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및 제2차 변경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및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5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우리군 건축조례 제18조의 적극적 해석 필요성에 대하여 묻는 서면질문서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리군 대책과 우리군 주요 관광지인 최참찬댁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는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경연의원, 간사에 이홍곤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제출) 3.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 5월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6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4일부터 9일까지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지방교부세 증액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금액 변경,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예산 10% 절감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심사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군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 준수문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시 처리 절차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과정을 이행하기 바라며,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업무연찬을 요구합니다. 둘째, 예산 3천억 시대를 연 재정규모에 맞게 농어민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지만 고유가, 쇠고기 수입 등으로 멍든 농심을 쓰다듬기에는 예산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셋째,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 국·도비가 삭감되어 군비 부담분을 조정할 경우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신중히 분석하여 삭감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보다 군민을 위한 행복가치가 더 높다면 국·도비 삭감분을 과감히 군비로 보전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6월3일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1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유가에 비료값, 사료값 폭등 등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며 민생을 챙기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4대 선결 조건중의 하나인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여 한 달이 넘게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협상의 잘못을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군민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드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위기는 우리지역에도 이어져 벌써 3차에 걸친 촛불문화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 아이와 함께 나온 젊은 엄마,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에 따른 건강권을 걱정하거나 지역 축산산업 위축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생존권 상실위기를 걱정하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이 전 군민의 건강권 우려와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상에 대한 입장입니다. 쇠고기협상은 이미 잘못된 협상으로 판명이 났고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군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군을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먹거리로 야기된 군민 건강권 위협을 해소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등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농축산물의 유통과 군민들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자발적 시민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이들과 함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축산물 취급업소 우려방안을 찾고 적극 지원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그동안 육성해 온 솔잎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인 최참판댁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은 소설책의 배경이지만 고인이 되신 박경리선생님의 명성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관광객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자랑거리라는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 세트장과 노후화와 관리의 문제로 지붕 이엉이 낡은 채 방치되고 우수에 노출돼 일부는 폐가로 전락해 관광객들을 실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최참판댁 주변 관리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부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주로 최참판댁과 그 주변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어떤 곳은 관리 부서가 불명확한 곳도 있고, 관리 부서가 정해져 있다 해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보다 책임있고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초가 잇기 사업에 대하여 마을의 전통과 책임의식을 살려 마을위탁 책임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군은 초가 잇기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봄이 지나 발주하여 5월이 되어야 시행하고 있는데 초가 잇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드물고 재래 볏짚을 가을에 확보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군 직영이나 마을책임 도급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수의계약이나 현상공모 입찰방식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재료의 확보와 원활한 시행, 그리고 책임제 사후 관리까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과 나름대로의 방안 및 대책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축산산업 붕괴 및 광우병 등 군민 건강권 침해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공식적으로 수입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지역을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 발표와 5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국민들의 철회 요구로 6월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하여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 위생조건의 고시를 유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되고, 현재 국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군이 수입반대 입장표명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수입산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한우에 대하여 2000년부터 우리군의 지리적 환경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솔잎 생균제를 특허로 한 솔잎사료를 생산하여 전국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2004년, 2006년에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선정하는 우수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특히,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통경로의 투명성의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우리군 한우사육 전 두수를 전산입력 관리하여 소와 쇠고기의 사육, 도축, 그리고 가공, 유통과정의 이동경로가 추적됨으로써 외국산 쇠고기와 차별되는 안전한 한우고기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활용한 소비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우리군으로 찾아오는 축산물 먹거리 조성과 온라인 상의 쇼핑몰을 활용한 유통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FTA 대응, 지속적 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조성, 예방위주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최근 유가인상과 사료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 등 축산부문 투자사업비는 전년보다 10억1,600만원이 증가한 29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축산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품질 고급화와 유통 차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질 고급화 부문에 한우번식우 육성사업 외 7개 사업과 유통 차별화 부문에 쇠고기 추적제 외 6개 사업, 그리고 생산성 향상 부문에 안전 고품질 생산 자동급여기 설치 외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지원을 위하여 읍면별 조사료 생산단지 기반조성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행정력을 집주, 안전적인 축산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에 전 군민적인 안전식품 유통대책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군 차원 대응과 지역생산 축산물 취급업소 우대, 미국산 쇠고기 반대활동 단체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을 당초 300㎡ 이상 일반 음식점에 한해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전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28일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성수기에 중점적으로 전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을 단속, 지도하고 있으며, 음식점에 한해서는 연 2회 식품위생 부서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법 시행 시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중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축산물 안전유통대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이미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09년 6월이면 유통 분야에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에 전면 시행함으로써 귀표를 미부착한 소는 원천적으로 도축이 금지되어 수입 쇠고기의 둔갑판매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명품브랜드인 솔잎한우 브랜드의 가치제고와 지역내 유통 활성화를 모색하고 축산농가에게 안정적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솔잎한우 전문 판매점과 전문 식당에 한하여 인증제 지원을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의 어려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대책 강구토록 주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우려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주요 관광지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최참판댁 관리를 한 부서에 일임하여 책임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10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최참판댁, 화개장터,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등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최참판댁의 경우는 전체적인 운영방안과 대규모의 시설 개·보수 등 큰 틀에서의 운영은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양 부서에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시설물을 관리해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적이고 전통적인 토지세트장 초가지붕 이엉 교체공사를 마을책임제 사업으로 시행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양 평사리 토지세트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초가집 47동, 기와집 5동을 건립한 이후 초가 이엉의 노후 부식으로 매년 이엉 잇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엉 잇기를 마을도급으로 하는 것은 현 토지세트장이 군소유 공유재산이므로 마을도급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마을책임제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토지세트장이 공유재산이므로 예산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에 의해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개인 가옥의 지붕을 초가집으로 연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직접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현 토지세트장이 아닌 개인 가옥에 대한 보수사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볏짚 확보문제는 2006～2007년에는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가을 추수시기에 맞추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홍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나름대로의 우리지역과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쇠고기 수입협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한계를 가진 협상이라는 부분에 모두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후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내지는 구두약속, 이 부분을 놓고 사실 우리 농민과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불신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협상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광우병 발생우려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로 유입될 때 사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재정이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다 협상력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답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렵다면 군 직영으로 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직영이라 함은 군에서 직접 시공함을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마을에 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상평마을 주민들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직영이라 함은 사실은 결국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이 짚을 확보해서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재료비를 빼고 시행 부분을 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지로 시설비로 발주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가을에 원래 이엉을 이어야 되고 겨울에 바람을 막게 되는데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볏짚을 확보하고 주민이 인부로 참여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첫째는 사고 위험입니다.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지고 있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군이 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둘째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군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주민과 군과의 신뢰성의 문제이고 책임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책임있고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이홍곤의원님과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정부 미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지출예산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과 각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예산 3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규모만큼이나 군민의 행정만족도도 늘어나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