래 안 하면 되는데 역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똑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찾아서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관련 팀과 업체를 불러서 현장확인을-하자보수를 저희들 공사 끝나고 나면 반드시-하는데 이게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박대근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계속 원성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간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당히 시공회사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자기들은 수익을 보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민원이 이 정도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걸 얘기하면 자기들이 시정을 해야죠 시공회사에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조그만 공사를 해도 그게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특별히 이야기를 듣고 시공회사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회사를 바꾸어야죠.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봉도 아닌데. 공사를 하면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전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그죠. 가장 성의 없는 부분이 뭔고 하니까 지면이 바른 곳에서 어느 부분이 내려앉았다 하면 복구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 턱에 비율을 맞추어서 해주면 좋은데 땅이야 어찌됐던 모르겠고 우리 편한대로 불룩하게 공사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부분이 도출돼 있다 보니까 차가 다니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래하고 또 일어나는거라 뿌옇게.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공회사하고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 214페이지,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절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절전운동에 대해서 우리 마과장님께서는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가로등 격등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격등제라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미약하고 전국적으로 LED가로등 하는 이야기 들어 봤어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10년 후면 형광등이 없어집니다. 지금 말만 들어봤다 할 것이 아니고 LED전구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도입해서 절전운동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다면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LED등이 시공비가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규도로 개설이나 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구 예산 여건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지금 당장 교체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1년 전기요금이 10억이 나가는데 설치하는데 20억이 들지 5억이 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무작정 이래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떤 것이 절약이 되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절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는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덕천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화명1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5,000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덕천1지구 지구단위수립용역과 화명1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 5,000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앞으로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곳입니까? 있으면 언제까지 재건축이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은 재건축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덕1택지는 만덕1동 주공아파트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입니다 덕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덕천1택지는 덕천주공아파트 주변의 택지를 이야기하고 화명동은 화명정수장 올라가는 데 일반주택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삭감됐던 부분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작년도 추경 때,
용길
김용길위원
삭감돼서 뭐 경고나 견책을 받았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올해는 아직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아무 탈 없이 넘어갔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수원대기소 보수해서 5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옛날 만덕요금소, 이것이 시 행정재산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요금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2009년 말까지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작년도에 보수원대기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원대기소를 그쪽에 만들면 여러 가지 현업인력 관리문제라든지 거리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은 저희들이 당분간 포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1억 올렸다가 이번에 500만 원 올린 것은 작년에는 완전히 대수선을 할 계획이었고 올해는 일단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시에서 자꾸 내놔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아쉬워서 이런 건물이라도 잡고 있으려고 일단 외관 페이트칠이라도 하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 원만, 페인트 값만 요구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금액이 전체 페인트칠하기 위해서 올린 거네요.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작년에 1억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한결같이, 각 과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려운 구 재정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페인트칠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도시관리과장님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에 정화조가 있어서 악취가 올라와서 더 이상 근무를 못 한다고 했는데 우선 급한 게 본 위원 생각에는 페인트 보다 내부에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500을 올린 것은 사실상 시에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데 팔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 이걸 사용기간 중이라도-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으면-자기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저도 이 건물을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500만 원 주시면 이 집행여부도 함부로 집행하지 않고 일단 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일단 500만 원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수선비용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계속 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돈도 꼭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에 저희들이 계속 잡고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500만 원 가지고 페인트칠 해서는. 과거에는 대기소를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 들어갔는데 많이 넣어서 1억 투자해서 그 당시에도 하겠다. 그런 것을 버리고 최희영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페인트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어려워도 여기 보다는 거기가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에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사실 수선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다른 창고용으로, 사실 보수원대기소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덕천IC 밑에 장비보관소가 있는 그쪽에 컨테이너가 두 개 있는데 그게 엉망입니다. 그것을 사실 이번에 예산실에 2,000만 원만 주면 거기에 보수원대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건상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만덕요금소 관리사무소 자리는 다른 부서에 계속 제가 협조를 구합니다. 혹시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에 파악이 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페인트칠하고 활용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 결재를 받아서 시에 다시 돌려주든지. 그쪽도 빨리 다른 데서 누가 들어와서 실제로 정리를 해야 그 지역도 조금 발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집행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 민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응급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가예산절감 계획에 맞추어서 삭감했다가 지역 당면현안사업으로 다시 재편성하게 되면서 우리 구 실적 확보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료상에 보면 기정액이 4억인데 1억이 삭감됐으니까 어쩌면 급하게 할 일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북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그런 북구인데. 우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급하게 올해 당장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해야 될 사업장은 많습니다. 많은데 북구 자체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이 어렵고. 건설 쪽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했다가 다시 재편성해서 국가 시책에, 예산절감 10%에 맞추다 보니까 일종의 눈감고 아웅격의 성격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아무리 국가예산 10%라고 하더라도 4억에서 1억이 잘린 부분입니다. 예산삭감도 좋은데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이런 포괄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상 우리가 10년, 좀 전에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만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과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법상 그래 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보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포괄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업을 시켜서 일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도 사실 듭니다. 뭔가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해 줄 것인지 기다리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가예산절감 차원 등등 우리 과장님 말씀을 주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좀더 고집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포괄사업비,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민원과 대비해서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는 우리 구 실적을 맞추다 보니까 했고 예산실과 이야기는 다른 명목으로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실제 포괄사업비가 올해 4억인데 해당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예산요구 할 때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름만 바뀐 사항입니다. 이번에 포괄사업비 1억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 현안사업으로 반영됐던 사항이고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행정의 짜맞추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지 더 깊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을 그래 하시면,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그린코아 앞에 5억 주는 것을 다시 바꾸어서 만덕지역 5억이 왔다 아닙니까? 그 안에 포괄사업비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줄었다 이래 말씀하시면, 그렇죠? 우리 만덕2동 포괄사업비가 들 것을 5억을 아마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만덕사거리 가각정비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 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시에서 항목을 바꾸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내려와서 다시 만덕1, 2, 3동 포괄사업비 아니면서도 5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 들 돈을 그것을 대신 넣은 것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단위사업으로 안 하면 포괄사업비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답을 해주셔야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데 포괄사업비 성격은 만덕동 저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과 좀 틀린 사항입니다. 만덕동 도로정비사업은 단위사업으로써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17페이지 시설비 관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포괄사업비 1억이 그 밑으로 내려왔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성격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한 말씀이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1억이 여기 왔으면 당초 4억 잡은 것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포괄사업비 성격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관내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서 가로등이 안 보인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가로등 관리이고 지역경제과는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민원은 지역경제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과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가로수가 문제인지 가로등이 문제인지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화명2동에 대천리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우리 마과장님이 화명동장으로 계셨기에 잘 아실 겁니다. 거기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도로가 있죠. 거기 가로수가 너무 울창해서 거기 주민들이 밤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한답니다 가로수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이 지역경제과라고, 우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하나의 재산이지만, 본 위원이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 (이선주위원 그림 그려서 보여줌) 나무에 가로등이 여기 있으니까 그늘이 져서 밑이 어두워서 도로 다니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가로등을 여기 하나 더 달수가 있답니다. 이 나무를 치면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도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가 어제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점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가로등 키 높이는 낮추어 버리면, 나무는 우거져서 참 좋다고 합니다. 운치도 있고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치면 미관상 안 좋을 거 같아 가로등을 여기에 하나 더 달아서 가로등 길이를 낮춰버리면 밝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민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보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연구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마옥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권장사업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정부의 권장사항으로써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험제도가 시행된 것 같습니다. 즉 주택 100헤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8만 원이면 본인 부담이 3만 원, 정부지원이 5만 원, 그래서 혜택은 5,4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의 권장사업인데 주민들은, 농가는 몰라도 우리 도시에서는 기피하는 현실이 많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재해 입는 것을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비다 그렇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를 입었을 때 조금이라도 재산적 손해가 안 가도록 보험성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당초 우리가 예산을 2,100을 잡았는데 잡은 내용이 결국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 보험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인데 국비가 1,800, 시비가 150, 구비 150.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가 있으면 사후정산을 해서 전환하도록. 시비도 삭감 안 하고 구비도 삭감 안 하는데 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자가 있을 때는 사후정산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그 지침이 바뀌어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린 겁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당초 2,100을 잡았는데 이 돈을 어디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가? 그래서 주민 홍보를 위한 예산인가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 쓰려고 잡은 예산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홍보비는 전혀 아니고 보험료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이 보험료라 말입니까? 이것이?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2,1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정부 얼마, 어디 얼마,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엄청나게 접근을 많이 할 텐데 2,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태풍이 와도 슬라브주택에는 재산적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농가의 축사나 비닐 이런 데는 피해가 있어서 농가는 신청을 좀 하는데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태풍이 와도 슬라브주택에는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과장님, 보험을 넣는데 우리 구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 구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신청자가 있을 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정부지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1,800, 시비 150, 구비 150인데 주택 100헤베 기준했을 때 보험료가 8만 원, 그러면 본인 부담이 3만 원, 정부지원이 5만 원,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5,400인데 그 3만 원 돈도 주민들은 내기 싫다 이것이죠. 홍보비는 전혀 아닙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가입자는 전혀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30만 원 타면 저소득주민에게 3만 원짜리를 몇 세대라도, 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술을 안 먹고, 특수시책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생각도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정부권장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보니 결국 반응이 없다 라는 이런 사업이다 그렇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로변 잔여지 분할측량비, 어디에 하면서 왜 필요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올해 저희 과의 역점사업으로 연초에 보고된 사업인데 도로변에 보면 도로개설 이후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들이 사실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8월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끝나면 사실상 인접지역 지주 동의를 얻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땅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고, 도로로써 존치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25필지는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인접 지주들에게 용도폐지해서 팔 수도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저희들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분할측량 비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측량비용인데 도로가 각진 데 이런 데는 불편하니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아니, 자투리 국공유지를 현황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가능한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폐지하고 또 팔고, 저희 세 수입도 증대하고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구 땅이든 시 땅이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진작 하셔야 맞는데 사실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구 땅이면 도로를 하든지 우리 구에 편입을 하든지 그래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일원 도로확장, 예산 5억을 올려서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앞에 돌아가는 모서리 가각지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그것을 확장하면 우회전 차선이 나오면 교차로 신호 때 안 밀리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가 가까이 옴으로 해서 소음이나 공해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대도 놔둬라. 교통체증이 있어도 좋다.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넓히면 안 된다.’ 해서 이 사업은 안 하고 이 사업비를 만덕동 일원 도로정비사업으로 이번에 시에 다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이 5억이 다 시비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 5억은 삭감되고 대신 5억이 만덕동 일원 도로정비사업으로 다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마옥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내지는 영구임대아파트까지 전기요금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일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왜 차별화를 두느냐? 전기요금을 일반주택도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 차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외에는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영구임대아파트에도 돈을 준다고 한다면 일반공동주택 주민들도 내라 하면 우리 구에서 법을 만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렵더라도.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복지행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께 어떤 답을 찾아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우리 주민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다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짤막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어디 쓰는 것이며 관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명칭을 바꾸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 소규모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업일 때 응급적으로 쓸 수 있는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관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관내 주민불편해소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것을 왜 바꾸었습니까?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두환위원장
지금 관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디 하겠다고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포괄사업비에 예산계에 예산을 받으려고 신청했을 때 명칭을 바꾼 이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시책에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각 시, 도, 구에 사업비 10%절감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절감하려고 보니까 복지사업비가 많아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이것을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삭감하고 대신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예산 재편성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구청 실적도 올리고 실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 할 때 명칭을 바꾸었다고 말씀을 해야 되고, 박종율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4억 중에서 1억이 그래 삭감이 되고 이래 명칭이 바꾸었다.’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리고 건설과가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올린 게 얼마입니까? 예산부서에 전체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103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뒤에 공무원들이 앉아 있지만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삭감조서 내용하고 전부 가져올 겁니다. 좀더 예산편성을 효율성 있게 하고, 그래 걱정을 하는 분이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10% 감액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 예산부서에 100억을 올렸어요. 좀 자중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건축과 세출부분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부분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지적행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적행정지원과 새길 나는 행정과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새길 나고 도로표지판 하고 길 표지판 하고 정리는 다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현재 정비는 계속하고 있고 고지·고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지를 금년 4월 4일까지 하게 돼 있는 것을 6개월-법이 개정이 돼서-10월 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까지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새주소 정리는 다 됐네요? 고지만 하면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는 다 됐습니다.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부수적으로 2012년부터 법적 완전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을 위해서 금년 10월 4일까지 마치기 위해서 지금 고지·고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민들이 구의원한테도 물어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새도로, 새명, 새간판, 주소-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각 동마다 다니면서 이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가 미미한 상태기 때문에 박종율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고지를 할 때 각 통으로 조를 편성해서 다니면서 통장님들을 모아놓고 1차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교육에 앞서서 홍보물이 각 가정에 배부가 됩니다. 하여튼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전자평판 토탈측량시스템 구입 2,400이 올라왔는데 이걸 구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과의 인원이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평판을 구입하게 된 목적은 현재 세계 좌표계 변환에 따른 도해측량에서, 도해측량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종이도면에 의해서 측량하던 방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좌표 및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고정밀한 지적측량 성과로 정확하고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경제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측량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기존 세 사람이 나가서 측량검사를 할 수 있던 사항을 실지로 이 측량장비가 도입되면 빠른 속도 내에서 한 사람으로 측량이 가능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는 많은 교육과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비를 보면 무타켓입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나가서 폴대를 잡아주면 폴대를 보고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폴대가 필요 없이 우리가 관측을 하면 광파를 쏴서 바로 현장을 측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 정확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장비는 필수적으로 준비가 돼야 지적공사에서 전자평판으로 측량해 오는데 저희 검사기관에서는 재래식 방법으로 측량검사를 해서는 정확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필수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전에는 측량을 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토탈측량시스템이 구입이 되면 한 사람이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정확도도 확실하다 이 말씀이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